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신 의원 5분자유발언
성학
김성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양병모의원외 3인)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4분입니다. 먼저 질문을 다 들은 후 집행기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의원
영병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호돈 화천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맡으신 직무수행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숙연한 자세로 군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우리의 정치사에 새장을 열었지만 그동안 미숙한 모습으로 온갖 묘기를 부리며 지난 한해를 마감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지방의원들의 자질이 문제되어 실망과 지탄을 받아 왔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비한 법체계도 우리지방의원들에게 혼란을 가중 시켜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바램은 자기가 선출한 의원들이 주민편에서서 건전한 비판과 겸허하게 머리 숙이는 지방행정만이 지방자치제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전문성과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수박겉 핥기 식이라는 꾸중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지방의원들이 지방행정 공무원과 같은 정보의 전문성이 있어야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예산 및 의회의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봅니다. 의원들이 행정의 전문성이 없다고 집행당국이 의회를 경시하고 외화낭비의 전시적 업무추진과 과거관례에 답습하여 일방적으로 시도될 때 군의회 기능차원에서도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군민의 뜻에 따라 규탄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은 경고해두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군민들의 끊임없는 비판의 여론이 화천일대를 뒤덮고 심지어 춘천, 서울, 경기지역까지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당국은 알아야 합니다. 상식이 법이고, 법이 상식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은 법규정대로 공정하게 집행 되어야할 당국이 상식을 넘어 군민의 손가락질까지 받아가며 사안에 결탁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주역들을 발본색출코저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한 책임도 지겠다는 각오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질문] 행정당국이 이미 작년에 허가해준 화천읍 대이리 속칭 웃대이리 금호사 입구와 헌병초소 구만교 앞에 주유소 설치시설 송사에 대해 그 현장을 보는이로 하여금 아연질색케하고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이런 곳에 허가가 되나하는 이야기 입니다. 참으로 본 의원으로서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 현재의 심정입니다. 화천의 상징인 발전소가 눈앞에 있으며 간동방면으로 가는 구만교 금호사 입구밑에는 헌병초소와 승차대기소, 평화의 댐과 풍산리 방면, 화천방면의 차량통행상 교차지점 그리고 협소한 도로 방책하단은 북한강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어느 면으로 보나 교통사고 다발위험지역으로 지적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줄 압니다. 이 정도는 집행당국에서 법의 적법여부를 떠나서 상식을 갖고 이미 민원을 반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가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주변환경 미화를 파괴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급경사의 암벽을 허물며 수려한 자연환경과 형질 등을 제멋대로 손상하면서까지 행해지게 협조해준 화천당국의 뱃심을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해 두고자 합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화천군민이 이런 곳에 누가 거기다가 허가되리라고 믿을 사람 한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국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의 납득이 가도록 시정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주유소 설치 허가자는 우리 화천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군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국은 눈감고 허가해 주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양쪽넓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바위벼랑을 까내는 곳에다 허가해준 동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인 유종호 50세는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 450-2에 거주하는 자로 현재 주유소를 경영하는 뚱단지 같은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누구도 허가가 되지 못할 지역에 허가가 된데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종호 허가 취득자는 91년 7월 22일 파로호 주유소라는 이름하여 화천군에 허가 신청을 하여 91년 9월 28일 석유 판매업 허가를 화천군으로부터 60여일 만에 취득한 것이 특이하다 그것도 복합민원창구가 무려 일곱 곳에서 아무런 걸림돌 없이 레일에 의한 새마을 급행열차보다 더 빠르게 통과되었으니 본 의원의 혀를 저절로 차게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이 허가가 되기까지는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권력의 배경에 의한 압력이고 또 하나는 밀실에서 부조리 결탁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연고도 없는자가 무려 7곳에 그렇게 빨리 통과도 되지 못하고 감이 허가될 지역이 아닌 그곳에 허가될리 없다는 것이 화천군민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따라서 이런 곳에 허가가 된다면 화천군 관내 어느 곳에도 유사한 시설허가가 집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고, 주유소 시설공사 현장에 가보면 접도구역 5m를 제외하면 3·40평에 불과 한곳에 그것도 지형상 뱀꼬리 같은 지형에 주유기 기타 부대시설이 절대불가능 하다는 것이 전문가에 말입니다. 그런데 화천군 당국이 이런 곳에 허가해주고 앞으로 제출된 민원처리에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산업과장,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요. 만약 원상대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최후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작업현장의 당시의 산림을 훼손하고 바윗돌을 깨부수면서 넓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려한 절벽을 깎고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가면서 하기까지는 앞으로 제가 지적했듯이 권력이 밀실에서 부조의 결탁하기 전에는 도저히 이루어 질 것이 못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산림과장 한현우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 화천군의 상징인 군화, 군목, 군조가 확정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군 조례에는 군기중앙의 무궁화로 되어있고, 군화공고 제3호 68년 4월 1일로 군화지정 공고되어 있으나 그 원안이 없다 당시의 군화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고 통상진달래로 불러오고 있다. 특히 군목, 군조는 공고한 근거도 없으며 현재 군목은 층층나무, 군조는 꾀꼬리라고 하나 최근에 꾀꼬리를 본 사람이 없다 당시 일부직원에 의거 즉흥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본 군의 상징인 군화, 군목, 군조를 늦은 감은 있으나 널리 공포하여 조례로서 제정되기를 촉구하면서 군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 입니다. 오늘이 임신년 첫번째 임시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 오늘의 시작을 좋게 이끌어 주시고 끝이 잘 마무리가 되는 좋은 한해가 되도록 본 의원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일조개발이 개발코저 하는 방천리 국민관광지 개발기본계획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92년 1월중순경 92년도 본 군 군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조개발 측으로부터 본 군 집행부가 수용처리한 파로호 개발기본계획개요에 대한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본 보고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현재 지정고시된 개발대상지역 3,431㎢약 백만평이 경사가 심해서 공간이 협소함으로해서 경유형 소규모 관광개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둘째,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체류형 대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0.146㎢즉 44,000평을 더 확대해서 고시해야 한다는 것과, 셋째, 이 44,000평 확대지정지역을 방천국민학교 부근토지에 한해서 관광개발지로 지정고시 해주어야 된다는 이세가지 요구사항으로서 본 계획을 주측으로해서 향후 10년기간내에 1,2,3단계로 구분해서 개발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일조개발측에 설명을 들은지 얼마 안되어 일조개발의 개발계획이 무슨 영문인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본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지정고시된 3,431㎢지역에 경사지 44,000평을 제외시키고 그 대신 일조개발이 사들인 땅 44,000평에다 관광지 지정고시를 해주는 계획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데 대하여 본 의원 계획은 시작이요. 