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예, 김중기 의원님

김중기 의원입니다. 해마다 임도개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의회의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임도가 과연 투자한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느냐 하는데서 상당히 질문을 가졌었고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사업비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불문에 붙이기로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고요, 한가지 예로 저희 출신지역입니다만 보문에 임도개발 문제를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입구가 전혀 없습니다. 입구없는 도로는 하등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진입로... 소위 말하는 입구가 있어야 차량이라든지 사람, 보행자가 가든지 해야되는데 그런 것은 물론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했겠습니다만은.... 위탁사업이지요? 그러나 감독은 역시 감독청은 우리 예천군청이 아니냐 이래봅니다. 이런 것은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해주시고 그다음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감시원들을 보면은 빨간 모자를 쓰고 야단스레 복장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포집 같은데 주막집에 모여서 싸움질이나 하고 이래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했는지 좀 설명하고 진실되게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이 젊은애들 군에도 갔다오지 않은 애들하니까 모여서 싸움질이나 하고 이래서 상당한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감시 초소원들 보면은 감시초소에는 가지않고 물론 사실상 보문산 조문사 정상이지요. 중간쯤 올라가서 무전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상당히 지적이 된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근무에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란지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의원...

의장님

예, 박우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임도를 공사를 할 때 말입니다. 진입로가 있는데 공사를 해야지 그리고 보상을 달라고 한다는데 보상 안 받고도 해줄 장소가 있을건데 그걸 그당시에 공사 시공할 때 진입로가 여기에 길을 닦아가지고 날수 있나 없나 그걸 먼저 파악해 가지고 시공하셔야지 진입로 없는 도로 닦아 뭐합니까?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동진 의원님

