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92 군정업무 보고 ---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7일날 군정보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느낀 바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을 대충 세어 봤는데 앞줄이 14줄이 되었고 뒤로 9줄 그래서 약 126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과장과 계장하고 읍면장까지 합하면 약한 80명 이상이 참석을 하셨고 각 기관단체장이 14-15분 농민 후계자 20명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외 분들이 참여하신 분이 약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읍면에서 이장단이라든지 예를 들면 영농지도자 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또 독농가라든지 군정 보고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각 면에 산하단체에 그런 분을 되도록 참여를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군정 보고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각 면에 산하단체에 그런 분을 되도록 참여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령 행정기관 그 분들보다도 일선에서 실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실지 리정을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참석을 안 하셔서 질문과정에서 보니까 영농후계자 4분이 질문하고 우리 군의 의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또 노인회장 1분이 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도지사님이 자꾸 질문을 요했는 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선례가 지사님이 연두순시나 군정 보고회 할 때는 아까 윤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각 읍면 이장단 대표, 새마을지도자대표, 부녀지도자대표, 농어민후계자 대표해서 다양한 계층을 초청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 방침도 그랬고 행정이 개선하는 방향은 부분적으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군정보고를 하다 보니까 매년 오신 분만 자주 오고 집단적으로 민의를 받아야 하고 건의를 받아야할 부분적인 그러한 사항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금년 지사님 연두순시 계획은 종전에 오시던 지역단위 유지 분이나 또는 매번 참석했던 그런 대상자보다는 어느 부분의 어느 분야의 집단적인 대상을 초청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여론을 수렴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에서 저희군의 금년 지사님 연두 순시 때는 농어민 후계자 30명만 초청을 하도록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기관장님들이 일부 아마 질문 내용하고 상관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군 단위 기관장님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매인테이블 뒤에다 좌석을 다 해들려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보다 매인 테이블 단상에 와서 앉을 수가 더 많으면 다소 위화감이나 참석하신 분들이 조금 거부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도 단위에서 오신 분하고 도의원님하고, 군 의원님 그리고 군 단위기관에서는 경찰서장, 교육장, 대대장, 농협지부장까지만 매인 테이블 뒤에 와서 좌석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윤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각계 각층 다양한 대표기능으로 해서 모셔다 군정 보고를 올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에 뜻은 계층별로 집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본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에서 운영이 되었고 만약 그것이 앞으로 시비대상이 되거나 또 개선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고루 참석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 대회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 구현의 추진 방향에 세 번째, 군수실 상시 개방하여 민, 관 거리감을 해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실 상시 개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는가 구체적인 대안, 지금까지 소위 소외 계층의 주민들이 군수님과의 대화를 가지려면 일단 어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면장에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군수를 좀 만나야겠다 하면 면장 선에서 컷트 되는 것이 99%입니다. 그 어떤 뜻에서 면장 선에서 카트가 되는지 그것이 문제고 또 상시 개방 민, 관 거리감을 해소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부속실에 가면 무엇 때문에 왔으며 어떤 일로 왔으며 그 부속실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오신 분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민원 사항을 물어서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돌려보내는 예가 거의 70∼80%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발표하신 군수실 상시 개방 민과 관의 거리감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군수실 거리감이 없는 개방 관계는 다소 부속실에서나 읍면장이 결례된 행위를 했거나 실수가 된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나 주민이 직접 군수님을 찾아 올 때는 면장을 통하도록 안 되었습니다. 그럼 면장한테 가서 내가 오늘 군수 좀 만나러 가려는데 네가 좀 중계를 해 주라 하는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을 면장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자한 얘기가 면장한테 다소 보탬이 되었거나 좀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가시오 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위화감이 있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면 못 가게 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군수실 개방 관계는 사전에 저희들이 면장한테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올 때 당신들 또는 면장의 사전에 경유해 오도록 안 되어 있는데 면장이 못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실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속실 관계는 다소 그 관리상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하고 다른 분이 들어가서 요담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 긴급한 상부 기관에서 전화가 왔거나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잠깐 기다리시도록 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서 혹은 군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관련 주무과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공백을 메워 주기 위해서 아마 부속실에서 건설과로 가십시오, 지역경제과로 가십시오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오해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부속실도 개선을 해서 명실 상부하게 군수님 만나 뵈러온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거리감이 없이 제재를 안 받고 만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달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이니까 내 지역 사정을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상수도 음용수 문제에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주민들이 한 마을 몇 특정지역이 아니고 사거리, 학교가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제가 도시과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과장한테 부탁, 물론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우선 사람이 먹고 있는 식수다 보니까 어떤 우선적인 그런 처리가 시급하기에 그 사람들에게 묘안이 안 생기면 군으로 직접 찾아가 가지고 도시과장을 면담해라 또 그것도 안 되면 군수를 면담해라 해 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면에서 우리가 처리하겠으니 가지 마시오, 또 군으로 오면 부속실에서, 아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과장이나 관계과장을 그렇게 접선을 시켜서 거기서 적당히 따돌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그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엊그제도 제가 군수님을 직접 뵙고 내가 상수도 문제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금 예로 생각하십시오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소시키고 과연 과장님이 발표하신 근본 뜻 군수실 상시개방 민과 관의 거리감을 해소시키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종전에는 또 군수실에 무슨 부속 민원 담당자가 있었죠, 그것은 지금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