시작은 제일중요한 기초가 되는 본 기본개발계획이 전격적으로 둔갑되여 시작부터 자리를 못 잡은 본 개발계획내용을 본 질문을 통해서 본 군집행부와 일조개발과의 오해와 추측의 보따리를 군민 앞에 공개하여 건전국민관광개발 발전에 틀을 마련코자함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위 사실과 연관해서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질문] 지정고시된 개발대상지가 협소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44,000평의 땅을 추가지정고시 해야 된다는 내용의 의원보고 사항이 하루아침에 뒤업고 전격적으로 반복되여진 사실에 대하여 의원보고사항은 정책수단으로서 일단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그 시책의 변화는 절대 시정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여 부득이 시정을 요한다면 적법절차를 거쳐 정책적 시정이 성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집행부가 본 보고사항을 독선적으로 임의로 번개같이 일조개발 요구사항을 수용 처리한 변태적 행정처리에 대하여 규정상 및 시책운영상의 과오를 범하면서까지 일조개발에 요구를 충족시켜 새로 변경 지정고시 해준 배경에 대하여 그 연유와 진실을 솔직히 말씀해주기 바라며, 둘째, 본 군 집행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이미 지정 고시된 관광지를 변경하여 일조개발의 요구사항을 일사천리로 처리 수용한 본건 수용처리에 앞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복리 그리고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양을 줄 본 관광지 개발계획을 지역주민의 여론 및 의견수렴 협조를 비롯해서 이 지역 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등 원만한 숙의와 서전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득 등 심지어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전체의원까지도 의사표출의 기회도 주지 않은채 려놓고 지역과 전체주민을 제쳐놓고 서둘러서 일조개발에게 선심을 써가며 전격적으로 수용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외부의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극비에 추진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권위주의에 양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 두려워서 비밀리에 추진하기 위함인가 이문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공보실장 건전국민 관광개발의 충실한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눈과 입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 모르게 처리 해버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조개발의 관광지 변경요구, 주요요인이 현재 지정 고시된 개발대상지는 경사가 심하여 소득과 연계되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방천국민학교 부근 일조개발이 사들인 땅 평탄한 토지 44,000평 규모의 지역을 새로 변경지정 되어야 대규모 체류형 관광개발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이경사가 얼마나 심한지는 본 의원이 현지를 직접 조사한바가 없어 상세히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에 생각으로는 평탄지 보다는 심산계곡의 자연과 산림에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화 있게 살려 다듬어진 관광업소가 명소중에 명소로서 현재 최고의 인기 절정의 각광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우연의 경사로 이루워진 지리적 공간을 밀어던지고 경사지라는 이유를 붙여 자기네 손에 들어온 평야지 44,000평의 땅이 관광발의 최적지로 대규모 복지관광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오직 자기네 땅을 관광지로 둔갑시키고져 하는 저의에서 비롯된 핑계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세인들의 정평에 원칙을 무시한 일조개발의 속셈을 실무를 쥐고 있는 공보실장만은 이 같은 깊은 사정을 알고 있으리라 짐작이 가는데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져 합니다. 넷째, 일조개발 측으로부터 경사지 44,000평은 관광개발 대상지로 부적합하다는 조건제시를 수락 수용한 이 경사지에 대하여 실무자 되는 공보실장은 현지를 샅샅이 조사해서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확인절차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연 쓸모 없는 개발대상지역 이었는지 그 실태와 조사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이 경사지 44,000평의 위치 및 그 획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정하였으며, 이 경사를 제외시킨 잔여경사지는 개발 대상지로서의 적지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데 묶어서 소상히 그 진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개발계획은 향후 10년 간으로 한정 추진하되 1,2,3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국가의 첨단산업 기술개발계획도 7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관광개발사업이 국가 기본계획을 능가하는 10년 세월이 과연 필요하다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사실과 10년이면 천지가 변하는 이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세계 도처에서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이 변천시대에 즈음해서 우리의 현실도 두만강 개발이니 금강산 개발이니 하는 생각도 못하던 구상의 개방화시대에 이 10년을 기약할 수 있느냐 하는 사실과 계획 그 자체는 미래의 약속이지 현실은 아닌데 이 미래의 약속은 내외적 현실적 여건변화에 의하여 취소변경, 축소의 유동적인 성질이 내포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10년 세월의 장기적 계획을 신빙하고 관광개발을 인정해준 관계관 그 신빙성을 인정해준 사실에 대하여 그 신빙에 내력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종합 분석할 때 과연 일조개발이 건전한 국민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모양새의 관광개발에 충실한 발전을 군민 앞에 약속할 수 있느냐는 결론에 대하여는 군민의 대한 약소인 만큼 그 해답은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경우 본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본 지역에 파국을 초래하는 중대사가 발생한다는 이 엄청난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관계관은 명심하시기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어디까지나 이곳에 건전한 국민관광을 정착시키기 위함이지 어떠한 딴 의도는 전혀 개의치 않음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끝으로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건 일조개발의 개발대상지 변경 지정고시와 관련해서 상술한 내용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 및 기피성이 도출될 경우 본 의원은 각 의원님의 협조를 구하여 본 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군민 앞에 공지할 계획이라는 것을 사전 밝히면서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고맙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부의장
최덕규 부의장입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마지막 정기회를 하면서 감회가 깊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92년을 맞이하여 첫 회의를 개의함에 있어 가슴이 뿌듯하며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낍니다. 오늘 회의에 군수님 자리를 같이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각 실과장 참석하여 주시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들어 첫 회기를 함에 있어 지난 한해에 배움을 오늘에 되살려 화천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의회와 군 행정과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면 우리고장 화천은 눈부시게 발전하리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잘못 받아드린 경제구조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또한 잘못인식 하는 가운데 많은 범죄들이 꿈틀꿈틀거려 온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불안하게 하였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의지속에 대통령께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우리주변에 범죄가 줄어들어 마음 편하게 자기의 생활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활도 크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국에 자율방범대의 조직이 확산되어 리 군민들에게 불안을 면하게 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도 타시군에 뒤질세라 5개 읍면에서 자율방범대가 앞다투어 발대식을 가져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민은 그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소의 도움을 본 행정에서는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천군 전체 5개 읍면에 발대식을 가진 시기가 90년 7월 24일경이고 구성인원은 228명으로 많은 면대는 46명, 적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지 참여하고 있는 대원은 19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매일 활동하는 것으로 순찰을 도는데 각 읍면에 5명이 하나의 조가 되여 적게는 25㎞ 크게는 40㎞를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활동비를 자부담 하는데 월 회비를 적게는 2천원 크게는 7천원을 스스로 부담하여 활동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서 볼 때 228명에서 190명으로 줄어든 것은 자율방범대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매월 내는 활동비 부담이 없어 이탈하는 대원이 생긴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군 행정에서 그들의 노고를 다소라도 생각하여 보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군 행정에서 각읍면 자율방범대에 격려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요. 둘째는 군 행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장비지원을 하였는지 안 하였다면 지원의향은 없는지요. 셋째는 자율방범대라 하지만 군 예산에서 다소라도 지원금으로 예산을 세울 생각은 없는지요. 넷째는 자율방범대 자녀들에게 별도의 장학금 제도는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4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언젠가 회기를 열 때 동료의원 질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되여 있지 않나 재삼 촉구하고자 질문합니다. 