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섭 의원 발언

의안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홍순화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으며, 1992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업무계획보고(민방위국)

존경하는 정인섭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들어서 오늘 저희의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의 소관업무는 다른 국의 소관업무와 달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주로 내무국, 내무부 민방위본부의 지침과 계획, 방침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또 비상대비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계획위원회의 계획과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치시로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시민을 위한 편리와 또 목표달성에 효과적으로 수행을 해서 각 방면으로 계획을 보고하고 노력해 오면서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은 작년에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제목을 훑어가면서 간략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2업무계획보고(민방위국)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끝마치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저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해 주신 것으로 해서 제가 제 업무를 대과없이 끝마치고 저의 임기를 금주말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제가 시민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접촉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시범훈련 당시 우리 위원님들을 이름있는 행사 때에 참여시키는 이러한 계기를 가져 주시면 역시 우리 민방위국에서 고생하시는 과정, 저희들도 알고서 의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로고에 치하도 하고 아까 우리 이영호 위원님께서 박수 처음 쳤다고 했는데 역시 우리 처음 쳐본 박수입니다만 앞으로도 보다 폭넓게 우리 민방위가 하시고 박수받는 그러한 민방위가 되게끔 일선에서 고생하시던 분들, 과정의 한 자리에 저희들을 참여를 시켜주면 보다 이 양반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서 의회활동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참여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국립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민방위교육의 효과측정을 과학화하겠다, 이위원이 작년에 이런 문제를 몇 번 제기를 했는데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터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교육의 효과측정을 과학화하겠다 하는 이것이 되어 있고 훈련은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훈련측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민방위교육도 시간을 줄이고 또 훈련하는 횟수라든가 시간도 줄이고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안보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이래서 이렇게 줄여버렸는데 이것을 과학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도 교육대상자가 무엇을 꼭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얼마만큼 해 나가느냐, 그러면 교육기간이 짧은 교육시간이라도 굉장히 효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테스트를 해 봐서 된 것은 되도록이면 빼고 안 된 쪽을 치중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은 일반시민이 전부 참여하는 문제인데 일반시민이 민방위에 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지, 이것이 아직 불확실하거든요. 지금 몇 십년째 민방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싸이렌소리를 구별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게 무슨 경보인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테스트를 해 가지고 그러면 포커스가 있는 훈련을 한다 말이에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데다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내무부라든가 중앙에서 주로 민방위를 통제한다고 그러지만 서울시는 결국 우리 나라 방위에 있어서 반 이상의, 나라 전체 반 이상의 중요성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아마 2/3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민방위를 책임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수동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이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년에 민방위 관계로 해서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런 데다 그런 과제를 준다 이것입니다. 과제를 주면 안이 나와요. 이것을 다듬고 하다 보면 우선 테스트하는 데, 교육효과 측정하는 데, 또 훈련효과 측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민방위에 관련해서 비리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어떤 효과적인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우리 안보체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서 중앙의 통제는 받더라도 지역 민방위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여건, 이것에 맞도록 민방위 체제를 꾸며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 민방위국에서 보다 창의성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내용을 보니까 민방위자원을 재해대비 중추적 조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매우 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특히 재해 중에도 산불이 우리 서울 근교 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화장비에 대해서 앰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지역실정에 감안해서 자체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구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자체적으로 확보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확보하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유도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대단위 공동우물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단위 공동우물을 시설했다가 그것을 폐쇄하고 반복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단위 공동우물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다시 폐쇄되거나 또는 쓸모없는 그러한 공동우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또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재난대비에 대한 장비확보문제에 대해서 첫번째 질의하셨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산불 진화장비를 갖춰야 될 그런 구를, 소위 근교 산을 가지고 있는 몇 개 구를 지금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또 장비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6,600만원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한 20명 내외로써 되었을 적에 즉시 초동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요장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휘용 앰프라든가 쇠스랑, 삽, 갈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전등 등 이런 것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휘용 앰프, 이동식발전기, 완강기, 응급처치세트, 손전등, 교통신호봉, 쌍안경, 개인방어장비, 전기통신공구, 농경용 공구 이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현재 6,600만원으로 해서 확보를 하고, 이 장비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더 소요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추후 계획을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저희들의 대단위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21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그 때 물이 안 나와서 또는 물이 안 나온다는 것보다 유사시에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주위에 아파트가 들고 이렇게 해서 큰 건물이 들다보니까 수질이 고갈되어 가지고 또 이 자체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쓰지 못한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수한 결과 212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이 한 70%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유사시에 소독을 해서 쓴다든가 또 이것을 평시에도 쓰도록 이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도 써야 물이 자꾸 고갈이 안 되고 또 나쁘면 나쁜 대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 한꺼번에 많이 할 수도 없고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6개를 한 2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합니다만 이것은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수질맥을 정확히 점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용역을 주어 가지고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수질이 변화되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정인섭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작년 지방의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여 주셨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저와 우리 소방공무원 4,000여 명은 마음속 깊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대형화재는 절대 방지하고 아직까지도 기준에 부족한 소방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선진과학소방의 기틀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주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1992업무계획보고(소방본부) (보고중단) (뒤에 실음) 다음 23페이지 거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영호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전 소방공무원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계속) 1992업무계획보고(소방본부)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2월 11일 서울 중림동에 있는 잉글랜드제화에서 화재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진화작업을 하다가 순직한 최낙균 종로소방서 소방관리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에 임하다가 순직한 최소방관을 위해서 잠시나마 유명을 달리한 그분을 위해서 명복을 비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용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토바이로 고지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소방시설을 갖춘 그런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지대까지 올라가 가지고 소화전이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소방관리 가서 어떤 시기에 직접 호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우선 오토바이 타고 가서 당황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화전에서 직접 호스연결과 아울러서 직접 화재 동시 그 화재지역의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이 생각이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가스누출사고로 인해 가지고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 너무나도 우리가 가슴이 뭉클했던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도시가스도 주변환경이 역시 주민지역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응책으로서 우리는 거기에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는지, 또 역시 소화 당시에 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화학재료로 인해서 그 불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우리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고층아파트의 화재로 인해서 별안간에 당황해 가지고 가스로 질식하는 장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가스마스크를 유도해서 고층아파트 이상은 각자가 보유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지난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영등포시장 내에 통로 위에 비맞이 포장을 했습니다. 저번에 소방서와 관계관과 구청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면모를 갖춘 시장을 갖춘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바, 지금 다시 그것을 뜯어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의 진정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셔 가지고 역시 소방서에서는 단 한 가지 구청에 철거요청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서류를 받고서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선행 서류상의 책임회피에 앞서서 모든 지역과 소방에 차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역을 감안해서 잘 현재 되어 있던 것, 돈 들여서 해 놨던 것, 다시 그대로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하니 거기에 좋은 고견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스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서울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그 문제부터 지금 사진을 돌리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가상화재진압훈련을 내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실시를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스용기충전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용량이 30톤 내지 40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상에 2개소, 지하로 6개소가 있고 또 주유소가 있습니다. 충전주유소가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8개소에 대해서 LPG,프로판가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저장취급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LNG 천연도시가스 공급체계는 가스저장탱크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평택기지에서 직접 70킬로의 압력으로 기체장태에서 내구성, 썩지 않는 배관을 통해서 반월시에 있는 목감정압소에서는 20킬로로 또 다운을 시킵니다. 또 서울시내에 와 가지고 5개 공급회사에서는 2.5킬로의 압력으로 다시 다운시켜 가지고 마지막으로 지역정압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으로 전부 있는데 그것이 407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거기에서 다시 0.02킬로의 압력으로 아주 낮은 압력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수용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만은 천연LNG가스만은 아주 안전합니다. 용기가 없고 저장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고, 다만 저희들이 불안전하고 앞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용기충전소, 또 자동거충전소 포함해서 68개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가스폭발 및 위험물 화재사고에 대비해서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이 장비가. 진압장비 및 개인장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학소방차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내폭화학차가 1대, 고성능차가 1대, 또 일반화학차가 있습니다. 18대를 포함해서 서울에는 2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기능으로서는 방사거리가 70m입니다. 일반자동차는 10m인데 이것은 무려 70m이고 분당 방수량도 일반화학차는 최고 1,000ℓ에 비해서 무려 4,000ℓ의 대량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방탄장치와 아울러 고열 불속에서도 질주할 수 있는 살수냉각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 특히 바깥에서 소방관들이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서 리모콘으로 원격조종할 수 있는 이러한 특수한 장비입니다. 이것은 88올림픽에 대비해서 서울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들여온 최신형 소방장비입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재도 지금 화학포가 6만 6,312ℓ, 분말소화약재가 9,972킬로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서 이는 화학차 20대를 한꺼번에 쓸지라도 상당한 시간을 쓸 수 있는 물량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안전장구도 이것은 순간온도 1,0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균 섭씨 300도의 열에서 견딜 수 있는 방열복 365착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의 중점은 이와 같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가스폭발시 가스폭발 범위 내의 경계구역을 설정을 하고, 그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인근주민에 대한 안전대피 유도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광주폭발화재사예를 보면 반경 100m 이내인 건물이 파손되었고 또한 이 안에 있던 민간인 2명과 불을 끄던 소방관 19명이 2·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서울에서는 탱크의 설치방향, 당일의 풍향, 풍속 등을 고려해서 부서를 선정하고 원격에서 너무 가까이에서 약 50m나 폭발범위가 반경 100m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이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갈 수 있는 방사거리가 한 70m가 되는 차입니다. 이것으로 원격주수를 해 가면서 일단 냉각을 시키고 이런 다음에 그 현황을 보아가면서 대원을 투입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이번 운전요원이 안전수칙을 결여를 했고 또한 거기 가스취급안전요원들이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항상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입회하에 가스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됐고, 사고났을 때는 초기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결여가 되었습니다. 또 방호틀이라는 게 탱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텔레비전을 보아서 아실 것입니다만 그것은 30㎝로 블록으로 엉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이러한 시설로 한 2m쯤 이렇게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주변여건이 결여가 되었고 또한 경사도 10도 경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지에다 탱크를 완벽하게 보호시설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변여건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그러면 그것이 모든 시설이나 모든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 본부에서 동자부…….