김동진의원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해가지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12월 5일날 보고했을 때 보니까 덩굴류 제거를 150㏊ 실시한다고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고에 보면은 50㏊로서 100㏊가 줄은 이유가 무엇이며 산림과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어떤 사업보다 덩굴류 제거가 아주 급선무이고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150㏊를 계획했을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칡덩굴등 덩굴류가 번성하기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산이 갈수록 많다고 봅니다. 비료주기, 풀베기보다 더 시급한 게 덩굴류 제거라고 보는데 산림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이라도 이 분야를 확대해서 더 늘릴 방안은 안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봉사 주위에 462㏊에 대하여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산림내 취사 및 오물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위법조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실적이나 과태료를 부과 또는 위법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과태료의 범위는 얼마이며, 조치할 경우 어떤 벌을 받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설과 금년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저의 직원을 대표해서 건설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더욱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골재채취와 고수부지정리, 노상적치물 정비,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농촌가로수 설치,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물 관리, 도로확장 및 포장, 하천관리, 접도구역 관리 및 국토이용계획, 타기관 시행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채취입니다. 금년 골재채취 계획량은 작년 36만7천㎡보다 6만3천㎡ 많은 43만㎡로 계획하였으며, 군 직영사업이 36만㎡, 관수용이 7만㎡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는 직할하천 2개소에 19만㎡, 지방하천 내성천 3개소에 22만㎡, 준용하천 1개소에 2만㎡이며 골재 수입은 11억160만원이며, 이중 5억580만원은 도불입 채취료 및 장비 임차료로 지출되고 순수익은 5억9천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은 골재퇴적으로 인한 고수부지 형성지구와 시설물 보강 및 농경지 피해예방 위주로 중점 채취하겠으며, 새로운 골재 예정지 발굴로 세수를 올리고 골재 반출에 따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고수부지 정리계획입니다. 목적은 내성천 하구에 대규모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년차적으로 정리하여 하천관리와 공공복리 증진 및 재해를 사전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수부지 현황은 지방하천 내성천에 보문면 기곡리 12만㎡, 호명면 황지리 8만㎡과 직할하천 내성천 개포면 동송리외 2개소등에 토량은 230만㎡이며, 면적으로는 153㏊의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년차계획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정리비용은 일반도급시 25억3천만원이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1년 정리실적은 호명면 황지리 4만㎡를 고평제 보수공사 성토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호명면 황지리 8만㎡와 개포면 동송리 12만㎡동 20만㎡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리비용은 총2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골재채취와 고수부지토량을 수행하여 정리하므로서 총 1억4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고수부지형성 대상지구에 골재채취로 고수부지형성을 방지하고 시설물 보호 및 농경지 침수예상지구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정비목적은 간선 및 양면도로의 신규 및 재발생을 방지하므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리대상은 전읍면 32개 노선이며 91년에 45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정비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을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법질서의 생활화로 준법의식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업소별 내집앞 노상적치물 안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관내 점포소유자 2000명에 대한 서한발송과 예천 생활정보지 게재 및 홍보활동 강화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정비하고 상습적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은 총답면적 12,415㏊중 용수개발대상이 10,995㏊로 89% 개발이 불가한 천수답이 11%이며, 수리답이 10,244㏊ 수리답율이 82.5%로 전국이 75%, 도가 80%로 수리답율은 도평균치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5억7천980만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설치 1지구, 양수장 보수 5지구, 보 2지구, 누수 저수지 5지구, 암방관정 1지구, 심층지하수 개발등 총 24개지구 311㏊에 농업용수 신규개발 및 보강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양수장 개보수사업은 감천면 장포양수장외 5지구에 2억9천930만원, 보 보수 상리면 석묘보외 1지구에 1억5백만원, 저수지 보수 지보면 신풍지외 4지구에 1억9천230만원, 암반관정 1지구에 1천350천원, 소형관정 44공에 1천980만원, 심층지하수는 1지구 개발코져 합니다. 추진방향은 각 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영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심사 및 착정후에 시공하겠으며 심층지하수 개발은 금년도에 우선 심사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답면적중 경지정리 가능한 면적은 5,629㏊로 답면적의 45%이며, 이중 3,330㏊는 이미 완료하여 ㏊지정리율이 59%입니다. 금년 봄에 652㏊ 완료하면 당해연도 12%가 증가되어 71%로 향상되며 앞으로도 기계화 영농에 발맞추어 경지정리사업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10지구 652㏊에 91억8백만원 투입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군에서 5지구 553㏊와 간이지구 17㏊, 농지개량조합에서 3지구 82㏊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세한 지구별 내역은 아래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1차 정지토공을 완료하고 일시이용지를 4월말까지 지정하고 5월말 이전에 모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예정지구입니다. 예천읍 생천지구외 11지구에 983㏊를 91년 12월 21일 도에 보고하였으며, 농수산부에서 기 본조사후 시행지구가 선정 확정되면 시행토록 조치하겠으며 예정지구는 12개 지구 983㏊를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1,2단계로 나누어 지난 91년부터 20년간 장기계획에 의거 총 801억6천만원을 투입 6개면을 대상으로 개발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천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91이월사업은 총 사업비 9억3천만원으로 도로확장 포장공사 설계용역 2천만원, 화지-손기간 도로확장포장 1.5㎞에 3억7천만원, 주택신축 및 개량에 5억34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철저한 현장지도 감독으로 완벽하게 상반기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92년 계획으로는 총22건에 9억3천413만3천원으로 유천면 농촌도로 확장포장 2,400m, 마을안길 250m 하수도 설치 950m와 환경보전 사업으로 쓰레기 적환장 15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추진방향은 농촌도로 확장포장사업은 설계용역 중이며 마을정비 및 환경보전사업은 자체설계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풍양면은 93년 신규 대상지구로 선정하여 도에 보고하였으며, 금년에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의뢰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밑에 세부계획 설명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수 설치입니다. 설치대상은 680개부락에 3,562등으로 89년에서 91년까지 324개부락 1,227등은 기설치 하였으며, 금년에 244개 부락에 854등을 총 1억9천6백만원으로 주민요구도가 높은 집단부락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계획입니다. 농촌지역에 적합한 가로등을 군에서 표준설계도를 시달하여 완벽한 시공은 물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물 관리입니다. 양수장비는 양수기 41대, 펌프 154대, 송수호스 2만5천550m가 있으며, 수리 시설물은 저수지 87개소, 양수장 34개소, 보 61개소등 2,072의 수리시설물이 있습니다. 점검 및 정비계획으로 년2회 춘기와 추기에 1천8백12만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장이 직접 현지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시설물은 영농기 이전에 정비하여 영농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확장 및 포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지역균형개발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격차해소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은 농촌도로를 포함하여 총 89개 노선에 487.38㎞이며 포장이 197.47㎞, 미포장 277.6㎞로 포장율은 40.5%입니다. 국도가 2노선에 63.7㎞로 포장율은 98.7%이며 지방도 4노선에 62.88㎞에 포장율이 77.7%, 군도 13노선에 110.2㎞ 포장율 48.5% 농촌도로 70노선에 250.6㎞ 포장율은 12.9%입니다. 