본 군청에서 지난 91년에 사창2리 안마을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을 차단까지 하면서 건축허가를 한 사유와 금후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내면 지역 주택조성사업으로 사창2리 27사단 헌병대 입구, 즉 사창2리 안마을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으로 비행장 끝 부분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여 있는데 이 소하천을 잘라가면서 군에서 연립주택의 허가를 하여 4층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왜 이렇게 까지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보면 거주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건축공사를 시작할 때 그때 그곳 주민들이 소하천을 피해서 건축을 해줄 것을 수차 본 군청에 건의하였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 소하천을 막고 건축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기에 유수의 범람으로 인근가옥의 침수는 물론 기존환경을 파괴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바 이는 현행 소하천법 제20조에 소하천의 점용에 있어 소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소하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과에서는 당시 사창리 주민의 건의를 묵살하고 주무과에서 건축주 허가자 편에서 소하천 점용허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건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사유와 금후 새로 소하천을 개설하려면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현시가 평당 30만원씩 하는 것을 주무과장은 금후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대책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사창2리 4층 연립주택건축 허가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존 소하천을 차단하면서까지 건축 허가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금년에는 많은 강우량이 예상되는데 없어진 소하천을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할 것인가? 넷째로 수차에 걸쳐 이 문제를 건의하였으나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이상 질문에 주무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이선신의원
이선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자치단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인 지금,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공무원 스스로가 형태를 쇄신하고,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국가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했으나 이제는 우리 지방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어진 업무나 하달된 명령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주민의 요구를 스스로 파악하여 능동적인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 문제 파악능력과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보다 지방공무원의 성실성이나 적극적인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기가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변화하며 열심히 배우며 뛰는 한해가 되기를 부탁하며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질문] 군내의 폐도 및 구거의 지적이 불일치 되여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건물의 개축, 증축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심지어는 자기집 땅이 폐도에 걸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이라고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그동안 몰랐던 주민이나 알고 있더라도 방법을 모르는 군민들을 위해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현재 지적이 불 일치된 부분의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두번째로 저희군에는 [질문] 군비 내지 도비 등을 보조하는 단체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년초에는 당해의 사업계획을 해당실과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비가 해당단체에 충분한 예산으로 쓰여진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만 그래도 단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또 그 보조금을 통해서 92년도 한해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각 단체의 사업내용과 기대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산림과장 한현우 새마을과장 이희재 [답변보기] 세번째로 저희 화천군 관내에는 지역 여건상 겨울철에는 눈도 많이 오고 빙판도로가 되기 일쑤고 또 강설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2-3일 지나면 도로 자체가 빙판길이 되므로 해서 차량들이 빙판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50번 군도 사창리-광덕도계간도로에는 도로 군데군데 빙판길이 있고 그나마 모래 뿌리기, 염화칼슘 뿌리기 등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외지 운전자는 물론 이 지역 운전자들에게도 불만이 많고 심지어 욕설을 할 때도 있어 이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이미지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마련입니다. [질문] 250번 군도, 내에 적사장개수는 몇 개이고 염화칼슘비축량과 빙판도로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네번째로 매년 이장에게 이장세 (일명 : 일두곡)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수도 없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들을 볼 때마다 무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장들에게 법적으로는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이 장세를 낼 이유가 없겠지만 그동안 수십년 내려온 우리들의 관습으로 지금까지 시행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우리 일반 주민은 큰 문제가 없는데 군인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들은 이장세 7,500원 때문에 내라 못하겠다 하며 이장들과 많은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3개 사단과 협조하여 각 군인가족들에게 홍보하여 최소한 이장들과의 마찰을 줄여주고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장들의 사기를 저하 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다섯번째로 [질문] 지난 6회 임시회의중 파악한 농정실태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치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과연 자치단체장이 조치하라고 하면 이렇게 늦장 부릴 수 있는지 실로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직도 예전에 타성에 젖어 있으므로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놓았는지 아니면 자지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밖에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마지막 여섯번째로 예전에 비해 올 [질문] 92년도에는 각종 간담회가 많이 있어 여러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 소리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서 올바른 행정이 되 나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간담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인데 앞으로 이러한 간담회를 꾸준히 계속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김춘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군민의 진정한 대표자로써 군정발전과 민의 수렴을 위해서 적극 힘써 주시는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러움과 사전에 이러한 작은 실책이나마 사전 이런 양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조개발의 방천리 국민관광지 개발내력에 대해서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릴 순서는 먼저 관광지개발에 따른 배경, 두번째는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 앞으로 향후개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은 [답변] 군민관광지로서 지금 27,159㎢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민관광 휴양지로서 저희가 확정된 지역이 작년까지 4,306㎢입니다. 이 지역은 도송리 일원과 방천리 일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방천리 일원에 대한 개발이 이제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84년 12월 27일 관광휴양지로 지정된 도송리 0.875㎢와 방천리 3,431㎢도합 4,306㎢이 8년이 경과하도록 빈약한 군 재정의 힘으로는 개발에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91년도부터 간동면 방천리 일원 3,431㎢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44-14소재 (주)일조개발 대표 정차복이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화천군에 개발의사를 타진하므로 군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민자유치로 관광단지를 조성코자 결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군에서 추진한 내용으로는 지금현재 일부의 국토이용변경 계획과 그 개발의 사전실행 요건인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는 서울에 있는 환경처에 신청중에 있으며 관광단지조성 예정지 입구인 방천분교 인근 0.145㎢를 관광휴양지로 추가 지정하고자 건설과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변경 검토과정에서 기 지정된 관광휴양지 전체면적 약 110만평 중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24만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6만평 정도는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여 있기 때문에 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산림청에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약 개발 가능한 면적은 24만평이 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주식회사 일조개발이 신청한 0.145㎢ 44천평 입니다. 