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0:01) 1. 92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 보고 내용 "별첨")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년간 2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검사 방법 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청내에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수질검사는 읍면에서 전 간이급수 시 설이나 공동우물에 대해서 수거해 가지고 보건소 에 의뢰를 해가지고 보건소 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관이 있 습니까?

해당 읍면에 통보를 다 해드립니다.

읍면에 가면은 지역적으로 수질이좋네 나쁘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 다

다 나옵니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하게 나온 곳에 대해서는 소독약품을 특별 배 정을 해가지고 소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싶다고 의뢰가 되면 군에서 해줍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업 무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 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내용 "별첨")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쓰레기차 읍면단위 배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쓰레기차 배정은 어떤 기준이 있습 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어요 최소한도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쓰레기장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쓰레기장 확보 기준을 거기에 하나 정하고 두번째로는 인 구수를 비례해서 우선적으로 취약지에 배정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우선 연초에 두대를 배정한바 있습니다.

묘량하고 군서라고 말씀하셨죠 1 차로 2 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불갑 같은데도 지금 현재 배정이 안되어 있죠 불갑 같은데는 그래도 우리 영광에 서 가장 영광군민들이 봄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4월 초파일날이라든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운집하고 쓰레기 가 많이 적재되는 지역으로 생 각하 고 있 는데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 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쓰레기 적재가 안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군서나 묘량이 안된다는 것은 아 닙니다만은 우선 순위가 그런쪽으로 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 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이 확보가 되는대로 상반기 안에 우선적으로 못간 두군데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새삼스런 말입니다만 지금 쓰레기중 생활 폐기 물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이기때문에 국가에서 환경보호과를 신설해 가지고 하는것은 유효 적절한 일이고 특 히 우리 영광군에서는 다른 군에서 미처 착안하지 못한 30%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간이 쓰레기장 설치같은 것은 대 단히 잘한 일로 생각됩니다. 새마을과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추진했는데 어제 보고 내용에 자연보호가 안들어 있어서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적 인 입장과 자연보호 차원은 어떻게 다르 고 진짜 자연이 잘 보존되면은 크게 환경을 보존하는데 이를테면 큰 역할을 하겠 다 그래서 환경보호에 자연과 환경 이런 것을 하는것은 개념이 문제가 아니고 업 무상 자연보호는 지금도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지그것이 애매해서 지금 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연보호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이 강산을 보존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길이 후손에게물려 주려면 오히려 자연보호 문제가 의 미가 더 깊다고 생 각하 는데 자연보호의 자자 한자도 영광군 업무 보고 에 안들어 있다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에양만장 내수면에 관한 수질을 단속하는데가령 내수면에 수질오염 물질 정화시설을설치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을 절감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식수가 오염될 염려만 없 다면 거름않고도 농사가 잘됩니다. 양어장에서 나온 물이 그러면 기준 한계가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그 물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는데 식수와 관계가 없다면 굳이 많 은 예산 을 들여서 그것을 걸러 버릴 필요가 뭐 있느냐 거름이 잘되고 비료도 안들고 좋은데 그래서 이를테면 단속대상 한 건이 무슨 건인가 가령 균이 많이 들었다든가 그 고기 똥을 걸른다든가 그 목적은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람 그리고 모든 생물의 원 천이 물인데 하천 수질오염도 검사 하천 호수등 공동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환경보다는 먹고 사는 물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데 사전에 어떻게 막는다라는 방침에서 하천 수질오염의 사전 예방의 구체적 대안 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본 의원 이 잘못알아 들었는지요 맑은물 공급 및 수자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이것을 어떻 게 어떻게 했다 사람은 몇명 투입시키고 먹고 사는 상수도 지역 주민 들은 1년에 우리 보호요원이 몇번가서 어디를 조사하고 닭장을 없애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도 다른 일 하시다 보면 빠집니다. 국민 보건위생을 말씀드리지만은 먹고 사는 물처럼 우리 생명에 직접영향을 주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미화요원 소위 청 소를 하시는 분으로 생 각하 는데 해마다 쓰레기가 엄청난 물량이 늘어납니다. 