위험물 관계는 소방서도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가스취급은 고압안전관리법이 있고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지휘감독체계는 평상시 감독체계는 본청에는 산업경제국이 있고 구청에는 산업과가 있습니다. 소방법에는 이것은 위험물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검사도 동자부에서 또 내무부에서 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합동점검은 저희들도 포함해 가지고 오늘부터 6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압측면에서 이렇게 장비도 갖추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고지대는 현재 178개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비상소화장치에는 지난번에 현지에 가서 위원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만 소방호스가 10본씩 되어 있습니다. 관창이 있고 또 소화기가 1개 내지 2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다만 소화전을 이렇게 열어 가지고 스탠드파이프와 복수파나로 열어 가지고 호스를 연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더군다나 고지대와 주민밀집지역에는 맞벌이부부들, 또 남자들이 주간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소방관리 선발대로 도착을 해서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 소방관리 한다는 것입니다. 련결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면 어린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도와줄 것입니다, 그 때는 말이죠. 하나의 선발대로 가 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토바이,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토바이가 지금 현재 구입을 하신다니까 그런 게 그런 데에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것입니다. 고지대……. 이번 오토바이를 배치하는 문제가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방화순찰도 하고 이면도로에 불법무단주차단속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수이조사도 하고 갑자기 어디 공사를 한다, 소방거가 우회도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보도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등포시장 통로상에 건물과 건물 연결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기능상 필요한 시설입니다. 상품도 보호하고 상인들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지만 다만 불났을 때 특수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사다리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소방관 입장에서 만일 불이 났을 때는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이러한 시설이다라고 보아져서 한전에서 맡고 있는 가공고압전선같은 것도 지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소방의 애로도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