이 지역은 현지 확인한 결과 농업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 훼손되어 있고 진입도로하고 그 입구의 가장 인접된 지역으로 되어 있고 회사가 기 매입한 도로도 사업성과를 위해서는 그 회사가 민자로 유치할 바에는 그 회사가 신청한 그 지역을 추가고시 지정을 해 줌으로써 저희 사업효과에 보다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이 지역을 국토이용변경계획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이 지역을 국토이용변경에 신청을 하게된 그러한 경유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110만평에 대한 광대한 관광휴양지를 전체 활용하지 못하고 면적이 덩치만 크지 실질적으로 사용한 면적은 워낙 극소하고 민자에서 제시한 개발규모를 보게되면 약한 5,000억이 됩니다. 이 5천억이라는 돈은 현재로써는 지방관광지 개발로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판단하는 주관에 따라서 민자가 기 확보되었다는 토지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안고있습니다만 개발의 효과 및 사업추진 가능성들을 분석하여 변경이 타당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하기까지는 환경영향평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겠고, 두번째는 관광지에 대한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약 3개월 소요되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며, 관광지 개발 시행전에 지금 오음리와 방천간에 약 7.8㎢가 있습니다. 이곳 농어촌 소득원 도로를 기존 4m로 되어있는 8m로 확포장하는 이러한 문제가 남았고 두번째는 군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그 회사가 본사가 화천군 관내에 있어야 하는 이러한 사항을 강력히 그 회사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본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러한 설행 요건도 저희가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있었고 두번째로서는 관광지로 개발하게 되면 어느 시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개발하는 그 지역마다 부동산 투기를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외부에 알리면 오히려 효과보다도 역효과 측면이 많다 하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상세한 개발계획을 구성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하나하나 진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 그러한 배경도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믿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단기계획 보다도 장기 계획으로 관광단지를 계획성 있게 개발함으로 환경오염 문제와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인근주민도 본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광개발에 노력하는데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남은 많은 과제에 대하여는 사전 군민의 대표자인 의원님의 의견을 물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선신 의원님께서 군비보조단체에 92년도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그러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사회보조단체가 문화원과 자유총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문화원과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단법인 화천문화원은 설립허가가 70년 2월 26일날 허가되었고 현재 임원 및 회원수는 이사 9명, 감사2명을 포함한 회원 10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세워놓았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사업량이 총 5개 사업에 17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경상비 750만원이 제의되었습니다. 750만원은 인건비와 사무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문예진흥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 2,000만원은 국비 50%와 도비 50%로 구성된 사항입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으로는 전래향토민속문화 전승사업으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전통민속놀이 발굴, 전통 농악기 보급 그리고 농악교실 개설, 내고향 지명조사 발굴, 유적지 발굴조사사업 등이 있으며 애향심 고취사업으로는 내고장 지도 그래기 대회, 월화시조백일장, 향토순례, 향토애강좌 등이 있습니다. 건전사회기풍 진작사업으로는 청소년 나의주장 발표대회, 가족합창경연대회, 효자효부 발굴표창, 경노효친 문예작품공모 그리고 문화상수상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통민속예술에 전통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관 주도가 아닌 순수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라져 가는 민속문화를 되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는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한국자유총연맹 화천군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결성은 89년 4월에 되어 있었고 임원 및 회원은 운영위원 24명, 조직은 58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사업량 8개분야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경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를 보고 드린 겁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으로는 조직은 교육훈련입니다. 관리장 및 조직은 교육과 실무자 연수교육, 고교생 자유민주이념 교육, 지역사회 지도층 교육, 조직원 우수연수교육 등이 있으며 홍보활동으로는 자유수호 웅변대회, 반공희생자 합동 위령제, 홍보간행물 보급 등이 있습니다. 지도활동으로는 지도점검 읍·면 지도위원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청년회장 회의청년회 지원금을 주고, 부녀회장회의 부녀회 지원금이 있고, 반공 위령제에 대한 포상 등이 있습니다. 이 때 기획관리 및 인건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남북간에 현존하는 이념 및 차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국가에 안보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사상과 이념을 새롭게 가다듬어 나가는데 그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이상 문화공보실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정건환내무과장
내무과장 정건환 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 상징물에 관한 건인데 여기에는 군화, 군목, 군조 세 가지가 조례상에 없고 일방방적으로 제정되어 내려오는 것이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답변] 군화는 진달래, 군목은 층층나무, 군조는 꾀꼬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정과정을 서류상으로 찾아 봤는데 서류를 이관해서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78년 자연보호헌장 선포시 각 시군별로 상징물을 제출하라는 강원도의 지시에 따라 새마을과에서 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해 올려서 현재까지 전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우리군을 대표하고 또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 정비계획을 3월중에 수립하여 92년 9월까지는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공모하고 이를 군의원 및 전문인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결성해서 92년 화천군 의회에 상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화천군 자율방범 대원에 대한 행정지원 및 여러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관내의 자율방범대 현황 및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천군 관내에는 6개대 199명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고 또한 이들이 지역안정을 위하여 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님께서 ’90년부터 매년 3회씩 자율방범대별 방문하여 방범대원들의 활동을 위로 격려하고 있으며, 자율방범의 장비지원은 ’90년도에는 236점 모자, 경각등의 1,100천원 상당의 기본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사내, 상서 자율방범대의 초소 및 방한복, 급식비등 총 8,000천원 상당의 행정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자율방범대의 기본장비인 무전기, 가스총, 방범봉 지원을 위하여 4,760천원을 당초예산에 확보 ’92년 3월중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읍면별 우수 대원을 선정 매분기별 5-6명씩 군수표창을 ’91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신분증도 제작하여 ’92년 3월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자율 방범대원 자녀들의 별도장학금 제도는 대원들의 노고와 수고를 위하여 사기진작 책으로 필요한 사항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군의 재정형편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보조 단체의 ’92년도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에 앞서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 및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서 년 군에서 4,000천원의 사업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답변] 바르게살기 ’92년도 사업내용 및 효과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은봉사, 작은실천운동을 추진하여 서로 믿고 이해하고 조화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10%소비절약 운동을 위하여 소비절약 운동의 구체적 사안을 제시 실질적 효과를 거양토록 하는데 주력하여 국민도덕성 회복하여 밝은사회로 지양토록 하는데 힘쓰며, 또한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각종범죄 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군민질서 의식을 계도하여 건전사회기풍 풍토를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효과로는 당장 전시적인 변화는 어렵겠지만, 진실과 정직이 다시 살아나 믿는 사회기풍을 이룩하는데 다소 일익을 담당하며, 사회단체로서는 가장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성실과, 책임을 중요시하는 능률적인 사회를 이룩하는 운동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리단위 운영비 각출에 대한 군인가족 마찰 해소대책입니다. 