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군정업무보고(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92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92 군정업무보고 ---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의원 안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 9페이지 음반 비디오물 지속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군내에 유선방송, 소위 그 비디오로 해 가지고 유선방송 있죠? 유선방송 현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이 과정에 대한 또 월정금 또 방영프로 같은 것을 귀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서 유선방송은 우리 관내에 함평읍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 사용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2천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프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낮 12시부터 나오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자주 티브이를 켜 놓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위법 사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유선방송, 최초에 시설을 하는데 지금 텔레비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서 텔레비전 방영시간 외에 볼 수 있도록 시설하는데 2천원이란 말이에요? ○

현재 시설 사용료가 2천원, 월2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정액이 2천원이고 시설비가 얼마냐 그것이에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방영되는 프로그램 자체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이 가입하고자 할 때 시설비는 현재 1만 5천원을 받고 있고 월정액은 2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호나 되는지요. 함평에. ○

현재 그것이 수시로 자주 변하기 때문에 지금 몇 호가 되는지는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

지금 함평읍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다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하시는구만요. 보고 자체가 어떤 공식이나 탁상행정에 의한 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담담 계원이나 과장이 그것을 알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 글만 써서 보고하는 것이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공보실에 어울리지 않는 문헌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디앰망 요원이라는 단어 술어를 내가 외국어가 되어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위 국가행정 기관에서 외래어를 붙인 이 기구 성능이 무엇인지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지 않고도 이 홍보 요원으로서 필요하다는 우리 군 의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나 명칭이라면 우리말로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까다롭게 디앰망 요원 이것이 무엇 하는지 우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홍보 요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외래어를 쓰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무부 지침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디앰망 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부터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디앰망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봐서는 직접 우편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부터 도를 거쳐서 그 술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서이기 때문에 불쾌한 문헌이 되더라도 군이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

직접 우리가 수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위에 내무부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임의적으로 그냥 디앰망을 갖다가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물 제작 배포에 대해서, 8페이지에요. 월중 군정 홍보자료 1회 300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300부 홍보물 제작, 배포 이런 것을 누구에게 배포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네요 문화재 보존과 향토문예진흥이라고 했었는데 조경 등 주변정화시설 2천만원, 또 그 다음에 시, 도 부분, 주로 여기에 작년에도 팔열각에다 지원한 지원금이 있지요? ○

예,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도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보수비로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번이고, 두 번이고 아주 완벽하게 지원해서 보수를 했으면 좋을 것을 매년 이것을 2천만원, 3천만원 혹은 천만원 매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려요. 또 돌머리 해수욕장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이 안악보다도 더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데 해수욕장 개발을 해서 우리 함평군의 세수증대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월중 중점 홍보자료를 어디에다 배포하느냐 이것은 아래에 배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용이라든가 디앰망요원, 읍면동에 배포해서 홍보하게 됩니다.

읍면에다 배포한다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런 문제가 이장한테 이제 홍보물이 가면 전부다 휴지통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각 부락에 이장 집에 전부 앰프가 있어요. 하다 못해 앰프방송이라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되겠다 제 말이 이것입니다. 공문상으로 그냥 홍보물을 갖다 줘 버리면 전부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이런 점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에 월야면 월악리에 있는 팔열부 정각 보수비로 해서 금년에 2천만원 투입하고 작년도에 얼마 투입 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질문하신 돌머리 해수욕장이라든가 우리 관내 해수욕장 유치해서 세수 증대사항에서 문의한 사항은 직접적인 세수증대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수증대가 되지 않는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

그런데 꼭 지방세로 세수증대가 되어야 그것이 우리한테 소득이 있느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사업은 직접적으로 세수의 증대가 되는 사업도 지원 못해 주면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없는 이런 사업에다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지원해 줄 수가 있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윤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이신 김영관 의원님께서 디앰망 요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 질의를 한 말씀하겠습니다. 홍보요원, 디앰망요원이 우리 군에 264명이 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공보실 업무 보고할 때 그러니까 91년도가 되겠습니다. 디앰망 요원을 우리 군 의원들이 알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알려 주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밀이 누설되는지 말이 발설이 되면 안 되는지 몰라도 분명히 공보실장이 답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전임 공보실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공보실장께서는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실 용의는 있으신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풀장보강, 백사장정비, 전기시설보수, 안내판, 전망대, 가지 수가 많아요. 돈 액수는 적은데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것을 하더라도 확고부동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의하신 디앰망용 구성요원을 밝힐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종교계목사, 전도사, 교육계, 그 다음에 각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회사원, 사회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밝힌다 안 밝힌다 내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한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로 알아봐서 최대한 서면 답변을 내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전 부분적으로 밝힐 수 없으면 그 면내, 우리 엄다면은 요원이 누구다라고 군 의원 정도는 알았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니까 이것을 재고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대한의 협조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허가 사항이다, 아니다 그러는 것은 현재 도 계획과 중앙계획에서 도 지정 관광지 그 다음에 군 지정 관광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머리 해수욕장이나 안악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도 지정 관광지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가 사항은 아니고 관광지로 지정 하냐, 안 하냐 이것에서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도 지정이 되어 있단 말씀이요? ○

그렇습니다. 안악까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안악은 안 되고, 돌머리 해수욕장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안악은 군 지정입니까? ○

지금 현재 도 지정 관광지로는 본 군에서 돌머리 해수욕장하고 궁산해수찜하고 용천사, 사포나루터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질문한 것, 예산은 적은데 여러 가지 하지말고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서 완전 무결하게 하면 어쩌겠냐 그 말씀에 대해서 예산은 여기 200만원이고 저기는 7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사업량이 많지 않느냐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하지말고 완벽하게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서 기왕에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을 떼러 갔다가 붙여 버렸구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시면 물어봐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92 군정업무보고 ---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의원이 있어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5명에 대한 45명 선정이 지역별 안배인가, 또는 실력위주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정에 맞추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정실에 의한 선정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12페이지 작년에 업무보고 때나 제가 예산심의 할 때 고막공원 관리인을 배치시켜서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예산도 편성이 되고, 그때 그렇게 금년부터 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시를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고막리 광목간 국도 변에 고막원 진입로가 이리국토관리청 사업으로, 하천사업에 의해서 제방이 쌓아져 있었는데, 그 제방이 완전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진입로 포장이 상당히 시급한데 지금 그런 곳은 생각에 보신 적이 있는지 약 150미터쯤 됩니다. 그 말씀 좀 해 주시고 15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신광면 백운리 기산 마을입니까? 백운리에 76종의 38점을 그 운동기구가 사업량입니까? ○

그렇습니다.

설치하겠다 했는데. 과연 그 마을에 체육시설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구가 몇이나 되며, 그 인구 중에도 남자가 몇이며 여자가 몇이고, 연령층으로 그 체육시설을 활용할 만한 연령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가뜩이나 국비, 도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 군비로 375만원이 포함되는데, 가난한 군에서 꼭 이런 돈을 거기에 투여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클지 그 견해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등산로 관계인데, 이것은 내가 아전 인수의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91년도 후반기에 우리 학교면에 등산로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실시도 되기 전에 92년도에는 누락이 되어 버리고 다른 3개소가 지정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등산로 개설 사업 말입니다. 작년도 91년도에 우리 학교면에 지정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어 버리고 92년도에는 엉뚱한 곳이, 그것을 못 했으면 연계 사업으로 92년도에 지정되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누락되어 버리고 다른 곳 3군데가 된 이유가,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지도자 장학금은 지도자 자녀로써 일정기간 지도자 경력이 있는 분의 자녀로써 학교 성적이 전체의 50% 이내에 들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력위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이 곤란하더라도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채점과정에 있어서 순위를 결정하는데 성적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가 경력이 얼마 이상 되었는지도 반영이 되고 그 지도자가 훈, 포장 내지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도 감안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새마을 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 오면 그것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막공원 관리인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인데 이것은 기 학교면장한테 관리 사용을 하라고 사용지시를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안에는 동절기 아닙니까 1월, 2월이면 이제 3월 새 풀이 나고 해야 아마 관리인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월 지나고 나서 2월 초에 사용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막원 진입로 하천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다시 말해 그곳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저 쪽에 윗 고막 동네에서 광전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해서 하천 안으로 도로포장을 해달라 그 말씀 아니신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이미 되어 있어요. 광전으로 나가는 데는 되어 있고. ○

아니요. 윗 고막에서 고막 돌다리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다리 밑으로 건너서 이렇게 포장을 해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니. 거기 지금 제방으로 쌓여져 가지고 그것을 제방 자체를 진입로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도로 변입니다. 도로 변 학다리 가는데 거기를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십니까? ○

그것은 아직 고려를 못해 봤습니다. 조금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진입로거든요. ○

제방이라고 하면 저것이 특히 직할 하천이 되어 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기다 공작물이라도 유수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공작물 설치하려면 이리국토관리청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 제방이라면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군수가 임의로 해서 포장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으로 지금 우선 판단이 됩니다.