그래서 먼젓번에 소방서하고 구청하고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소방서에서 구청으로 공문을 우리가 아니니까 너희다 하는 그러한 책임전가를 해서 주민의 원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물론 화재가 났을 때에는 틀림없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자에 돈들여 가지고 했던 것을 별안간에 또 뜯어라 한다면 소요여지가 되니까 역시 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밑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밑에서 처리가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물론 불편한 점이 있고 화재의 근본, 우리가 소화작전의 일환으로써 빨리 신속히 처리해 보자는 그 말씀은 좋은데 전자에 선행되었던 것을 지금 바쁘다 보니까 민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작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오토바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 집행부측에서도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저와 뜻을 같이해 주셔서 협조를 해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고 곧 이런 장비를 갖추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시의원된 어떤 보람을 느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입니다. 기껏해야 1억 5,000만원 들어간 그런 사업이지만 이 한 가지 일로 저는 틀림없이 매년, 적어도 몇 사람의 생명이 구해진다 생각을 합니다. 또 재산이 그만큼 보호된다, 그런데 재산은 재산이지만 생명, 보호되는 생명 가운데에는 그 중에는 정말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귀중한 일을 할 사람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것 한 가지 한 것으로도 시의원 한 보람을 크게 느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집행부나 또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문제를 착안할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소방업무에서는 시간이 중요하다, 1분 내에 대처하는 것과 2분 내에 대처하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생긴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현장에 10분에 도착하는 것하고 11분 만에 도착하는 것, 1분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생긴다, 1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지날 때는 잠시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지만 화재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원과 같이 긴 시간입니다. 1분 동안에 굉장한 그런 차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기 소화기 사용문제, 가정집이나 학교나 직장의 소화기 사용문제에 대한 교육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관리 오토바이를 타거나 소방차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가정이나 현장에 있는 민간인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방법 가운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현재로써는 소화기입니다. 그런데 소화기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소화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학교에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것이 어릴 때부터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학교교육에 이것이 들어가도록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공익사업에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런 것도 간간이 이용해서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 것인데 일을 당하면 당황을 해 가지고 더욱더 모릅니다. 언제 그 설명서 읽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는데 공익광고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력보강 7개년계획이 있습니다. 92년, 금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인데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돈을 쓰는데 시에서 돈을 쓰는데 소방에 돈쓰는 것은 아깝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새로운 소방관서를 연다거나 파출소를 연다거나 또는 장비를 보강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7개년계획이 되었다, 그 7개년 동안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계속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1년 동안에 장비면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또 소방여건면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로켓트가 발사가 되면 처음 발사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조정, 방향조정하는 그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92년부터 98년까지 지금 여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꼭 이대로 물론 검토해 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그대로 장기계획을 해야 됩니다.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나 계속 검토를 해서 이 7개년계획을 보강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7개년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일단 7년 계획이지만 7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생각해 가지고 또 93년부터는 뭔가 다른 것이 추가가 되어서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7년 계획을 관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방업무의 전산화, 소방지령 전산화문제인데 이미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전산망을 갖추거든요. 갖추는데 그것과 반드시 연결을 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다소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봐서 경찰의 소방지령시스템과 연계한다는 뜻이 여기 나와 있는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한 충분한 생각이 덜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경찰의 경찰전산지령시스템과 유기적인 연관이 있어야 된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외국에서는 이런 전산화시스템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같은 데는 완전히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전국적인 망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이 연구가 되어야지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업무를 좀더 분석하고 격려의 뜻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화재현장 신속하게 대응하는 문제, 또 1가정 1소화기 비치, 또 소화기 사용법,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 가정에서 할 일, 어떻게 보면 소화기 하나가 역시 소방차보다도 중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문제, 특히 학교교육을 통해서 국민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문제, 이것은 참 다시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되어야 이것이 앞으로 화재가 예방되고 소방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으면 합니다. 소방력보강 7개년계획도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현황변화와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조정과 검토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는 7개년 이후의 계획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지령실 전산화문제는 이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이것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소방하고 여러 가지로 또 현장에는 경찰이 경비를 해서 방화구역 설정해서 경비를 해 줘야 되고, 이래서 불가분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젠가 경찰에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미국처럼 우리 나라에도 화재는 119신고가, 경찰에서 범죄는 112, 간첩은 113, 또 가스사고는 11몇, 일반시민은 마치 혼동이 되어 가지고 찾아야 되고 급박한 현황에서, 이런 것은 반드시 소방에서 미국에서는 911입니다, 우리나라는 119이지만. 거기서 전부 범죄건 각종 재난이건 간에 거기로 들어와 가지고 각 기능별로 기계가 정보를 제공해서 부처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전화번호 하나만 알면 되는데 우리 나라는 하다 못해 119 구급업무도 요즘 대한적십자사에서 129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관 이직문제관계, 다른 데로 자꾸만 전출을 가고 안한다고 얘기가 되다보니까 아까 우리 이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묵념까지 올린 이후에 국방의무의 일환인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자기가 참사를 당했다든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일어났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위하다 보면 국립묘지를 가는데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 소방대원들도 역시 최일선에서 자기가 몸소 불로 뛰어들어가서 모든 것을 자기 직분에 맞게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역시 국립묘지를 갈 수 없다고 하는 데에서 이것을 보다 폭넓게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면 그 사람들을 보내준다면 역시 일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서 역시 소방업무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상부기관에, 여기 서울시만 아니고 전국의 소방관계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셨으면 그러면 보다 폭넓게 소방대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해 달라는 얘기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정비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일반행정분야 조례를 정비하는 중에 의용소방대, 소방본부에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원들의 뜻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소방의례준칙인가요, 그것이 바꿔 가지고 전반적인 조례가 새로 제정되어야 된다 이런 보고를 받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미루었습니다. 언제쯤 소방본부에서는 새로운 의용소방대설치조예를 제안을 할 것인지, 또 기타 소방에 관련된 조예를 개정할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 그런 조례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92업무계획보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지난해의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2업무계획보고(감사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 이하 저희들 감사관실 소속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감사관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민원관계 진정이 들어왔을 때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건축이라든가 제반서류의 억울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물론 청와대나 다른 데 관계부서를 거쳐서 오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시에 왔다고 그랬을 때의 처리과정,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민원처리과정의 실시분석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몇 건 처리했다 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처리했을 적에 민원이 왔을 때에 처리는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하셔서 그것을 통보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앞으로 민원의 여지가 되어서 또 올라왔다고 그럴 때는 서울시로 보내면 구청으로 내려보내고 말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시에서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청까지 내려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갖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심사분석한 과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작년도 실적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직접 접수가 되는 진정서, 또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상급기관에서 접수되어서 저희들에게 처리를 이첩한 것, 또 기타 외부기관에서 넘어온 것,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의 직원 20명 미만인 직원들로서 처리하기가 그 량이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선람을 감사관까지 합니다.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이든지 시에서 직접 접수한 것이든지 그 내용을 감사관까지 선람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또 저희들 업무량과 인력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골라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또 각 구청에, 구청마다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첩할 것은 이첩을 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접수된 진정서를 전부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일단 상급기관에 제출되었거나 시장에게 접수되는 진정서는 다 몇 차례 일선기관에서 처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1건 처리하는데 조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렇게 단번에 한 번 나가서 하루만에 처리될 그러한 진정은 1건도 없습니다. 얽히고설켜서 이것을 1건을 처리하는데 보고서도 최소한 5페이지 내지 10페이지 정도는 보고서가 가고 각종 사진이 붙고 첨부서류가 붙고 1건 서류가 100매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또 저희들이 한번 손을 댔다 하면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건 처리하는데 몇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는 모든 민원은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고 대부분 산하기관의 감사실장한테 내려줘서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받아서 이렇게 하고, 또 구청에서 내려보내봤더니 또 계속 진정이 빈발되는 것은 부득이 저희들이 시간이 없더라도 그것은 다른 것을 딜레이시키더라도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분석자료 같은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그러면 필요하시면 개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한테 들은 견해에 의하면 실지 성의가 없는 그러한 민원답변을 받았다, 자기 진정관계를,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요구하던 과정의 배경설명이 성실치가 못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속시원한 답변을 받고자 진정을 했건만 거기에 더 알아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써 답변으로 무마시킨 일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번 진정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다시 그 진정인한테 온다면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하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진정인한테 얘기를 들은 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정을 서울시에 해 봤자, 100번 해 봤자 앞으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까지 다시 또 이번에 이렇게 구청에다 지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끝나면 이 시에서는 그것으로 끝마치고 구청에서는 다시 나와 가지고 뭐냐면 이것은 다시 류보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그 다음 번에도 답변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론을 맺지 않는 그러한 현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일이 원만히 처리되지 못해 가지고 언제나 그것이 남아있어 가지고 자꾸만 무언의 민원의 여지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민원이 된다면 소신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전과 달리…….