리단위 운영비 리두곡 각출에 대하여 군인가족들의 반발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답변] 현재 리단위 운영에는 리장수당 월8만원에는 행정적 지원이 없고 다만 주민들의 자율적 결의에 의하여 동호비 또는 리두곡 명목으로 매월 또는 년중 1회로 현물이나 현금으로 각출하고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의 각출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간혹 발생하고 있으나 현 리단위 운영이나 지역의 화합적 차원에서는 상호 이해속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군인가족의 반발사항에 대하여는 민·관·군 협의회와 관내 주둔부대 3개 사단, 1개 특공연대의 민심처와 3월중으로 협의 다같은 화천 군민으로서 상호 협조하는 화합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주민여론 청취를 위한 각종간담회의 확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91년 지방의회 구성이후,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지방 자치화시대에 맞게 체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91년말 부터 ’92년 2월 현재까지 군수, 부군수, 또한 각 실과별로 주요사안에 대하여 주민 초청형식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또한 군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금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확산하여 되도록 이면 많은 주민이 군정운영에 참여하고 현 우리군의 문제를 상호 걱정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보조단체에 대한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새마을지회는 법률제 3269호가 80년 12월 13일 법령에 의해서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우리가 보조되는 것은 연간 4천9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백만원이 중앙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군지회 2천5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430만원, 새마을 부녀협의회 430만원, 읍·면에 남녀 협의회가 각각 5개씩 10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1,4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80년도에 제정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금년도 사업계획은 폐품운동 전개를 약 400톤을 수거해서 3천만원을 올릴 계획이고,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하는 것을 년간 5회를 거쳐서 100만원정도 안보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102회에 2,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사업비는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조기청소를 월2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화사업 즉 꽃가꾸기 사업에 8회에 200명 정도 투입할 계획이고, 자연보호운동전개에는 22회에 약 2,350명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읍면 구심문고 육성을 위해서 3개 문고에 육성에 관심을 갖고 양서보내기 운동에는 금년도 3개 문고를 개설해서 총 500여권을 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정신 교육으로서 중앙연수원 8회에 20명이 입교하게 되겠습니다. 하계수련대회에 8월중 200명을 대상으로 하계수련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저희 나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역활을 하게 될 것이며, 퇴폐풍조와 사치낭비를 근절하고 근검절약운동을 생활화로 지역사회 발전과 안보운동 전개, 군민의식과 공중도덕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새마을 대청소, 쓰레기줄이기 거리질서캠페인, 폐품수집자원화 운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저희 관계를 마치고 다음에는 화천군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천군에는 체육회 업무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고 새마을과에서 잠재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체육회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제26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총 37개 종목중 출전 금12, 은21, 동21개 획득으로 11개군 중 8위를 했습니다. 제3회 역전마라톤대회 참가해서 22개시군중 14위로 마라톤선수 육성에 기여했고, 제1회 체육회장기배쟁탈 국민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함으로 도내국민학교 4개 축구부 참가로 체육꿈나무 육성에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활동을 12회 실시하여 군민의 체육참여의식 고취와 체육인 육성에 지원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체육진흥과 화천군 체육진흥시책의 적극적인 육성지원으로 화천군청 레스링실업팀을 창단하여 도민체육대회, 레스링 선수대회 성과는 물론 제72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으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만년 하위를 면치 못하는 강원도가 90년 14위에서 ’91년 10위로 등위부상하게 되는 성과로 강원도민의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는 견인차 역활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체육회 추진사업은 첫째 각종체육대회 선수발굴육성 및 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제 27회 도민체육대회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강릉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제3회 생활체육대회 9월중 예정이고, 제4회 강원도 씨름왕 대회 8월예정이고, 제4회 역전마라톤대회 6월예정이 되어있고, 게이트볼 대회는 2회는 일자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화천군체육대회장기배쟁탈 국민학교축구대회 추진할 것입니다. 기타 체육종목별, 각종대회 참가에 따른 지원 활동 실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 대회, 배드민턴대회는 당초 3월 7일 개최 예정인데 선거관계로 3월말로 연기되었습니다. 레스링대회, 궁도대회, 소년체전, 고교체육대회 등 이런 각종 체육대회에 선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92체육진흥시책 협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체육 육성기금 조성계획 추진할 계획이고, 화천군 종합체육관 건립 추진하고, 학교체육육성 대책추진,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등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92년 체육회 시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군민체육의 생활화로 전문체육인 육성과 생활체육의 균형있는 발전이 되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체육시설기반 확충으로 향토발전과 연계하여 복지사회 건설이 되어 가도록 하며, ’92년 강원도민체육대회 등위부상과 각종체육대회 출전성과를 향상 군민의 자부심을 향상시키며, 각종체육대회를 통하여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여 체육진흥시책을 가속화 시켜나가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화천군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회 운영비로서 예산이 2,200천원이 책정이 되어서 각종체육대회 출전지원하고, 각종체육시책의 지원활동 실시하고, 화천군 체육회 운영경비 사용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천군 체육회 사무국 설치운영시 상근요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보조시는 년간 20,000천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체육회 사무국 업무를 운영 못하고 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각종체육대회를 위해서 출전보조금은 총 2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20,000천원, 역전마라톤대회출전에2,500천원, 강원도씨름왕대회 출전에 1,000천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에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도민체육대회 보조금이 29,094천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생활체육대회에 보조금이 12,000천원을 보조했는데 금년도에는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여러가지 물가인상도 되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좀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이수조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 및 산업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고 주민을 계도하는 입장에서 법은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히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행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답변해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대이리 헌병초소 앞 주유소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대이리 산 136-3번지, 상호는 파로호 주유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유종호씨이고 경기도 의정부시 가농동 450-2의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허가일시는 91년 9월 28일 조건부 허가가 났습니다. 