다른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유수에 지장을 끼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마을 진입로가 되다 보니까 거기가 뻘을 갖다가 복토해서 제방을 싼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차도 못 들어가고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그 국도 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동네 체육시설 다시 말해 신광면 기산리에다가 장소를 정했는데 그 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냐. 과연 돈을 그 만큼 넣어 가지고 해서 가치가 나가느냐 지금 그 말씀으로 답변해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천2백50만원인데 군비가 3백75만원, 도비가 3백7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 안 하려고 했냐면 각 읍면에다 전부 전화를 해보고 읍면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읍면에서 그럴만한 사유지 내에, 사유지 같은 곳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고 그런데 그럴 만한 국공유지 내지는 사유지라도 승낙해 줄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은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치 신광면에서 자기네 국유지가 있으니 그 곳에다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많은 것을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도비가 많은 돈이 오는데, 일단 이렇게 반려하는 것은 조금 우리 군으로서도 손해가 아니냐 또 도에서도 얘기가 전라남도에 금년에 열 군데가 지정이 되었어요. 함평이 잘 한다고 해서 넣어 가지고 지정을 해 줬는데 싫다고 하느냐 그러면 다른 곳에라도 보내마 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잡아 놨는데요. 거기다 하는 것이 조금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저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후보지 내지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쪽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실무자하고 어제 아침에도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의 남녀 수라든가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 등산로 개설 학교 면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91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이를 않고, 금년도에나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렸나, 그것이 아니고 학교면 등산로는 기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공사가 돼요? ○

면사무소 뒤에 잔등 양계장에서 올라가는 곳에다가 배드민턴장에다가 평행봉에다가, 체육시설에다가, 벤취에다 해 가지고.

그것은 등산로가 아니라 면민체육공원 아니오? ○

체육시설 등산로입니다. 면민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없고.

그것하고 등산로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

등산로하고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그곳에 다 들어갔어요? ○

예, 들어갔습니다.

등산로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저것이, 그곳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공원으로 1천8백만원은 그것이 체육공원이라고 하죠. 체육공원 예산이 1천8백만원이 나왔고, 등산로, 예산은 따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연계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그것이 등산로 아니겠습니까? 체육공원 해 놓고 등산로.

아니오. 군 당국에서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것은 엄연히 종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체육공원하고 등산로하고,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학다리는 그 체육공원을 하니까, 사거리에서 등산로는 사거리 쪽으로 주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사거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상의해서 해 보자. 그 학다리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한번해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체육공원에다가 붙여버린다고 하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이 그 예산하고 저 예산하고는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 예산인데, 체육공원을 등산로에다 합해 버린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

등산로가 체육공원 역할도 하고, 체육공원이 등산로 역할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역할자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종목이 다른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공원하고 등산로하고는 그 명목이 다르잖아요. 예산자체도 틀리고. ○

그리고 이것이 등산로가 이번에 손불, 엄다, 대동이 선정된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등산로 개설 희망서를 받았습니다. 학교면에서는.

희망이라는 것은 학교면에서 안 했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이미 배정이 된 것을 누락시켜 버리고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손불, 엄다, 대동이 결정될 때.

이것은 금년도 사업 아닙니까? 작년도에 누락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작년도에 책정이 되었어요. 내가 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물어보세요. 담당 계장한테, 작년도에 등산로가 분명히 책정이 되었는데, 방금 담당계장께서 그것은 연계 사업이다 체육공원하고 연계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

등산로가 작년에 어디로 희망을 했었습니까?

학교면으로 되었는데, 학교면에는 체육공원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에 있는 공원묘지 뒷산으로 해 주라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꿩 구어 먹는 자리가 되어 버리고 엉뚱하게 3개 면이 책정이 되어버렸으니. ○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등산로를 기산봉 등산로,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는 나산 그리고 해보밀재.

또 하나는 학교입니다. ○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고.

내가 근거를 보여드리죠 그럼. ○

고산봉 등산로하고 나산하고, 해보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밀재하고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가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하니 내가. ○

아닙니다. 작년에도 읍면장들한테 등산로 개설 장소를 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나산하고 해보라고 고산봉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차차 나도 알아보고 과장님도 알아보세요. 분명히 그것 알아보세요. ○

예, 알아보겠습니다.

정 의원 질문 다 되었어요? 그 등산로 부분은 일단 보류해두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윤여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2년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92년도에 3천5백만원이란 돈이 왔는데 4개 읍면에 배정했고 1개 읍면은 2개 사업을 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배정 안 받은 면은 다음에는 우수 마을을 선정해 갖고 배정해 주시면 본 의원은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대통령 하사금 사업입니다. 이것이 가령 그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특별히 잘 했다거나 그래서 혹은 훈포장을 받았다거나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 이것은 새마을 군지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 온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때까지 이것을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한 사실이 없는데요. ○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이기노 의원님이 잘 모르셨습니다. 그것은 위에서부터 이러이러한 마을을 하라고 지정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내려오는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을 선정한 사실이 없어요. ○

새마을지회에서 서류가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 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는 특별히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고루 배정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면이 2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하사금 사업은 고루고루 잘한 곳 주라는 것인데 1개 면에 2개 줘 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고루고루 좀 안 가는 면 배정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우리가 우수마을이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회에서 우수마을하면 당연적으로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대통령 훈포장 받은 마을이 제1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거시기에서 나온 겁니다. 월야가 들어간 것도 지금 누구십니까 정갑채회장님. 그래서 작년에 우수마을 특별사업이 들어갔어요. 금년에 또 들어간 것은 서정애씨가 또 이번에 포장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면은 어떻게 되었어요? ○

나머지 면도 그런다니까요. 우수마을을 새마을 협의회나 군지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새마을 사이드에서 여기, 저기 우수마을이라고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회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정해 가지고 결정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참 몇 년도에 훈장을 받았어요. 이런 자금 한번도 못 받아 봤습니다. 내가 못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

이 의원님 몇 년도에 받으셨어요?

85년도에 받았어요. ○

85년도면 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아닙니까? 노 대통령 집권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사업 하나 못 받아 봤는데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93년도에는 기 4개 읍면에 배정을 했으니까 배정 안 한 읍면에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기 배정한 곳은 제외하도록 알겠습니다. 새마을 지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 도민체전 부분의 참고사항으로 물어볼랍니다. 여기 보니까 도민체전만 나와 있지, 원래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생활체육대회는 금년에 아예 생각을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까? ○

생활체육대회도 금년도에 있는데 보고서에 빠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고요, 3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재정 지원 쪽인데요. 저희들이 92년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런 면 단위 협의회 부녀회 및 지원의 사항이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에서 확정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없이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신 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수치 2천5백만원, 4백40만원이 있는 것, 2천5백20만원 어치, 도에서 금년도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으로 해서 이 정도로 세워라라고 지침으로 저희들한테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이 액수를 했는데 이제 잠정적으로 새마을운동 군지부에서는 2천만원만 세워 주셨고, 5백만원 덜 세워 주셨고, 이를테면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것은 4백 30만원인데 하나도 안 세워줬고.

