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청취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위원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큰 대과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특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 및 환경미화 조성에 따른 조경사업 등의 갖가지 업무가 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 등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기 결정된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성실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아무쪼록 금년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계속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으로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업무계획보고(환경녹지국)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는 오늘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국에서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작년 7월 우리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기울여 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와 지도로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온 결과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저희 환경녹지국 기본시책은 첫째로 공원시설의 수준향상과 미시설 공원의 개발확대를 위하여 근교 큰 산 다목적 활용사업의 마무리, 서대문, 용산, 노량진, 응봉 제2공원의 조성,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추진과 둘째로,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절제한 개발로부터의 녹지보호, 근교 산림의 단계적 경관녹화, 위험 체개지의 정비 보강과 단장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 다듬어진 녹지와 세련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 수종의 다양화 및 불량 가로수의 경신, 가로녹지대 및 수벽의 정비개선, 휴식공간확충 및 향토수종의 개발 확대보급을 기하겠으며, 네 번째로는 선진환경구현을 위한 환경보전의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생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 수질측정망의 전산화와 종합감시망을 구축하고 청정연료의 공급확대로 대기의 질을 향상시키며, 환경보전의식제고로 시민동참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등으로 우리 천만시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시책방향에 대한 부문별 세부추진사업은 92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가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성원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앞에 놓인 업무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2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장께서 환경녹지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만 회의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신청을 해 주셔서 신청을 해 주신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지정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지 않고 신문에서 본 것, 또 기억나는 대로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효자동인지 통인동인지 기억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느티나무가 지난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쓰러졌는데, 그 느티나무를 주민들이 보호하고 또 외국인들도 약제를 이렇게 지원해서 소생시키고 한다는 기사를 누누이 들었는데 그 느티나무는 지정보호수에 들어가 있는지요? 들어가 있지 않다면 왜 안 들어가 있는지요? 들어가 있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호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질의 답변식으로 하시면 국장님 앉으셔서 대답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알고 계신 통인통의 백송인데 재작년에 넘어졌습니다. 백송은 근 600년이 넘는 백송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이의 문제가 아닌 천연기념물 제4호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이 주관이 되고 해서 사실상으로 그것은 현재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군중의 몇 사람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구청직원도 접근을 못하게 해요. 자기들이 살리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굴지의 나무병원도 있고 각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이 진단을 해서 이것은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하는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래된 나무인데 완전히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남아있는데, 지금 거의 다 죽어있는 상태이고, 잎은 조금 끄트머리 쪽에 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근에 남의 주택의 담장 같은 것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또 그 분들은 치워달라는 쪽에서는 자기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니까, 또 내용적으로는 문화재측에다 피해가 크니까 보상요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사람들이 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약을 선전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다녀간 것으로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백송의 문제는 천연기념물 제4호로서 서울시가 위탁관리를 하지만 최종결정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위탁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듯이 지상에 자꾸 오르내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못합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가지시고 소생이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사업소 관계입니다. 잔디단지관리나 기술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녹지사업소를 방문해서부터 잔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잔디씨로 이렇게 양산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요? 잔디씨로 재배해서 양산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요?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들어가지 않았다면 왜 그것이 정책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녹지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네, 좋습니다.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잔디 파종에 의한 증식방법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그 말씀을 저희가 다 듣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과연 이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 개선된 방향, 쉽게 얘기해서 전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뿌려 가지고 분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돈이 드는 이런 방법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다해서 저희 직원을 1주일 동안 전문가에게 파견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일정면적 이상을 시험파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등을 전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험파종을 하고 이 결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전량 말씀하신 대로 파종을 해서 잔디를 증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밝혀진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자료만 입수를 했습니다. 