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준 의원 발언

민방위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안과 함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률 제4419호인 소방법이 지난 1991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지난해까지 본군에서 수행하든 소방업무가 경상남도로 이관되었으며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1991년 12월 31일자로 경상남도조례 제2129호로 제정 공포되어 함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소방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소방법 제3조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군의 소방업무 수행책임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로 개정되어서 소방권역을 광역화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법 제3조 3항의 업무수행 범위 또한 도지사는 소방본군 또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에 대해서는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담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함양군의용소방대설치 조례가 폐지되게 됨으로서 1991년 12월31일자로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기에 함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및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지급은 작년에는 15명인데 반해서 금년에는 20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의용소방대원 출근수당은 작년에 1,480만원에서 금년에는 함양읍을 제외한 10개면에 1,500만원으로 도예산에 책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폐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안과 함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고) 함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출연월일 : 1992. 1. 31 제 출 자 : 함 양 군 수 1. 주문 함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 2. 제안이유 o 소방법 제3조가 법률 제4419호(‘91. 12. 14)로 개정되어 군사무가 도소방사 무로 광역체제 전환됨. o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경상남도조례 제2129호)가 제정되어 폐지코자 함. -------------------------------------------------------------

재무과장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90년 11월6일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2항의 1호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본 개정조항의 규정은 ’90년 11월10일 이후로 소급을 해서 대부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3일 본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그간 함양군법무행정처리규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고절차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 취지는 군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을 ‘90년 11월6일 이전까지는 재작년입니다. ‘90년도까지는 재산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해서 과세를 하든 것을 ’90년 11월6일 이후부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조가 개정이 되어서 대부료 산정을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지 않고 건설부장관이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과세시가 표준액과 공시지가액의 현저한 가격차이로 인해서 ‘91년도에 군유재산 대부료를 동 개정조례에 의거해서 산정을 한 결과 대부료가 ’90년도에 비해서 최저 3배 내지 7배로까지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대부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1월3일자로 시군유재산 뿐만 아니고 국유재산 전체의 군대부료에 갑작스런 인상 충격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다시 인하 조정하는 내용의 관리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서 그 준칙을 오늘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연도에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부해 드린 표의 내용과 같이 인상률을 점증 조정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한 율은 10% 이하는 조정을 안 하고 법대로 하되 10%가 넘어서 20%이상, 30%, 50%이상해서 50%이상 되는 것은 증가율을 전액을 줄인데다가 0.05만 곱하기 때문에 대단히 세율이 많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세율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는 세율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 조정을 하는데 단서로서 적용시기를 ‘90년 11월10일이후로 결정 적용토록 했기 때문에 기히 수납한 작년도 ’91년도의 대부료에 대해서는 동 개정조례에 의거해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조정 결과 다수 수납된 대부료에 대해서는 대부자에게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재정법 시행령 22조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해서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2년 이상의 경우에만 한하고 1년인 경우에는 해당이안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2월 21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오늘 제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2개년도 이상 대부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비율에 따라 차등 인상하는 것은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1을 신설하였습니다. 차등 적용하는 인상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은 재산 평정가액의 대부요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90년 11월 이전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당해 재산의 평정가액으로 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으나 ’90년 11월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가 개정된 후에는 공시지가를 당해 재산 평정가액으로 하여 대부료를 산정하게 됨으로서 재산 평정가액은 최저 700%에서 최고 1,500%까지 급격히 증가함으로서 수대부자 부담이 가중되어 대부료 증가로 인한 마찰이 빈번한 실정에 있으므로 2개년도 이상 대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대부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대부료 증가율에 대하여 요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수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부료 증가로 인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공시지가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대부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수대부자의 부담을 들어줌으로서 대부료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90년도까지는 지방세 과세 표준액에 의해서 대부료를 결정하고 ’90년 11월에 과세표준액이 재정법 변경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올려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걸 낮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내무부장관의 내무부 지시라고 했는데 내무부 지시는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이걸 볼 때는 ‘90년 11월 이후에는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그 표준액에 의해서 대부료를 결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년 이상 대부한 것에 대해서라 했는데 그러면 내무부 지시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내무부 지시가 내려왔는지 이걸 살피고자 합니다.