추진방침은 94년까지 지방도 110%, 군도 80%이상 포장을 목표로 농촌도로는 97년까지 50%포장할 계획이며 재원부담은 지방도는 양여금과 도비가 각각 50%이며 군도 및 농로는 지방양여금이 70%, 군비가 30%입니다. 95년 이후에는 기존 포장도로개선과 농어촌 도로에 투자를 확대하고 시군지역 연결노선은 인근시군과 균형을 유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14개노선 21.7㎞에 69억9백만원으로 지방도 3개노선 4.3㎞에 18억3천만원과 군도 7개노선에 12.9㎞ 43억7천4백만원, 농촌도로 4개노선 4.5㎞ 7억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1이월사업은 6개지구에 17.94㎞이며, 지방도 2개노선 5㎞와 군도 4개노선 14.94㎞ 공사기간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수로원 13명과 덤프트럭 2대, 포크레인 1대로 기존 도로 보수에 임하고 있으며, 도로순찰은 전노선에 주1회 이상 실시하여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포장도로 요철부분 노면 사리부설과 낙석위험지역이나 측구준설, 비탈면 붕괴지점 보수등 도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총 13개하천에 연장은 186.35㎞이며, 개수할 대상은 184.5㎞중 115.9㎞ 기개수되어 개수율은 62.8%입니다. 이를 하천별로 보면 직할하천이 96.8%, 지방하천이 80.7%, 준용하천이 43.2%가 개수되었습니다. 수문현황은 직할하천에 53개, 지방하천에 11개, 준용하천에 3개로 총 67개수문중 군에서 48개, 농지개량조합에서 1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25개가 핀쟉크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91년도 이월사업은 보문면 소재지 침수방지시설로 옹벽설치 100m와 고평제방 2차 보수공사 345m에 대해서는 예정된 공기내에 완료하겠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2억4천만원으로 보문면 소재지 침수방지 배수펌프장과 하천수문 자동화 2개소를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겠으며, 본사업이 완공되면 농토 61㏊와 인가 40호가 침수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입니다. 제방 115.9㎞에 대해서는 년2회에 축제 및 호안정비와 수문보수 및 도색, 비탈면 떼 보수 및 수목제거등으로 하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접도구역 지정은 2차선 도로는 노선중심선에서 12.5m, 4차선도로는 노선중심선에서 15.5m안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접도구역은 법정도로 19개노선 236.78㎞중 접도구역 지정은 7개노선 119.4㎞로 국도 52.3㎞ 지방도 58.5㎞, 군도 8.6㎞입니다. 주민에게 접도구역을 예고하기 위하여 구역 표시판 표주 1,251개, 표찰 524개, 경계표시판과 우회도로표식판 각각 8개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648동과 공작물 28개소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년2회 표식판 일제정비와 2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순찰을 강화하는등 접도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현황은 행정구역면적 658㎞에 대하여 도시지역이 11.36㎞ 경지지역이 312.151, 취락지역 13.809, 산림보전지역 315,952 개발촉진지역 4.72㎢로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이 미수립된 면소재지의 취락지역에 대하여 2001년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개포면 소재지에 면적 12만 8천4백㎡를 지구별로 세분하여 도에 승인신청하였으며, 금년에도 용문면 소재지에 46만8천㎡에 생산활동과 연계한 면소재지개발과 복지농촌건설의 장래기반을 구축하는 용도지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시행사업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은 4개지구에 59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용궁우회도로개설 2,534m와 예천-개포간 국도 4차선 확장포장 12.0㎞, 지보-다인간 도로 800m등 설계 및 시공중에 있으며, 치수사업은 3개지구에 4천7백40m를 37억5백만원으로 신풍제방보수 1,740m, 효갈제방보수 1,700m, 청감제방보수 1,300m를 시공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사업입니다. 금당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90년 계속사업으로 용문면 내지리에 설치중에 있으며, 유역면적이 1,455㏊이고 몽리면적은 350㏊입니다. 시설규모는 저수지 제당길이가 223m, 높이는 31m이며, 저수량은 2백30만톤입니다. 용수로는 6조 24조 24㎞, 이설도로는 1.6㎞에 폭이 6m이며, 농경지는 약 3,800필지에 96,043평이 편입됩니다. 총사업비는 58억3천6백만원으로 90년 7월에 착공하여 오는 94년도 완공으로 예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91년도까지 2억2천만원 투자 가설물 설치 및 편입용지매수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이설도로 1.3㎞와 기반시설을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갈지구 배수개선사업은 91년 계속사업으로 풍양면 효갈리에 기계실 및 관리실 2동과 양수장 180Hp, 1000m 2대를 설치하여 2㏊의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18억1천만원으로 91년 10월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완공으로 예천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91년도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배수도로 확장 및 신설 3건에 2,8㎞를 2억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과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차질없이 실천하여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골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여러차례 이 골재채취 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본부에서 채취 허가량보다가 철도로 업자가 수송을 했는 량이 월등히 많아서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서인지 아니면 방치해서인지 아니면 업자들의 유출인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천세수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에는 2월달에 채취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많은 량이 타지로 반출이 철도로 이용해서 많이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가지고 당국에서 반출량보다가 철도수송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다 그로 인해서 이 해결이 안되어서 심지어는 청원경찰이 철도당국에 가서 추징을 해야 되겠다 추징을 업자한테 하는거지 철도당국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는 전혀 금년들어서 한톨의 골재도 팔리지 안했다 아예 그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우리는 하루라도 많이 팔아서 군세입을 올려야겠다 세수면에 많이 올려야겠다 자립도를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이 골재가 상당한 우리 예천군 자립도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이런식으로 해서 얼버무려서 해결이 안되었다 해서 그 지역엔 사업도 하지않고 여기에 따르는 철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바로 철도 어등지역입니다. 지난해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지요. 그 지역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이건 또 업자는 예천통운하고 영주에 장병선이라는 업자하고 두사람이 지난해에 모래 채취를 했어요. 군에서 반출량보다 철도에 반출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얼마나 불어났는지 그 우리군 당국에서는 가서 확인을 하면서 남은 량에 대해서 초과된 량에 대해서는 추징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고 그걸 빨리 조치를 해서 그 지역에도 철도로 해서 많은 량을 방출해야 우리군 수입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은 곤란하니까 그런점에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해 상반기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골재반출이 과다로 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일단 모든일을 저희들도 서류를 가지고 현장이나 관련기관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조금더 파간데에 서는 확실한 량을 모르겠습니다만 량이 나왔습니다. 그 량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법에 의한 검찰기관으로부터 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고 앞으로는 전번 의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하천감시원과 우리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절대로 더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처벌받은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른거고요 벼 재우라는 사람은 다른 건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량이 불어났다는 것은 예천통운하고 영주업자하고 두사람이 했는 량이 불어났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처벌받은 그사람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모르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원경찰이 거 뭡니까? 하천 감시원이 어느 철도에 현지에 가서 철도당국에 대고 불어난 량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되겠다고 조사까지 했는데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밑에 부하직원은 그렇게 했는데도 그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좀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예천군에서 민수용으로 많이 나가는 그 골재가 스톱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사고 지역이라해서 사업도 하지 않고 그래 이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예천세수에 많은 지장을 가져왔다, 이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걸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 내용을...