50% 세워지고, 새마을운동 군 지회는 2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미 확보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는 4백30만원을 요구했는데, 2백15만원만 해 주시고 절반은 또 안 해 주시고, 군부녀회도 절반만 해 주시고 절반은 안 해 주셨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 것만 절반 해 주시고 부녀회 것은 전혀 안 해 주셔서 군비로 여기에다 나열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 주셔야 꺼져 가는 새마을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녀 지도자들한테서 저한테 항의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왜 남자 지도자들은 한 달에 돈 10만원이라도 주면서 우리는 전부 빼버리면 어쩌란 말이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아무튼 남녀를 불문하고 새마을지도자, 읍면지도자 협의회가 써라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금년 6월까지는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말더라도, 말게 해서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지 그래서 현재 예산 가지고 상반기는 남녀 지도자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집행 하도록 하고, 4월이나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12월까지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요.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 삭감하는 거지, 이유 없이 삭감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아홉 분의 군 의원들이 같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 운동이 과연 이 최초의 새마을운동 농촌개혁운동이 일어날 때와 같은 성과를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비생산적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에 고려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살릴 것이냐 안 살릴 것이냐 추경에 다루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군 의원들의 의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새마을지회도 조직 개념이 하나라면 모르는데 부녀회 있고 지회 있고 이원화되어 있고. ○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녀회 있고, 지회 있고,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회라는 것은, 국민운동 중앙본부에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새마을협의회라는 것은 실지 일선에서 활동할 사람들의 모임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원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잘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제 그러는데 특히 읍면에 가면 남자 지도자 협의회하고, 부녀 지도자 협의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부녀지도자 협의회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고철수집이라든가 폐품, 농약 빈 병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매월 자원재생공사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어느 면 부녀지도자회에서는 얼마, 어느 면 부녀지도자회에서는 얼마해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는 그 보상금 이제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 부녀 협의회의 그러한 활동을, 우선 크게는 눈에 띄고, 큰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계몽운동에 가장 그래도 그 분들이 앞서고 있는 분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작년까지 해서 그 분들한테 준 것이 월 10만원 년 120만원을 줬는데, 그 분들이 군지회나 어디나 가시려면 차도 타야 되고 걸어서는 못 다니니까, 그런다고 볼 때 이런 정도 예산을, 명색이 조직체인데 조직체를 아주 부인해 버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체를 인정하는 한은 조금 움직일 수 있게끔 조금 활력을 해 줘야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윤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번기를 피해서 끝을 낼란다고 하신 말씀 모든 사업이 전반기, 후반기에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을 실시해서 할란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6월달에 들어가면 농촌에서는 굉장히 바쁜 농번기가 되겠습니다. 계획상 이렇게 세웠더라도 한달 정도는 최소한 다그쳐서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고, 또 12페이지에 있는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참 좋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시행하는 그 공무원들 그 분들로써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낙토를 가꾸는 일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얼핏 여기를 보니까 꽃길 조성 연장이라 해 가지고 90킬로미터가 포함이 된 것으로 지금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현재 있는 관리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연장까지 해서 꼭 해야 되겠느냐. 실지 1년초를 가령 코스모스나 모든 1년초를 심는다고 가상했을 때는 도로를 전부 파헤쳐서 심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비가 오면 패여서 보는 사람으로는 아름다울지는 모르지만 도로 유지관리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몇 년도까지는 장기수로 해서 확보를 완전히 국도 정도는 할 수 있겠다하는 대안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번기 전에 끝낸다고 했는데 6월이라고 했으니 농번기하고 겹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읍면에 나가 있는 건이 금년에 지역개발사업 빼 놓고 새마을사업이 111건 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커봤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공사고, 500만원, 700만원 심지어는 2-300만원짜린데, 저희들이 지난 2월 25일까지 해서 설계가 전부다 끝나 가지고 시행지시까지 전부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 마을에다 줄 것은 마을에다 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또 업자를 줄 것은 업자하고 이야기가 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업자들이 부실한 업자들이 와 가지고 그것이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 안에 농번기 이전에 끝나도록 제가 독려를 더 할 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낙토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든가 윤여은 의원께서 질문을 주셔서 그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1년초 코스모스를 가꾸려고 보니까요 도로공사에서 노견까지 확 포장을 해 버려서 심을 데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엊그제 차 타고 가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직파하고 이식하고 하는 것은 돈에서도 차이가 나고 공력에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구간은 직파도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직파해서 심을 기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꼭 심어야겠다 한다면 모종을 길러 가지고 심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가 전부 90킬로가 됩니다만 전량 다 조성은 못 하겠고, 우선 심을 수 있는 곳에 다만 조금 심을랍니다. 그리고 장기수로 대체할 그런 의향은 없냐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부용화를 2,000본 했습니다. 인제 작년에 크고 놨으니까 금년에 조금 부른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확대해서 심을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칸나를 저희들이 지금 농고에다 돈 줘서 보관해 놨습니다. 그것이 잘못 보관하면 다 썩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한 4,000본 넣었는데 금년에 그것이 불어서 한 6,000본 내지 8,000본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년초를 심는 것보다 부용화 같은 것이라든가, 부용화는 다년생이고 칸나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알아보니까, 깊이 옮겨 심을 필요는 없다면서요, 그런데 좋은 꽃을 보기 위해서 겨울에 보관했다 그 이듬해 새로 내서 심고 하는데 뭐 퇴화되어도 좋다하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덜 드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당년에는 못하겠지만 차근차근 장기수로 대체를 해 가지고, 매년 이런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맹단체 명단, 여기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째 이것을 다 복사를 할까요? 전라남도 도민 체육대회본부 임원명단을 말씀드릴랍니다. 단장에 정진오, 부단장에 조기홍 서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윤우중, 부단장에 권갑수, 총감독에 전석현, 총무에 손정길씨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에 최대섭, 경기에 김광철, 기록에 서영록, 섭외에 김청수, 본부 임원에 김석규, 정인석, 김영호, 그리고 새마을과장 접니다. 이우행, 장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종목별 감독 명단으로는 육상에 손동석 학교선생인 것 같습니다. 축구에 박동년, 테니스에 윤영수, 정구에 윤록중, 탁구에 박상배, 배구에 이종년, 씨름에 신동명, 사격에 김동렬, 배드민턴에 김태환, 태권도에 진수복, 복싱에 임대규, 역도가 없고 유도에 양춘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그 다음에 코치를 보면 육상부에 심재근, 주무에 최화춘, 마라톤으로 주무에 박상태, 감독은 송동석이고 황영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부에는 주무에 최구현, 감독에 박동년, 코치에 김영모, 테니스에 주무에 정도호, 감독에 김형우, 코치에 윤영수, 다음에 정구부에 윤록중, 감독에 장홍곤, 교육청에 있는 분입니다. 코치에 박종식, 배구부에 주무는 정왕진, 감독은 이문헌, 코치는 이종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구부에 주무는 박상배, 감독에 모희길, 코치에 신삼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선수는 다섯입니다. 씨름 주무에 신동명, 감독에 박성일, 코치에 강치도해서 선수는 6명입니다. 태권도 주무는 모상남, 감독이 진수복, 코치에 박성우 여기는 선수가 여덟입니다. 다음 사격에 주무가 진기동, 감독이 조화도, 코치가 김동렬, 여기는 선수가 5명입니다. 다음에 배드민턴 감독에 김태환, 주무에 곽영민, 코치에 양형덕, 선수가 4명입니다. 복싱에 주무는 김천옥, 감독에 임대규, 코치에 김천옥, 여기는 선수가 1명입니다.

예, 여기 농공단지 육성 보조 운동으로 인력 재원 확충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군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전학을 시켜 가지고, 졸업 후에 여기 취업하도록 하신다 그러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안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번 견학을 시켰다고 해서 농촌 지키면서 내 고향에 직장을 다니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공장 견학 한번 시켜서 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는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잠재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견학 한번 했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어지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조금 연구를 해보고요. 또 군내버스 요금 관계입니다만 그러면 요금 관계가 이번에 또 인상되어서 구간 요금 인상되는 것만 되었지 불편은 형평의 원리를 어긋난 요금적용, 이것은 분명히 지금 함평 군민들의 말썽이 되어 있거든요. 함평읍권과 읍밖의 기본요금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인접 군인 무안군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본 킬로로 정해 놓고 전 구간을 기본 킬로로 넘어가는데는 시외요금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함평에는 이렇게 함평읍에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불평이 상당히 많은데, 나는 과장님이 좀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법규가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조정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안군이나 장성이라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연구를 더해 주고 택시 문제에 대해 말입니다. 금년에 증차된 내용을 좀 발표해 주실랍니까? 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조금 전 농공단지에 대한 관내 6개 고등학교에 대한 졸업반의 견학을, 견학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견학을 한 다음에 그 학교의 취업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취업담당 선생님이 설득을 해서 거기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설득을 하는 등 작년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다가 여러 가지 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취업담당 선생님이 상당히 우리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서 가능한 학생은 이렇게 뽑아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군내버스 관계는 이번에 23.5%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내에서는 210원 읍계를 넘으면 26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인상되기 전에도 우리가 읍계는 170원 읍계를 벗어지면 210원 이렇게 받고 있어서 아직까지 정식으로 인상 승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지금 지침이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명간에 도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무슨 이야기인고는 지난번에 인상되기 전에는 170원, 210원을 받았는데 똑같이 210원을 해 버리면 이 쪽의 읍계를 벗어난 곳은 인상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종전에 따라서 이번에 버스요금이 23.5%가 올랐으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23.5%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이 맞는 것이고, 지금 군내버스가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지사님 결심을 얻느라고 조금 늦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결정을 해서 팩스로 내려주마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것 택시증차 배정관계입니다. 금년도 택시는 11대가 도에서부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90년도에도 처분하면서 이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을 정해 가지고 1차 심의를 거쳐서 심의라기보다는 여러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몇의 심사위원을 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대를 처분을 하기 위해서 1, 2, 3, 4항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내용은 위에 지침이 개인 택시대 회사택시를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의 비율은 오히려 회사택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택시가 한 50 되고, 개인택시가 한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대이니까 개인택시를 많이 주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안을 제시했던 것이 거기 심의에서도 좋다고 해서 개인택시가 6대, 회사택시가 5대로 이러한 비율을 그렇게 잡아서 배정을 했고, 회사택시 5대는 어떻게 배정을 해야 되냐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일로 객관성이 있는 것은 인구 비례가 좋지 않으냐 승차가 많고 적고 어느 면은 소요가 있고, 어느 면은 없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인구로 따져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 가지고, 인구 비례대로 해서 90년도부터 5개년 소급을 해 가지고 그 기간에 배정 받은 것하고 연구비를 나누어서 제일로 비율이 약한 곳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택시는 나산, 월야, 해보, 함평, 신광, 이렇게 다섯 대가 배정이 되었고, 개인택시는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비율이 제일 약한 곳, 말하자면 회사택시가 많고 개인택시가 적은 곳, 여기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자 한 결과 손불, 해보, 엄다, 함평, 대동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는 6대로 해서 11대를 배정을 시켰습니다.

