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공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10회 정기회의시 채택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처리 결과가 접수되었고 2월 18일 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0일자로 소집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월 21일 신기후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부구청장 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고 2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 청사 신축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28일 김영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해양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기영종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명선거 실시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은 바 있는 진중철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중철 인사) 환경보호과장 나사윤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사윤 인사) 1. 제11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기를 92년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기후의원외7인의원발의)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해 4월 15일 개원이래 주민의 눈과 발이 되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몸소 부딪히며 수행해 온 바 있습니다. 우리 고을 구석구석 밟아보지 않은 곳이 없이 뛰어도 보았고 사건 사고 현장 및 주변의 불우이웃 등을 직접 찾아 위문과 격려도 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 대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은 많았지만 그 시행의 결과는 눈에 띄지 않았으며 적극성이 결여된 아주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위 여건과 예산상 난제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으나 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적극 대처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3회에 걸쳐 구정질문 하였던 전 부분의 결과와 문제점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임진년 새해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집행부에 촉구하고 각종 현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부여하기 위하여 대 구정질문을 펴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회계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가정복지과장, 민방위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등을 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1992년 3월 2일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북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재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북구청장외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3월 2일에 있을 구정에 관한 질문 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청사신축계획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쉽게 생각했던 차 현청사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의회기구의 확장에 따른 상임위원회가 설치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의회청사를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간부들도 똑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청사 274평보다도 좀더 넓은 의회사무실을 현대화식으로 신축함으로써 의회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집행부의 청사 협소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 위치는 274평으로써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보건소 옆 차고 자리에 신축을 388형을 함으로써 넉넉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보다는 더 규모 있는 그런 의회 청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하에는 보일러실을 하고 1층 114평에는 의원 휴게실, 자료실, 4개 분과위원회실을 만들고, 2층 113평에는 소회의실과 직원 사무실, 의장실, 부의장실을 만들고, 3층 113평에는 본 회의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정확한 설계 금액은 아닙니다만 7억 6,0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의회에서 추경예산시 기 여러분들이 승인했었던 구민회관 부지매입비를 과목변경해서 전용함으로써 의회회관은 바로 금년에 착공할 수 있지 않게 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추경예산시 의원 여러분께서 의원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 주시면 바로 설계해서 의원회관을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회관을 지음으로써 의회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우리의 의회의 면모가 그대로 좋은 그런 의회상을 갖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의원 발언 요구) 예, 신기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방금 관계관으로부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 북구청 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의 비좁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의회 의사당 신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관내 주민들에게 각종 숙원사업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긴급한 사항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7억 6,000만원이나 들여서 의회 의사당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 이것이 의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 의사당이 그렇게 꼭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92년도 예산심의 때 이미 계획이 세워 상정되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년도 구민회관 부지 매입비를 이용한다 했는데 그 구민회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구해야 할 예산으로 우리 의원 의사당을 짓기 위해 이용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 92년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히 요구한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의원 발언 요구)

양홍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의원입니다. 지난 정기회의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구민회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회계 과장님이 설명할 때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지금 사놓으면 부동산이 자꾸 오르니까 이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도 부동산을 먼저 안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제안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저희 집을 마련해 달라 이러기도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 34%밖에 안 되고 빈약합니다 살림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서구의회는 개원 이전에 이미 청사가 마련이 됐습니다. 또 전라남도의회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구도 곧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청이 이전이 되면 아마 전남기계공고를 매입해서 의사당을 아주 크게 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지금 북구청사가 비좁습니다. 지금 집행부도 사실 보면은 동직원까지 해서 약 850명이 되는데 내가 사무실에 한 번 가보면 굉장히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은 확장이 되고 과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히 이 청사는 꼭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양 의원님이나 신 의원님께서는 사실 재정을 걱정하시고 또 이미 구민회관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전용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총무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다시 분할할 수 있다 하니까 계약금을 걸어 놓으면 그 가격으로 한정이 됩니다. 추가로 더 오른 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분과가 또 4개 분과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이 청사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번에 저희들 집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되도록 이번 기회에 저희 의사당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이 동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의석) 의장, 토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발언 있습니다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