시설개요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허가면적은 1,975㎡에 598평이고 건축 면적은 186㎡, 주유기 및 저장시설은 5기/200㎘를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주유소 허가는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월 22일날 저희가 허가서류를 접수해서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관련기관·단체에 의해 이 지역에 주유소를 허가할 수 있는 지역인지 법상 접촉사항이 없는지 저희가 복합민원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7사단 관할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심의한 결과 작전성에는 아무런 것이 없다고 해서 동의 처분을 9월 25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교통을 담당하는 경비과에 조회를 했는데 교통장애요인 및 주변불편사항으로는 저촉이 안 된다는 동의가 왔습니다. 교육청에도 조회를 해본 결과 학교 보건법 제6조에 의해서 정화구역이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는 동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관련 실과소에서는 해당되는 과가 건설과, 민방위과, 사회과,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지역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법에 의해서는 접도구역편입 부지로서 도로경계선에서 5m간격 시설물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에는 산림 보전지역으로서 설치가능 하다고 받았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소방법 제15조 1항 규정에 의거 위험물 주유 취급소 설치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회과 에서는 환경보호과가 생기기전에 수질환경 보전법 제10조 및 대기환경 보전법 제 10조에 미 저촉으로 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관련기관 및 실과의 복합민원 심의결과 적법성 인정되어 91년 9월 28일 조건부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파로호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압력은 결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주유소 허가는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조건부허가 이므로 허가시 부관에 명시한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을시는 허가 취소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기 허가된 파로호 주유소는 현재 시설공사 중에 있으므로 허가조건에 위배한 시설을 갖춘다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주유소허가는 허가자에 대한 지역거주 제한은 없으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천지역 사람도 춘성군에가서 주유소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천군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시설을 갖춘다면 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적법성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실태파악 및 후계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회 임시회의 때 농정실태 처리요구를 했는데 조치가 늦어진 이유와 농어민후계자 관리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저희가 12건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처리를 해서 지난 2월 20일날 일괄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조치가 늦어진 것은 기계화 영농단관리, U.R대응사업, 농산물 판매장 관리사업해서 국비, 도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변경이 있어서 계획수립을 해서 읍면과 부락에 지침 시달하는데 다소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저희 기관내에 제대로 처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전부 13명의 해당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날 부식후계자에 대해서 사업포기서를 징구하라 그래서 현재 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관내있는 사람은 몇 안되고 전부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포기서를 지금 일부는 받고 몇 사람 받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받은 후에 농협한테 융자금회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산림과장
산리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신 임지에 대한 주유소 허가지역 내에 대한 산림훼손 관계에 대해서 경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얘기한 것 있습니다만 [답변] 본 임지는 산림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준 보존 임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산림법에서 보존임지와 준 보존임지 두 가지로 갈라놓은 것은 준 보존임지라면 우리가 한 마디로 말해서 영구히 산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보존임지로 지정했고, 준 보존 임지는 앞으로 타 용도로 사용함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이런 지역을 준 보존 임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산림훼손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90조에 의거해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한 시행규칙 제90조에는 산림훼손 허가의 제한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사항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항 중에는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그 다음 유원지 등 자연경관에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장, 군수가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도나 고속도로, 철도 연변으로부터 1㎞이내에 산림 중 지연경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고시한 지역 또한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방제시설 할 것을 조건으로 한 허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 대해서 산사태 위험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자연경관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님께서 고시를 했으면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고시가 된 지역이 아니었었고 단지 산사태가 위험이 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규정에 있는 대로 방제시설을 갖다가 하는 조건 하에서 옹벽 109m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에 의해서 산림법 제 90조에 의해서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단체에 대한 ’92년도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해당 실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산림조합 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거해서 산림소유자와 현지 주민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 중앙회의 법인입니다. [답변] 군비 보조관계는 산림조합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는 것으로서 정상조합은 연 600만원 중 국고 300만원, 시 군비 300만원을 보조하고, 보통조합은 연 1,200만원 중 국고 600만원을 보조하며, 시 군비로 600만원을 보조토록 보조내시 하므로 예산에 편성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상조합이라 함은 자립조합으로서 모든 직원의 임금 및 경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합을 말하며, 보통조합이라 함은 운영비도 자체 해결할 수 없는 비자립 조합을 말합니다. ’92년도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산주에게 보조되는 사업에 대한 대행업무와 조경관계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조림, 풀베기, 추비, 천연림 보육 등 육림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 및 가로수 식재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삼림은 원래 산주가 관리하여야 하나 외지산주 및 인력난 영세산주로서 경비관계 등에 있어 산림조합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작업단을 활용하므로 경비절감, 인력난 해소 및 적기에 사업을 실행하므로 다가오는 자원고갈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군정업무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계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분야에 따라서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창2리에 건축중인 공동주택 즉 다세대 주택 부지내에 기존 배수로를 차단하여 건축 허가한 사유는 무엇이냐, 금년도 장마철에 대비한 대책강구는 어떠할 것이냐 그 다음 여기에 따른 아직까지 미 시행조치 되고 있는 이행상황은 어떠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창 2리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처리과정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463-1번지 내 건축중인 공동주택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636㎡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135번지 유종옥에게 91년 7월 13일 허가번호 