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진상규명및수습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에 관련한 질의의 건

먼저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나서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저희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된 것, 대단히 죄송한 마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어제도 현장에 가서 계속 대화를 하고 현재 속에 남아있는 300톤 탱크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를 지금 주민들의 방해로 인해서 못하고 있어서 그 설득을 어제도 하고 몇 번 진입을 시도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채 오랜 시간동안 현재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저희 시청 직원 450명이 방송차를 갖고 가서 호소하고 또 안전점검 진입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선 개략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은 따로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엊저녁에 조치를 전부 다 망라를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11시에 현장 상황이 조금 급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한 40분 정도에는 여기서 직원을 출발을 봐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 물어 볼것이 있습니다. 지금 해양도시가스 측에서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그 말입니까? 지금·····

예.

언제 요청을 했어요?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것을 보고 즉, 말하자면 도둑이 매 든다는 이야기인데, 적반하장이라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보일수도 있습니다만·····

수만명의 시민의 가족몰살의 위협직전까지 몰아간 장본인들이 이제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시민들을 제압하겠다. 책임의 장본인이 말이요.

거기에 저희들도요. 300톤 탱크 남아있는 것이 이번에 30톤짜리 탱크가 터졌습니다만, 300톤 남아있는 탱크에 가스가 어제 같은 경우 비가 오고, 상당히 기압이 높아지니까 가스가 밑으로 깔리면서 어제 좀 냄새가 주변에 나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안전점검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또 다른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을 소지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가스사고 속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안전점검반들이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몰려가서 끌고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이 가스가 혹시라도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일부의 잔량이 괴어있던 것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 누가 담뱃불 던진다든가 조금이라도 되면, 또는 불순한 사람들이 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주 더 큰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여튼 책임 잘잘못은 별도로 해서 조사위에서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안전점검을 해 놓고 그 회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전점검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전점검반이 투입되어야겠고, 그것만큼은 방해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음에 LPG를 재 반입하는 문제하고는 별도의 문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안전점검반 투입만 갖고 이야기죠?

예. 인입 장치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인입장치를 복구하는 데는 약 4~5시간이 소요되는데 인입장치를 복구하기 위한 시설은 일체 안 들어갑니다. 안전점검만 하는데 약 3일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하루 정도를 하다가 이틀, 3일전부터 방해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반 하던 사람들을 주민들이 끌어 나가 버려갖고 못하고, 또 지금 제일 뒤에 보시면 제일 끝 탱크가 가스홀다라고 이를테면 낮 동안 쭉 때서 그 속에다가 이렇게 하남공장에도 그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만 그 시설이 있는데 하남공장에서 불을 때 놓으면 그것이 그 가스홀다 에다 낮 동안 저장이 됩니다. 풍선 불어놓은 것 같이,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면 전 시내로 공급이 되는데 그 시설도 주민들이 와서 밸브를 잠궈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틀고 이런 상황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대다수 거기에 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분노푸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주장도 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간격을 좁혀가야 될 분야가 되는데 그중에는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고 이것이 또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안전점검을 위한 조치는 해 놓고, 그 다음에 저것을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과연 물리적으로 언제까지 가능 하느냐? 또 시내 15,000~20,000세대의, 날씨가 차가워지면 지금 현재 26일날 저녁에 한군데 지역에서 약 2,000여세대가 걸린 지역에서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서 저희들이 긴급 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날씨가 요즘에 따뜻한 날씨인데 언제라도 내려가면 그 세대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과 병행을 해서 대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표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 구성과 그 대표의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선 뒤에 하고 저희들은 그거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우선 그것은 뒤로하고 지금 현재 그 탱크에 대한 대형사고가 난 탱크에 대한 점검을 하고나서 대화를 계속하자, 저희들이 절대 탱크가 추가진입을 한다든가 인입시설을 고친다든가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간에 걸쳐서 누차 설득을 했습니다만 저도 어제 현장에 가서 계속했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되고 해서 오늘 11시에 저희 직원들을 다시 투입을 하고 이제 경찰력의 투입문제는 경찰청에서 옆에 지금 담당책임자들이 나와서 현장을 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지역경제국장의 상황보고와 아울러서 특위 위원들의 질의를 하는 그러한 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장님의 사정이 11시에 안전점검을 대비해서 거기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만 하고 질의는 다음 시간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입니까?

예.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우선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몇 가지만 한번 답변만 해 주시죠.

예.

지도 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시장님에게 있죠?

지금, 그에 따른 검사가 설치 단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기능이 전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고, 시에는 이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과 책임이 시에 있고, 직접 해양도시가스 사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한이나 의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아니 지도감독에 관한·····

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규제하고 또는 지도하고 하는 능력은 시에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합니다만 이것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진들이 거의 하고, 저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크게 반성합니다만 저희 담당직원들이 인사교류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분야가 또 고도의 전문분야니까, 사실은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인력을 거의 못 따라가고 그 사람들의 거의 전문적인 판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그런 실정입니다.

내가 가스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인데, 가스가 폭발하고 보니까 시장에게 지도와 감독의 책임이 있대요. 법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구요.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독의 권한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시장님도 담당직원들의 전문적인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기술 능력에 아주 못 떨어져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앞뒤가 다 맞질 않아요. 설립에서부터 아주 비리와 모순과 파행이 연속으로 묶어진 데가 바로 해양도시가스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책임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어요. 책임이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지도력도 발휘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불상사 거대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에서는 지금 책임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책임이 없어요.

제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만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시가스로 하여금 당시의 신문지상 같은 데는 가스안전 요원이 없었다 그러는데 당신들 없었냐? 두 사람 있었다, 단지 정문에 들어서면 수위실에서 건트롤 넣으면, 전화를 화면 그 사람이 나오고 차가 대면 가서 법적으로는 이렇게 주입할 때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동안에 그 사이에 이렇게 터진거다.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당시에 확실히 두 명 있었냐? 저희들이 말하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은 수사에 의해서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이 밝혀져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관계자의 조치는 뒤따를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감독권한도 직접적인 지도권한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책임이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별 하자가 없습니다. 그 회사가 소방부서의 보고를 들어보면 소방장비와 이런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다. 경찰에 가서 알아보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것 이외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전부 없는데 무고한 시민만 가족 몰살의 위협 앞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관서에서는 공권력만 투입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지요. 공권력 이전에 생존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청은 뭣 하러 400명, 400명인가 대거 동원해 가면서 업무를 지원하려고 그래요? 가스안전공사에다만 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서류 지도하고 서류 점검하고 잘못 됐으면 고발하고 이렇게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만일에 저것을 안 해가지고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와의 일만이라고 놔둬서 나중에 또 다른 2차 사고가 났을 때에, 만에 하나라도 그랬을 때·····

그랬을 때는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책임을 미루면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 법적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책임이 행정지도에 따르는 책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을 안 하겠다는 소리도 아니고, 단지 지금 경찰에서 정확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 조사의 결과라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의 조사능력으로는 그 사람들이 부인하면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섣불리 수사 영역에 속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충분한, 지금 경찰에서도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발표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미흡하면 또 다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더 보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은데 국장님이 지금 현장에 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네요. 조봉훈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잠깐 머리를 맞대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