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기후 본인이, 또 간사에는 배경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29일부터 3월 1일 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조례안축조심의의건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항은 지난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지방자치법 제82조1,2항 개정으로 인해서 기초 의회도 사무과를 둘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중 의회사무기구는 의회 사무과로, 간사는 사무과장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 변동은 없습니다. 명칭만 바뀝니다. 직원의 증원이나 급수변동이나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단, 명칭만 바뀝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광주직할시북구청및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청사 신축 계획에 의해서 두암1동, 누문동하고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변경 관계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지금 누문동 위치는 유문석 의원댁 바로 그 옆입니다. 양동 시장통에…….

북동도 저희들이 지금 청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은 보시다시피 정래혁 씨 부인 명의로 해서 아직 기증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대장상으로, 모든 것으로 봐서 정래혁 씨 재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대해서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령이 개정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구 재산을 임대할 때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으로 저희들이 근거 평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던 것이 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가장 최근에 고시한 고시지가를 부과해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과를 해놓고 보니까 차액이 10%에 500%이상이 증가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굉장히 각 지역마다 건의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하향조정 준칙이 내려와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조2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2를 신설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10%에서 500% 인상된 분에 대해서 13% 내지 최고 255% 하향조정해 준다는 뜻이고 2년 이상 임대를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91년 12월 31일자로 소급 적용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전번 회기 때 우리 오양운 의원님께서 상부에 건의할 의사가 없냐고 그때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답변해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시유재산은 전부 조례개정이 됐고 우리 구도 몇 필지 안 됩니다만 이것를 임대를 해줄 때는 이것을 적용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법이 말입니다. 비영리 단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어떤 교회를 지었는데 몇 만평 지어 버렸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선의 목적, 제각의 목적에 공해서 지었다 해가지고 전부 과세 면제해 줍니다. 세법에 분명 면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면적 혹은 건물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상향선을 둔다든지 어떠한 뭣을 둔다면 지금 현재 교회라든지 또는 제각을 짓는데도 전부 이걸 갖다가 규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규제를 안 한다고 법으로 분명히 되어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닙니다. 법입니다. 그러면 조례로 규정하는 그 사항만 갖다가 하나의 규제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세법에 형평성이 없죠. 그래서 그 국가 유공단체는 국가에서 생각한 것이죠. 얼마나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좀 이것을 과장해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광주시를 다 살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상한선을 둔다 이러한 규제를 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 세수 확보에서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말입니다. 바로 등기 자체가 광복회로 등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자기 재산 갖고 광복회로 등기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악용할 소지가 없습니다. 등기가 이렇게 딱 되어 버리니까 “광복회 회장 최경진” 그렇게 된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악용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필요한 사항만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전부 관할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만은 건축과장이 분가해서 처리한다 그 말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담당과만 달라진다 그 말이죠?

예.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 3개가 있습니다마는 시 같은 데는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를 구청은 회계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업과에서 아주 재정관리까지 다 하게끔 조례가 재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체불이나 이런 것 없이 잘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5건의 개정조례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의하는 방법은 제1안부터 여기서 약간 심의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제1안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만약에 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가부를 여기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본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광주직할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항, 광주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항 광주직할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항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6항 역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관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