예, 그 내용은...

그러면 하천감시원하고 업자하고만 적당히 해서 넘어갔구만요. 이게 검찰에서 들어난 겁니다. 이런 사항이 나도 검찰에서 알았습니다. 예천경찰이 아니고 상주검찰청에서 알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빨리 조치를 하고 마무리 지워서 사업을 해야지요 얼버무리고 멋모르고 그냥 지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천감시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과다반출된 것은 저희들 반출증에 의해가지고 어느누구 업자가 골재 반출증을 삽니다. 지난해까지는 사고 거기서 1장사면은 10톤차 같으면 10.78루베 실고 나가고 이래하는데 그게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날 앞으로 앞으로입니다. 아이구 답답해서 이거좀 과장님 확인좀 해주시고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기회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말입니다. 기왕 나온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양수장이 말이죠 준공 그시간부터 가동이 안되고 현재까지 근 10여년을 방치해 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성천 보문 읍실하는데 양수장입니다. 그게 부실공사를 해서 밑에가 미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준공한 날로부터 안된다고 합니다. 그걸 수차 진정도하고 민원을 해도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아마 고위층에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장을 수일내로 확인해서 현장을 조사하겠습니다.

전부가 이런식이니까 답답하단 얘기입니다. 전부 모르고 수일내로 한다 다음에 한다 알아보겠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이거 의회답변할 이유도 없고 질의할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올해도 양수장이 시급하니까 농민들이 불가한 지구를 5개지구를 보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남보면은 버젓이 지어났는데 물은 안나오고 전시효과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철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답변해 주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양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때 양수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알아보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그 질의한 것을 사실 질의한 것을 사실 그런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증인을 대라해도 댈수 있고 도난 당한 것이 있어요. 72만원 어치가 도난당했답니다. 이걸 갔다가 몽리자들이 사넣어요 양수장은 있는데 물은 퍼야 되고 한데 그걸해 주지 않으니까 몽리자들이 몇사람이 72만원을 주고 산 것이 있는데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감사답변서에 보면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 해 놨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야 되고 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용문에서 용문사 도로에 흄관 감사때도 그때까지 아무반응이 없어가지고 감사때도 제가 어찌 됐습니까? 이걸 카메라로 사진까지 찍어 놨다는데 어찌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합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 한 번 알아 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한번도 들은 일이 없어요. 그래놓고 지금와 가지고는 덮어 씌어 가지고 이것은 가매설 지구다 가매설 모르고 본공사 모릅니까? 가매설한데 그래 자갈깔고 다지고 그 날개 뭘하러 합니까? 이렇게까지 주민을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해도 됩니까? 그런 답변서가 어디에 있어요. 그 공사업자 엉터리 공사해놓은걸 합리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5개소는 완전히 재시공을 완전히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세요. 4차 회의시에 지적했는데도 그래고 한 2개월 있었을 거래요. 감사할 때 또 아무런 답변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떠한 민원인이 민원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질의할때는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만이래요.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당신 나와서 보고할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용문 주민들이 별나가지고 말이야 앞으로 이래가지고 용문공사 못하겠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래요. 이런 것은 보고해 주면은 우리가 미쳐 바빠 못봤으니까 고맙다 하고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할 사람이 이걸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서 엉터리 말이야 보고서나 작성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안되니까 주민들이 국회의원한테가서 또 이거 시정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에서야 나와 가지고 뭐 이것은 가매설한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서 얘기했다 가매설 한 것 모르고 본공사한거 보면 몰라요? 그따위 답변서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제가 주민들한테 그래 얘기 했습니다. 제한테 물어요 전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굴지말고 공사장은 여러군데고 기다려 봐라 했는데 이거 그후로는 아마 얘기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무시한거 아닙니까? 군의원 너는 그래라 뭐 회사하고 결탁한게 있습니까? 그런 소리까지 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군의 과장한테 또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 과장하고 의원한테 얘길하니까 현장을 와보는데 군의원 이거는 자치제 되나마나 싶으다 아무것도 아니다해요.