이종진 의원님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내무부에서 어떤 법의 근거 하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 법조문을 알려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법조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2항 1호입니다.

그것 좀 읽어 주세요.

예,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놔두고 제1항의 규정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평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거해서 개정하는 이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전번에 우리가 개정을 했는데 이 시행령의 개정 없이 우리가 임의로 조례를 내무부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역시도 물어 봤습니다. 공시지가에 의거한다고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거하는 것이고 틀림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의거하더라도 다만 공시지가에 의거한 율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 법의 개정의 필요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답니다.

그 시행령은 뭡니까?

이것이 시행령입니다.

그것이 시행령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 법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점은 내무부에서 그게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무부 재량권 판이네요. 그러면 물론 내무부에서 지도 감독은 하겠지만 이게 ‘90년 11월에 변경이 됐으면 그 후에 실과장님, 적어도 책임자는 이 조례를 어떻게 일찍 고쳐가지고 작년도에 억울한 대부료를 안 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법 자체가 나도 옳다고 봐요. 보는데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진즉에 했어야 될 건데 진즉에 못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됐어요.

사회과장 김승곤입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목적은 군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조성된 기금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이 되어 있는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줌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아울러서 자녀에게만은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함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매년 2,000만원씩 이상을 당초 예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95년까지 1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젓번에 설명 드린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2조에 보시면 장학금의 지급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 대상이 되어 있는 1항 2호에 보시면 종전에는 영세농가의 자녀 중에서 이렇게 돼 있든 것을 동조 1호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지는 것은 거택하고 자활보호대상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2호에는 의료부조 대상자도 해당이 되도록 이렇게 의료부조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부조에 이번에 책정기준을 보면 재산이 1,000만원 미만 소득이 한 사람을 12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민은 모두 다 이 것이 포함이 될 것으로 가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 5조 1항에 보면 읍·면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돼 있는 것을 “타당하다”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함양군조정위원회” 이렇게 돼 있든 것을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위원회”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사항은 규칙으로 세밀하게 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6조에 돼 있습니다. 6조 제1항에 1, 2, 3, 4항은 종전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5항에 타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로 전학했을 때도 이것은 이번에 이 장학재단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 갈 정도가 되어지면 재산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1항에 보면 제1조에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로 돼 있는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조례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별도말씀이 계셨던 규칙 제3조에 보면 이런 걸 넣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조례 제2조와 학부모 후견인 및 본인이 함양군민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젓번에 더 삽입 수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를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본군 관내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여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92. 2. 21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오늘 제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회 정기회에 상정되어 장학생 선발 기구설치 문제로 보류되었다가 조례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본군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자녀로서 본도 관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군예산으로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예치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며 기히 ‘91년도에 2,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읍·면장 추천에 의하여 각계인사로 구성하는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토록하고 장학금지급 인원과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하였으며 장학위원회의 구성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과 자녀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제도로서 적극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며 장학생 선발은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장학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하여 장학생 선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이라고 이해되며 또한 본 조례안의 문구해석과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때 장학위원회의 구성문제로 인해서 이야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 구성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학위원회 구성 규칙을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규칙에는 5조에 장학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조문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기금조성 및 장학금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해 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회 의원 및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3호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및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각각 4명 이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4호 사회 저명인사는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5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계장을 간사로 한다. 그리고 6조에는 회의사항을 넣어 놨습니다. 1항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회의 구성과 회의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박순근 의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타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로 전학하였을 때는 지급을 정지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저소득층 자녀치고 쉽게 말해서 형제간이라든지 또 자기 누님이라든지 이런 분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학생은 함양군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학생이고 5조에 삽입된 그 내용이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취지는 저소득 주민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한 것은 근거를 함양군에 있는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주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면 산청군에 있는 중·고등학교라든지 도내 있는 진주라든지 각처에 가 있는 데는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줘야할 것 아닌가 싶어서 도내에는 넣어놓고 그 외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큰 대도시에 가는 것까지는 이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넉넉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없으면 관내에 있는 것이 소득이 적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도에 타 시·도까지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타 시·도까지 가는 것은 아무래도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본 시·도 내로 이렇게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경상남도에 국한되는 타 시·도라고 했는데 함양을 제외한 진주나 마산이나 경상남도에는 해당이 되고 타 시·도에도 자기 형제간이나 일가친척 그 집에 가서도 충분히 서울에 있는 가족도 친척도 있을 것이고 형제간도 있을 것이고 못사는 것은 매 한가진데 어쨌든 그 사람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아도 거기서 학교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디 가서라도 경제력이 빈약하면 우리가 도와줄 의무는 있는 겁니다. 경제력의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이게 조항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경제력이 향상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차단되어야 되겠지만…

