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도시계획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바쁘신데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해서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 가지고 저희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해 주심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견청취의 건은 총 상정안수가 49건입니다. 용도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을 비롯해서 공원결정 등 49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애당초 말이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입안해서 올렸던 사항중에서 빠진 사항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검토해 보니까 몇 건이 빠졌던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느 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올라오면 다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 초에 받았던 사항도 있고 저희 지역같은 데에 홍은동 근린공원용지해제요청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빠지고 6건인지, 7건인지 빠진 것 같은데요.

일단 다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만일 빠졌다면…….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것이 없어요.

도시계획입안이 올라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는 협의가 있습니다.

본회의 때 본회의장 책상에 깔아줘 가지고 현장답사까지 한 그런 건이 있어요. 오늘 내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찾아보겠습니다만 빠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청원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빠진 게 있을 수 없는데요. 다 올라오는데…….

거기에는 일반주택이 지금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 위에는 아파트를 현재 거의 다 지었고 밑에는 공장부지입니다.

그러면 공장에 대해서 보상간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공장에 저촉되는 부분은 보상을 하고 시유지를 이것을 최대한 한 것입니다.

보상대책을 어느 정도로 세워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밑에를 할 경우에 사유지를 60평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보상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보상하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보상을 해 주었는데 민원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할 적에 민원은, 주민의 의견은 제출된 게 없고요. 이 보상은 주택공사의 비용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상 안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을 할 때도 민원이 생기리라 생각 않습니까?

개인적인 민원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요. 집단민원이 아니고……. 공장부지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하는 문제니까 통과합시다.

그 다음에 이 사항도 지난번 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리봉동역앞에 흥기운수가 있습니다. 이 운수회사가 이쪽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당초 가지고 있던 여객정류장을 해제를 하고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서 여객정류장과 이 지역에 도로를 신설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류된 사유는 여기에 도면을 보면 길이 없는데 자동차정류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장을 좀 알았으면 해서 조사해 본 결과 가리봉역 앞에 이렇게 조금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이 이 쪽이기 때문에 철도연변으로 해서 요렇게 버스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해 본 결과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 건 한 건 설명할 때 메모를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의안번호 223번입니다. 본 토지는 이게 천호대로고 워커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 상단이 용마산자연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천호대로로 해서 워커힐로 들어가는 길이요 길입니다. 이 길 상단을 공원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면적이 2만 3,21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4만 6,000평을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지금 현재 된 것은 7,200평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87년 3월 27일 신청을 해서 87년 7월 10일자 반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87년 7월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고법에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형질변경을 해 주라고, 그렇죠? 맞지요?

네, 그래서 형질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뒤에 건축허가신청을 91년 4월 10일 허가신청을 했어요. 성동구청에……. 그런데 그것이 또 반려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허가 때문에 또 행정소송을 해서 또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승소가 되고 나니까 결국은 공원지역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즉, 성동구청이 감정행정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 재판을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고법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라고 해 가지고 판결이 났고 또 건축허가도 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필지가 92년 3월 18일 지금 판결예정인 또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 단계에서 지금 공원용지로 묶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4만 6,000평 고시를 하려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이제 감정으로 그것만 싹 떼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감정행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 혼자서 지금 얘기를 해서 다른 위원들이 현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할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그리고 관계관은 분명히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승소판결을 다 하고 재판까지 해서 6년 동안이나 싸워서 전부다 이겨서 건축허가까지 난 것을 감정으로 그 지역만 딱 묶어 가지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집이 있는 데가 집 없는데는 공원지역으로 묶이지 않고 이게 사유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감정행정이지 집이 엄연히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공원용지로 묶는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차라리 묶으려고 그러면 종전대로 4만6,000평 다 묶어라 이거예요. 거기, 4만 6,000평 다 재벌들 땅이고 과거 장차관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여기는 빼주고 여기는 힘없는 사람들 있다고 해서 또 공원지역으로 묶는다는 것 이것은 감정행정하는 것입니다. 직권남용하는 거예요. 이게요, 직권으로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막 묶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감정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복감정이에요. 보복으로 하는 거예요.

