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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장유 의원 발언

제104회 제3차 본회의1992-02-29

홍장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에 따라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요구안(시장제출) 2.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요구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요구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7일 1차 본 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 표에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시정질문이 먼저 있었습니다만 회의진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늘 의장이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을 차치 하고라도 언론의 그 동안 과민한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까지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안건을 이 자리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또한 해결책의 마련을 위해서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발언 신청을 해주신 이성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의원

의장님, 재의 요구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조정환의장

그러면 많은 의원들께서 오늘 제안설명을 어차피 다음 회기에 분과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오늘 제안설명을 생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꼭 오늘 제안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시면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이 있음) 굳이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겨 처리할 문제라면 계속 거듭되는 것이므로 제가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려고 한 것입니다.

홍장유의원

원래 일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장

원 일정대로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홍장유의원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문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환의장

네, 이근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수의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안건을 오늘 종결짓지 않으신다면 구태여 2중으로 시간을 끌지 마시고 좀더 심층협의 후의 종결을 위한 거니까 오늘은 안건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환의장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한 건데 지금 두 가지 안이 있었으므로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이 중복되어도 좋으니까 오늘 해야 되겠다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이 잘못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근수 의원의 발언에서 다음에 다룬다면 오늘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사전에 묵계가 있었던 사항인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 있고 상정이 되면 당연히 제안설명을 들은 연후에 이것을 오늘 표결하느냐 아니면 다음으로 넘기느냐라는 사항을 결정짓고 넘어가야지 저도 늦게 오다보니까 로비에서 우왕좌왕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의사일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정환의장

사전 묵계보다도 본 의장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제가 나름대로의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김종철의원

의장님, 저도 다음회기에서 의결하자,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니까 그 쪽으로 넘기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 밖의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자꾸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일단 듣고 차후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제안설명 조차도 안 듣는다는데 대해서는 몹시 못마땅 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조정환의장

준비하신 것은 얼마든지 보완해서라도 얘기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의원께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십시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가부를 묻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을 듣자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홍장유의원

의사일정이 뭐이래 이거. 재의 요구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제안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정환의장

두 가지 의견을 물은 결과 출석의원 38명중 제안설명을 들으시는데 찬성하는 의원이 8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순서에 다라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신청을 해주신 이성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의원