배정 후에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많지요. 함평에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개인택시 6대는 소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그 해당 읍면에다가 신청하도록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해당자가 계시면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신청이 되면 그 자격 기준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 가지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자에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기준이 말입니다. 함평관내 전체의 유자격자 중에서 우선 순위를 찾는 것입니까 면별로 찾는 것입니까? ○

면별로 찾습니다.

면별로 자격 기준을요? ○

다른 군은 군 전체적으로 개인택시 자격자를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쭉 처분한 것은 읍면별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함평읍에 개인택시가 필요한데 신광면에서 개인택시 자격자가 해당이 되었을 때는 이분이 아무래도 신광사는 분이 신광에 놔두고, 상주 영업을 해 버리니까 그 모순성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읍면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그 읍면에서 개인택시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가스 취급을 면 단위 일반대리점에서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가스 한 통을 수송해 주는데 그 수송료 이익금이 아마 3천 5백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취급소를 농협에다가 허가해 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이 상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그럽니다만, 돼지고기가 생체가 작년 겨울만 하더라도 약 1,200-1,300원 하던 것이 오늘 내가 말을 들었을 때에는 생체 가격이 6백원밖에 안 간다고 하대요. 600원에서 700원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1,200원, 1,300원 할 때는 한 근에 우리가 고기를 살 때는 3천원씩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반도 더 떨어졌지만 고기 한 근에 2천5백원씩을 받네요. 그런데 밤낮 물가단속 하신다면서 이것이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군내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3개소는 어디인지 작년부터 나산 국민학교 쪽으로 월봉리로 해서 이렇게 초포 잔등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해서 통행을 하기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연기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버스가 통행을 않고 주민들이 길 확포장해서 고생만 했어요, 부지대까지 구입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스 판매점도 농협에서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 그런데 지금 가스 판매점은 1개 면에 1개씩 정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매량이 20톤 이상이 초과되면 가스 판매점을 하나씩 더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는 지금 20톤이 초과된 곳이 없고 읍에만 한 60톤, 그러니까 읍에는 3개가 해당이 되어서 3개가 가스판매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는 그 기준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1개소 밖에 가스판매소를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판매소가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이 된다면 농협에서도 주유소도 가능하고 가스판매소도 가능합니다. 다음 돼지 값 인상이 생고기 값은 인하가 되는데 돼지고기 값은 인하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

예,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함평에 학교 농공단지가 있고, 함평읍 농공단지 두 군데가 있는데 실지 그 단지 내에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농업 쓸 때, 연장 같은 것을 만드는 공장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 없다고 한다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런 것은 필수 가결한 것인데 농공단지 내가 그런 것이 없더라, 사실상 이 농공단지가 유명무실하다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더불어서 군내버스에서 잠깐 언질이 있었는데 군내버스, 결행문제 즉 무안군내버스는 함평을 안 다닌다고 91년도에도 내가 질의를 한 번한 기억이 납니다만 함평군내버스는 거기를 가는데 무안군내 버스는 안 다닌다. 그러면 무안군내버스 결행은 우리 함평군청에서는 단속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첫째 윤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내 농산물에 관한 가공 시설의 업체 이것은 학교 농공단지에는 두 군데가, 농산물 건조장 하나하고 비료공장 하나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건조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마늘이라든지 양파를 건조를 시켜서, 껍질을 전부 기계로 벗겨 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마늘을 벗긴 것을 말린다 그 말씀이오. ○

아니오 안 벗기고 기계에서 벗기드만요. 기계가 벗겨서 건조를 시켜서 말립니다. 상호는 대한농수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군 의원들 몇 분 모시고 거기를 가서 여러 가지 알선을 하는데 농협을 통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농협을 통해서 하도록 올해에는 협조 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협을 통해서 그 생산품을 그 곳으로 많이 인수를 해서 많이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 영농비료라고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가 지금 축산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어떻게 해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상호가 무등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두 군데가 우리 농촌하고 연관된 소위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여타 부분은 전부 공산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업체를 많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위에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환경성 검토에 약간의 불합격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관계는 소위 중앙의 유통공사라 하는 데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공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두 군데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평 농공단지에도 노진성씨라는 그 분도 농산물에 대한 가공 이것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불합격이 되어서 유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농산물의 소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체를 유치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공단지가 그런 점이 안 되니까, 우선 공산품이라도 유망기업은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농공단지에 두 군데가 있고 이쪽, 함평 농공단지는 엊그제 옥산군이라고 요즘 뉴스를 보니까 쌀을 원료로 해 가지고 음료수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어제 찾아와서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신청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함평 농공단지도 지금 신청을 다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신청이 되면 우선적으로 거기를 입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농비료, 유기질비료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판로를, 어디다 팝니까, 이 지역에도 그것을 지금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 쓰는 것 아닙니까 말만 어떻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농사짓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아직 지금 들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

판로문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산업과장하고 거기를 가서 여러 가지 시험 데이터 나온 것 팜플렛을 가지고 했고, 그때 개업 할 때도 보니까 관내의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도내의 산업과장들이 몇 분 오셨데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판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역에다 팔아야 그 사람도 운송비도 덜 들 것이며, 또 그래야 많이 우리가 이용해야 공장이 활성화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함평 농공단지에 노진성씨가 하려고 그랬다는데 대한 유통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아마된 모양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농공단지 내에다가 입주를 시켜 가지고, 우리 농산품을 가공도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소비처가 빠르니까 판로가 잘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갖으시고 농산품, 가공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무안하고 학교, 엄다하고 이렇게 무안버스가 안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전화로도 연락했고 서류로도 한번 보냈습니다. 이렇게 인가가 난 노선을 안 보내버리면 어떡할 것이냐 했는데, 인자 무안군청에서도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안 보내버리니, 이것을 억지로 가라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이 안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의 군내버스가 여기를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 조치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무안군보고 행정조치를 가하도록 협조 공문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군내버스 사실 안 다녀도 안 다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겨우 타면 두 세명 타 가지고 가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짠해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내 버스에다는 상당한 보조가 있어야 되겠더라. 이것이 아마 궁극적인 해결방책이 아니겠느냐. 도시 시내버스는 사실은 콩나물 시루를 앉혀도 그렇게 적자난다고 야단인데, 이 군내버스는 너무 그러니까 말도 못할는지 몰라도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농촌사람들 가지고는 절대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