두암 1동의 박전호 의원입니다. 저는 본 구의원으로서 의원회관을 신축하신다는데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싫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의원회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7억을 투자한 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업으로 인한 우리 구민에 대한 시혜와 또한 여론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의사당이 협소하고 우리 의사당이 점한 비율이 또한 구청 행정사무에 협소를 초래한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의원 회관을 짓어야만이 해결된다 라는 논법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규칙상 저에게 할애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수정안을 또한 제안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의사당은 270여 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할 의사당은 380여 평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100평의 장소가 면적이 늘어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의사당을 짓지 않더라도 의사당을 지을 수 있는 자금과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시혜를 직접 줄 수 있는, 즉 말해서 보건소 같은 것을 병원 형태를 갖춰서 별도로 신축을 해놓는 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넓이가 약 100평은 넘으리라 지레짐작이 갑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넓이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인접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벽면 사이니까 이 보건소의 자리를 의사당으로 개조를 한다 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7억을 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병원다운 병원을 지어서 보건소로써 정말로 북구 주민에게 의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올바로 구민을 위해서 사용했다 라는……. 또한 좋은 구민의 여론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의사당을 짓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를 신축해서 구민들에게 의료시혜를 베풀고 현재 보건소가 접하고 있는 그 장소를 구의회회관으로 합병해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실 것을 수정 제안해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 후 추가로 질문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박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의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얘기를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 장내 소란 )

(의석) 의장님, 상정한 것으로 끝내고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세요. 우리끼리 모여서 의논을 할게요.

(의석) 제가 금방 제안 드린 것은 수정 동의 안으로써 정식으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수정동의안으로 낸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안으로 넘어가고 이 문제는 당분간 유보해 가지고 충분한 의원 여러분의 토론을 거쳐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도록 하실 까요?

(의석)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건을 상정을 해 주셔야 본회의에서 우리가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정한 것으로 물어주십시오.

상정은 기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선형채 의원께서 상정은 기되었는데 좀 여러모로 의원들끼리 타협을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정회를 좀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남은 의원들께서도 하나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후 다음으로 넘기더라도 한 10분간 정회를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신백 의원입니다. 방금 정회를 해가지고 밖에서 의원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상정되었기 때문에 산 건을 보류를 하자 이런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의규칙을 보니까 회의규칙 제18조를 보면은 의사일정의 미료 안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서 의장은 의사일정의 원리인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미처 마치지 못할 때에는 다시 일정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들이 논의한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가부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보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전호 의원께서 수정동의 안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수정동의안을 하려면은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수정동의안도 안되고 일단은 상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야만이 순서에 맞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의원님들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부를 결정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의장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방금 이신백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7명 중 찬성 19명, 반대 7명 기권이 1명 그래서 찬성의 수효가 많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직할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직할시북구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직할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9 .광주직할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금번 회기에 개정을 위한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중 제1조, 제2조에서 명명된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의결을 거친 지방자치법 제 82조 제1항, 제2항 개정으로 기초의회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면 의견에 따라서 본 조례중 의회사무기구는 의회사무과로, 간사는 사무과장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24개 동 중 누문동 청사는 비좁고 낡아 주민봉사에 어려움이 많고 두암1동 사무소는 임대 건물로서 원활한 행정수행이 불가능하여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누문동 사무소가 누문동 87번지에서 누문동 200번지로, 두암1동 사무소가 두암동 310-8번지에서 두암동 862-13번지로 신축 이전하게 되는 바, 광주직할시북구청 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누문동 89번지를 두암동 862-13번지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부과기준을 내무부 토지과세 시가 판매액으로 평정했던 것을 90년도 11월 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최근에 고시한 고시지가를 기준함으로써 대부료 및 사용료가 지나치게 인상된 바, 적정 인상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인 대부료등에관한특례를 신설하여 전년도에 비해 임대료가 10%에서 500% 미만 증가했을 경우 최저 13%에서 최고 25%로 인하하는 금액으로 하향조정하고 계속해서 2년 이상 임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91년도 12월 3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광주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경진입니다. 국가 유공자 단체의 구세과세 면제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 동기는 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므로 인하여 과세 면제 대상이 된 국가 유공자 단체 등의 재산이 이제 용도 부문에 대한 비과세인 비영리 사업체로 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은 비영리 사업자의 수익사업은 구세가 과세됨으로 종전까지 과세 면제되었던 단체가 과세되면은 국가 유공단체 목적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어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면제하자는 이유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1항 공익 등을 이유로 인한 과세 면제 동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 부분에 의한 비과세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가 유공단체 목적사업의 추진에 의하여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또한 종합토지세를 94년 12월 31일까지 100% 면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북구 관내에는 국가 유공자 수익용 재산으로 광복회의 중흥동 279-24번지 점포 494.8㎡, 토지 322.6 ㎡입니다. 대개 92년도 감면 추정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재산세가 약 15만원, 종합토지세가 약 9만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검토 있으시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중철입니다. 광주직할시 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에관한관내개선방안 개선 방안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8년 5월부터 시행되어 온 농가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인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선 사항은 농가 소득 육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때 당시 배정했던 융자 한도액과 이윤에 대해서 개정합니다. 개정 조항은 제5조1항 중 200만원으로 한도액으로 융자했던 것을 500만원으로 올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8% 받던 것을 3%로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기간은 단기성은 1년 거치 2년으로 하던 것을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하도록 하고, 중기성 사업은 생략하고 이것을 장기성을 해 가지고 3년부터 5년 거치 3년 상환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개정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해서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관식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 당초는 공영 개발사업단에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6일자로 아파트 주거 환경 지구내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건립하도록 공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목적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1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그 재원이 분양 수입 주택 융자금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서는 특별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법을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설치 문제점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회계 성격상 일반회계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운영이 비능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 경개선 주택 건립시 자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6건의 조례안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제가 호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 정회 때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기로 하고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 해양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특위구성결의안(이건재의원외7인의원발의)