예.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주민들하고 직접 개수하는거 다 보시고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도 저가 면장님한테 전화하고 개수 완전히 4개지구를 완전히 고쳤습니다. 완전히 다고치고 관련되는 분들도 현장에 저가 바빠 못나가면 토목계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동장님들 다 현장에 다 묻고 사진하고 다 찍고 완전히 조치다 했습니다.

아니 조치를 하겠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안합니다. 조치 하겠다하면 되지 왜 훌덮어 씌어 가지고 선량한 주민... 정당한 발언한 것 이거는 그만 사실을 모르고서 한것처럼 훌덮어 씌어가지고 이런식으로 변명해도 됩니까? 이거 완전히 무시한거 아닙니까

예. 박우식 의원 진정해 주십시요. 물론 뜻은 잘 압니다. 나도 이걸 여러분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해당 주무자께서는 이것을 시정토록 됐으면 다음에 결과를 질의하신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아니면 어느 기회에 말씀드리든지 해야지 시정을 해놓고도 아무얘기 안하니까 박우식 의원 모르니까 저렇게 화를 내시고 누구들어도 화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제가 시정을 모르고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아직도 시정이 안됐을 뿐 이것을 시정하겠다 했으면 더 이상 얘기 안합니다. 시정되면 되는거지 왜 그 이런 정당한 질의를 했고, 주민들이 참 이것은 정당한 얘기를 해주면은 이것을 갖다가 시정하겠다 하면 되지 왜 가매설지구니 가공사 이따위 소리 왜 합니까?

아, 인제 건설과장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4개지구를 고쳤다 인제 그래 얘기했지요.

아니 가매설 모르고 본공사 한거 보면 모릅니까? 가매설한테 다가 자갈갖다 다지고 날개 뭐하러 해서 답니까? 그런데 왜 가매설 지구란 얘기가 뭔 얘기래요.

예. 결국 들어보니까 과장님은 그걸 고쳤다 그래고 박우식 의원은 안고쳤다는 얘기고 어느말이 맞아요. 과장님 확실한 답변 해주세요.

아니 안고치고 고치고 제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가매설 지구 한걸로 변명을 왜 하느냐 이거래요. 본 공사를 해놓은걸 그것을 부실공사를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자꾸 이것을 가매설 해놓은걸로 변명을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정당한 얘기 한 사람들은 나쁜사람 돼야 되고 부실공사 한 사람들은 공사 옳게 한걸로 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의장님, 답변 못하시면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시는게 편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져야 되지 말이지요.

의장님, 이것 조치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는 다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려 가지고 조치는 다했습니다. 그걸로 이해해 주십시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다 그러면 되지 왜 주민을 갖다 훌 덮어씌우고 주민들이 별나니 공사를 안해주니 해주니 그래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얘기한 사람이 어째서 나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앞으론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님

권태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피로하시겠습니다만....

예. 괜찮습니다.