근데 정부에서는 벽지노선이다 그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벽지노선의 기준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7개 노선으로, 4개 노선을 더 증가를 시켜서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시키면서 군내버스가 손실 보상금으로 해서 승차인이 없더라도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여야지요. 왕복 왔다갔다하는데 29인 이하가 타야하지요. 그런 것들이 엄격히 기준이 되어서 국가에서 손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7개 노선으로 증대하도록 노력하도록 보고서에는 썼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무안군내버스는 기왕 그런다고 칩시다. 제가 우리 엄다가 교통이 하도 나쁘길래, 자꾸 제일 많은 민원 중에 교통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좋았다가 군내버스가 생긴 후에 나빠졌다고 해서 아마 입 달린 사람들은 전부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광진교통을 가 가지고 버스 시간표를 너희들이 그 전에 정해져 가지고 안 다니는 것은 이야기 않겠다 현재 다닌 것을 적어 주라 그러나 그것을 적고 군내버스 시간을 또 적었어요. 적어 가지고 지난번 제가 농협 결산 총회시 우리 많은 조합원들이 모였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전부 여러분 가정에 버스 시간표를 인쇄해서 나눠드리겠다 그 대신 여러분이 꼭 그 버스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라,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시지 말고 그럼으로 버스가 손님이 많아야 결행이 안 될 것이고 그래 돈을 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버스 시간을 맞춰야지 버스가 우리 시간을 절대 맞출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함평군내버스로 지금 엄다 5시 5분 차가 그것이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이 시간표를 보고와도 차가 안 다니더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무안버스는 설령 안 다니더라도 우리 군내버스만은 꼭 제 시간을 지켜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째로 물가안정화 시책 추진 계획에서 주요 생필품을 주간 27개 품목, 월간 57개 품목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동향파악을 하는 27개 품목과 57개 품목은 유형별로 어떤 품목인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고, 개인서비스 요금 160개소를 카드를 비치해서 74명으로 하여금 담당제로 카드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했는데 편성 1개 반에 14명으로 행정이 세무 1, 경찰 1, 교육 1, 조합해서 14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편성 자체를 나열만 해 놓으셨는지, 실제적으로 명단이 있으시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운행 관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지역 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버스비 210원과 50원 관계, 추가 50원 관계, 가령 그 지역을 초월한 경우 이 관계에 대동 고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와서 막 차를 타서 학교역 쪽으로 가면, 대동에서 학교역으로 갔다 해서 50원이 추가되고, 그 쪽에서 함평읍으로 오면 대동에서 함평읍을 왔다 해서 50원을 추가해 260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신설 노선 3개 노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동강교 개통으로 인한 버스 횟수 증회 운행 관계를 과장님이나 기타 담당 계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소신을 갖고 인근 지역담당 공무원하고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과연 몇 번이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구간 요금 단속 문제에 단속 횟수를 월 2회로 해서 0시부터 6시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본 계획 자체를 말씀해 주세요. 그냥 여기 보고서에만 월2회 0시부터 6시까지, 이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월 1회를 하더라도 확실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여기다 3번 한다면 뭐하고 4번 한다면 뭐 합니까? 다음은 아까 대동 김영관 의원께서 택시 배정문제 1차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내 지역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물어본 사항입니다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참고로 해서 배정을 했다 그러면 도에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여기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또 배정을 받았던 요청을 했던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했으며, 아까 인구 비례라든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배정을 했다는데 인구 비례나 지역 특수성을 말하더라도 우리 학교가 함평읍을 제외하고는 인구도 많고 지역 특수성 또 증차요인 발생도 다른 데에 비해서 있으리라고 보는데 1차 심의에서 개인택시가 하나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차 심의가 잘못 되어서 2차 심의를 하게 된 경위, 그러면 1차 심의가 잘못 되었다면 어째서 잘못 되었는가, 기안자가 잘못 되었는가, 담당자가 잘못 되었는가,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과장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학교 개인택시가 대동면으로 배정 변경된 내역, 또 대동에 회사택시 4대가 공급되어 있는데, 회사택시 4대의 차고지가 지금 현재 대동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를 제가 받기로는 대동에 김춘환이라는 사람이 개인택시를 전남3바9029호입니다. 대동면에서 대동면을 담보하고 분명히 개인택시를 받았음에도 문서화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 주간 27개 품목, 59개 품목을 열거를 하라 하셨는데 주로 생필품에 대한 것도 곡물, 축산, 과채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160개소도 저희들이 카드를 해 놓은 것을 13명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단속반은 저희들이 기왕에 구성을 해 가지고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명단이라든지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내버스 관계죠? 군내버스는 아까 김영관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인상되기 전에도 170원, 210원 40원 차이가 나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침이 그때 읍계를 벗어나면, 기본료가 21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3.5%를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는 210원이 됐고, 하나는 26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원을 더 받게 되니까 상당히 저희도 대동이나 이런 데는 가까운 거리면서도 면에 산다고 해서 설움을 받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금명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따라서 260원을 받아라 하면 조금 애석하지만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지침이 달라서 몇 킬로까지는 210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10원을 받도록 승인이 안 났습니까? 아직 승인이 안 난 것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

승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승인 안 난 것을 받는 것을 알면서 당국에서는 그것을 묵인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래서 저희들 각 군이 그런 인상이 협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전 가격으로는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버스 요금이 23.5% 올랐기 때문에 올려서 받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관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인근 무안군이나 장성군에서는 종전대로 실시를 하는데, 우리 함평군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당국의 인허가 없이 나름대로 올려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당국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묵인하고 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

그 관계로 저희들이 장성군도 알아보고 무안군에도 알아봤습니다. 단지 170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1원을 받고 있는데, 읍계를 넣었다 해서 260원을 받는 그 한계를 확실히 못 알아 봤습니다. 종전 가격을 받는 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알아서, 그러나 무안은 또 군내버스 운행노선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목포까지 회사까지 겸하기 때문에 거기는 도내 군내업자 중에서도 제일 운영이 건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군내버스 업자하고는 같이 호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무안은 군내버스들이 당국에 건의를 하고 시위를 할 때도 거기는 빠졌습니다. 무안관계도 제가 알아보기로는 210원을 일률적으로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나 장성 관계를 다시 알아봐서 저희들이 금명간에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강교 개통에 대해서는 나주군에서는 전혀 개통이 되어도 버스 증차 관계를 안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5회를 신청했는데, 우선 잠정적으로 2회만 하자해서 2회를 그때 당시에 개통을 했는데 그것이 거기서 나주는, 나주시가 군내버스가 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거기서 증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개통 당시에는 사실상 인원이 갈 때 2명, 올 때 한 3명, 이 정도밖에 승차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다니겠냐 해서 계속 다니면 승차인원이 늘어날 것 아니냐 했는데 요사이는 승차인원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주시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안 된다 하면 나주시에서도 나주시 교통을 넣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주시의 관계 계장하고 실무자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거기는 또 조건을 달리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그까지 오는 군내버스를 연장을 해 가지고, 사거리를 지나서 동강을 들어갔다 나오면 어쩌겠냐 이런 것을 제시했는데, 여기 함평교통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쪽 군 양 회사가 협의를 하려면 동일계통에, 동일 노선에, 동일 조건으로 운행이 되어야지, 한 쪽에는 이쪽으로 하고 한 쪽은 이쪽으로 하면 상당히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하기를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라면 우리가 지금 다시 쪽으로 가는 것이 고막교 있는 데서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막역 앞에 거기까지 돌고 오면 어쩌겠냐 그런 것을 먼저 협의를 했는데, 저쪽 가서 안 들어 줬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너희들이 이리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 조건을 들어 주라, 고막교 앞에서 회차한 것을 고막역 있는데까지 거기서 회차하도록 해 주라 하고 알고 갔습니다만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촉구를 해서 우리 교통이 증차가 안 되더라도 나주 교통에서 증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승차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나주시에도 거기를 넣어야 됩니다. 우리만 다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나주시에는 조건 승인했으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할 것 아니냐, 조건이 같아야 된다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함평교통까지 가서 서로 회합을 해 가지고 여기는 그런 조건, 저기는 요런 조건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라 해서 나주시 관계 계장이나 직원이 한 10일전에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나주시가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평교통은 증차 요청했습니까? ○

그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18대하고 예비차에서 19대입니다. 사실상 19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비차는 근본적으로 세워 놓고 결행이 있을 때에는 예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도 운송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다리 고등학교 스쿨버스가 없어져서 거기를 메우느라고 그리 충당이 되어 버리니까 더욱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오히려 감차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농촌친구가 감소되고 승차가 없으니까, 감소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감차가 되면 증차를 요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법규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량 조사나 여러 가지 감차 요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증차할 수 있다, 그것을 입법 예고 해 놨는데,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보에 등재하면서 시행령이 나와야 될 것인데,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증차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구간 정착관계 단속 횟수 월 2회다, 이것은 이 관계는 혹시 인정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배정 문제는 정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출신이신 학교면에 한 대도 배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또 거기만 특별히 그 안을 별도로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배정 관계는 인구도 많고, 교통량 소요도 많은데, 안 되었느냐 하시는 것은 거기는 지난 5년 동안 회사택시가 상당히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율을 따지니까, 순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회사택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인구 비례로 하다 보니까, 학교면에는 회사택시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또 그 반면에 개인택시는 어쩌냐, 개인택시는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의 비율이 낮은 데를 개인택시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학교는 개인택시가 회사택시보다 더 많아 버립니다. 그런데 회사택시를 안 주고 개인택시만 줘 버리면 비율이 더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그 비율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학교면은 이 두 가지다 빠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1차 심의를 할 때 개인택시를 주기 위해서 거기는 특별한 교통 요충지다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심의한 결과 그 안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 오히려 대동 같은 데는 개인택시가 없는데서 못 받는 곳이 있고, 그 비율이 안 맞다 해서, 다시 그 안을 순수하게 교통량이 많다는 특수 여건을 빼 버리고 순수하게 회사택시 대 개인택시가 적은 비율로 따져 보니까, 학교면이 2차 심의에서는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택시를 배정하다 보니까 아까 심의라는 것은 행정절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또 바로 잡아서 처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것을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과정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정 절차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은 밝혀 시정을 해서 완전 무결하게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심의, 2차 심의를 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대동면에서는 개인택시가 있었는데 이렇게 회사택시를 주냐 했는데 과거에 상당히 82년도에 어떤 분이 받았다 했는데, 이 서류가 10년 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임자가 많이 바뀌는 바람에 찾아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인택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에 도에서 관장할 때 아마 대동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함평읍으로 이동을 했는가 그것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대동 개인택시가 80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평읍으로 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인택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없는 것으로 데이터를 뺀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함평읍으로 이전이 되었는가, 이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어서 저번에 정성화 의원님께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또 목포가 우리 사업용 택시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알 수가 없다 거기는 기록이 없습니다.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88년 이전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차가 오래 되어서 폐차해서 새차로 교체가 되어서 그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배정 관계가 상당히 저희들도 관심거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참 사심 없이 공정성 있게 객관성 있게 처분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나 조금은 미흡한 점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 금년도에 처분이 되면 참작을 많이 하도록 하려고 제가 기왕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재심을 하기까지 시행상 착오를 일으켜서 시행을 하다가 잘못된 점을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셨는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24명의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한 건에 그럼 24명의 전부 시행착오를 했단 말씀입니까, 그런 아니지 않습니까. 통계 숫자가 잘못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행상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심을 했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집고 넘어가자 그거예요. 내가 다른, 일 대 일로 제가 안 할 랍니다만, 이건 어떤 점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첫째 심의위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1차 배정이 된 것이 재심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자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과에서 아까 그 회사택시에 관한 5개년간의 배정한 숫자들이 관계 장부를 놓고 기록을 해야 하는데 대장을 놓고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기노 의원이 있습니다만 1차에는 이기노 의원의 회사가 해당이 된 것으로 숫자가 오기가 되어 있었고, 해보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재착오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심의를 해서 5개년 동안에 회사 증차 받은 숫자에 인구 비례에서 적은 순위로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심의 안건은 같지만 계수가 서로 회사끼리 들렸기 때문에, 해보는 들어가고 손불택시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숫자가 착오되어서 이런 하자를 냈기 때문에, 이건 재심을 해야된다 해서 재심을 한 것이고, 내가 당연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하자가 없었으면 그걸로 통과를 시켰겠지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후문도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숫자 착오, 아까 개인택시 비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배정이 아니고 심의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으로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안 시켰기 때문에, 완전한 배정은 아니고, 조금 전 심의과정에서 조금 하자가 있어서 시정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해 놓고 내가 듣고 있기로는 해보 모 업자가 그건 대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항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번복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통과되는 것 아닌가 1차 심의를 한 것으로. ○