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딘가에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소신있게 모든 것을 다 밝혀줄 것은 밝혀주고 은폐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까놓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 민원처리는 본인한테 속시원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영호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감사관실 보고를 보고 제가 좋게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니까 시의회에서 중점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하여, 물론 이 말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크게 변한다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관실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또는 대변자로서 시의회의 역할, 기능을 인정을 한 것이 여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만 아주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시집행부에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시의회의 존재, 위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것을 보인 감사관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의원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시의회의 기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신에서 집행부가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김용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고 본위원이 작년도에 시정질의에서도 몇 번 제기한 문제인데 민원 가운데에는 한 번 그대로 인정을 해줘서 해결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안 된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해도 끝나지 않고 재발하거나 또는 반복되는 그와 같은 민원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행정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그런 것을 오성민원이라든가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문제를 본위원이 제기를 했는데 여기 다른 자료입니다만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여기에 보니까 아마 이게 감사관실에서 낸 자료 같아요. 11페이지에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처리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한 것이 보여서 이 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한개 한개 민원을 가지고 이것은 기관장이 선람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유형별로 흡사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무엇을 분석하고 하듯이 이렇게 해 봐서, 그러다 보면 서울시에서 감사관실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많은데 어떤 민원이 자꾸 재발되거나 반복되거나 오성민원으로 남아 있는지 유형별 어떤 분석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공통적인 어떤 대안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종로구에서 나온 민원이 있으면 그와 같은 민원이 다른 20개 구에서도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소위 오성민원이랄까 고질적인 민원은. 그러면 이것은 공통적인 어떤 해결방안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건 처리해 가지고 처리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분류를 하다가 보면 특히 반복되는 이런 민원을 분류하다 보면 어떤 공통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여기 감사관실에서도 업무개선에 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도 여기에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업무개선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시의원이라는 그와 같은 위치 때문에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만큼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무릎에 와서 떨어지고 문앞에 와서 두드리고 하는 이런 문제이고, 또 시민들이 억울하게 행정당국의 무관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 고통을 같이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시의 기구상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개선, 다른 분야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인원문제, 이런 문제해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을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것도 참고가 되면 삼고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지적해서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들 하신 것과 유사도 한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불규칙한 그러한 민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주 루틴화된 민원처리하는 문제에 우리 공무원들이 타성이 생겼습니다. 이것 고쳐야 되는데 어떠한 내용인고 하니 민원처리규정을 보면 예를 들면 10일 안에 처리해 주도록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루틴화된 민원처리입니다. 무슨 모든 인·허가사무 중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그것을 10일 이내에 못해 줄 경우에는 중간회시라는 것을 해서 좀 지연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간회시해서 지연시키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고 민원인이 볼 적에 객관타당성이 있어서 수긍이 가면 좋은데, 어떠한 조그만 핑계를 대고 중간회시를 한 번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열흘이 아니라 열흘의 2배 20일, 3배 30일, 4배 40일, 50일, 두 달, 석 달 이렇게 끌어버려요, 중간처리해 놓고. 그리고 처리공무원들은 중간에 회시했습니다 하고 무책임해요. 그것이 아주 타성화되어 버렸어요, 모든 민원처리에. 그래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고쳐 가지고 례규를 고치든지 해서 예를 들면, 10일간 민원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면 최소한도 그것의 3배 이내에서 처리 못하면 반려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중간회시해 놓고 그냥 서랍에다 집어넣고서 그 민원낸 사람은 이놈의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그저 10일이 아닌 30일, 40일, 50일, 그저 무진장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신청한 사람은 약자니까 자꾸 독촉을 할 수도 없고 처분만 기다리는데 그러면 민원처리규정이 있으나마나가 되어 버리니까 중간회시제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규제적으로. 그래서 중간회시는 본래 처리기간을 넘지 못하는 기간의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그것에 한한다 해서 열흘 안에 처리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한두 번 늦어서 30일 안에는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타성이 생겨 가지고 어느 인·허가사무처리든지 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를 해서 아까 우리 이영호 위원님 얘기대로 도출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공무원들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꼭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처리하는데 대개 민원서류 보면 시민의 의견을 존중한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 민생화된 민주행정을 한다고 하는 얼핏 얘기하면 허울좋은 구실하에 그 관계되는 사람들을 몇 부릅니다. 불러서 무슨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경향이 있는고 하니 그 자문위원회나 또는 심의위원회나 어떠한 커미티에 전부 책임전가를 해 버려요. 그리고서 거기에 심의에 부쳤더니 거기에서 안 되었습니다. 또는 거기에서 되었습니다 이래 버리고 그 행정관청이 져야 할 책임을 전부 책임회피해 버려요. 이게 무사안일주의가 아주 타성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나 허가해 주려면 또는 인정해 주려면 아, 불렀어요 해 놓고 적당히 얘기 들어봐 가지고 립장 꿉꿉하면 그 핑계를 대버린다 이거예요. 나중에 행정소송이 걸렸다든지 문제가 규찰이 되면 그것은 행정관청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에서는 민의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는 뜻에서 삼고로 자문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행정관청이 져야 할 책임을 그 자문기관에 다 떠넘겨버리고 그리고 공무원은 무사안일하게 빠져 나가고 핑계대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무사안일이다, 책임회피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즘 공무원들이 얼마나 허약해졌느냐 하면 법과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처리해 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처의 어떤 민원이나 관계인이, 주변 사람이 이의를 자주 신청하거나 진정을 내버리면 법적으로 하등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저 민원이 있어서 못해 드립니다, 이렇게 또 허약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든 그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무시해 버리고 강력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민원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전부 허약해져 버렸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허약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처리기간 준수문제하고 그 다음에 합의기관리라고 하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커미티문제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서 이유없이 자기 혼자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나 그런 데에서 타당성이 없는 민원에 구애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허약해지지 말고 그래서 좋은 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같은 것은 아주 브로커가 생겼어요. 아주머니들이 몇 돌아다니면서 자꾸 긁으면 그러면 관청에서 할 일을 못해요. 아, 그 민원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그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할 수 없이 쫓아다니는 아주머니들에게 전부 돈 갖다 먹여서 그래서 잠잠하게 해 놓고 그리고서 그 민원문제를 해결을 하니 공무원이 얼마나 허약하게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관리 소신있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문제, 이것 민원처리과정에서 이 3가지만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감사관님,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아까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자료의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저도 이것을 흔히들 민원서류처리규정의 기간을 조금 도과한 것, 별것 아닌 것으로 직원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중간회시로 적당히 얼버무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구청장 할 때도 그랬고 현재도 지금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도 처리기간에는, 뒤에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진정서 처리할 때 제일 먼저 습관이 문서가 언제 접수되었는가, 접수인이 찍힌 것부터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습성화되어 있는데 많은 구청장도 그렇고 많은 직원들이 이 처리기간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문서처리기간을 아주 태만히 해서 이것을 자꾸 늦추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제가 강조를 해서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심지어 징계처리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종합감사한 것 가운데 저희들이 내세운 중요지적사례 제1항으로써 민원사무처리규정상 지정된 기일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기일을 도과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서류처리를 지연한 사례, 이것을 가장 앞세워서 제가 조그만 일같이 생각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고요. 수많은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민원에 대한 총괄부서는 시에서는 시민생활과라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를 민원처리를 총괄부서로 해서 2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시민생활국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번에 직제가 개정되면서 그 과가 내무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원에 대한 총괄분석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주로 비위와 관련된 반복된 민원,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생활과와 같이 협조해서 서울시 전체의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된 내용을 지적하시는 것이 감사본래의 기능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세 분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것에 앞서서 내무국을 시키든지 담당부서를 자극을 주든지 지시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아주 규정상 처리기간 도과문제를 지금 감사관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는 것을 사실상 실천되도록, 지금 말단에서는 아주 다 무디어져 버렸어요. 아주 무디어져 가지고 민원서류가 오면 귀찮으면 중간회시 적당히 하나 내놓고 두 달, 석 달 끄는 것이 아주 상례화되어 버렸어요. 그것 이번에 고칩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조사담당관실에서 진정을 처리하면서 진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내용을 보면 1차 다 진정들이 된 것들이니까 산하기관에서 이 진정서 처리를 태만히 한 것은 함께 문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4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에서 종결을 짓기로 하죠.