서둔동 이성국 의원입니다. 참으로 착잡합니다. 우리 구·동정자문위원회 조례폐지안 때문에 연초부터 지금까지 설왕설래하고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이 안건을 제의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다시 제기되고 여러 의원들의 여러 생각하는 뜻이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우선 마음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3회 정기회 제8차 본 회의 12월 30일자로 수원시의회에서 의결한 구·동정자문위원회 조례폐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어 지금 이 시점에 와보니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도하 일간지에 동 조례폐지안에 대한 기사가 여러 각도에서 비춰지는 것을 보고 또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한 여론이 너무도 심히 분분해 지는 것을 볼 때, 또한 이로 인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불편해지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서글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재의 요구 이유는 구·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주민편익, 봉사행정, 지역개발, 지역방위 및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수재민 돕기, 경로잔치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사업은 구·동 단위의 20여개 단체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지원단체인 통친회나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는 지역현장에서 손과 발을 걷어올리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누구보다 지역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이러한 기능이, 이러한 역할이 구·동정자문위원회의 고유기능인양 운운하면서 구·동정자문위원회의 절대적 존치를 요구하는 집행부의 뜻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사유를 일견하면 동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설치된 기구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의회와 동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상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유지의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선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로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보조기관에만 잔존된 기구이며 또한 이렇게 잔존된 기구인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우리 시의회의 기능을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 조례가 폐지되었다하여 지역유지들이 반발이 컸다면 얼마나 컸습니까? 또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정작 수원시민 70만 대다수가 구·동정자문위원회의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 유지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겠습니다만 반대로 상당한 지역주민들은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반대 이유로 집행부에서 제기한 동 조례폐지안에 대한 재심청구는 논리에 맞지 않으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부연해서 꼭 두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구·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운영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정자문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아니면 격월제로 1회씩 1년에 4∼6회 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 기관장의 구·동정보고, 시 행정지시사항, 그리고 기타 현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끝내며 자문위원들은 지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건의로써 끝냅니다. 더구나 동정자문위원회는 실상 해당기관의 회의자료하나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하는 구·동정자문위원회의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1986년 10월 25일자 경기도로부터 수원시에 하달된 공문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 02124-2244호 제목 : "수원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준칙시달" 내용 : 2항을 보면 "도시동의 봉사행정 기능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준칙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지방자치법에 의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의거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공포 시행하기 바람" 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임시조치법"은 자동폐기가 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구·동 자문위원회의 법적 설치 근거가 어디 있으며, 집행부에서 존치코자 하는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의회에서는 오히려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동 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해 분명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러나 집행부의 종합의견과 건의를 이 시점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수원시의회가 이와 같은 타당성에 의해 근거를 두고 동 조례폐지안을 환영,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국가시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증진, 지역사회발전 주민화합을 위해 의지를 보인다면, 그래서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위민 행정의 기틀을 마련코자 한다면,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슬기와 아량도 있어야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권위와 도전, 갈등과 반목, 강요와 질타로만 질주할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과 존경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 조례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의 건을 제10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면, 동 조례안의 소관위원회에 넘겨, 좀더 깊이 있고, 폭넓게 검토하고, 조정협의 하도록 본 의안을 제105회 임시회로 넘길 것을 동의코자 하오니 동료 의원께서는 아무쪼록 연기 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의원께서 발언을 통해서 이 두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자고 동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안을 다루기 전에 김종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신청해 놓고 보니까 참으로 착잡하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려운 시점에서 조례특위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50일 정도 됩니다만 참으로 괴로운 순간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그 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3회 정기회에서 의결 당시 수원시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과 불협화음만을 초래케 하고 있는 각 종 심의회 및 위원회의 일괄 정비차원에서 지역실정과 현실에 걸맞도록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45명 중 구정자문위 폐지조례안은 찬성 36, 반대 8, 동정자문위 폐지조례안은 찬성 32, 반대 12로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난 해 12월 31일자 수원시에 이송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 한 사실에 대해 우선 행정편의 위주로 제·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불합리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실 의정활동의 경험이 부족한 우리는 그 아무도 재의 요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1월 9일자 6대 중앙지에 수원시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논란, 전국 최초 의결로 전국파급 확산, 수원시 재의 요구 후 부결시 대법원 재소 움직임 등이 보도되면서 집행기관의 재의 요구 방침을 인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오늘 상정시점까지 매우 지루하고 답답한 가운데 불쾌한 심정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장의 입장에서 의장단과 더불어 재의 요구 방침을 인지한 이후, 수차에 걸쳐 이의 부당함을 지정하고자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수원시로부터 구정자문위원회 폐지 조례안은 재의 요구하지 않기로 하되 동정자문위원회 폐지 조례안은 조례특위 활동 시한까지 만이라도 존치토록 해줄 것을 요청 받음으로써 부득이 의장단을 비롯한 각 분과 협의회장 및 특위소위원장 등 12인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수원시의 요구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수원시의 요구에 따라 존치가 아니라 일괄폐지 후 그 대안을 마련하여 대체하도록 하자는 선에서 타협점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의결기관과의 합의 후 하루만에 갑자기 상부기관의 지시 등 여러 가지의 사정을 내세워 재의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14일 오후 5시 40분 경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재의 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접수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예상 밖의 행위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수원시장으로부터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만을 재의 요구하고 구정자문위원회 페지조례안은 재의 요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수원시의 입장임을 듣고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각 분과협의회장 및 특위소위원장 연석회의 소집을 의장단에 요구하여 지난 1월 15일 오후 5시경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바 지난 제10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감사지적 사항으로서 관련 예산액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이후 상당기간 동료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재적의원 2/3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신성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원안대로 의회차원에서 폐지키로 거듭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재의 요구 안건의 상정시점에 대하여는 의장단 및 각 분과협의회장에게 위임하되 의결 시점에서 각 분과협의회 별로 재의 요구 안에 대한 의견을 사전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1월 19일자 중부일보, 1월 31자 한양일보, 1. 