그러니까 우리가 배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배정한 서류가 나가야 배정이지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 배정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보겠습니다만 우리로 봐서는 확실한 배정이.

심의위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1차에 했지 않아요, 이렇게. ○

그러니까 그것이 시행이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업자들이 대수에 관계가 되어 가지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다시 재심을 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것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2 군정업무 보고 --- 별첨 ---

공용 정류장 시설의 결정에 따른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용 정류장 시설 결정에 따른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추진 배경과 기본방침, 추진방향, 추진상황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주민의 의견과 화합을 저해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입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7일 주민 공청회를 거친 이후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했으나 주민이 공감할 만한 입지 여건을 갖춘 곳이 없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공용정류장 후보지 선정 지연에 따른 루머와 진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졸속으로 공용정류장 위치를 선정해서 사후에 질책이나 의혹을 받는 것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서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살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용정류장이야말로 그 지역 발전의 축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잘못 선정한다면 많은 원성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심 없이 도시계획법상 또는 주민편의, 제반지역 여건상 가장 합리적이고 공익을 우선해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자 무등일보기사에 추진 상황이 대충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이해 관계인이나 주민들도 방향 감각을 갖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본 방침입니다. 공청회시 검토된 6개 지역 내에서 신청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군민의 화합을 저해하지 않은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입지 여건을 갖춘 지역과 기부채납부지는 1,000평 이상을 조건 없이 군에선 기부 체납시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는 군에서 매입을 전제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 기존 버스터미널 인근 상가 및 기존 운수업자하고 마찰을 최소화하여 민원을 줄이고, 공용정류장을 조기에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 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또한 교통소통이라든가 주민의 이용, 도시계획법상 문제가 없는 지역을 검토를 해 봤으며, 지역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어, 기타 군 재정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지역발전에 유리한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사료되어 기본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해야 할지, 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선정해야 할지를 진단해 보고 공청회시 함평교 동쪽과 서쪽 즉 공청회시 2안과 3안에 대한 공영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기부체납자의 기부조건과 군의 방침이 상호 원만한 의견접근을 시도해 나가며, 끝으로 기존 사업자와 마찰을 피하고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최종 대안을 제시토록 하는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도시계획 구역 확장 여부를 사전 진단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관계관과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인 조대교수, 건설부, 농림수산부, 이리국토관리청을 방문한 결과 확장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도시계획 내 인구가 매년 1.2% 감소하고 군 전체 인구가 1.09% 감소추세에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 내 개발률이 49%밖에 안 된 상태에서 우량 농지 전용은 불가하며, 또한 국도 23호선의 외곽도로 계획은 없으며, 하천 제방 인근 저지대의 농경지에 도시계획 구역 확장은 수해 상습지로서 부적합할 뿐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발전요인 없이는 도시계획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하여서, 군에서는 도시계획 확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보지 중 함평고 입구 권병위씨가 마련한 후보지와 영수교 입구 후보지 두 개 지역을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키고, 현 도시계획 후보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함평제재소 이승동씨 소유 토지 기부체납인데, 공용정류장의 운영권과 시설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 공청회시 거론된 지역이 아니지만 민원으로 제출된 바 있고 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용정류장 매표소 운영권과 시설관리권을 조건으로 소방서 건너편 현재 농경지 약 1,100여 평을 기부 체납하되, 그 속에 어린이공원 약 450평을 군에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기부체납 의사를 밝힌 바 있어서 군에서는 1,000여 평을 조건 없이 선기부 체납시 진입로 부분은 군에서 매입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 아래,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공용정류장 관리권과 운영권을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원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청회시 함평교 입구 동쪽과 서쪽 부근의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 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예산 부지매입 분양 난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개인 소유토지 5,000여 평을 매입, 토지 형질변경, 매립부지 조성 등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많아서 개개인을 상대로 부지 매입하기가 어렵고 조성비가 약 50억 내지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성비와 도로 등 공공용지 감소율 대체농지 조성비 등을 감안할 때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하는데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공영개발은 당초 공청회시부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신한제분토지 기부체납 추진 사항인데,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군의 방침에 접근은 못 시켰습니다만 현재 검토 대상으로 보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당초 기부체납은 일정기간 사용 후 일반 조건에 의해서 군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조건부 기부체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본 방침에 의거 신한제분 토지를 공용정류장으로 기부 체납하겠다는 표시된 약 1,059평을 조건 없이 군에 선기부체납할 시 진입로는 군에서 매입,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서울 풍남기업 주식회사 권병국씨와 네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권병국씨 측은 1,059평 중에서 타인 소유토지가 103평, 국유지가 136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20평만 기부체납하고 타인소유토지와 국유재산 그리고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는 군에서 해결해 달라는 뜻을 군에 공문으로 보내 왔습니다. 군에서는 이미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바 기부체납 토지에 공용정류장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진입로 폭 15미터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454평의 부지가 소요되고, 진입로 454평과 터미널 부지 1,059평, 총 1,513평이 공용정류장을 조성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진입로 부지 454평과 타인소유재산 103평, 국유재산 136평등 693평을 군에서 매입하고 신한제분 토지인 권병국 씨한테는 820평을 기부체납 받게 됩니다. 기부체납 부분의 면적과 군에서 매입해야 할 부분을 면적으로 상호 상쇄시킨다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받는 면적은 127평밖에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로 추진할 경우 상하수도 시설비 등 조성비를 감안할 때 군 재정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군비에서 투자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미널 부지 확장, 시설을 개선해서 한다고 권병위씨의 공문으로 접수해서 지금 현재 거기가 가능한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기본사업자의 부지확보 시설개설 등 제방 약속이행 사항이 의문되고 있어서 15일까지 보완요구를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한제분 토지와 현 터미널 시설개선 후 신축방안 등 두 개 안을 가지고 3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여 공용정류장 시설 결정을 끝맺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 터미널 확보의 실현 가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늦어도 3월까지는 신한제분 토지 기부 체납지와 현 터미널 확장 및 시설 개선에 따른 두 개 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요구 처리대책입니다. 안맹님씨 것입니다만 청원요지가 현재 토지 소유자가 지금 함평읍 내교리 399번지의 73평방미터, 400번지2의 99평방미터, 약 52평이 되겠습니다. 요지 사항은 토지 2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군에서 고시가격으로 사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 내역을 현황으로 보면 타인 소유 명의로 있는 것을 취득연도가 한 필지를 1960년도, 한 필지는 1973년도에 취득했습니다. 이것 등기를 보니까 도로지목 변경이 1951년 5월 6일로 취득 전에 지목 변경된 토지입니다. 사실로 말하자면 일제 때 그 전에 도로가 난 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원사항은 88년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서 정보합동 민원실 등에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원을 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계속했어요, 그 내용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며 현실상 도로라 할지라도 도시계획 도로나 군도 이상의 관리도로로 볼 수 없는 공익적 사도입니다. 이는 이후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될 경우 사업시행 시 보상을 검토해 보도록 조치해 나갈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함평 버스 정류장 이전 사항과 관련하여 그 동안 신문 보도 내용과 주민 여론을 종합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과장님께 다음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하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질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정확성 여부는 답변을 들은 뒤에 판단하겠습니다. 첫째 현 버스 정류장에 법적 기준 및 주민이용차원에서 하자가 많은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거의 20년 동안 별다른 개선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은 군민의 의혹을 부추기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최초 사업 인가된 경위와 그 동안 어떤 개선명령과 조치를 취해 왔으며, 또한 현 터미널 내 불법건물, 상가건물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들의 허가 경위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버스정류장 이전부지에 대한 입지 선정에 있어 도시계획지구 외의 거멍다리 건너편과 향교방향 영수교 입구 안이 사실상 1차 우리 의회에 보고되어 제외된 것으로 그때 보고가 되었는데, 이 지역이 재차 거론되어 상당기간 행정력을 소모하고 시간을 지연시킨 연유와 이를 또한 공청회에서까지 거론하여 주민의 선택을 혼란케 하고, 주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케 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에서 정류장 이전과 관련하여 실시한 주민의 여론조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조작된 조사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기와 조사대상의 추출 방법 및 분포도, 조사과정, 조사담당자 및 조사 결과를 군이 보관자료에 의해서 의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 신한제분 토지소유자가 군의 요구대로 터미널 부지로서 약 800평의 토지를 조건 없이 기부 체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부 체납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820평의 토지는, 재원손실이 없이 확보 가능한 좋은 기회로 여겨지며, 또한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류장 사업자에게 설령 매각을 하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어 재원 조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채택하지 못한 사유와 이로 인한 군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 터미널의 확장 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우리 군의 장기 발전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합당한 지역인지 의심스러우며, 그 현실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8미터가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를 버스터미널 부지에 편입시킬 경우 시장통 안의 주민통행의 불편과 화재 등으로 인한 제반 문제를 주민들은 행정의 모순성이나 개인의 성업을 위해 감소해야만 하는지, 군은 여기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류장의 진입로 약 12미터가 진입로로서의 가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보다는 추가 확보되어 도로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함평읍의 도시구조상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관계로 항상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되는데 군의 장기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주민은 정류장이 이전되는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확장으로 인한 소방도로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 등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 및 확장하는데 대한 불가능성의 의구심이 지배적인 여론인데, 군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만약 확장 안의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 군의 조치 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구 신한제분 토지의 기부 체납과 관련하여 기부 체납자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군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이 많은데 군은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체납자는 20평의 토지를 기부 체납할 시 진입도로 부분 기존 도로계획에 포함된 진입도로까지 말합니다. 