이정환 위원입니다. 92년도는 다른 해와 달리 총선이 있고 연말에 대선이 있고, 선거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그런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선거 때면 으레 공무원의 경우도 기강이 해이되고, 또 많은 시민들도 선거철을 맞아서 무허가건물 신축이라든지 기타 불법적인 그런 행위가 그 어느 해보다도 극성스러우리라 이렇게 예상되는데, 따라서 금년도 감사관실의 활동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의 해를 맞아서 공무원의 기강 및 시민들의 불법부당한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한 감사관실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서에도 수록을 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금년은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바로 그 점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이될 수 있는 소위 취약시기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찰활동도 전개를 하면서 수시로 그런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을 투입해서 부분점검활동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저희들이 지난해 구성된 특별확인반이 있는데 이것은 취약시기에 무허가건물이라든지 토지관련 불법행위라든지 이러한 것이 적어도 신규로 생기는 것은 없도록 지금 엄단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매일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자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 계획서 내용에 지금 다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저는 관악구 봉천5동 저소득층 고지대 밀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의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미 작년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동료 김수복 의원이 질의 내지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0억대 가까운 재개발을 통해서 공무원과 결탁하여 비리와 부정이 있었다고 하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개의 일간지를 통해서 또 엄청나게 기사화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금년 2월에 KBS 1·2·3 기동취재반에서 20분 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구청에서는 이것은 이미 3년 전에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서 사법적 처리를 끝낸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역신문이 두 종류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신문은 이미 3년 전에 끝나면서 사법처리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재개발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주민들이 자기집을 언제 곧 있으면 자그마한 아파트라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속에서 부풀어 있는 기대를 꺾어버리는 폭로전이었다 하는 그런 신문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신문은 1984년도에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억울하게 언도를 받고 그 이후에 소위 관변적인 재개발추진위원들이 구성되었다 하는 폭로전도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듣는 바로는 금년 1월인가 2월에 본청 감사반에서 저희 구청에 감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많은 주민들은 누구의 소리가 옳은지, 어느 신문이 옳은지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량한 공무원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봉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꺾는 그러한 많은 말들이 란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루속히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서울시의 감사관실에서의 감사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고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전체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수시로 검찰에서 조사도 하고 이것이 아주 복잡한 사안인데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1월에 감사한 일은 없고요,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엔가 12월초에 시의회의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김수복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관악구청과의 관계 질의답변 문서자료가 일부 무슨 복사니, 처리과정이 약간 트러블이 있었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수복 위원님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봉천5동에 관련된 5동의 직원 둘이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데, 아마 도망을 쳤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지명수배가 되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감사관님께서 빨리 종결을 짓는 의미에서 어떻게 마무리지어야지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벌써 이것이 8년간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 재개발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엉망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뭔가 빨리 손을 대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광범위합니다만 서울시에서 감사과정에서 이 정도에서 끝났다,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 해야지 20억대의 문제가 생겼다, 100억대의 문제가 생겼다, 공무원 몇 명이 도주를 했다, 아주 그런 루머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감사관님이 조속히 이것을 빨리 종결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작년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제한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입장이 조금 서로가 단체간에도 상이한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본편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대충 보고를 드려서 쌍방의 이해를 구한 바도 있고, 또 지금 아까 수배됐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조치가 된 사람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4시쯤 해서 내무국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내무국소관…….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이원택입니다. 국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들께 오늘 금년도 저희 내무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로 기구개편으로 내무국에 편입된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 시민2과장 이후직, 생활체육과장 민경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2업무계획보고(내무국) (보고중단) (뒤에 실음)