제46호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동 건축물은 건축사업 제23조의 2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행정부서의 조사, 검사, 건물일체를 책임 대행 처리하는 법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의 시공지도 및 감독을 위해서 감리자료를 지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기장은 현장 여건 및 기타기술지도를 군과 수시 협의해서 이것에 따른 보고체제가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 건축물의 착공시와 동시에 공사감리자는 대지내에 있는 규정 배수로 이설공사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을 군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은 건축주 및 관계자를 불러서 군에서 협의한바 본 건축물은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건축해야 장래시가지 조성계획에 부합되고 또 배수로는 사후 하수도 설치계획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 도로선에 맞추어서 이설 시공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되어 이설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이행각서를 받아놓고 도시계획에 맞춰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 후 수시 감리나 군의 감독기관에서 현장확인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배수로를 보니까 마대를 쌓아 놓아서 앞으로 우기나 모든 재해의 위험이 초래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콘크리트로 배수로를 조기에 설치해서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일단 건축주한테 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배수로가 제때 추진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2년도 금년도 들어서 1월중순 여기에 따른 건축주에게 다시 불러서 강력히 행정지시를 내렸고 여기에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본 공사를 지연이나 어떤 주민한테 피해가 우려될 시에는 행정적인 모든 절차나 법적인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리자가 서면으로 지시를 해서 만일에 이 건물의 불인이 될 때는 군에서 엄중히 책임을 감수해서 금년도 우기 전에 본 하수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이석신 의원님께서 250군도 월동대책에 따른 적사장과 염화칼슘, 비축량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사안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사창리와 광덕구간은 저희들이 방활사 설치를 위험이 내포하고 있는 곡선지역과 경사지에 30개소를 저희들이 일단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군의 전체 비축량이 111포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사내면에 13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56포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사내에는 11포를 쓰고 현재 2포 가지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저희들이 12㎞가 됩니다만 우리 군도가 158㎞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로원이 사실 24명이 있어야 정원이 됩니다만 저희들 군 재정 형편상의 지금 수로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0군도는 군과 거리가 먼 관계로서 수로원 1명을 고정 그 지역에 상주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비나 보수는 눈비가 왔을 때 재설관계는 직접 현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또한 군도는 저희들이 현재 4.5t덤프트럭 1대 가지고 겨울철 제설작업과 거기에 따른 도로정비 보강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에서 우리 지역에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이 도로 관계로 좀 도로보수나 제설작업시에 협조를 구합니다만 항상 군에서는 작전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전화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군 관내에 해소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금년도에 덤프트럭 8톤짜리를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었습니다만 페토판을 천만원 들여서 제작해서 앞으로는 제설작업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우리 군도 수로원이 4명 있습니다만 우선 재해나 수해시에는 또 해빙기, 낙석 이럴 때는 우리군도 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될 것이 국도 입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만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우리 내부의 공무원들이 우선 국도부터 작업이 되어야 되고, 두번째 지방도를 작업해야 되고, 세번째 군도 순으로 가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점은 의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금년도 2월 8일날 저희들 군수님을 모시고 직접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청에 방문해서 청장님과 도로시설 국장님을 직접 뵙고 250군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것이 서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럼 앞으로 사계절 교통량 조사표를 첨부해서 빠른시일내에 도를 경우해서 국토관리청에다 보내주면 국도 승격에 따른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원님 질문에 관련은 없습니다만 간척리 인터체인지 관계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창리 시가지 직선화 도로도 금년도 다시 재 농지보상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협약도 받고 왔습니다.[/답변014] 다음에는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하천, 구거등을 지적 불일치가 되니까 이것을 빨리 실태파악해서 다소 민원에 해소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도로, 하천, 구거등은 건설부 소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건설부에서 160만원 자금이 전국 각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건설부 재산을 일부일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매년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일괄 파악해서 자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현지를 막상 나가보면 공구성과 지적상과 사실상 지역여건이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 재산권도 소유권이 국유로만 되여 있지 어떤 소관부처로 명시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는 건설부로 청기 등기를 내어서 이것을 내자면 행정절차상에 예산과 모든 것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할 할거면 분할하고, 합병할 것은 합병해서 앞으로 폐도로, 폐구거 조치는 국고 지원을 최소한으로 지원 받아 이 민원 해결책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구이자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에 조금도 차질 없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의원
본 의원의 답변해 주신 산림과장, 산업과장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해요. 상시 법이라 했어요? 제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적법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허가 내주었다는 사람한테 제가 이 신성한 헛소리를 징발한 것 밖에 더됩니까? 한구석에 양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양심선언 해요. 군민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적법성 있다고 답변을 오만 불손하게 하느냐 말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전생에 지장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의정부사람, 경기도 사람, 전라도 사람 가리고자 여기 나와서 얘기한 것이예요. 실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라고... 대한민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허가 냈는데 제가 그걸 따지는 겁니까? 어찌돼서 연고도 없는 사람이 도마의 급행열차를 탔느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헛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본 의원의 양해를 구하는 잘못도 좀 있었다. 집행부가 이렇게 세밀히 검토 안하다 보니까 군민한테 오해의 소지를 받았다 일단 그런 답변해 놓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그 무슨 얘기예요. 쓸데없는 제 질문에 대해서 억울하면 본 의원을 상대해서 형사고발 해요. 명예훼손으로 앞으로 후회 없겠어요. 답변에 성실성을 갖어요. 이리저리 구렁이 담 넘듯이 빠져서 현혹시키지 말고 우린 전문성은 없지만은 경어가 법이요. 법이 상식이요. 상식이 법이라 했단 말입니다. 마치 내가 아무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적법을 흔들어 놓는 것 모양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후회 없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먼저 내무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91년도에도 자율방범대에 800만원 상당의 행정자원이 있었다함이 우선 본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92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장비에 대한 예산만 저희한테 말씀하셨고, 급식비라든가 다소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된 것이 없지 않나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니깐 동 건축물이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는 건축사법 제 23조의 2규정에 의거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허가시 건축사가 제출한 조사서를 확인검토 후 허가를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서류상만 보시고 허가를 처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까지 답사해 보시고 허가를 승인해 주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첫날 시공을 시작할 무렵에 포크레인 가지고 일단 지하를 팔 무렵에 인근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하여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주민들과 동행해서 가보았습니다. 