지금군 의원 이 되어 보니까 신문지 속에 빠져 죽게 생겼고 돈도 돈이지만 신문지를 폐 품 수집 차원에서 봐야 될것인가 1992년 2월 28일 지금 현재 기준에서 신문지 폐 지를 쓰레기로 봐야 될것인가 이것도 문 제지 만 미화요원이 이렇게 엄청난 생활쓰레기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몇명이었는데 금년에는 몇명이나 되는가 가령 금년에 늘어났다면 불어나는 물량에 비례해서 인원이 불어나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의견 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다음 청소차 문제인데 제가 새마을지도를 하면서 고기잡이배를 할때에는 부수적으로 육지에서 자동차를 부리듯이 손수레가 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집 손수레로 쓰레기를 치우고 시궁창을 제거했는데 그것을 않다보니까 섬에서쓰레기 손수레 한대를 만들려면 목포에서갔다하면 거의 10만원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많이 나올때는 새마을 사 업 계획서에 모래 운반하는 리어카를 넣 어서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는데 요즈음에는 그런것도 없고 인구 많은 도 시 집중으로 자동차도 나가고 하는데 오 지 이를테면 낙월도같은 섬에서 리어카도없고 수거할 수 있는 손수레라도 배정 해주셨으면 쓰레기를 치우는데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현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은 부임한지 며칠이 안되어서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아는대로 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맨먼저 질문 하신 자연보호 와 환경보호 자연보호는 정부 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군수 나 도지사 입장에서 종 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새마을과 에 자연보호계가 설치되어 자연을 새마을과에서 다루고 있는것으로 전반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 의원 님이 질문 하신 환 경보호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오염도 이런 측면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만은 군수 님 입장에서는 같이종합해 연구해서 운영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양만장 폐수에 관해서는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에 관해서는 저희들 이 화학성분을 분석해가지고 물을 수거를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보내서 각 하천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해서 검사에합격 불합격등을 정해서 이 하천에 대해 서는 물이 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하천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5개하천을 해서 영광군에 대장균을 내는 오 폐수가 없도록 더욱더 검사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화요원은 작년에 40여명 확보가되어서 운영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날로 증가되는 생활쓰레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미화요원 한사람을 채용을 하면 막대한 예산 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가 많이 소요되니까 군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기때문에 현재는 각 읍면에 아주 부족한 상태이나 쓰레기 발생량을 검토를 해서 군 재정 형편이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지원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 관계에서 금년 계획은 4대이고 없는 4읍면에 우선적으로 배 치를 할렵니다만 손수레라도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 의원 님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오지 낙도 를 구분해서 소외된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한 내용을 이해 못하신것 같 고 또 과장님 이 업무가 천지개벽하고 처음 나왔다고 하니 어떻게 제대로 파악이 되겠습니까 다 인간이라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도 이번 질문 에는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미흡하나마 더 다 른 질의 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회 의원 이 질의 를 할때 나름대로 우리 군 민의 생활이라든가 복지증진에 유익한 일을 연구 검토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그런데 흔히 인상이 어떻게 되냐면 우 리가 군정을 다루는데 협의하고 말 하자 면분임토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좋 게 할것이냐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의원 이 과장님을 골탕먹였다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도 지방자치 가 생긴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아직도 자치문화 의회문화가 정립되지 않은 사회 환경 탓으로 돌리 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부연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조금 미흡하나 다음 기회로 돌리기로 하 고 함께 깊은 연구를 하고 특히 이시 대가 생활쓰레기 문제 이런 것은 중차대한고로같이 연구해서 힘을 합치도록 건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내용 "별첨")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새삼스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건설과는 국가 백년대계를 건설하는데 이름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건축이 라든가 다리 또는 호안시설 도로를 하는 중요한 과가 건설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론이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마을에왜정때 지금으로부터 오육십년전에 떡모 래를 사용해서 석축을 만들어서 학교를 지어놓은 곳이 지금도 하자 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이삼년전이라든가 오육년전에 하는 사업은 일이년이 못되어 절단이 나는 사례가 많이 있고국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얼렁뚱땅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어떻게 맡아서 돈을 찾는지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례들을 종종 봅니다. 저도 인간이다보니까 육지에 와서 어떤 일을 하더라 그런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밑에다 하수구를 놓아서 밑에 시멘트 를 상식적으로 반드시 깔고 그 위에다 동그란것을 놓아야 할텐데 공비가 비싸다는이유로 밤중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을 놓고 위에다 덮어버려요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런 말씀을 군 의원 의 책무를 다하 지 못하고 인간적 고뇌때문에 질의 를 하 지 못하고 오늘에 왔습니다.