보면 파종으로 증식하는 것이 좀 나은 수도 있다 이렇게 판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저희가 시험을 해서 그 방법이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고 또 좋은 잔디가 나올 수 있다면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전부 파종을 해서 증식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게 되면 가로변의 쥐똥나무 수벽점차 정비계획 이렇게 나와있는데, 국제공항로변에 보게 되면 거의가 쥐똥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수벽이 쥐똥나무 다 쳐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어떻게 다른 수종으로 이렇게 바꿀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쥐똥나무를 그대로 금년에도 다시 훼손된 것을 보강을 해서 그대로 두시려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쥐똥나무가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비하기는 어렵고, 또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쥐똥나무가 아직도 상당히 커버하는 면적이 있고 또 조경상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로 주변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경관조성의 효과가 공항로 주변은 당분간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쪽의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일률적으로 정리하라는 지침을 준 것은 아니고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정비해 나가 달라는 그런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쥐똥나무가 경관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요즘에 국제관문으로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진입로가 전부 쥐똥나무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경관을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로 바꾸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의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구청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는 조금 그런 데서 수벽의 효과는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벽처럼 밀식해서 심으면 무궁화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궁화를 심는 것은 대개 단심계통의 홑꽃을 권을 하고 있고, 단목으로 심어 가지고 좀 사이를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벽의 효과는 못 기하더라도 우리나라 김포 관문에 무궁화를 심는다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즘에 지하철공사가 각처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장, 특히 역세권 주변에는 진동이 심하거든요. 작년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소음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철에 대한 여러 가지 진동문제가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부회의에서도 몇 번씩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계라 할지, 또 폭탄의 폭약 폭파하는 사용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작업의 시간문제도 아무리 쫓겨도 인근지역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에 우리 본청 사이드에서는 강력히 촉구를 하고 구청으로 하여금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수시 나가서 보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하철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이고 또 꼭 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공사이다 보니까, 민간이 하는 그런 공사보다는 조금 이것이 소홀히 단속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아무리 지하철공사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처에서는 환경영향평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이것이 시정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약 같은 것을 사용할 때는 동을 통해 통·반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일러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일전에 역세권에서는 폭파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이 흔들리니까 밤중에 자던 주민들이 막 뛰어나오고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의 쌈지마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가 지난 겨울이 너무 난동이었기 때문에 병충해가 금년도에 우려되는데 특별한 세부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쌈지마당에 대한 문제하고 병충해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내용을 잘 아는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과장입니다. 쌈지마당이라는 것은 당초에 조성하게 된 경위가 문화부에서 그러한 소공원계획으로 인해서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쌈지마당이라는 뜻은 영어로 하게 되면 포켓파크라는 것입니다. 포켓파크라는 것을 우리 말로 하다 보니까 쌈지라는 것은 적고 또 간단하고 편리하다, 그러면 공원은 공원이되 법적인 즉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그런 공원이 아닌 것으로서 저소득시민들이 밀집해 있는 고지대로써 그 장소는 공공용지로서 거의 지금 유휴지장태로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조그마한 소필지의 공간으로서 현재까지는 남의 집 옆에 물건적치장으로 써 있다든가 그냥 도로부지로 일부 써 있다든가 이러한 곳을 찾아 가지고 저소득시민들이 나무도 별로 심지 않고 거기다가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말하자면 정자,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벤치, 그 다음에 윷놀이판이라든가 장기판, 이러한 것이 약 100 내지 300평 규모, 조그마한 규모죠. 이런 소공원으로써 동네주민들이 모여서 문화행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전시행사, 그 다음에 어떤 마을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91년도에는 노원구의 중계동, 성동구의 금호동, 종로구의 창신동, 3개소를 건설했고, 금년에는 그 이외 10개소에 대해서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전부 구동비로써 자치구 구비로써 확보해 가지고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상당히 고급공원입니다. 거기 예술의 조각품도 있고 해서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동네에도 수준 높은 그런 모임의 터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특히 어려운 지역에 공중변소가 있는데 최신식 수세식 변소도 그런 데다 설치를 해줘서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들 하는데 너무나 고급이라는 저항감도 있었는데, 요새는 쓰기에 편리하니까 오히려 해달라고 해서 구청장들이 이번에 많이 10개소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은 그만두신 리어령 문북부장관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제시해 주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작년이 난동이기 때문에 금년에 해충이 많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주로 창궐하는 해충이 흰불나방하고 솔잎혹파리입니다. 이 두 해충은 그 전 해의 겨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10일간 계속 되면 월동장태에 있는 유충이라든지 알이라든지 또 번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80%는 동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한 난동으로써 금년 봄에 또 잎이 무성한 성하기에 상당한 해충이 번질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해충의 방제요지는 적기방제입니다. 