여기에 있는 기구표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기구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5페이지의 기구에 보면 지금 현재 과거에 시민과가 저희 내무국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생활과에서 시민2과로 편입이 되었고요. 생활체육과가 되었고 생활체육과 산하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산하소로 편입된 내용이 바로 5페이지 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현황은 저희 내무국에서 한시적 기구로써 전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의 직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민1과하고 2과하고 나누게 된……. 이번에 나눈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시민생활국이 청소사무본부로 개편됨에 따라서 청소 1·2과만 청소사무본부로 편입이 되고, 그 여타에 지금 현재 시민생활과와 생활체육과가 저희 내무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중에 또 소비자보호과는 지금 산업경제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해서 시민생활국 자체가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사무본부로 개편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1과는 그것이 시민생활국 내의 이름이 뭐였던가요?

시민1과는 과거에 내무국 내에 있는 시민과가 시민1·2과로 이름이 되고요.

아, 그러니까 시민생활국에서 온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내무국에 시민과가 원래 있었던 것이니까 시민과에다가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또 둘로 나누어요?

아닙니다. 과거에 시민과가 시민1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2과는 시민생활국의 시민생활과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민생활과…….

네.

본래 시민생활과에서 여기 세 가지 계, 이런 식으로 업무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민원처리1계, 민원처리2계, 불편개선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는 직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시민2과가 편입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시민2과가 과거에 시민생활과에서 편입된 것입니다.

시민2과, 불편개선계하고 민원처리계하고 이쪽으로 왔다는 말입니까, 내무국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름이 1과에는 민원1계가 있고 시민2과에는 민원처리1계, 2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지금 현재 시민1과의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창구민원의 원산지증명이라든지 각종 단순민원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던 시민생활국의 시민생활과는 장기불편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미해결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능을 하는데 시민생활국에 가 있다가 시민생활국이 없어지고 청소서업본부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민2과로 왔는데, 1과의 업무의 성질은 일반민원의 창구민원의 루틴화된 창구민원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시민2과는 여러 가지 지역이 안고 있는 장기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보고드릴 내용에서 새로 편입된 두 개 과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고계속) 1992업무계획보고(내무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국장 이하 전 간부가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서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여도 무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정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내무국장님과는 직접적인 관련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교육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그 공무원교육은 우리 서울공무원교육원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내무위원회에서 교육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조례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관장은 교육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문화교육분과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아주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관성있게 공무원교육에 관한 보고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할 뿐더러 그 집행과정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관한 조례가 마땅히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의 소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무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무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 인사과 교육훈련계에서 하고, 그 집행은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은 내무위원회에서, 하위집행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조례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이 관계는 다시 연구 검토해서 한번 협의해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도 지금 그 조례가 잘못되어져 있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호 위원 질의하시죠.

이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문제인데 내무국에서 민원처리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처리에 어떤 시한을 두고 있는데 양면성 있는, 한편으로는 시한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회시인가 그런 것을 해서 시한을 피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시한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지키는 면이 있어요. 시한 내에 답변하라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데 아주 아무 내용이 없는, 내실이 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말기 때문에 같은 민원이 반복해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무국에서 좀 연구해서 한 건 한 건을 이렇게 다룰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고질적인 민원은 어느 한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방에서 똑같은 것이 자꾸 나오는데 그 때마다 컴퓨터에다 형식적인 답변 집어넣어 놨다가 똑같은 것 빼 가지고 보내고 같은 것이 20번 오면 20번 똑같은 답변 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늘 내놓는 위민행정이 시정이 되고 봉사행정이 된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것이 중앙부처에 있어 보니까 중앙부처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부처 이기주의 비슷하게 개별적으로 놀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다 종합적인 시설, 문화, 체육 이런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만들면 참 좋은데 문화부에서는 문화원만 만들고 체육부에서는 체육관만 짓고, 두 개를 동시에 지어버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용도도 높아지고 하는데 서울시에도 같은 시에 있으면서 구끼리 협조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계획을 하는데 장애자들 체육대회 같은 것은 보사국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다면 주로 그쪽에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내무국하고 보사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장애자들만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시민체육대회에 병행해 가지고 하게 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장애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좋고, 또 시민들이 장애자들을 이해하고 장애자들한테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데도 효과가 좋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행사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사국하고 협의해서 장애자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만큼 서울시는 국제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시가 된다 이것이에요. 이번에 알베르빌에서 동계올림픽을 할 때 수화마스게임이 있었다구요. 그것 하나로써 프랑스의 이미지는 정말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다 하는 것이 심어진다, 우리는 장애자올림픽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88년에 올림픽 끝나자마자 2주일도 안 되서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무부처인 보사부장관이 하도 그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 협조를 해 주고 말았는데 서울에 장애자를 위해서 뭘 했다고 보여줄만한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물론 내무국은 장애자들을 뒷바라지하는 주무국은 아니지만 같은 관심을 가지고 체육대회니까 보사국하고 협조를 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여기저기 짓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얼른 생각나는 것이 서울의 주거난문제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걸어오는 사람 수가 많지만 불과 몇 년 안 가서 사타고 대부분 올라오고 그럴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주차문제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차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교통국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에서는 이제 생활체육 일을 맡아 가지고 체육관을 막 짓는데 과연 주거문제를 미리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나중에 주차장을 어디가서 짓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면 참 좋은 것이고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 묻는데요. 주차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수요를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교통국과 협의해 가지고 주차문제를 거기에다 입력시켜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구민체육센터 지을 때 예를 들면 지하에다 지하 1·2층은 체육시설로 활용하더라도 그 밑으로 더 뚫고 내려가 가지고 지하 5층, 6층까지 해서 충분히 주차장을 만들고 그래야 그 주변의 주차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체육교류를 다른 국제도시하고 몇 군데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무슨 반짝쇼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식에서 벗어나서 제기하는 문제인데요. 이제는 서울에서 경평대회를 추진할 그런 시기에 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통일원이라든가 체육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겠죠. 그러나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그런 행사의 아이디어라든가 제안같은 것은 이제는 서울시가 내놔야 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정신에도 부합이 되고 또 서울시 생각은 결국 서울 이상 해 줄 데가 없습니다. 통일원이나 체육부에서 서울시만큼 서울시의 생각을 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고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교류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추진하는데 서울시가 일역을 하고 앞장을 선다 이런 의미에서 옛날부터 경평마라톤대회도 있었고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 경평축구대회 같은 것도 있었고 또 그 이외에도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뒤져보면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내무국이 체육을 맡았으니까 그런 점에서 연구개발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다른 안을 모두 검토를 해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시설 등에 대한 주차장 등에 대한 설치는 지금 교통부와 이미 협의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시가 각종 녹지나 공원을 조성하는데에도 지하주차장을 먼저 건립하고 나서 그 시설을 들어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인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동네 뒷산에 체육시설을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동네 뒷산에 보면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들이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지사 그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나 네 사람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동네 뒷산에 헬스운동기구 같은 것을 비치해서 여러 사람들이 건강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관악산 같은 산에 등산을 하면서 보면 관악구 관내에서도 한 번 봤고 구로구 관내에서도 한 번 봤는데 뒷산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기구같은 것을 확보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개인이 기구를 확보를 해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민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체육시설을 개발하는 의미에서 서울시에서는 다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중에는 가장 많이 배드민턴장 해서 건물이 동반되지 않은 시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로 배치한 것이 역기라든지 평행봉, 그 외에 윗몸일으키기 등 기구가 현재 약 5,622개 시설이 지역간에 산재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악산에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더 확충하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중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내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운영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하나 질문코자 합니다. 91년 12월 30일자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의거해서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으로 7급직 1명씩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임명치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지금 시의회사무처의 인력정원이 총 144명입니다. 현재 현원이 123으로 부족한 인력이 일반직 5명과 별정직 9명, 그리고 기능직 7명으로 모두 21명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회뿐만 아니고 산하의 22개 구청과 69개 지금 현재 사업소를 비롯해서 전부가 다소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족한 인력 중 일반직 5명은 사실은 총선 실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지금 현재 지원을 나가서 각 구청도 동일한 장황이겠습니다만 동원인력이 약 1,000여 명 정도의 각 선관위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한 달 후인 총선 직후에 이 문제를 조정하게 되고 사무처로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뿐만 아니고 산하에 대한 전 인력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금년 3월 8일 하위직에 지금 현재 대량 공개채용시험을 실시를 해서 선거 직후에 전반적인 부족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태웅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이 운영되고 있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하고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가 기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그 선발기준, 그리고 운영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의 운영에 대한 감사나 관리를 사후에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겠고, 이 두 체육센터가 소유권이 현재 서울시 것인지, 또 향후 건설한다는 계속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는 구로, 성동, 서대문체육센터는 어떤 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하는지,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92년도 신규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향후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관계국장이든지 과장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양해가 된다면 생활체육과의 민경태 과장으로 하여금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지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영이법인 위탁운영 선발기준은 90년도 6월에 일간지에 공개공고를 했습니다. 비영리입법단체에서 체육전문단체 체육센터를 위탁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단체는 시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등록을 받은 결과 YMCA, 또 사회체육센터,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몇 단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단체를 가지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각 국장, 관계국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장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를 선발한 결과 동대문은 YMCA가 과거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탁을 하게 되었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30억원이 거기서 지원한 돈이고 11억원이 시비가 되어서 41억원으로 총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운영한 능력도 봐서 올림픽센터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게 위탁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익은 일체 수익을 인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위탁운영입니다. 소유는 어디까지나 시소유이고 구에서 건립, 앞으로 향후 구에서 건립하는 구민체육센터는 구소유가 되겠습니다. 이 2건은 시비로 건립했기 때문에 시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시소유예요? 시소유였다가 나중에 구로 이양하는 거예요?