상수도 업무 관계는 저희 내무과 소관은 아니고 학다리 상수도 중단사태로 인한 그 주민 여론 관계를 저희들이 동향 차원에서 쭉 관리를 해 왔고 관리를 하도록 제가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군수실에 6∼7명인가 찾아온 상수도 불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면에서 저희들이 동향 차원에서는 내무과에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 사항을 잘 모르고 내무과도 잘 몰라서 제가 감사계장을 시켜 가지고 학다리 면사무소에 가서 동향관리 책임을 아주 엄중 문책하도록 가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와 봐라, 그래서 감사계장이 현지를 가서 감사계직원하고 계속 그 동안의 경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다리 면에서 도시과장한테 수십 차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확증이 되었고, 또 도시과에서는 도시과 선에서 그 문제를 주민하고 불편 관계가 없도록 윗분한테 보고를 안 드리고 좀 다소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학교면 주민들 7∼8명인가 군수실에 와서 군수님 뵈려고 아마 얘기가 되어서 그때 감사계를 시켜 가지고 결과 보고가 된 뒤에 군수님이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 계셨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자, 면장이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한 사항을 정당한 계통으로 지휘보고가 되어서 그것이 군수가 수용을 못 했으면 본인이 직접 와서라도 나는 이런 부분을 내가 수용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이런 부분을 군에서 감당해 주셔야 하겠습니다하고 직접 말을 했으면 군수가 챙겼을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거리감이 있는 그 동안 행정 착오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총괄기능을 갖고 있는 내무과에서 도시과하고 학다리 면하고 해서 다소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실 민관거리 관계 해소를 위한 개방 관계는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속실에서 일방적으로 군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차단을 하거나 또는 그 접촉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읍면장이 주민이 가서 군수를 만난다고 그러는데 다소 자기에게 불리한 여건이 있다고 해서 못 가게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에 대한 그 부분에 어디 조항을 찍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새 생활 새 질서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씀씀이 줄이기 근면 생활절약 이런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함평군 내무과에서 내려온 안보다 더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두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함평의 경제 수준으로 봐서 공직자들이 고소득층에 낍니다. 전부 농업소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로 보나 소득 면으로 보나 직위로 보나 이 함평 지역에 가장 선구자라고 자청할 수 있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공직사회입니다. 그런데 씀씀이 생활절약 그 우선 공무원들이 무엇부터 해 볼 것이냐 우선 자녀가 결혼식을 함평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씀씀이 절약 아닙니까 또 고향 애향심도 되고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하고도 연결되어서 공무원 사기 앙양 부분에 보면 뭐 취미 클럽 육성 또 공직자가족 단합대회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공직사회는 물론 단합이나 화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우선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함평 군민한테 모범 행동을 해주는 것이 정말로 선구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씀씀이 절약에서도 공무원들이 먼저 행동으로 옮겨주는 또 그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 이것을 묻습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함평 지역에서 저희들 공직자 생활 수준을 보면 아마 고소득층에는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이 씀씀이 줄이기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해야한다 또 이 씀씀이 줄이기를 위해서는 공직자가 주민들한테 비판을 받거나 또는 그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시책 추진에 상당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나름대로 저희 공직자는 사생활까지는 솔직한 얘기가 저희들이 규제를 못하고 간섭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직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씀씀이 줄이기 관계는 종이 한 장이라도 이면지라도 사용을 하고, 또 쓰다 남은 종이 한 장이라도 태워버리지 말고 재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으로 해서 운영을 하자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소비절약 차원이 이행이 되었냐 안 되었냐 하는 문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제도적으로 더 강한 장치를 해서 시범할 수 있는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사님 왔을 때 군수님께서도 군정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전 결혼식도 우리 고향에서 하자, 돈 많이 들고 객지에 가서 안 하도록 하는 얘기가 되었고 또 이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고무신짝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 함평 점포에서 사는 방법으로 고향물품 애용하자는 운동으로 전개를 하도록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창안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청 취미 클럽에 대한 운영관계가 일부 어떤 사회에서는 시비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흥청거리고 행락 질서 막자고 하면서 너희들은 가서 취미클럽이라고 등산을 가서 밥 사먹고 다니면서 놀고 다니느냐 하는 이의가 만약에 주민이 불편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니 안 하도록 시정을 해서 주민하고 같이 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종교단체 자율적인 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교단체에 자율적인 활동지원이 무엇인지 또 종교단체는 완전히 기업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비 종교인이라 그러는지는 몰라도 소위 돈을 십일조인가를 많이 희사를 하는 사람이라야 집사인가도 주는데 또 그 뿐 아니라 종교단체는 각 부락에 예수교나 이런 교회가 있지마는 일절 부락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참여를 하라고 해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에 읍면 우수포상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강력히 지시를 하고 자기 맡은 바 공무원이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우수포상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등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