이것이 잎에 가해를 가하는 시기를 잘 포착해서 적기에 기동성있게 방제를 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일어나도록 사전에 모든 조치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특별 난동이라고 하셨는데 특별추가 예산계획은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한 바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충구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약대가 약 56억원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시기를 잘 포착을 해 가지고 제때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맞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 같은 것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즉시 그 시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위원장인 제가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님들한테 몇 가지만 질문이 아닌 부탁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쥐똥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왕에 넣어놓은 것 보존을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까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제거한다는 상당한 리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심고 캐고 하는 이런 것들이 행정의 비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 중간에는 모르는데 외곽에는 대공원 가는 도로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공항 가는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미관상이나 또는 경계를 표시하는 데도 크게 기여가 되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심어놓은 것도 큰 하나의 피해의식이 적은 지역은 보존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전지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내에 여러 가지 뜻에서 가로수를 심겠습니다만, 이제 나무가 착근이 되고 가로수도 상당히 성장이 되어서 선진국 못지않게 굉장히 미화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있는 이 전지작업이 무성의하고 무차별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아직도 보인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뭇가지 치기를 할 적에 새순을 받는 가지가 아니면 본지주에서 바짝 잘라주면 합장이 되어서 그것이 거기에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0㎝, 20㎝ 남겨놓고 하면 삭정이가 되어 가지고 결국 거기에 썩어 들어가는, 하나의 이런 정도는 일반 잡부들이 나무를 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런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저도 나무를 많이 가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남긴 데서 새순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뜻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삭정이로 변한다, 삭정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죽었을 때 거기에 부위가 썩어 들어가니까 나무의 수명이 단축되고 보기에도 저기하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성의만, 조그마한 감독만 여러분들이 철저히 해 주시면 그것이 그런 하나의 피해가 없지 않느냐, 수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나무도 아까 말마따나 굉장히 영양흡수도 되고 했으니 모양도 가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꾸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20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년말에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청소사업본부가 지난 2월 17일자로 정식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월 27일자로 간부들이 일부 발령이 났습니다. 청소사업본부는 본부장 밑에 청소국과 시설관리국, 그 다음에 청소국에 2개부 서기관으로 본청직제로 얘기하면 과장급입니다. 서기관이 담당하는 2개부와 시설관리국에 3개부가 있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으로 담당하는 18개과의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번 회기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모두 발령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때문에 일부 간부를 발령을 하고, 또 현재 근무하는 간부들을 그대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선 급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또 여러 가지 보살핌으로 부족한 제가 청소사업본부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과 열을 다해서 주어진 책임을 우리 간부들을 통률해서 완수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잘 받들어서 우리 사업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우수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는 이 다음 회기에 하시도록, 사업소가 완전히 발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소각장건설 11개 중에 금년도에 2개소가 발주가 되는 문제입니다. 두번째가 금포해안매입장에 저희 쓰레기를 금년도 11월 1일부터 매입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김포매입장은 지난 2월부터 매입이 시작되어서 경기도와 인천직할시에서는 매립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송로가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송로가 10월말 완공되면 11월 1일부터 그 쪽으로 수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추진하느냐 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지금 10월말로 난지도가 폐쇄가 될 경우에 난지도를 어떻게 안정화시켜서 난지도의 지역에 공해가 없이 지금까지 그냥 버린 쓰레기를 잘 정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가 저희가 지금 대대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쓰레기 중에서 재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자원화하느냐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 4개 과제 중에서 전에 말씀드린 3개 문제는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만, 네 번째 분리수거문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 기구에는 홍보과를 설치해서 시민들과 호응을 같이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고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소1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사업본부 청소국 총무부장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동식 부장입니다. (총무부장 이동식 인사) 그 다음에 청소2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시설관리국 시설계획부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전완규 부장입니다. (시설계획부장 김완규 인사) 청소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권종수 과장입니다. 우리 청소본부의 아주 주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종수 인사) 그 다음에 새로 온 경리과장 이춘실 과장입니다. (경리과장 이춘실 인사) 그 다음에 작업과장입니다. 안재경 과장입니다.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과장 안재경 인사) 장비관리과장 리동오 과장입니다. 이동오 과장은 여태까지는 직제없이 파견으로 해서 한 3개월 동안 저희한테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관리과장 이동오 인사) 그 다음에 위생처리과장 한국영 과장입니다. 한국영 과장도 청소1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생처리과장 한국영 인사) 시설관리국 시설계획부의 시설관리과장 문홍선 과장입니다. 전에 청소2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문홍선 인사) 계획과장입니다. 오종석 과장입니다. 여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과장 오종석 인사) 시설1부 설계총괄과장 신종호 과장입니다. 