한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허가시 건축사가 제출한 조사서를 확인 검토 후 허가를 처리 하셨는데 이 서류를 받은 후에 다시 현장에 나가서 현재 위치가 적합한 곳이냐 아니면 적합하지 못한 곳이냐 하는 것을 군 건설과에서는 확인을 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네번째로 물었던 사항에서 수차에 걸쳐 이 문제를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물론 현 시점에서 4층까지 거의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 불가피 하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주민들한테 다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나가서 좀더 지역사람들에게 이해를 하게끔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앞으로 6-7월이면 우기에 접어들고 금년 2월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화천군 관내는 많은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 한가지 첨부해서 묻는다면 소하천으로 하여금 본인의 집에서도 68년도에 수해가 나서 막대한 피해를 본 것도 이 소하천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문하는 사항이니 시정을 꼭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다음은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이석신 의원입니다. 250번 군도에 대한 월동대책에서 사내면에 염화칼슘 13포를 조치해서 그중 11포를 사용하고 나머지 두포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월동대책이라는 대책이 틀림없이 겨울이 오기전 11월 이전에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2월 12일날 염화칼슘이 사내면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다 지나서 2월 12일날 염화칼슘을 보냈다는 것이 도저히 월동대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와 강원도 사이에 살고 있다보니 경기도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넘어오는 고개는 눈만 오면 즉시 차량을 통해서 흙을 뿌려가면서 그 지역에 제설작업은 못 하더라고 빙판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흙을 깔아 놓는 것이 우리가 같은 경계에 있으면서 늘 보고있는 것인데 수로원 한사람 때문에 여러가지로 그 광대한 지역을 조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도 그것을 핑계하지 않아도 흙을 뿌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염화칼슘을 2월 12일날 갖다 주고서 월동대책을 했다고 말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2월에 염화칼슘이 들어와서 조치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으로부터 일조개발의 파로호 관광개발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 답변 가운데 몇 가지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몇 가지를 강조 하고자 합니다. 본 관광개발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지역에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을 굳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튼튼히 하여 이 지역에 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중점을 두고 근심이나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원만하게 잘 추진해서 계획대로 우리지역 주민을 위한 일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거기에 의문이 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파헤쳐서 여러분들과 저와 모두가 공감이 되고 또 앞으로 원만한 개발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 예를 들면 현재 제가 나가서 방천리에 대한 일조개발에 개발교육을 취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홍의원님이 앞으로 그 역사에 대하 책임을 지십시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오늘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겠다는 심정으로 이 발언대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앞으로 일조개발이 개발하고자 하는 추진방향, 개요, 내용 그리고 이해관계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가지 항목중에 끝에 부분 2가지만 꼭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일조개발에서는 10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10년을 믿어도 되느냐? 이것을 이 기회에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조개발이 앞으로 우리 방천리에 진정한 관광개발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 2가지에 대해서 공보실장이나 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과장 답변 중에서 공보실장과 산업과장의 보충답변을 할 것을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환
정건환내무과장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신데 대한 대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원이 적다 하더라고 열심히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식비가 3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다세대 주택건축 허가건에 대해서 최덕규 부의장님께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건립 당시에 제가 이 과정을 당초에 설명을 할때에는 법 절차상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건축을 허가 해줄 때에는 어떠한 건축사나 감리나 현지에 나가서 실지로 실무에 임하지만 허가 관청이 군에서도 건축직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정비 등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제가 여기에 와서 현지를 못 가보고 사진과 도면을 누차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사항이 나오기 전에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못하였습니다.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소하천이 어떤 국가의 땅도 아니고 개인의 땅이 되다보니 개인의 소유권 문제도 그때 당시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이 흐르는 그 자리의 뒤가 도시계획 도로에 소방도로가 나가기 되어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보았을 때 집을 지을려면 소방도로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소방도로를 안 맞추게 되면 그 집이 항구적인 집인데 어떻게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이런 지점이 되니까 하천수로를 변경해서라도 집만큼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지어야 될 것이고 집 뒤에는 도시계획 소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대책은 수로를 돌려 놓았기 때문에 수로에 대한 것을 마대로 쌓으면 안 되느냐 하는 건축주의 주장이 대두되기 때문에 실무자가 절대로 마대는 안되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재해가 없도록 완전히 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받아서 건축허가 서류에다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석신 의원님이 저한테 사진을 제시하면서 건설과장이 깊이 관찰해서 금년도에 재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누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재해가 나더라도 제가 책임을 지고 재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방과 동시에 이 회사가 어디에 갔든지 찾아서라도 조차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50군도 월동대책을 염화칼슘을 2월 12일까지 갖다주고 어떻게 월동대책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염화칼슘이 나간 것은 4톤 복사덤프트럭에 1월 7일날 불출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중 어느 분이 2월 12일날 염화칼슘을 받았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분명히 1월 7일날 지역 계획계에서 불출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 13포가 일시에 나갔는지 아니면 몇 번에 갈라서 나갔는지는 담당자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1월 7일 날에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을 사서 적지에 갖다 놓도록 누차 지시를 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마는 만약 의원님 말씀대로 2월 12일 날에 나간 것이 사실이라면 월동대책에 화천군이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다는 죄책을 감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느라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2시 37분
성학
김성학의장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최덕규 부의장과 홍재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다 마치었습니다. ’92년도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였지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원 여러분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천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땀흘리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