타 시·도에 가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력이 일반보다는 좀 낫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 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께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나중에 의결하신다면 삭제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입니다. 현재의 장학금 제도를 보면 1억 원 이상이 돼야 장학재단 인·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 못사는 사람들이 재주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현재 보면 못사는 사람들이 더 재주가 없게 돼요. 말하자면 학업수행을 하는데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 준데 기인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함양군에서 개인도 지금 1억씩을 내어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런데 5개년에 걸쳐서 2,000만원씩 해갖고 1억을 가지고 더군다나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조항을 보면 이 장학금 규모로 가지고는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로 함양군의 최고기관이고 관장인 함양군수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장학기금 1억 정도 가지고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이걸 조례제정을 하고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규칙이나 이것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도로 몇 년간의 기간이 넘더라도 10억이나 5억 정도 됐을 적에 함양군에 명실 공히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함양군이다 그런 정도로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할일이지 돈 1억원을 가지고 도저히 이런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개정한다 하는 것을 저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님의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금 정진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들 중에서는 전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수업료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규칙에 보면 그러한 조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 규칙안에 보면 1억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억 보다도 더 많은 것은 된다하는 그런 내용을 해 놨기 때문에 1억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렵고 저명인사나 누구나 이렇게 많이 오면 그 이상이 되어지면 그 이상으로 한다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장님, 너무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규칙하나 여기 별지 붙여줘도 될 텐데 이게 무슨 원칙만 한다고 법정과목인가 무슨 과목인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똑바로 전부 다 따로 잘해줬을 것 같으면 그런 일 없을 것 아니에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다음에 하자가 생긴다면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이 함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지난 ‘91년 12월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26호의 규정이 신설되어 국가유공자 단체가 과세면제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단체로 전환되었으며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단체는 그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비영리 사업단체 중에 국가유공자 단체만은 예외적으로 의료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면제해 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함양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문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역시 내무부로부터 전국에 시달된 준칙에 의거해서 제정 시행케 되는 조례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참고하실 것은 저희 군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저희 군에 국가유공자 단체는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밖에는 없습니다. 함양군 상이군경회에 현재 2층 건물 합해서 30평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종토세와 도시계획세, 재산세를 면제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현재 그 30평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제정되는 의료업 등의 사업을 할만한 장소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현재로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함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92. 2. 24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오늘 제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국가유공자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서 ‘94. 12.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개정으로 국가유공자단체가 비과세 단체로 지정됨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군세의 과세면제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검토 의견은 국가유공자단체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단체가 비과세 법인으로 지정됨으로서 군세과세 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 후속조치라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안의·서상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안되었으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경상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안건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회에 보고드릴 내용은 안의·서상 도시계획 재정비로서 대상지역은 안의면과 서상면의 행정구역 내에 인구밀집지역인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정된 도시계획 구역에서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안의는 ‘77년도, 서상은 ’79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 받은 후에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작년도 도에서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시행지침을 받고 7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그 동안에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 군의원님과 또 저희 건설과 및 해당면의 협조 아래 본 계획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입안하고 주민 공람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의 목적과 범위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을 목표로 하는 중기계획으로서 계획의 방향은 상위계획 즉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경상남도개발계획 