부분은 군에서 처리하기로 기부체납의 협의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둘째 터미널 부지 1,059평 중 체납면적은 820평이며 잔여 토지는 국유지 136평, 사유지 이것은 손모씨의 땅입니다. 103평에 불과한 면적으로서 이 잔여 토지 처리문제도 군에서 처리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실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입로 면적은 총 454평으로서 이 중 기존 계획도로 부분이 242평 추가되는 부분이 8미터를 15미터로 확장할 때 212평으로 실제 추가 매입부분이며, 군이 주장하는 690평의 거론은 군이 당연히 책임 처리해야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이며, 이를 기부체납 면적과 비교 계산한다는 것은 검토 가치조차 없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군의 입장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제 터미널 잔여 부지와 진입로 추가 부지를 합하여 매입하여야 할 사유 면적은 454평에 불과하며, 공시지가로 환산한다면 매입비용이 약 5,200여 만원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데, 사실 여부가 그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존 도시계획 도로 242평은 터미널 및 진입로 부지 전체를 군에서 매입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도시계획 도로까지 포함하여 기부 체납부지 면적과 가감승산을 논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과 의견은? 일곱 번째 주민의 여론은 터미널이 이전되는 것이 기정 사실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에 비추어 볼 때 군은 다소 주민의 의견과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여겨지는데 과연 행정이 주민 위주로 하고 지역발전 차원에서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이며 앞으로 십수년간 군의 얼굴로 등장될 버스터미널을 한두 사람의 전횡으로 졸속 처리하여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 의원님이 질의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전반적인 개황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첫 번째 질의하신 신문 보도에 여론이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미달을 하고 또한 20년 동안 시설의 개선 없이 운영해 왔다. 사업인가 또는 개선 명령을 몇 번 했느냐, 이러한 것이고, 또한 불법 건물 허가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사실 결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버스 터미널에 대한 어떤 청소상태가 안 됐다든지, 시설 개선 명령을 한다든지, 인허가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러한 사항을 단속을 못하고, 다만 불법건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그 다음에 부지 선정인데, 외 지역에 대한 1차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이러한 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고 작년 12월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는 재차 거론한 바 없고,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나 다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아주 명시를 하면서 제가 확답을 드립니다. 그 후로는 도시계획 외 지역은 우리가 전혀 안 됩니다. 검토할 사항도 안 되고 이러이러한 건설부라든가 농림수산부 도 관계관, 대학교수를 전부 만나서 이러한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단언을 12월 말에 내려 가지고, 그 후로는 한번도 거론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와 조사대상, 조사담당자,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설문조사기간은 91년 6월 4일부터 6월 20일 1차로 해서 200부를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에 2차로 해서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2차로 해서 100부 해서 총 3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 때에 농번기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0부 배포한 것이 거의 안 들어왔고 그래서 100부를 나중에 배포해서 200부를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도시구역 내 마을 주민 8%를 표본추출해 가지고 읍에다가 협조의뢰해서, 가옥 과세대장을 참조해서 가구 계획에 달하게끔 그렇게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생활권 및 주거환경, 도시발전과, 주민기초 수에 대한 도시개발 정책을 묻는 그런 설문입니다. 그래서 설문지 1차 배부 내력은 함평리에가 28명, 기각리에 71명, 내교리에 65명, 대덕리 14명, 화양리에 3명, 함평군에 6명, 군 의회 9명, 언론인 4명 해서 그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배포한 것이 96부가 회수가 되고, 농번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2차로 100부를 배부해서 총 회수 내역은 함평이 35명, 기각리 88명, 내교리 46명, 대덕리 15명, 수호리가 13명, 화양리 3명, 해서 총계 2백부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8월달에 왔습니다만 그 전에 전임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설문조사는 어떠한 특정지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것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이러한 설문조사는 진즉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러이러한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어떠한 구역이, 어떠한 지역이, 어떠한 부분이 가장 좋은가를 저희들이 설문 조사한 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러한 도시계획외 구역의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결과는 저쪽에 영수교 입구가 97명으로 해서 34.5% 현 터미널이 39명으로 해서 13.9% 그 다음에 권병위씨가 마련한 함평주유소 있는 데가 30명으로 해서 10.7%, 신한제분이 71명으로 해서 25.3%, 함평교 서쪽이 5명으로서 1.8%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당시에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특정지역을 의식하고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당시에 농번기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0부를 배포해서 96부밖에 안 들어 와서 2차적으로 100부를 해 가지고, 200부를 수렴한 과정에서 다만 우표로 또는 통신으로 바로 직접 했어야 되는데, 직접 하지 못하고 읍에다 위임처리 했다는 것이 잘못된 그런 사항이 적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신한제분 토지 820평을 기부 체납한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군에서는 820평을 받는 것이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도 도면을 놓고 설명했습니다. 1,059평에서 103평의 개인 재산이 있고, 그 개인재산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136평의 국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기본 방침은 이러한 1,000여 평을 이 도면에 그려진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기부 체납할 시에 우리는 진입로를 내줄란다고 합의가 그 당시에 몇 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러한 진입도로는 당연히 사야 되고 또한 서울 풍남기업에서 권병국씨가 내부에서 해결한다고 그런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한번 손모씨 것입니다만 한번 물어봐 가지고 해결방안이 아마 있지 않겠느냐 한번 물어봐서 그런 것을 해결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지, 우리가 해결해 준다거나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획기적인 군에 경제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이익이 그렇게 많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면적상으로 127평만 기부 체납 받는 꼴인데, 돈 액수로는 그것이 얼마 감정하고 해서 사고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즉, 양으로 봐서 693평을 우리가 사야 되고 820평을 받게 되면 127평밖에 기부체납 받는 꼴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한제분에다 안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신한제분하고 적어도 의회에다 대안을 내 놓을 때는 하나의 안을 내 놓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두 개의 안을 내 놓고 군 의회나 저희들이 결정할 때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장, 단점을 비교해서 그 두 개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제분도 검토 대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지, 어떠한 이것을 재척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 터미널에 대해서 소방도로 편입이라든가 시장통, 통행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도면에도 제가 사실 설명을 했는데, 저 쪽에 전신전화국 있는 쪽에 지금 수협 쪽으로 해서 소방도로가 8m가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는 지금 현재 확장을 시설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8미터 보다 넓게 10미터 정도는 더 넓힐 그런 계획으로 해서 아까 시장통 통행에 아무런 문제점 없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고 있고, 현재 진입로 12미터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함평교에서 현 터미널로 들어오는 그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도로도 추가 확보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는데 너무 교통 체증이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12미터 도로인데, 저쪽에 함평교 동쪽, 서쪽에서 매립을 하면 약 20미터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폭이 12미터, 저 밑에 들어가면 저 밑에서부터 복토가 되면 그 도로는 약 20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도로가 일부는 되고 일부 안으로 들어와서는 12미터 도로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서 교통 체증이 상당히 되리라고 봐서 아주 적합하지 못하는 신한제분도 어떤 교통 체증이라든가 획기적인 것이 없고, 또한 현재 터미널도 획기적은 좋은 입지가 못 되기 때문에 그곳을 선뜻 정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고 연구하고 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이전할 것으로 보고 의구심이 굉장히 많다, 확장 안이 안 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개 안, 신한제분 안이나 또는 현 터미널을 시설개선해서 신축을 하는 방안이냐 두 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린 다음에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구심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조금이라도 의심받을 또는, 입지를 잘못 선정했다는 그런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터미널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면적이라든가, 즉 말하자면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많은 양을 확보토록 다시 공문을 냈기 때문에 3월 15일 정도는 그 안이 대충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때에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두 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기 위해서 결정을 지을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부 체납자와의 의견과 상반되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입도로는 군에서 해결해 준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원으로 제출한 기 표시된 1,059평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면 선기부체납 할 때는 진입도로는 군에서 사서 공영개발 할 란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건은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잔여 토지는 군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는 절대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기본 방침뿐만 아니라 군수님이라든가 여러 차례 같이 와서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103평하고 국유지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1,059평, 맨 처음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표시할 그 부분은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어도 거기서 해결해 줘야 나머지 진입로를 사서 공영개발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당초부터 세웠던 것이지 어떠한 도중에 우리가 해결해 주면, 이것을 어떻게 사주마 그런 적은 절대 없습니다. 또 진입로 693평이라는 것은 뭣이냐 하면은 진입로 15미터 낼 때 453평인가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신한제분 토지가 마찬가지로 시내도로를 쭉 들어와서 거기서 15미터를 내는데 453평인가 되고 나머지 자기들이 표시했던 기부 체납하겠다는 확약을 했던 1,059평 중에서 103평이 개인 땅이 들어 있고, 단 국유지가 136평이 있기 때문에 193평이 아니고 진입로는 45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부지 254평은 공시지가가5,2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잘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을 과감히 그 사람이 했는데, 이것을 선뜻 왜 안 받아 줬느냐 라고 합니다마는 기부체납이 실은 전반적으로 다 되고, 어떠한 후보지가 좋다고 충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안을 낼 때에는 두 개 안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 안, 두 개 안은 내야만이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안이 되겠습니다. 1개 안을 가지고 이 안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좋은 안하고 또 나쁜 안하고 또는 비슷비슷한 안하고라든지, 최소한 두 개 안을 가지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한제분 토지하고 또한 현 터미널 부지하고 현재의 시설을 개선해서 상가를 두동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확보를 해서 신축하겠다는 그 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부지 확보가 상당히 의문이 나서 동의서까지 징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안이 종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두 개 안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의회에 보고를 하면 바로 거기서 결정을 하시는 방안으로 존중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이전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전 업무가 도시과 업무가 2/3정도는 거기에 쏠리고 지금 현재 손모씨 토지, 함평교 동쪽 그것은 한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초 공청회 할 때도 양쪽, 동쪽 서쪽이 제일 적지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데도 가능한가를 깊숙하게 저희들이 팔 의향이 있느냐, 팔면 얼마정도 선이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터미널하고 계시는 권병위씨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세우고 협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진전은 특별하게는 없으나 그러한데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로 왜 빨리 결정 안 하느냐 라는 질책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의 책임은 또한 막중합니다. 이것이 터미널 시설결정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것이 한 번 해 놓으면 또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어떤 곳이 최적지인지, 또 군민을 위한 것인가, 그야말로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인가 이런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로를 갖고 있고, 또한 함부로 얼른 결정을 못하는 그런 실정을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줘야 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계속해서 밀릴 것이 아니고, 3월 15일 정도면 제안이 저쪽에서 확보계획이 나오면, 3월 말까지는 의회에 보고해서 두 개 안 중에서 최적 안을 한 곳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3월 말까지는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손모씨 땅 103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136평에 대해서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점은 없겠고 103평의 소유자가, 거명을 않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군에서 그 분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820평의 무조건 체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한 마디만 물어 봅시다. ○