가결이냐, 부결이냐, 보류냐 이것은 조금 이따 결론내리고…….

자, 또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의안번호 229번입니다. 그 다음에 각 시계간에 연결이 불량한 도로를 맞추어 주려고 합니다. 위치는 송파대로고 헌릉로입니다. 여기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시계가 있고 성남에서 현재 서울시에 오는 이 도로가 30m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구간이 20m입니다. 그래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그 도로 도폭을 맞추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m로 이번에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하수도결정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바로 올림픽대로가 있고 양천길이 있고 공항로입니다. 이 양천길 바로 옆에 방화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데 방화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우수를 이 도로를 통해서 여기에 한강에 자연류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바로 안양하수처리장과 이 위에 도시가스공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도로를 현재 확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하수도를 결정하려고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안건은 강서구에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을 현장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해 주려고 그럽니다. 위치는 국군통합병원 바로 지나서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현재 청색으로 6m 도시계획선이 정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19%나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설은 하더라도 차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경사를 완화시켜서 13%정도로 해서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 흑석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진입도로를 넓혀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위치는 국립묘지 바로 뒤편 흑석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11m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국립묘지공원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진입하는 도로가 6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주촉법에 의하면 이 지대에 해당되는 진입도로를 구에서는 8m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6m에서 8m로 확장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각을 민원해소차원에서 조정해 주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촌에서 합정동 네거리가 여기고 양화대교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바로 서교동입니다. 이 코너에 있는 집을 가각을 조정해 주려고 하는 것은 당초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이 청색으로 환지를 서울시가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당시에 민방위개념에 의해서 가각진지를 이 코너에 하면서 가각진지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했기 때문에 현재 작전개념이 바뀌어서 가각진지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각진지를 철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당초 서울시가 환지를 준 대로 변경을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교동에 당초 서울시가 환지를 주면서 맨 외측 선으로 구획정리시에 환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수도박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이렇게 가각선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포함을 해 가지고 가각을 변경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부터 가각정리를 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을 철거한 것은 억울하다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각을 이렇게 조정을 해 줘가지고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안건은 도봉구청 바로 옆에 도봉구청이 15m도로인데 여기 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여기를 넓혀 가지고 도로를 일맥상통하게 만들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넓히려고 하는 지역에 건물같은 것은 없나요?

건물이 현재 3개동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인데 토지가 160평이고 2층이 상가건물이 약 3개동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의 안건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각을 넓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한신대학 바로 밑에 삼양로에서 조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현재 12m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개설하면서 이 지대가 얕기 때문에 교량을 건설중에 있는데 이렇게 와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가각을 붉은색 부분을 가각정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안건은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려고 그럽니다. 위치는 미아국민학교 바로 위에 삼양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여기 옹벽이 있어 가지고 차는 못들어 가고 계단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현재 동네에 접근하기 때문에 차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려고 하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 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안건은 공군이 이전한 후 공군본부에 있던 자리에 배수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현재 대림아파트가 사업을 하는 시행지구고 가운데가 공원입니다. 그리고 공군본부의 동측편은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에 배수지를 결정해서 출수불량지역을 해소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의 출수불량지역해소대책입니다. 위치는 거여동에 바로 군부대에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공수부대 들어가는 진입도로쯤 되겠습니다. 여기에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가 현재 나가 있고 오금로가 있는데 여기가 장지공원입니다. 여기에 배수지를 건설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동국대학교가 좁기 때문에 학교를 확장해 주려는 계획입니다. 동국대학앞에 재향군인회가 여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토지를 동국대학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동국대학을 이렇게 넓혀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한 2,000평이 약간 안 되는 토지를 새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7번 안건은 주택국의 안건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도시국 먼저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주택국의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주택국에서는 안 나왔어요?

저희가 먼저 도시계획국에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주택국에서는 아무 연락 없었어요?