중에서 지시한 도시 정책 지침과 방향을 수용하여 계획하도록 되어있고 계획 대상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조건, 그리고 제반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서 현재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계획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군의회 의결 후 경상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 결정은 경상남도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 계획의 목표연도는 2001년으로 하며 그 동안 특별한 변화여건이 생긴다면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다시 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의와 서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의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국도 3호, 24호, 26호선이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고 시가지 중앙을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남강변으로 일부 농경지가 분포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면은 남덕유산 진입부근의 국도 26호선 변에 형성된 조그만 농촌도시로서 지역 최저표고가 해발 400m인 고산지대에 속합니다. 안의는 도시계획상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77년도 도시계획 당시의 목표연도 ’86년의 인구를 8,3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마는 그 당시 현황 인구는 4,429명으로서 인구설정에 오차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지곡면과 연결되는 국도 24호선이 일부 구간에 곡선화 되어 있어서 노선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있는 일부지역의 용도지역이 조정이 검토되어야 하고, 넷째로는 국도 3호선과 24호선의 교차부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법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 계획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상에 문제점으로는 첫째, 안의와 마찬가지로 서상도 ‘79년도 도시계획 당시의 목표연도 ’86년의 인구를 3,5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현황인구는 1,465명으로 인구의 오차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인구에 비해서 과다한 주거지역의 지정으로 미개발 토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셋째로는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하고 중심적 기능을 가진 주차장 부근의 시가구역의 면적이 오히려 도천리에 비해서 작음으로서 서상면의 중심기능 발휘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의와 서상의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재정비 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의면 도시계획은 목표연도 2001년도 계획 인구를 6,500명으로 설정해서 현재 인구 4,801명에 비해서 약 1,700명 정도가 증가하리라고 예상하고 용도지역은 조정했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변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곡방면으로 가는 대로 일류 3호선 일부구간이 곡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직선화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중류, 삼류 1호선이 대로 일류 3호선의 변경에 따라서 도로 기점이 약 70m 아래쪽으로 변경됨으로서 노선이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삼거리 지점에서 중로 삼류 2호선이 봉산리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이 지점에서 도로의 접속부위를 직선화하도록 했고, 도로의 구배가 심하게 차이가 남으로서 장차 하천의 교각부분을 복구해 가지고 차량의 회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넷째로는 강변을 따라가는 중로 삼류 3호선을 밤숲까지 노선을 연장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변경이 없고 현재 학교시설로 이용을 하면서 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있는 안의초등학교 또 안의중학교 부지를 시설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상은 도로시설과 공원시설의 변경이 없고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현재 학교시설로 이용은 하고 있으나 시설결정을 받지 않은 서상초등학교, 서상중·고등학교를 학교 소유토지에 한해서 시설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의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신호대에서 시가지 진입부에 일부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고 시가지를 정비하고 또 용도지역을 현실화한다는 차원에서 거주지역으로 변경토록 했습니다. 이 지역은 ‘77년도 도시계획 당시 상업지역으로 승인신청을 올렸다가 경상남도에서 반려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도 24호선의 우회도로인 대로 일류 3호선의 노선을 중선화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자투리 지역을 거주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분식점 주변과 상설시장지역은 기존 상업지역의 인접지고 이미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당부락과 마암부락 중간지역은 현재 주거지역이면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 개발이 불합리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64,000㎡가 증가하고 상업지역이 7,000㎡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상의 도시계획은 목표년도 2001년도 계획인구를 1,300명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현재 인구 1,466명에 비해서 약 160명 정도가 감소하리라 예상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했습니다. 서상도시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시험분장 주변지역은 서상면의 중심지로서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수다방 주변지역은 학교시설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서 시가지의 발전 추세와 상반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거주지역으로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너편 지역은 기존의 상업지역과 인접하고 시장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부락 일부분하고 서상상업고등학교 주변지역은 중심시가지와 접근성이 불리하고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상은 주거지역이 43,000㎡가 감소를 하고 상업지역은 2,000㎡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의·서상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종진 의원입니다. 안의출신 의원으로서 이 도시문제에 있어서 첫째, 안의 면민의 여론이라 할까, 의견을 제 나름대로 많이 수렴했고, 또 거기다가 제 자신의 생각,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발전이 되고 좋은 고장이 될까 싶어서 많은 걱정도 하고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건설과장님의 여기 제안 설명과 같이 제 자신의 의견과 또 우리 안의면민의 의견도 같다고 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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