김경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욱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규칙 역시 지방자치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이의 역할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3조 제46조 제78조에서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규칙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3조는 의석배정을 종전에 의장이 선출되기전에 가사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잠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때 의장이 잠정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 2항이 신설됩니다. 그 내용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는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뒤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20조 2는 특별한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조3에는 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할 때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의 4, 제25조의 2, 제51조의 2, 제55조의 2는 신설된 조항으로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1조 예산안 심의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과 제65조 결산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후 예결특위에 회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므로 그에 따라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제5조 2항의 변경사항은 청원이 동일기간에 2개 이상 또는 두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은 청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장은 이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때 관련있는 사항으로 미리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때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그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로 바꾸는 것과 그에따라 청원이 접수된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소개위원의 설명이 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청원심사 절차가 바뀐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2건의 안은 내무부 표준안에 의거하여 우리구의회 사무과에서 철저한 검토와 부산시 타구와 충분한 의견교환후 작성된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