소유는 시소유입니다.

향후는?

향후도 앞으로 관리는 위탁을 줄 수 있을지언정 소유만은 구로 줄 수는 없습니다.

향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 얘기 들어보면 이것을 한 1년 운영하고 구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냐 안 그러냐 이거예요.

현재는 그런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 것 얘기해 주세요.

운영수입은 현재 예상이 1·2년 동안은 약 2억원 정도 결손을 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체 시비보조 없이 자체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3년 이후부터는 수지계산이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얼마를 위주로 책정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정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시장이 고시한 금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일반시민들이 일반민간인이 건립해서 운영하는 요금의 약 70% 수준으로 싸게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향후 사람들이 운영한 것을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그대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감사를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합니까?

물론 주무과에서 당연히 감사를 하고 또 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받고 있는 단체가 계속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다시 그 동안에 위탁운영실적 이런 등등을 봐 가지고 다시 연장하든가 아니면 위탁단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 하는 3개 업소, 이것은 소유가 어떻게 돼요? 또 여기 구비라고도 되어 있는데 전자에 얘기한 것은 시비로 건축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구비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예산으로 건립했다는 것입니다. 구예산으로 건립한 것은 구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요?

네.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지을 것은 구소유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30억원 기준으로 해서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일괄해서 업무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일부를 대주는 것은 없어요?

다만 예산지침규정에 의해서 구비되, 구비인데 구의 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비는 구비이되 시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부는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해 줘요?

지원해 주되 그것은 구비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보고할 사항이지 왜 시에서…….

이것은 삼고로 말씀드리면 2건은 시비로 우리가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건립하더라도 체육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총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용일 위원입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고충심사관계 때문에 지역안배가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고 싶고, 또 국민운동지원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관계의 지원금은 어느 정도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뚝섬수원지 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서울시우회가 이것을 골프장이라든가 모든 운영권을 거기서 맡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거기 공원조성으로써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등 들어가는 제반공사비가 5억 6,4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관리면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관리를 한다면 시설은 서울시에서 해 주고 관리를 거기서 했을 때에 그 관리문제에 뒤따르는 제반 어떠한 월이라든가 년에 어떻게 서울시 수입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서울시에다 하시고 할애해서 서울시우회가 사용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무원에 관한 인사관계는 지금 현재 각 구청이 모두 구청장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원래 청장 이하 부청장까지 발령도 보직발령은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래와는 달리 다만 전체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나 이것은 본청에서 일괄합니다만 개별사항에 대해서나 또 개별적으로 어느 구에서 어느 구로 가는 것은 A구에서 하회요청을 하고 B구에서 하회동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와는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민운동지원단체는 현재…….

거기에 앞서서 막상 영등포 사람이 저 도봉구나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 거리상 여러 가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아니겠는가, 서울시를 떠나서 지역으로 가고자 했을 때 갈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이 제대로 안배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고충관계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통근거리와 관련된 직주근접, 말하자면 직장과 주택이 가까이 있는 그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 제일 많은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의 22개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거주지별로 편재가 되어 있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무원의 아파트가 있다든지 하는 노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서울시 근무직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마포라든지 이런 서대문지역에서는 거기만큼 지금 직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전원을 다 직주근접원칙에 의해서 인사배정을 하지 못하는 고충이 일부가 있기는 합니다. 되도록이면 고충상담에 의해서 주거지관할에다가 되도록이면 그 근접지에다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금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운동지원단체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설립되어 가지고 있는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그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 새마을운동단체는 연간 시비 5,500만원을 4분기에 나누어서 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년간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뚝섬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요, 산하 단체에도 역시 재향군인회라든가 또 반공연맹이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 그리고 민통 여러 가지 등등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의 어떤 행사나 모든 것이 있을 때는 상당히 재정적으로다가 열세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해 나가는 것은 회장의 주머니를 터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차피 국민운동의 일환으로써 같이 지역사회에 공동참여한다고 하는 뜻에서 가능한 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각 구에 지원을, 전에 200만원인가 얼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사 상승이 되다보니까 좀 낫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딴 단체 지금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거기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느 정도의 안배를 할 수 있다면 할애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의 지원관계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심사를 받아서 통과된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현재 반영이 되지 못했던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나 다른 예산 때도 이것을 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뚝섬수원지 관계는 경영관계는 시우회가 하니까 시우회에 대해서 특별한 페이버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모두다 상당히 이 관계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89년도 10월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당시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가 직영하는 방향과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방향과 시우회에 위탁하는 방향, 세 가지 방안을 두고 많은 의견도 수렴을 해서 최후로 결정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간에 적자로 여러 가지 운영되었던 문제 등 해서 가장 손익분기점을 빨리 높을 수 있는 것이 인건비가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정부 지원지침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당시에 시우회에 위탁운영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운영경비를 제하고 모두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시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시수입으로 결산해서 들어오도록 했고 시우회는 단순한 관리비만을 보조하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그간에 시설보완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것을 대금을 금년에 인상을 조정을 해서 금년에 약 순수입이 1억 3,000 내지 1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시수입으로 적립이 될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인섭 위원님.