신규로 왔습니다. 아주 우수한 인력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설계총괄과장 신종호 인사) 설계3과장 송웅기입니다. 송과장도 여태까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3과장 송웅기 인사) 시설1과장 김성중 과장입니다. 이번에 다시 온 과장입니다. (시설1과장 김성중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간부가 전부 충원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우선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아마 3월말에 모두 충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재 본부장님이 승진해서 청소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아울러 또 부장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을 우리 청소분야에 모시게 된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모두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민의 가장 환경오염과 생활주변의 정화를 곁들인 하나의 청소문제가 시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기 위해서 사업본부로 승격을 시켜서 청소업무를 해 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김의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유능하신 여러 공무원들께서, 지난 회기에도 보니까 소각장건설에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하는데 순조로운 소각장건립과 수도권 리립지, 처음 운영되는 것입니다만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난지도가 사업이 끝납니다만 많은 분들이 거기서 기거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 작업을 하던 분들에게 보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셔서 생활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뵙기로 하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기열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에 청소과가 있는데 각 구에도 청소사업본부가 수도사업본부처럼 생기는지요, 아니면 구청 청소과하고는 어떻게 업무가 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요, 지금 저희 청소사업본부는 수도사업본부와 그 법적 지위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도는 완전히 기업회계로 해서 과거에 구청에 있던 수도1과, 2과를 분이해서 산하 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소과를 과거 구청에 그냥 놔두고 저희 사업본부의 청소국장은 사업소의 국장이면서 본청의 시장님의 참모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 지위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소사업본부는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이 고기술을 요하는 소각장의 건설입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은 이 청소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청소업무를 관리하지 않고는 시민에게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을 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능률적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11시 45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윤태경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2년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작년 연말에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두 마디 질의가 아닌 부탁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리 서울대공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업체가 적자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적에 사업의 원칙이라는 것은 남아야 되는데 공개념에 의해서 공원에 대한 사명을 수행하니까 그게 적자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될 수는 있는지 모릅니다만, 사업이 적어도 1년 된 것이 아니고 오래된 사업이고 또 시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시민에 대한 부담이 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운영이 숙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립니다. 대공원 같은 데만 하더라도 처음에 자리를 정비하고 시설을 한 후에 동물을 입실시키고서 상당한 기일이 지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적자가 루적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부담이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주관하시고 운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사업의 원칙에 따라서 적자는 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입장료를 늘리면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거나 저렇거나 시민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은 뭐겠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시민이 부담하는 부담이 현명한 것이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분이 세를 부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숙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여러분들 대공원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운영에 적자만은 여기 소장님 이하 현명하신 공무원들이 계시는 한은 매년 적자를 이렇게 줄여나갔노라 하는 이것이 아마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시민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하나의 합리화되어 가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잘 부탁을 올립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관한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3. ‘91잉여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잉여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서울대공원에서 증식된 잉여동물 무상관리전환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91서울대공원의 잉여동물을 무상관리전환을 함에 있어서 지방동물원 육성발전과 동물원 상호간에 친선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생태계 변화에 따라 멸종되어 가는 야생동물 상호보존과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직할시 우치동물원 개원에 앞서 잉여동물을 무상관리 전환동의를 요청합니다. 잉여동물 무상관리 전환대상은 총 15종 84마리로 그 중 포유류가 11종 36마리이고, 조류가 4종 48마리가 되겠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전세계적으로 초과번식된 동물에 대해서는 판매나 교환 이외에 동물원간에 자매결연 및 국제우호 친선을 목적으로 국외로 기증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자국내의 동물원 중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동물원의 신설 개원시 동물원의 발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무상분양 등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86년과 90년 2회에 걸쳐 총 24종 69수의 잉여동물을 지방동물원에 무상으로 양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잉여동물의 무상분양을 통해서 대공원에 연간 1,200만원 상당의 추가적인 사료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우리나라 환경에 순치된 동물을 지방동물원에 분산사육함으로써 종의 보존과 번식을 유도하고 국가적인 외화절약 및 지방동물원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지방동물원의 발전도모와 희귀 야생동물의 보존방안으로서 세계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건 잉여동물의 무상분양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지방동물원 육성, 발전과 동물원 상호간의 친선도모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대공원에서 번식된 