아침에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국이 왔다갔다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먼저 조직별로 했으면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여기서도 주택국은 주택국 의안을 좀 뒤로 미룬다든가 절차상으로는 쭉 해 놓고 이것 빼고, 넣고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양해를 얻고 하든가 그래야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국 안건을 몇 건 상정을 해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주택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아무런 말 한 마디 없이……. 우선 도시계획문제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5번은 현재 건설중에 있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진입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색역이고 이 구간이 난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진입진로가 옛날 마포구청 앞에 구분뇨처리장 있는데 영구 시영임대아파트에서부터 난지도 뒷편으로 해서 있는데 현재 15m여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간을 20m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15m가 현재 청색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색선구간이 대부분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난지도 쪽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하고 노폭도 20m로 확장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버스정류장에…….

의안번호 꼭 불러주세요.

네, 의안번호 256번입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여기가 관악구 신림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이 이 국민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여기 사는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을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의 통학로도 확보하고 버스정류장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공원 쪽에 개설하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57번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목동입니다. 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공폭포 있는 위치가 이 자리이고 김포공항 가는 양화교가 되겠습니다. 양화교 앞에 현재 구획정리로써 확보한 녹지가 있는데 이 노란색 구간에 있는 도로가 현재 6m에 불과하기 때문에 10m로 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로자체는 녹지로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라든지 또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58번입니다. 중구 초동에 연결도로를 확보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일고가도로이고 마른내길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이 가는 길인데 여기에 초동의 이 도로를 8m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이 도로와 여기 연결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59번입니다. 관악구 남현동에 수도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배수지를 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부순환도로 봉천중학교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배수지를 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60번입니다. 마포구 성산동에 배수지를 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성산대로고 이것이 서교호텔 쪽으로 가는 서교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포구청 뒤로 이렇게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색 선으로 수도부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현재 청색 구간이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개설 운동장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 저촉부분은 해제를 해서 운동장에서 수도로 변경을 해 주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61번입니다. 방수설비 배수펌프장을, 우수배제펌프장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위치는 이것이 서강대교, 현재 건설코자 하는 앞에 신촌에서부터 봉원천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한강으로 자연류하 되는데 그 홍수시에는 한강의 물이 봉원천으로 역류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방수설비 우수배제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봉원천의 물을 미리 뽑아서 한강으로 배제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62번 동사무소를 넓혀주려고 합니다. 현재 화랑로와 한천로에 있는 석관동사무소가 현재 대지가 한 7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좁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 가지고 동사무소를 확장을 하되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해제코자 하는 도로는 176-77번지만 사용되는 사실상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를 한 190평 정도로 넓혀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63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기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위치는 이 일대가 왕십리이고 신당역입니다. 성동기계공고와 신당역 사이에 이 부지에 지상 19층으로 이 붉은색 부분에 이것이 대지이고 이것이 건축외각을 표시한 것이고 19층 건물을 짓고 지하 3층에서부터 지하 5층까지 연1,000평 정도의 전기공급설비를 옥내변전소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74번, 강남구 역삼동의 도로계획선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목적은 과학기술진흥회관을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위치는 강남역 목화예식장 뒤에 현재 국립도서관이 있고 국기원이 있는 자리 바로 앞입니다. 이 앞에 현재 과학기술회관 1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하에 과학기술회관을 여기에 지상 12층으로 지으려고 현재 계획을 하는데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사실상 도로는 현재 12m로 사실상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데에요. 이 도로가 도시계획 결정없이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결정을 해 줘가지고 여기에 건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75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본 위원회에서 반대한 사항을 다시 구청장이 제3의 안으로 해 왔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옛날 서울공대 자리, 현재 산업대 바로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자세한 도면을 보시면 현재 위례상고 옆에 바로 현재 도시계획선이 녹색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번 구청장이 입안을 이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여기에 저촉건물이 4동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쪽 산업대학에 많은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을 저촉되도록 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해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다시 이 붉은색 선으로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선형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저촉도 최소화시켜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76번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위치는 올림픽대로 뒤편에 풍납동입니다.