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방적 사안을 보시고 나는 영광 군의 건설과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사회 상황의 병폐를 없애고 내가 하는 사업은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특별한 계 획은 있으신지 묻고요 2페이지에 대민홍보를 전개해 가지고 재해대비 홍보요령 계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고 3페이지 반상회 현수막 라디오 여기 프린트에는 대담 방송 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대담 방송 이라는 말인지 대담 방송 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새질서 새 생활 공중도덕 및 질서확립을 건설과 차 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새생활 새질서 하니까 새마을지도자로서 귀에 들어오는데 건설과 차원에서는 어떤 것이고 또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행위 근절 이런것은 오히려 거리질서 같은것 새마을측면에서 건축물에다가 하니까 도시과 주택계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도시과에서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개념을 확실하 게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8페이지 방조제 보수사업입니다3건이라고 말씀만 하시고 금액을 몇천원 을 말씀하셨는데 군유 방조제 는 다른 의원 님들께서는 육지에 사시니까 다 알고 계 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군유 방조제 는 어 디이고 칠산 방조제 는 어디이고 또 어떻게생겼고 신흥 방조제 는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던 공사감 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든 공사는 안전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부실공사가 된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안되겠는가 또 건설과장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제시대때 공사는 품부터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품을 만들어 내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품부터 다릅니다. 모래 자갈 이런 골재를 씻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품에는 그것이 불행히도 없습니다. 없는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세철을 않고 쓰게끔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재가 그때 쓴 자재하고 지금 자재하고 다릅니다. 골재 강도가 제대로 나 올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기 산봉우리에서 굴려 가지고 저 바닥까지 온것이 제일 골재가 좋은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재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원인은 골재가 좋지 못한 사항으로 그런일도 있겠고 조금전에 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감독에 대해서 흄관을 도로에 설치하는데 흄관 밑에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그냥 흄관만 놔버리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는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를 하고 하는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된다면 바로 조치를 하고 그런 것이 없도록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반상회 대민홍보 전개에 대해서 대담 방송 을 제가 발음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방송국 에 의뢰를 해가지고 재 홍보를 했다 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3페이지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경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고 그랬는데 이 관계에 있는 것은 업무적으로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 에 도로상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처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사실상은 도시주변에만 있는 것인데 도로에서도 더러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과에다 이 업무를 주는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차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제일 심한데가 터미널 앞 하고 군청 앞이 제일 심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가서 군유 방조제 는 현재 백수에 있습니다. 위치는 백수에 있는 방조 제가 노후되어 가지고 곧 붕괴될 실정에 있지만 계속해서 3년전부터 세군데를 추 진하고 있는중 입니다. 연차적으로 연간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도에서 사업비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칠산 방조제 도 백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방조제 는 염산에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심의 문제입니다. 과한 말씀이라고 듣지 마십시요 공직자들이 얼마나 마음먹기에 달려서효율적으로 잘되고 안되고 그럽니다. 다시말 하자 면 공무자 양심에 따라서 다루는 문제를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 는 것을 물었고 그다음에 골재를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 를 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왜정때 낙월도에다가 신사당을 지었고 학교 석축을 했는데 그때 물을 씻어서 쓰지않고 시멘트도 일본 시멘트보다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좋은걸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어렸을때도 많 이 봤는데 모래를 씻을 물도 없습니다. 우리 낙월도가 물이 펑펑 나온다 해도 골재를 씻어 쓰는데도 아니고 낙월도 모래 그대로 썼습니다. 자재가 나빠서 했다 이런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이해가 되도록 연구를 잘하시고 저 사람이 묻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골탕 먹이려고 한 소리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광군민을 위해서실질적으로 사회 환경이 어째서 그러는가거기에다 양심껏 진실한 말씀을 하셔야지골재가 다르다는 것은 동문서답니다. 그렇습니다. 공적인 자리니까 과격한 얘기가 되었으면 이해하시고 다만 의회 의원 으로서 중요한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분에게 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하시고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연구검토해서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4페이지 경지정리에 대해서 지금 자료 에 의하면 영광이 경지정리가 전남의 평 균치도 못따라가고 있는 형편이죠? 약10%정도 밖에 앞으로 92년도 이후에 할것이 1,734㏊ 21.9%가 남았다고 하는데 92년도가을마무리도 미확정이고 그랬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리 안전답에 대해서 경지정리 가능지역만 한 면적이죠? 지금 이 자료가