잉여동물 15종 84마리에 대한 무상관리전환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전시의 기본계획보다 과다번식으로 인해 적정수 초과된 품종의 동물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국내외적으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들의 번식과 보호차원에서 국내의 지방동물원에 무상관리전환을 하는 것은 종의 보존과 번식을 유도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동물원에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들은 90%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후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 순치시켜 번식된 것이므로 폐사율이 적은 15종 84마리를 광주시립 우치동물원의 개원에 즈음하여 무상관리 전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외화절약에 기여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립인 동물원이 개원하면 예산과 기술진의 문제점이 항상 수반되어 1970년 5월 2일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 개원시에도 창경원동물원의 번식된 잉여동물 전부를 무상관리 전환하고 기술자까지 선정하여 동물원 전시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초과 번식된 잉여동물을 광주시의 우치동물원에 무상관리 전환하여 전라남북도 도민에게 동물애호사상 및 정서교육 함양에 크나큰 공헌을 할 수 있기에 본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권혁주 위원입니다. ‘91잉여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제안한 동의안의 내용이 무상관리 전환하고자 하는 잉여동물을 지방재정법 제90조에 물품의 범위로 보고 동법 제96조에 의거 관리 전환코자 하는데 잉여동물을 물품으로 보았을 경우가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만큼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잉여동물을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물품으로 보았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만큼 주요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취득 처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만큼 주요재산이라면 지방재정법 제72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여 매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잉여동물로 판정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 관리하는 동물에 비해 사육장이 협소하다든지 또 관리능력이 한계가 있다든지 사육비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향후 계속적인 비용증가가 대두된다든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에 의한 잉여동물이라는 판단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현재 서울대공원의 세입세출을 비교해 보면 매년 막대한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잉여동물을 지방정부에 양여치 않고 필요한 수요가에게 매각처분하였을 경우 상당한 재산보전이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15종 84마이의 환가액이 7,060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입찰에 부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미매각되는 동물에 대하여만 무상양여하는 방안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에 관한 검토문제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관하는 재무국과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거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저희들 동의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관계면 중요한 물품으로 보았을 때는 매년 수급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법규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체제가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것이 중요한 물품으로 봐서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연간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서로 해석이 나오면 그 계획을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잉여동물에 대한 판단은 그 동안에 저희들 동물을 다루는 동물부서의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대공원에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정수는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 400종에 4,00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것은 377종에 3,272마리로서 전체 수자로 보면 이것이 적정삭에 미달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번식이 많아 가지고 그 종류에 대해서는 적정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적정수에 대한 판단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의 세출이 세입보다 적자를 많이 낸다는데 민간인한테 매각을 해서 세수를 충당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또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는 대공원의 입장에서는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이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지방동물원의 개원이 있을 때는 금전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또 기술지원까지 해 주는 것이 관례화된 점을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무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반분양을 했습니다만 또 일반분양을 할 때에 동물애호가들의 입장에서는 민간인들이 이것을 사육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아간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살리는, 사육하는 사람에게만 분양을 하라는 조건을 붙여달라는 요구도 많았었습니다, 자연보호론자들에 의하면.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전혀 분양의 실익을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지금 사실상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분양한 것을 전부 다 공매락찰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희귀동물에 대해서 또 지방동물원이 개원하는 입장에서는 구색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김창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창학 위원입니다. 잉여동물이 15종에 약 84마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종류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초과 마리수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동물을 수입해 오지만 조수보호법에 의해서 호랑이나 맹수들이나 이런 것은 민간인업자한테 공매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번식된 것 저희가 일반가축하려고 분양을 해도 상관이 없는 품목입니다만 조수보호법에 의한 것은 일반분양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맹수가 탈출했을 때 이것을 민간인업자한테 팔았을 때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조수보호법에 맹수에 속하는 것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38종의 87마리를 지금 구매계획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 넘쳐 가지고 나가는 것은 포함이 안 되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대공원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현재 적정수용능력에 대비하게 되면 지금 약 배가 늘어나 있거든요. 전체 숫자로 보았을 때, 현재 적정수가 222마리인테 초과가 217마리거든요. 현재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훑어보면 무풀론이라는 것은 적정수가 14마리인데 그런데 지금 34마리가 있거든요. 현재 특히 제주도 조랑말 같은 것은 2마리가 적정수인데 16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 조랑말 같은 것도 그간에 여기서 낳은 것입니까?