24 경기일보, 1. 28 경기일보, 1월 31일자 경기일보, 2월 7일자 경기일보, 2월 19일자 경기일보, 2월 27일자 경기일보 이상과 같이 추측기사가 계속 보도됨으로써 이로 인해 의원 상호간의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이상 의결 시점이 언제가 되던 간에 그간의 경위를 이심전심으로 깊이 이해하시어 의회차원에서 당초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안을 재의결 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또한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지금부터 수원시 재의 요구 안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시 구·동정자문위원회가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구·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지난 88년 7월 12일 제정공포 한 수원시 조례 제1476호와 수원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지난 86년 10월 31일자 제정공포 한 수원시조례 제1247호에 의거해 활동 해 왔으나 이는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전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하는 데 효과가 있었을 뿐 이미 지방의회가 출범한 현시점에서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중복되고 있으므로 인해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수원시 구·동정자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지방자치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수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지역실정과 현실에 걸맞도록 정비코자 함에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언, 권고, 건의, 심사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의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는 결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일 뿐이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현 지방자치법을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다는 집행기관의 재의 요구 사유는 법적 근거에 의한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둘째 구·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일선 구·동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초래, 국민총화 단결 및 화합시책에 저해 초래, 구·동정자문위원 및 지역유지 등의 반발예상 및 지역 내 새로운 문제점 대두 주장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 감사규정에 의거 제103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 당시 각종 불필요한 심의회 및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일괄정비 지적에 따라 지역실정과 현실에 걸맞도록 개·폐코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지에 가까운 주장으로 아직도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방자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회피하는 것은 위민 봉사 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공직자의 상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각계각층의 의사가 구·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각종 행사비 마련 창구로서 지역주민의 위화감과 일선행정에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정의 월 회비를 납부 등 친목단체 화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지역에서는 각종 선거의 틈바구니에 휩싸여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구·동정 수행에 역기능적인 모습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 관계공무원에 대해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동안 일부 지역 구·동정자문위원 등 이해관계자를 통해 존속건의, 존속필요, 존치운영, 폐지재고, 재의당부, 대체기구건의 등 연판장을 만들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집단행동과 각 동 순회 시정보고 석상에서 나온 특정인의 추태를 과연 자연발생적인 순수한 행위로 보아 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키려는 저의로 보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러한 형태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의장활동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러한 인위적인 여론조성에 의하기보다는 보다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와 자료에 의해 그 존치 사유를 제시했어야 할 것임에도,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과 막연한 추측으로서 주장하고 있음은 결코 존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타당성을 인정하기조차 어렵다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 9일자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경인 매일 보도내용 중 구·동정자문위원회 존폐논란, 재의 요구, 대법원제소 움직임 등은 차치 하더라도, 지난 1월 16일자 경인매일신문에 재적의원 45명 중 16명만 폐지안에 반대해도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점을 이용, 설득 가능한 의원 16명을 선정하는 등 치밀한 작전에 돌입 운운보도기사는 막연한 추측기사로 볼 수 없으므로 '92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진원지를 발본색원하여 엄중 문책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월 24일자 경기일보 기사 중 전직 수원시정자문위원회 위원 모임 수정회 회원 900명중 40여명이 1월 24일 오후 16시 30분부터 시내 M음식점에서 월례회동한 자리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살림이 잘되도록 활동하라고 뽑아 놓은 의원들이 자기들의 위상만 세우려한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조차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론은 행정민주화로 가는 길에 역행이라는 여론이 비등 운운한 기사 등으로 볼 때 그 동안 일부 관계공무원의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이후 집행기관의 움직임은 이 자리에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갖가지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92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에 관계없이 양심적인 구·동정자문위원은 물론 절대다수 양식 있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수원시의회의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 많은 격려와 더불어 찬사를 보내오고 있음은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월 7일자 경인매일사설에 환영할 수원시의회 의결, 수원시관례잡착 고집은 옳지 않아, 우리는 수원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자문위원회 폐지를 의결했다는 사실에 박수를 보내며 전국적으로 확산을 기대한다는 보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수원시 재의요구안은 이미 재적의원 2/3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여 수원시에 이송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의결시점이 언제가 되던 간에 구애됨이 없이 신성한 의회의 명예와 의원의 입지를 감안하여 다시 한번 만장일치로 의결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지방의회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려는 자세로서 이제 의회 차원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소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조례정비심사특위 입장설명과 그간의 경위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성국 의원께서는 발언을 통해서 상정된 제1안과 제2안, 두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그런 연기하자는 말씀은, 분과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소관분과협의회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하는 이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슨 의회가 이렇습니까?"하는 이 있음) 왜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홍장유의원

시정질의를 다 들은 후에 해야할 것 아닙니까?

조정환의장

제안설명이 없는데 우선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홍장유의원

일단은 시정에 관한 질문도 있는데,

조정환의장

시정질문은 아직 상정도 안 되었어요.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의안은 다음회기로 연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본 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면서 시장, 장안구청장, 권선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분은 홍장유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시정에 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장유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미 두 안건이 다음 회기로 미뤄졌고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도 다음 회기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다음 회기에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지금 시정질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1항, 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다른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홍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03회 정기회 회의록은 박선옥 의원과 김재봉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은 오찬성 의원님이 좀 맡아주시고 김종철 의원! 회의록 서명 의원 한 번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요. 이제 이것으로 3일간에 걸친 제104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장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