좀 진정하시고 저는 이 고수부지 정리 때문에 작년 7월 2차 회의에도 임시회의때도 질의를 했고 작년 12월달에 정기회의에서도 역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사실 고수부지 현황 파악도 잘 안됐다가 153㏊하는 5개지구에 대해가지고 파악을 잘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저로서도 만족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왕이면은 좀더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인제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구가 보면은 월포서 황지 보문 기곡은 서로 연관이 되있고 또 담암서 개포 동송입니다. 개포면입니다만은 그것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요번에 골재채취를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돈을 들여가지고 할라 그러면 25억인가 돈이 필요하다 이러시는데 이왕이면 골재채취를 가장 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질의를 몇 번하고 이래도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 가장 위험한 지구가 어디이고 올 여름이라도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온다면 당장 이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생각을 안하시고 역시 같은 상류지역입니다만 개포면 동송인데 그러면 경진다리 밑이 되는지 어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류지역 상류지역을 선택해 놓으니까 중간에 가장 위험스럽게 막혀 있는 지역이 그냥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뭐 모래를 10차도 좋고 100차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위험한데는 바로 호명 선몽대에서 밑으로 하류지역으로 약 600m지점 거기서 그러면 원곡과 담암사이입니다. 거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 제방도 위험하지만 비가오면 호명면 소재지가 그 물이 보가 막히기 때문에 고수부지가 복판에 들어앉아서 침수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보문은 작년, 올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고쳐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봐서 호명으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과장님이 그 지역을 잘 모르시면 언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하고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도로 확,포장 내역인데요. 지방도 포장관계에 먼저 정기회의때나 쭉 보고가... 호명 구담선 말입니다. 거기에도 원래 800m가 남은 부분을 다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2억5천... 정기회의때 예산을 달라해 가지고 그대로 다 통과된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단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양선을 하시겠다했는데 4.7㎞였었는데 오늘보니까 1.6㎞로 줄어들었고요 역시 여기도 예산을 6억을 거의 확보해 달라는대로 다된 상태였고 보니 다인 삼강지구에도 원래 하시겠다하는 양이 3㎞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니까 2.1㎞로 900m가 줄어 들었어요. 여기에도 역시 오히려 금액으로 봐가지고 예산상에 9억을 요청하셨는데 9억8천이나 해줬습니다. 이 예산상에는 아무 차질이 없는데도 군도나 농촌도로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에는 줄어서 이래 공사량을 줄여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고수부지 정리는 권의원님이 말씀하신데 저도 가봤습니다. 호명면 담암입니다. 담암에 제일 많습니다. 담암앞에 양쪽에 가운데 쭉 있어가지고 역시 담암인데 거기도 차타고 가 봤는데 금년에 계획에 보면은 92년도에 호명 황지리하고 동송 12만하고 총계 20만입방을 잡았습니다. 잡았는 것은 현재 호명 담암리는 다음 계획에 넣든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차길이 말입니다.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덤프차 같은 것을 골재채취 넣을라도 길이 좀 안맞아 가지고...

그건 사실입니다. 길이 좀 좋진 않습니다.

예. 길이 안맞아 가지고 골재채취와 병행해 가지고 입찰을 해놓으면 길닦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지난해 하던곳 호명 황지리 8만입방 넣어놨고 동송리 바로 경진교밑입니다. 경진교밑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두군데 20만입방을 잡아 놨는데 앞으로 여기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도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종합해서 현재 고수부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내에 전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되어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호명 담암리 거기는 저도 가보고 도저히 배출로가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다시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이제 말씀하신 지방도에 총계 10a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인데 호명 구담선은 2억5천인가지고 금년도에 완전히 연결 다 시키겠습니다. 하나도 안남고 연결이 다 되고 예천 단양하고 풍양 삼강은 사업비도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사업량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도 같으면 1㎞에 3억5천봅니다. 3억5천봐서 사업하니까 물량은 조금씩 조정되지 싶습니다. 싶어가지고 설계해 보면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사업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예. 김동진 의원님

김동진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촌가로등이 산업과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로 넘어 온지가 얼마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산업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89년에서 91년까지 실적이 317부락에 1,208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보고하신데는 324부락에 1,227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로등이 89년부터 91년까지 지나간 실적이 했는 실정입니다. 이 차이가 19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과에서 보고서 작성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안그러면 건설과에서 허위로 작성했는지 어딘가는 허위작성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보고를 하면은 과장님들은 보고만 하고 넘어가면은 끝이겠지만 우리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서류를 검토해 볼 때 먼저번에 한것하고 지금 한것하고 틀리면 뭐를 믿고 보고를 받으며 우리가 뭐를 믿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과에서 이 허위 보고를 했는지 명백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지난해 산업과에서 저희들 건설과로 넘어 왔습니다. 건설과로 넘어와가지고 금년에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244개 부락에 당초에 930등이었는데 예산이 등수가 말입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기설치된 것은 저희 읍면에다가 전부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총계 설치할 대상이 어느 부락에 몇등이고 현재 설치된 것이 얼마고 그 다음에 금년도 할게 얼마고 앞으로 할 것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한 19등 차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산업과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 뭣하고 저희들은 금년도 2월달에 다받아 가지고 기 설치 등수를 파악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수치를 절대로 변동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2월달에 전부다 받은 겁니다.

예, 받은건 좋은데 말입니다. 그건 충분히 압니다. 앞으로 금년에 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공히 다 끝난 것이 19등이 틀린다면 말입니다. 보고를 뭐를 믿고 듣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시원한 답변이 못되어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실과 주무계장님께선 과장님한테 철저한 보필을 해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자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우식 의원의 말씀하신 건하고 또 김중기 의원의 말씀의 건은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상세한 조사를 하고 조치결과를 끝나기전에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예. 예