제주 조랑말은 제주에서 저희가 사슴을 주고 교환을 한 것입니다. 구매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마리 초과하고 이런 것은 초과분들은 번식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조랑말 같은 경우에 교환을 하셨다고 하면 두 마리 키울 수 있는데 16마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역마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역마차 운영은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츠래기 같은 것도 보면 적정수가 69마리인데 169마리로서 100마리 정도가 지금 초과가 되어 있거든요.

이 번식이 산란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와 같이 주는 금액을 대충 환산해 보니까 약 7,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금액을 따질 때 84마리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지금 대공원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계획을 번식률이 좋은 것은 앞으로 올해 87마리를 사는 계획이 있는데 번식률을 감안하셔 가지고 구매를 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구매계획은 사실은 번식이 어렵고 관람을 시키기 위한 결쌍동물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번식이 잘 되는 것은 계속 최대한으로 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시켜야 되겠죠. 제 얘기는 그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구매를 하시면 다소 맞아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얘기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이번에 15종 84마리를 무상으로 전환한다고 동의하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서울시자산과 마찬가지 입장인데, 이것을 통과해 주면 앞으로도 대공원에서 남는 잉여동물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서 지방에다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저는 지방화시대에 앞으로 있어서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입동물에 대해서 들어올 적에 그 당시에는 중앙집권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통과하면 계속 서울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해 가지고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단, 15종 84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적으로 이런 것은 남는 것은 다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제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으시면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특별한 경우는 동물원이 신설되는 이런 데는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동물원이 1968년도 사설동물원을 시작으로 해서 1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개원하는 것은 거의 5년 내지 10년 단위로 하나씩 생기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해서 민간인이 했을 때는 저희가 관리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이런 계획입니다. 5년에 많으면 한 번……. 앞으로 이런 것은 극히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생긴 지가 몇 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잉여동물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 무상으로 준다면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서도 우리 서울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근본적인 우리도 지원을 받는 무슨 법을, 보조법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서울시에서 큰 공원이 있다고 해서 남는 것을 계속 준다는 하나의 모법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거기 가서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이 15종 84마리입니다만 저희가 기르다가 저희도 모자라면 거기서 보충된 것은 지금 저희가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새로 생긴 동물원에 관리전환을 하지만 거의 이러한 관리방식은 이렇게…….

저의 개인소견입니다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번 광주에 주는 15종 84마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조예를 고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는 것은 잘 키워 가지고 지금 217마리가 남는 것 중에서 84마리가 나가는데 이것도 김성환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 데 있으면 빨리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버된 숫자이기 때문에 사료값만 더 나가니까……. 어쨌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나온 문제에서 조금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해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립니다. 이 대공원에서 나오는 동물이 제가 알기에는 무조건 남는다 해서 그냥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너도 주고 나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슴 같은 것도 말하면 매년 입찰을 봐 가지고 경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신설되는 공원에 거기에만 국한해서 나가는 것으로 년례행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차제에 주머니 비었는데 인심쓴다는 것은 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저도 아까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방자치의 뜻에 따라서 한푼이라도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기여해 주시는 것도 차제에 우리 환경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부탁을 올리니까 류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1잉여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조례건삭 238건 중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 33건을 사회경제분야소위에서 심도있게 다룬 바 있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 조례특위에서 일해 주신 이원국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조례 33건 중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라 최근까지 조례준칙이 시달되지 않아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건만 류보하고 나머지 3건은 폐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5건, 그리고 보류 1건, 정비불요 24건으로 분류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 중 개정 필요하다고 하는 6건 중에 오늘 4건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정비대상조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 중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란 용어는 부적당하므로 이를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로 개정하고, 또한 제1호 중 「공익을 대표하는」이란 용어도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란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자구수정과 더불어 제3조제2항 협의회 구성에서 위원 중 보다 소비자를 대변한다는 뜻에서 소비자단체의 임원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본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제10조 권한의 위임은 삭제하고, 대신 운용의 보고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공원조례에 대해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별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시설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같이 체육시설로 개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관광진흥법상의 관광객 이용시설·운동·오락·음식·휴식 등의 사용료는 개별법인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룬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하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당 위원회로 의견조회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의견이 없음을 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청원서처리결과보고