이건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 17시 55분경 발생한 해양 도시가스 사고는 23,000여 명의 용봉동민과 인접 동민은 물론 광주시민을 공포의 도가니 속에 몰아 놓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로써 이미 여러 곳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공포와 불안의 산물로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는 사전 지적을 받아 왔건만 사고 해양도시가스는 유일하게 광주 시내 도시 가스 독점 업체로써 전남도지사 장영태 씨가 회장으로 특혜 의혹을 안고 건설할 당시 인접 부락 상봉, 중봉, 변봉 새마을부락민이 절대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반대투쟁에 앞장 선 주동자를 도로교통 및폭력행위위반법을 적용 수사기관에 상당 동안 수사를 받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벌금까지 물게 하면서까지 설립한 해양도시가스는 안전 면에 100%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하였건만 어처구니없는 사고 현실 앞에 그들은 여전히 기만과 오만불손으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로는 해양도시가스는 낡은 선로로 인한 잦은 누출사고가 있었다 하는 데도 안전교육은 않고 안전설비 강화는 물론 안전 조처에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에 우리에게 분노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30톤급 가스 폭발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떨었지만 남은 탱크는 무려 10배가 된 300톤급 탱크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승에 갔다온 심정이 아닐 수 없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남은 300톤급이 폭발할 시는 무려 45㎞지점까지 피해를 준다하니 심히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심도 있는 조사가 절실하기에 조사특위 구성을 요청하오니 현명하신 의원님께서는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재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인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회구성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동운2동 기영종 의원입니다. 공명선거실시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언론들을 통하여 각종 선거 부정 또는 비리들을 접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정부 여당과 일부 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행동을 안타깝게 생각하였고, 특히 정부 여당은 말만 앞세우는 공명선거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공명선거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할텐데 그 언행이 일치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행정부를 비롯한 여· 야당 그리고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깨끗한 선거에 모두가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불법, 탈법 선거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대한 의식을 대 전환하여 공명선거,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우리 의회 의원과 구민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되기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결의 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시 촉구 결의안!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금년에 치뤄질 각급 선거에서 말로만의 공명선거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공명 정대한 선거가 되어 국민의 뜻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특히 관의 개입과 금전 살포를 단호히 배격하면서 우리 나라 민주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결의안을 채택한다. 하나, 정부는 선거기간 중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지하라, 특히 실천 가능성이 없는 공약과 박정희 정권 때부터 선거 때면 써먹던 호남선 복선화 문제를 비롯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 도심지 철도 이설, 서해안 개발운동에 더 이상 현혹되는 유권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 모든 공무원은 각급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신이 특정 정권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공작과 음모에 의한 후보자 탄압을 하여서는 안 되고 모든 피선거권 자는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는 기회 균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은 법의 적용에 불편 부당한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1992년 2월 28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장의 명을 받아서 초안을 잡았습니다만 문맥상 크게 잘못된 점이 없다면 이번 총선이 정말 깨끗한 선거가 실시되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오양운 의원입니다. 공명선거 실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사실에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한결 같이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구호로써 외쳐 왔습니다. 그것이 매 선거 때마다 재방송되다시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더 강렬하고 통렬하게 지적하기 위에서는 결의문 안 밑에 3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 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기초위원을 구성해서 본 회의 마지막 날에 채택하든지 그 안에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공무원은 각급 선거에서 당연히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당 및 관변단체들이 공선추를 조성하고 거기에 자금 지원하는 등 또 전북 모 군은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해서 선거 전략을 짜고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사례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언어보다는 이와 같은 사례를 직시하면서 즉각 이와 같은 행위가 중지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복은 특정 정권의 공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을 추가시킴으로써 결의문의 시의 적절성을 반영하여야 추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부 공작과 음모에 의한 후보자 탄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매 선거 때마다 있었던 일입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야 할 이유가 조금 더 명시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사퇴압력, 해외 도피 등을 중시하면서 안기부 개입 의혹을 명시하고 이와 같은 국민의 의혹으로부터 정부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즉각 그와 같은 공작 음모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좀더 생동감 있고 통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되지 않으면은 매 선거 때 정부 여당에서 공명선거를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복하는 추상성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의문의 어떤 성격과 우리의 취지 충분히 부각 시켜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보강 될 것을 필요로 하여 기초 위원들이 선정되어 가지고서 좀 더 보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오양운 의원으로부터 이 촉구결의안의 문안을 좀 더 강도 높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좀 더 문안이 좋겠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안자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제안자이신 기영종 의원께서…….