그리고 내가 또한가지 얘기하는데 요전앞에 내가 그런 얘길 했는데 이게 뭔가 김동진의원의 그 말씀도 이런걸 봤을 때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도 각 실과소간에 서로가 협조가 제대로 안이루어졌다는 것이 여실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실과소간에 긴밀한 연락을 해서 행정서류가 또 특히 계수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점 부군수님한테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에 계획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으신 지도편달과 하교 있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12개읍면중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예천, 감천, 용궁 3개 읍면입니다. 이가운데 예천읍은 67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지난해까지 3차에 걸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만 감천, 용궁은 아직까지 한차례도 정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7월 5일자로 변경고시된 예천읍 도시계획 지적허가를 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 용역 입찰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28,300천원에 금년 5월 26일까지 납품토록 계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해에 보고드린바 있어 금년도 사업 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내용은 기확보된 4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마무리 사업등 기반시설 3종과 축구장, 배구장 등 운동시설 6종을 비롯하여 유희시설 7종, 실내시설 2종, 전기시설등을 하여 우선 시민위락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6월경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 되는대로 테니스장을 비롯한 제방 확,포장과 진입 부채도로를 만들어 군민체력증진과 휴식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읍 시가지 포장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시가지내에 덧씌우기를 해야할 대상지구는 총 12개노선에 7,900M로서 13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우선 확보된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여고뒤 한천교에서부터 풍원아파트까지 350M와 국제고무신점에서 읍사무소 앞을 지나 굴머리까지 1,050M를 총연장 1,400M를 5CM 두께로 덧씌울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작년말에 발주하여 동절기로 이월시켰던 시장통로 덧씌우기 1,600M 구간과 함께 금년 4월말 이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읍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계획입니다. 예천읍에는 현재 가로등 158개소와 방범등 222개소등 280개소의 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5,000천원의 예산으로 평소 가로등이 없어 학생들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오던 동본교에서 공설운동장옆 보문통로 국도까지 5등, 남봉삼거리에서 예천중학교 후문까지의 영주선 국도변에 5등, 남본구시장에서 굴머리까지의 한천제방도로변에 10등 해서 총 20개소에 2천만원을 들여 신설하고, 기존 가로등과 방범등을 개,보수하는데 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범요소를 없애고 밝고 명랑한 밤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입니다. 군내 총주택수 23,255동 가운데 개량대상이 4,977동입니다. 이 가운데 1,785동은 기개량하고 금년에 72동을 개량하게 되면 3,120동이 남게 됩니다. 금년에는 동당 소요액 25,000천원중에 12,000천원씩을 융자지원하여 년리 8%에 20년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선정은 희망자가 많아서 그 기준을 산사태 및 수해위험지역가 노후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을 우선하는등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입니다. 본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이 아닌 쓸모있는 기존의 주택가운데 목욕탕이 없거나 부엌이 재래식인 집에 시설을 보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량대상 7,842가구 가운데 5,348가구는 기개량하였고, 금년에 1,100동을 개량하게 되면 1,394동이 남게 됩니다. 금년도 1,100동 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16억5천만원 가운데 군에서 5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동당 50만원씩 지원하여 8월말까지는 계획물량을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소개량입니다. 개량대상 7,827동중에 3,304동은 기개량하였고, 금년에 600동을 개량하게 되면 3,923동이 남게 됩니다. 금년도 600동을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4억8천만원 가운데 군에서 3억원의 예산으로 동당 50만원씩을 지원하여 6월말까지 계획물량을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 있는 불량변소를 우선개량토록 하고 기외에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 희망자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개폐식 위생변기 설치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변기뚜껑이 없는 기존의 재래식 변소에 자동개폐식 위생변기를 설치하여 용변시 사용자가 올라서면 자동으로 변구가 열리고 내려오면 다시 닫히게 되어 악취가 나지 않고 파리, 모기 등의 출입이 차단되어 벌레 서식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어 매우 위생적인 사업입니다. 금년에 1,400동을 계획하여 총사업비 8천4백만원 가운데 군예산 47,600천원으로 동당 34천원씩을 지원하여 6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가정비입니다. 공가 737동 가운데 8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489동을 정비하고 248동이 남아있습니다. 년도별 정비계획에 따라 금년에 보수 40동, 철거 30동 합해 7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9백만원의 예산으로 철거대상 30동에 대하여 동당 30만원씩을 지원하여 6월말까지 계획량을 모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0억6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노후관 개량등 맑은물 공급사업 6종에 3억2천5백만원, 누수방지사업 3건에 4천2백만원, 용문 상수도 신설에 7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위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은 총 사업비 1,067백만원중 도비 50백만원, 군비 137백만원, 기채가 8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상수도 신설계획입니다. 본사업에 대하여는 지난해 업무보고시 기보고드린 사항이므로 현황과 사업계획은 생략하고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0일 설계용역 입찰결과 경산에 소재한 대동엔지니어링에서 4천4백만원에 낙찰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 20일까지 용역이 끝나는대로 본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14일에 11명으로 구성된 용문상수도설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협조와 자문기능을 맡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촌하수도 시설예산은 확보하지 못하였고, 예천읍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설치비로 시설비 1억원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상수도 현황을 보면 총연장 122㎞가운데 지금까지 40.3㎞를 설치하였고, 금년에 500m를 설치하게되면 81.2㎞가 남게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파라다이스앞 150m, 한성장앞 골목 200m, 대심 3리 입구 150m를 각각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지가를 안정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예천읍 도시계획지구내의 녹지지역으로서 생산녹지는 330㎡ 기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자연녹지는 660㎡, 즉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92년 4월 2일부터 94년 4월 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고를 해야될 대상은 허가지역을 제외한 군내 지역의 토지로서 대상면적은 주거지역 330㎡이상, 상업지역 330㎡이상, 농지 5,000㎡이상, 임야 10,000㎡이상 기타 1,000㎡이상의 면적을 거래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만 거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87년 8월 19일부터 금년 8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의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해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시에는 주로 거래예정 금액이 적정한지 또는 토지이용목적과 접합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토지가격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의 목적은 행정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다원화된 지가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여 정책의 일관성, 연계성 확보와 공적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토지공개념 제도의 운영과 국세, 지방세 부과등에 지가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조사는 89년 4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0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본청의 경우 건설부에서 위촉한 감정평가사 2명이 관내 표준지 1,550필지에 대한 토지의 특성 및 가격을 조사한 다음 이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읍면 조사요원 100명이 군내 16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본 자가산정에 대한 적정한 기하기 위해 읍면자체지가심의회를 거쳐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수렴을 한다음 다시 본군 토지지가 위원회에서 5월 9일까지 가격심의를 한후 6월 1일까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군수가 공고함으로써 지가가 확정됩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부의장님