다 마무리 짓기 전에 한 말씀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지금 현재 오늘 저희들 내무위원회 각 국별로다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특히나 저희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의회에 참여했을 때는 다시금 명찰을 기해서 어떤 과장님이신지,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의회 참석할 적에는 위원들께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다 신분증을 달고 다니게 되어 있지요?

보이지를 않아요.

달아봐야 보이지를 않지 않아요?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성함이 누구인지 모르고서 예, 예 하고서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 번에 또 지나갑니다.

네, 하여간 그점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국 소관에 시민1과도 있고 시민2과도 있고 시민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방자치가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이러한 얘기로부터 유래된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입법기관과도 또 다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발생연유가, 그러한 데서 연유를 찾아보면 우리 서울시 방대한 행정의 시민대표를 필요로 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자문기관리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또는 필요불가결한 시민대표 참여행정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두고 따로 시민대표라고 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초빙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의뢰해서 시의회의 의견으로 시민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민대표라는 것이 시의회 의원만큼 시민대표가 없어요. 가장 적합한 게 시민대표는 시의회 의원입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원이 따로 있고 시민대표라고 해서 또 따로 딴 사람들 하나 천거해다가 갖다 놓는다든지 참여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민대표가 이원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전체시민이 참여해서 우리 대표라고 해서 선출을 해서 내보냈는데 그 사람이면 족하지 또 시민대표를 다시 만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오랜 세월동안 중앙집권주의의 타성에 젖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위원회, 무슨 협의회, 무슨 심의회 이런 것 있을 적에 그 사계의 전문지식을 가진 특수라이센스를 가진 분이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빼놓고는 일반적인 시민대표로서 참여시킬 경우에는 공적으로 행사가 되었든 무슨 커미티가 되었든, 또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시의회에 의뢰하거나 시의회를 활용해서 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사항을 하나 내무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규정을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시장지침으로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앞으로 시행만 하면 아주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감사관실 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잘잘못만 따지면 되지만 내무국에서는 실시 기안자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인허가 사무를 비롯한 민원편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지금 민원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민원편람, 민원의 종류 해서 딱 이렇게 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지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시민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1과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무슨 허가서류 양식 또는 인가서류 양식 이렇게 보면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특정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진정이든 뭐든지 처리기간이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기간대로 지키다 보니까 행정업무량 폭주라든지 또는 처리할 내용이 복잡해서 만부득이한 때 중간회시라는 것을 하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1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업무량이 이렇고 이렇고 해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서 중간회시를 한 번 합니다. 그리고서 빨리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정석인데, 요즈음 중간회시라는 것이 그것이 커져 가지고, 가분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기간이 10일이라고 그러면 중간회시 한 번 해 놓으면 10일의 2배인 20일, 30일, 40일, 60일, 뭐 석 달 얼마든지 가요. 그것이 그래서 처리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녹아 가지고 무뎌져 가지고 이행이 안 돼요. 그런 것 느껴봤어요? 내무국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중간회시하는 제도 자체가 기일을 엄격히 지키지 못했을 때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과 취지가 같습니다만 앞으로 불가피할 시에만 중간회시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그 민원편람에다가 대원칙을, 앞에다가 처리기간 내 처리 못하는 것은, 중간회시는 그 처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부득이 할 때 세 번이면 세 번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야지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다 하고서 한 줄 쭉 긁어서 내보내놓고는 함흥차사라,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은 그것을 놓고 원망하고 쫓아가야 되느냐, 무슨 생각이 있어서 안 해 주느냐 별놈의 욕을 다 하고 있는데 그 귀가 공무원 귀에까지는 들리지를 않아요. 시의원 귀에는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제도적으로 방어를 해서 처리기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세요. 그래야 시민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때 그 처리를 할 때 흔히 아까 얘기한 시민삼고를 권한다는 좋은 뜻에서 시민들 삼고시킨 무슨 커미티나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렇게 처리할 적에 그것이 잘못되거나 좀 곤란할 적에는 그 심의위원들에게 전부 책임전가시켜버려요.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어디까지나 자문에 그치는 것이지 그 책임은 행정관청이 지는 것입니다. 시장, 구청장, 동장이 져 버려요. 동장은 행정관청은 아니겠지만 구청장이 그 책임을 지고 시장이 그 책임을 져버립니다, 장관리 져버리고. 그리고 그 중지를 모아서 지혜를 짜서 원활하게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커미티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는 것인데, 지금 공무원들의 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장관은 싹 빠지고 그것 자문기관 그분들이 한 것입니다. 빠지는 습성들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책임회피, 무사안일로 아주 타성이 생겨 버렸어요. 그것도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민원처리규정의 관계법규가 열댓 개도 걸리고 모든 법규가 다 걸립니다. 그런 법규로의 전부 저촉여부를 훑어봐서 아무 문제점이 없어서 허가면 허가, 승인이면 승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법적으로 관계없는 이해당사자나 근처 사람이 심통이 나서 막 진정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하나 여기 나는데 전혀 관계없는 부락 사람이 거기다 건축허가 하면 어떻다고 해서 진정서를 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민원이 있어서 해주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민원 핑계대고 또 직무견기를 하는 거예요. 소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딱 맞으면 옆에서 별놈이 온갖 소리를 열 놈이 백 말을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해 줄 것은 딱 해 줘야지, 그것을 시민이……. 그럼 그 시민 보고 장관리라고 하든지 시민이 구청장 할 일이지 구청장 따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청장이지, 그 사람이 시장이고, 이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무모한 시민의 민원을 민원이라고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성은 아주 직무태만, 무사안일주의의 표본적인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 규정이 맞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간에 저촉되지 않으면 승인해 줄 것이면 해 주고, 처리해 줄 것이면 해 주고, 허가해 줄 것이면 해 주고 공무원들이 소신이 있어야지 지나가면 박서방이나 김서방이 뭐라고 한다 해서 아이구, 그것 무서워서 못해 주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민원처리를 하면 어디 소신이 서요? 민원처리 규정에 그러한 면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내무행정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 개선을 해 나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신청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끝맺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택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