예, 103평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옆에가.

그걸 팔아서 요걸 사 가지고 남한테 줘 버려도 이익이 있겠다는데요? ○

예, 말하자면 나머지 잔여 땅이 103평에 따른 개인 땅이 이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쉽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즉 말하자면 승낙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부 체납을 동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신한제분 땅과 바꾼다든지 또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당초에는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신한제분하고 땅을 바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위치에다 103평을 도로 가에 위치 좋은 곳에 떼어 주고 나쁜 데 줄려면 3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제분에서 해결을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3평을 기부 체납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일관해 가지고 기부 체납 않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군에 어떤 직원이, 아니고 한다면 어떤 것도 있겠고, 그 분한테 물어봐도 알겠습니다만 그 분은 전혀 의사가 없고, 또한 신한제분하고 어떤 유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한 제분하고 권 사장하고 전화를 여러 번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일관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함평군 행정 책임자가 잘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

저희들도 아주 쉬우리라고 처음에는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습니다.

다시 내가 특별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하고 과장님하고 너무나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께 넘기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영관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제분 자리하고 현 터미널하고 두 개가 최후 후보지로 부각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평읍 도시계획은 바로 원인이 터미널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 터미널을 가장 군민들이 복지공간으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터미널 이설 이야기가 나온 거요. 그래서 또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지요? ○

예.

그러면 다시 그 자리를 거론 한다하면 우리 함평군에서는 얼마나 여유가 있어서 막대한 돈을 용역회사에서 뿌립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히 당초 터미널을 뜯어내려면 왜 용역을 줘서 했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그 불법 건물을 거론하시는데 그 지어진 것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누가 단속해야 하고, 누가 직무유기를 했습니까? 뻔한 사실을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기존 터미널 확장 이야기를 한다하면 우리 함평군 예산에서 용역 회사에 준 돈을 공돈 가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도 자기들에게 최소한의 사명감 내에서 결정을 해 주시거나 판단을 해주셔야지, 아무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식, 그것은 참 저희들이 보기에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깊이 참고하시고, 15일 이내에 저기서 회답을 주시라 했다 하니까 물론 나 자신도 어디가 좋다고 이 말은 못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러나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 터미널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신한제분 쪽으로 가는 것은 두 개를 놓고 평가할 때 공정성이 있어야 군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다고 그러는데, 이 도시계획을 어떤 데도 다 용역을 맡깁니다. 이것은 특별한 임무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 건물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직무 유기다라고 하셨는데, 또한 원점으로 돌아와서 도시계획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만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진단을 해 보고, 그 당시에 책임한계는 언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이 되기 전에 그 건축물들이 전부 섰습니다. 도시계획이 77년도가 함평읍이 생겼습니다만, 그 전에 생겼기 때문에 이를 불법 건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져 볼랍니다만 불법 건물이고, 어떠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직무유기에 대해서 마찬가집니다. 불법 건물에 대한 직무 유기라 하셨는데 당시에 불법 건물이 아니고 도시계획 이전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떤 공무원이 다른 어떤 빠져나고, 어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은 우리 군수님의 방침이나 저희들의 방침이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헌신, 그야말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한제분 자리로 한다고 해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지금 현재 터미널로 한다고 해도 굉장히 문제점이 둘이 다 많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선택해 볼라고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매도가 잘 안되고, 지금 현재 함평교 입구 동쪽 개인 땅 한 사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진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원님들 못지 않게 저희들도 책임이 막중하고 또한 군수님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한 이러한 대로 되어서 되겠느냐, 현재 신한제분을 한다고 해도 군 재정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든가, 또는 그 위치가 완전히 좋다던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두 군데 다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사명감을 갖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추호도 어떤 의혹을 받지 않고 전반적인 것을 개방을 해 가지고, 군 의회에서 같이 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얘기합시다. 불법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함평에 인자 오셔서 잘 모르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초 터미널이 개설되었을 때부터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건물이 두 동으로 나눠져 있죠, 원래는 한 동으로 지은 겁니다. 어디다 지었냐 하면, 소방도로 점령해 가지고 지은 거요, 나중에도 경고해서 뜯어낸 겁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두 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도 불법 건물이 아닐까요? ○

불법 건물이 아니고, 추가로 증축된 부분은 운수업무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만 그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건축을 하게 되고 읍사무소에다 증축신고를 한 다음에 축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경미한 것은 읍사무소에서 바로 신고 처리라든가, 규모 이상의 증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이전에 현재 터미널에다 신축을 했기 때문에 불법 건물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알아봅시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오늘 군정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의한 제5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전 측의 정전으로 인해서 부득이 3월 4일 제5차 본회의의 개의 시간을 3월 4일 13시로 변경하여 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