이것은 경지정리 가능 면적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계획이 수 리안전답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정에 대해서는 현재 수리 안전답이 아닌 것을 갖다가 대형 관정으 로써 유도를 했을때 해야죠 그렇다고 할 때 대형관정이 세군데 밖에 지금 현재 안전답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현재 가능지역이 농촌 에 있어도 수리 안전답이 아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안된 곳이 여러군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획기적인 어떤 그러한 계 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경지정리 사업을 조금전에 이 의원 님이 말한것같이 경지정리 한것만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만든 것이고 또 경지정리 못한 곳 수리 안전답을 하려면 대형관정을 파서지하수로 충당한다는 이 말씀인데요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지금 지하수 개발을 어 렵게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지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도작년에 다섯군데를 하나 팔려고 찍고 다 녔어요 그래도 적지가 없어 가지고 파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있었고 또 배정량도 적고 그러나 타시군에 없는 대형관정이 작년에 가을까지 해서 네공인가 세공인가배정되었습니다. 타군에는 한공 정도인데 여기는 계속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금년도 계획도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하고 도 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평이라도 수리 안전답이 될수있도록 앞으로 도와 충분히 협조를 하겠 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께서 말씀하신 방조제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산 방조제 여기에 나 와 있는 방조제 는 김 의원 님께서 말씀 주 신것 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때에는 충분히 검 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서 처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군도 양여금 관계 사실 상 저도 괴롭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려면 제가 꼭 죄를 지은것 같고 어떻게 생 각하 면 무능력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 이므로 쓸 곳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 부터 하다 보니까 도로가 빠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6,000만원미확보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협의를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바로 늦지 않게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매립지 고발관계 이것도 불편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점에 대해서 김 의원 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염산하고백수가 있는데 완전히 주민 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불법으로 행위를 취해 가지 고 나면 내것이다 내가 고발을 당해야 된다 고발을 당하면 내것이라는 것이 판명 된다 이런 식으로 주지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심지어는 불법으로 매립해서 나 고발해 주라고 한 사례도 있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침범을 못해 버린데요 의원 님도아시다시피 새질서 새생활 추진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매립 불법행위 불법채취 이런 사항들이 전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안들어요 절대로 안듣습니다. 가서 잡기 전에는 잡아도 말도 안듣고 고발해라 하지 절대 행정에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구두로 또 서면 으로 상당히 독촉도 하고 원상복구 명령 도 내렸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밤에 보강 해 버리고 터지면 보강해 버리고 이러한 등살에 어쩔수 없이 고발을 계속하고 그 리고 고발을 한사람을 하고 나니까 왜 저기는 안하냐 왜 저기 염산은 했는데 백수는 안하고 싶어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우 리 관내 우리 군민들을 고발하고 싶은 심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잡고 불법 을 막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고발을 하고추궁을하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앞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채택을 하겠습니다.

매립지 관계 때문에 다시한번 말 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고발을 하고 난 이후는 행정 고발에서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고발을 하 던지 안하던지 원상복구는 해야 하는 것 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발을 하기 이전에 조금 어렵더라도 원상복구 하 는 것을 강력하게 대처해서 사법적인 처 리를 안받고 원상복구가 될수 있는 방안 을 행정기관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 탁 드리는 것이지 절대 고발이 원칙이다 또 고발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사람이 법의 제재는 받지 않고 우리가 생 각하 는 원상 그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광 군의회 회 의 규칙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용수 의장 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 이 있어서 허가하였습니다. 정용수 의장 님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광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 이 이자리에서 신상발언 을 함에 있어서 매우 착잡한 심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작 년 8월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불미스러운사건에 관련되어 자유를 구속 당해 반여년동안 옥고를 치루고 나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의 사건으로 인하여 먼저 우리 영광군민과 의회의 명예가 훼손된데 대하여 심히 가슴이 아프며 죄송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오니 정상을 참작하셔 관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외람된 말씀이오나 본 의원 이 사 건의 진상에 대하여는 기히 내용이 알려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는 상대 관련인으로부터 단한푼도 받아쓴 사실이 없기에 저의 양심에 최후의 가책도 없음을 말씀드리며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는 동시에 누명을 쓴데 대하여 억 울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하기에 반년이상 피맺힌 옥고를 치루면서 법정투쟁을 해왔습니다. 현재 항소 중인 소송 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무죄주장을 하며 법정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의 억울하며 외로운 법정 투쟁을 참작하셔서 저의 잘못에 대하여는관용해 주시고 법의 최후의 심판 에서 억울함을 면하여 모든 명예가 회복될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면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