청원서처리심사소위원장 최호 위원입니다. 난지도쓰레기중 재활용품 수거권에 대한 청원서 및 간지도부지 사용허가신청건에 대한 청원서 소위활동사항을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3일 제9회 정기회 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서는 심사결과 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위원은 이기열 위원, 정진 위원, 권혁주 위원, 김성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청원서처리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992년 1월 14일 1차 소위원회를 생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 및 청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생활국인 집행부측의 입장과 청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축조심의 및 질의답변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난지도쓰레기중 재활용품 수거권에 대한 청원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 내용은 현재 개지도부지내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3,000여 세대의 주민이 있는데 특정업체에 쓰레기수거권을 주지 말고 쓰레기수거는 난지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계속 부여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은 난지도쓰레기는 공공법인체인 한국자원재생공사에게 수거권이 부여되어 개지도의 주민들에게는 쓰레기수거권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청원인 대표 이종수씨의 주장은 10여년 동안 3,000여 세대가 난지도의 쓰레기를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본 쓰레기수집을 중단하게 된다면 생계위협이 뒤따르는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청원서를 수용하여 달라는 집행부와의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벽돌공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측의 주장은 본 벽돌공장을 난지도에 신축하여 연탄재를 이용한 벽돌공장을 운영하면 폐품으로 처리되는 연탄재의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난지도쓰레기처리장의 적체문제해결 및 금포매립장까지 운송하는 연탄재운송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인측과 집행부측을 말씀드렸고, 본 청원서 처리기간은 60일인데 소요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하여 난지도쓰레기중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청원서 처리심사기간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2년 3월 30일까지 청원서 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으며, 난지도부지 사용허가 신청청원서 건은 처리심사기간을 1992년 4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기이 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그 중 내용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 벽돌공장 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심도있게 청원인과 대화를 많이 론하였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대지 500평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 공장을 지어 가지고 연탄을 아주 벽돌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으로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500평 공장을 가지고는 현재 올바른 그러한 벽돌을 찍어낼 수 있는 기계설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원칙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 회사 자체가 현재 자본금이 5,000만원인데 현재 영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으로서는 부적격하다고 보는데, 일반민원이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더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상임위에 종결하지 않고 4월 15일까지 지금 연기를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서처리심사소위원장인 최호 위원님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청원서 2건은 지금까지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측과 청원인들의 입장이 상이하여 보다 세밀하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한 후 합리적이고 객관 타당성 있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5명의 소위원회 위원들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린다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민원을 처리하는 뜻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민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된 기한내에 검토가 끝나셔서 회부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서 2건은 차후에 더 조사활동을 하여 결과보고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죠. 한서규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인들이 연탄재로 인한, 연탄재를 사용해서 벽돌을 만들겠다 그런 사항이죠? 그 사항은 연탄재를 활용해서 벽돌을 생산하는 문제가 70년도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벽돌 블럭을 찍는 원자재인 모래를 연탄재로 대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일단 생산은 했었는데, 연탄재 벽돌블럭이 문제가 뭐냐하면 물 흡수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하는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설립했던 분들이 전부다 사실은 망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론할 것이 아니고 공진청에 그런 것을 문의를 해서 좋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탄재의 처리로 인한 벽돌 공장규모를 최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00평이라고 하는 규모는 전혀 가당치도 않은 그런 부지입니다. 최소한, 물론 벽돌공장이 소규모공장일 경우에 최소 필요면적이 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500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작업장으로 쓸 수도 없거니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러한 사항들을 품질면에서 공진청의 조언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서규 위원님도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뢰성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에도 이 벽돌이라는 것은 수제품하고 기계제품하고 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까지도, 건물의 수명에 영향이 간다고, 물이 새들어오는데 굉장히 여의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시멘트벽돌 쓰는데 굉장한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난지도에 재료가 일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상품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전문기관의 판정을 이 민원자들의 청원하신 분들에게 내줄 수 있는 절차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위원장이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본 청원서 2건은 다섯 분의 소위원들께서 더 신중히 조사한 후 다음 회기에 보고하면 결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전부 끝마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