(의석) 아니죠, 오양운 의원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강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양운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시 안 했어도 기초위원을 선정해서, 적정한 숫자의 기초위원, 예를 들어서 2인이나 3인의 기초 위원을 선정해서 거기가 검토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어쩌겠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기초위원을 선정해서 하자는 뜻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을 하신 문안을 작성하신 기영종 위원이 방금 그 안에 대한 설명을 쭉 낭독하셨습니다. 오양운 의원께서는 좀 더 강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2명 내지 3명이 구체적인 문안을 새로 작성해서 2일 내지 3일 후에라도 상정을 해서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 할 것인지 아니면 오양운 의원 말씀같이 좀 더 보강하는 방법을 택해서 보강한 연후에 결정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어떤 방법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연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후자를 택합니다. (유연식 의원 발언요구)

유연식 의원입니다. 결의문을 채택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님도 반대하실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양운 의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겠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본 회의장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일이 있다든지 또한 어떠한 조례 개정안 같은 회의가 있으면 반드시 본회의를 개의하기 이전에 의총을 연다든가 해가지고 서로 타협해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황은 없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안건이 상정된다든가 결의문 채택안건이 있으면 꼭 회의 이전에 의총에서 논의해 가지고 본 회의장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양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원들로부터 좀더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하자 이 뜻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 우리의 회기가 3월 3일까지입니다. 3월 2일 구정질문이 있고, 3월 3일 마지막 회의가 있을 때 우리가 강도 높은 결의문을 다시 채택해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연식 의원으로부터 앞으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하자.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기영종 의원께서 의장 명령에 따라 했다고 그랬는데 제 단독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단 회의에서 거론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 의원이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어쩌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원 대다수 의총이라도 열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야 옳았을 텐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연식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오양운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또 유연식 의원께서 보충 설명하셨고 또 앉아서 김광인 의원께서는 후자를 택하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선자를 택할지, 후자를 택할 것인지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석) 후자고 선자고 두 분이 토론을 해서 강도 높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의석) 긴급제안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토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의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표결 하든가 논의되든가 하면 우리 의회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분간 회의를 해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발언 요구)

이승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동운1동 이승현 의원입니다. 지금 전자 말씀하신 기영종 의원님이나 또 후자에 말씀하신 오양운 의원 말씀이 전부 같습니다. 현재 여기서 전자 후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문 채택을 하는데 3월 3일까지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의원 발언 요구)

고재을 의원님 말씀하세요.

결의문 채택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결의문을 처음 제안하신 기영종 의원님하고 오양운 의원님하고 연장자이신 신기후 의원님 3인이 기초위원이 되어서 결의문 초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같은 말입니다. 5분간 정회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하도록 해봅시다. (장내 소란)

그러면 기영종 의원이나 오양운 의원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그 안에 몇몇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문안을 좀더, 지금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강도 높게 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그 날 무엇인가 의결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의원님, 오양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석)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럼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