종교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분들이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에 참여하는데 캠페인을 한다든지, 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종교단체에다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요건도 없고 행정이 종교 단체에 지원해 줘야할 하등의 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원 사항은 행정적인 지원사항, 종교단체에서 캠페인 한다고 생각하면 어깨띠 같은 것이나 기 제작된 것 같이 나눠 배부하고 그 사람들이 전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사기 진작 관계에 대한 표창관계 확대실시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잘한 사람, 못한 사람 크게 분류를 하면 거기서 거기 간다, 잘 한 사람은 얼마나 잘하고 못한 사람은 얼마나 못했냐 하고 한계를 잣대로 재라고 하면 사실상 그 객관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공직사회에서 좀더 주어진 임무에 성실하니 자기가 주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하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공직 소신 행정은 했다고 생각하면 결과에 대해서 좀 잘한 부분의 표창이라도 확대를 해 주면 미흡한 사람들이 아, 나도 저 사람 같이 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각심도 되고, 그것이 발전적인 행정의 지향이 아니겠냐 생각해서 확대 실시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자기 공무원의 임무 아닐까요? ○

그런데 공무원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임무나 업무규정을 따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잘한 사람들 국가에서도 훈, 포장하고 하듯이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더 잘하도록,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효부나 효자를 표창할 때는 어느 자식이 부모한테다 함부로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 좀더 잘한 사람, 어려움을 참고 견딘 사람을 효부 표창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공직자 내부에서도 좀더 어려운 여건에서 좀더 잘하고 실수 없이 주민들한테 칭송 받는 사람한테 표창을 해 줌으로 해서 그 행정의 지속성이 유지가 되고 또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에 추진한 그 뜻입니다.

'92 군정업무보고 --- 별첨

군도 8호선 수호리 포장공사가 안 되었는데 목포상수원 올라가는데 경사가 아주 급박해 가지고 눈만 조금 뿌려도 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런 위험지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과장님한테 수차 건의한 것 같은데 전혀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상 부족인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후위이기 때문인지 알고 싶고, 다음 금년가을 경지정리 사업에 해보 대각지구하고 대동 연암지구를 광역으로 경지정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수차 면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누락이 된 것인지, 그러면 그 쪽은 경지정리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군도 8호선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지 군도 확포장 공사가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에 서다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원칙과 기준은 뭣이냐 하면 지역적인 여건, 발전상, 교통량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중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당초 계획은 93년도까지 완공이 될 터인데 금년 계획도 당초 계획보다 50% 감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획인 93년까지는 끝마무리가 못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그런 중장기 계획 기준에 의해서 수호리가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의 활용도 지역적인 발전상에 의해 늦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경지정리 사업지구도 역시 5개년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순위에 의해서 엄밀히 검토해서 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고향은 왜 늦냐 충분히 참작은 하겠습니다만 금년 가을이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순위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 기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항을 참작하셔서 순위에 의해서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위가 그렇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도 8호선 부분은 지금도 군내 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통학은 해보 대각리 학생도 있습니다. 함평 나오는 학생들이 또 중학생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래서 우선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 포장은 고사하고 도로 면이 목포상수원 올라가는 그 경사가 일기 조건이 조금만 불순하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라도 해주시기를 바랬으면 소원이었다 그겁니다. ○

의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답사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농촌에서 저수지 시설이 안 된 손불 같은 데는 지하수 개발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지하수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 양이 필요한데 업무 보고에도 하나도 안 나왔고 금년에는 지하수가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소형관정을 금년에 5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수량이 감되었습니다. 당초보다 50% 정도 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형 관정도 도에서 별 재정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꼭 필요하신다면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나 특별히 염출을 할 것인지 실지 대형관정을 도에서 준다는 것은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은 소형관 배정이 왔습니다. 57개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은 수리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배수로가 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손불 같은 데는 주민들이 상당한 지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님 말씀 제가 명심하고 일응 아직 배정은 안 했습니다. 57개소는 명심하고 나름대로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