도시과장님, 질의보다 이 도시계획 말이래요. 예천은 정비계획이 섰는데 감천하고 용궁은 언제쯤 계획이 섰는지 알고 싶고 가로등하고 방범등 3천5백만원 예산가지고 예천읍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감천하고 용궁도 도시계획지구 아닙니까?

예.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지금 그 지역에 재정비를 해야 할 여건변화가 있을 때 주로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급에는 그런 여건변화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용궁면에는 국도 34호선이 우회시키는 변동도 있고 해서 지난해부터 변경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이번에 재정비가 되도록 1회 추경이라도 예산 좀 반영해 주시면 우선 용궁면에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한가지 가로등은 현재 여기에서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등은 읍급 도시계획 구역내에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고 같은 도시계획구역이라도 면급에는 농촌가로등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거의 할애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현재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님

의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도 했습니다만 통신공사 뒷골목하고 신라원사이에 도로포장을 하고 있지요?

예. 예

화단이 그게 10평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시야가 잘 보일 정도로 되있어요. 그 하등의 필요없는 화단같은데 이런 것은 어느과 소관이든간에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고 해서 이게 민원입니다. 민원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느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비를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되고 또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걸 없애면은 그게 무슨 섬처럼 복판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과거에 교통량이 적을때는 그게 큰 그게없지만은 지금은 교통량이 날로 늘어나니까 정말 그 지역을 다니고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기에 대한 해명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먼저 신라원옆에 시장관통도로 개설해놓고 미관에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거는 현재 말씀하시던 건물은 철거를 부분적으로하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다 했습니까

안했는 것 같은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했고 장차 거기는 어떤 형식이 되든간에 아스팔트포장을 하게 되면은 미관에 좀 보기싫은 것은 규정에 관계없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튀어나온 부분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공설운동장 사거리는 지금현재 화단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에서 안했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님

예. 저도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만 저밑에 굴머리에 교량있는데 옆에 말입니다. 로타리클럽에서 돌로 좌댈ㄹ 해가지고 위에다가 로타리클럽 무슨....

응비 예천요.

예. 해놓으신게 있는데 그게 교통에 조금 장애가 되고 시야가 가려서 1년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2-3차례씩 늘나서 작년도에 91년도에는 노인들이 2명인가 이래 일을 당했습니다. 이랬는데 이번에 그 지역에 나갔더니 그쪽에 출입이 잦은분들이 노인분들이 그런 건의를 해요 거 하시기는 돌로 아주 장기적인 생각으로 잘해 놓으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지 저쪽 차오는 것 거기 섰다보니 안보이지 그래 뛰갈라고 보면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이걸 딴곳으로 산밑으로나 옮겨 주실수 없나 이런 건의를 주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의장님 소관이시라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소관이 어딘지 저도 막연합니다만 아무튼간에 도시계획 구역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되는 부서하고 로타리하고 협의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예. 우동만 의원님

지금 지방도로 같은데 말입니다. 하수도를 말입니다. 하수도를 길 가운데로 내 놓으셨는데 그것은 물론 폭이 좁아서 그랬겠지만 보기에도 그렇고 대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설계관계로 되있지만은 하수구를 가장자리로 부쳐줄수 없는지 가운데로 내기 보다는... 그런데가 제가 봤을때도 여러군데 그런걸 봤거던요.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 가운데로 하수도를 내는 것은 양쪽으로 하수도를 냈을 때 기존 주택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가운데를 낮추어서 물을 길가운데로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선 앞으로 가장자리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걸 느낍니다.

예.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