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4m도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붉은색 선에 있는 구간을 도로를 연결하려고 구청장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77번, 성남시의 취수장 확보를 위한 상수도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입구에 복정수원지가 있습니다. 복정정수장이 있는데 그 한강에서부터 취수를 하려고 보니까 이 올림픽대교 바로 옆에다 이 올림픽대로 상류방향으로 가는 차선이 4차선이 있고 하류방향으로 4차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방부지에 취수장을 건설하고 이 한강에 취수문을 만들어서 제방을 횡단해 가지고 여기에 성남시에 취수장을 건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 30만톤 규모입니다. 해 가지고 이 한강을 따라 와서 탄천으로 해 가지고 복정까지 가는 것인데 이 30만톤 해 가지고 성남시민과 분당 열병합발전소에 소요되는 물을 여기에서 취수를 하려고 하는 도시계획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78번, 배수지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대검찰청과 대법원청사 뒤에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초경찰서 뒤에 현재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배수지를 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번, 이것도 공릉배수지를 결정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계를 약간 지나서 경기도 구리시 수석동에 강북배수지 200만톤 건설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면 물이 일단 여기로 물이 와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공릉동이 되겠습니다. 태릉 바로 선수촌 뒤편에 여기에 공원부지에 이렇게 상수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의 토지는 밑에는 한전연수원이 있고 공원은 이렇게 있었는데 설계결과에 따라서 붉은색 선으로 수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80번, 서초동사무소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삼호아파트, 서초동 삼호아파트 뒤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체비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81번, 이것도 동작구보건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바로 노량진역앞입니다. 동작구청 옆인데 여기에 전부 국공유지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 언덕편에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작구 보건소를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82번이 되겠습니다. 파출소가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파출소를 옮겨주려고 합니다. 위치는 상도동에 대림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출소가 보도상에 반쯤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도동 길이 현재 20m에서 25m로 이쪽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파출소가 전부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뒤에 토지를 밀어서 파출소를 뒤편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283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자학교인 애화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위치는 도봉구에 있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현재 있는데 이 뒤의 토지를 한 150평을 새로이 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급식센타 같은 것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애화학교를 150평 정도를 늘려주려고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284번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을 이전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현재 이 동부교육청이 종로구 숭인동에 숭인국민학교 옆에 있는데 대지가 50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청사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전농동에 있는 전곡국민학교 바로 전농동로타리 옆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면적이 5,000평이 되기 때문에 좀 넓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00평 정도를 이렇게 해서 학교가 큰 데로 해서 공용의 청사를 여기다 결정을 해주고 학교를 좀 축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면적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숫자인데요.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측량오차를 이번에 같이 조정을 해 주려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거 감한 숫자가……. 숫자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85번이 되겠습니다. 버스종점을 좀 넓혀주려고 그럽니다. 위치는 강서구 신월동 신월아파트, 현재 과학수사연구소 바로 옆편에 여기 경인고속도로변에 버스종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새로이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넓혀주어 가지고 약 1,200평 정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평을 넓혀주게 되겠습니다. 중부운수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번입니다. 위치는 이게 양화교이고 이쪽이 김포공항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목동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 82년도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공원으로 이것을 시설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공원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직 공원이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결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총 면적은 1만 3,366㎡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번입니다. 여기가 월계로고 현재 장위중학교가 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월곡제1근린공원이고 이 부분 월곡제1근린공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년도에 이 일대가 다 단지조성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단지조성에 포함을 해서 다 같이 단지조성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77년도에 공원지정을 하면서 그때 단지 조성이 되어 가지고 기존의 대지로 되어 있는 땅들이 공원으로 다시 추가되어서 묶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현실적으로 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294번입니다. 위치는 여기가 중앙대학이고 이게 서울강남국민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노량진근린공원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충묘지공원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40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된 것인데 72년도부터 74년도까지 구청에서 도면관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다 나서 건축이 여기 적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공원에서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번입니다. 지금 위치가 돈암동이 이쪽입니다. 해서 세검로에서 정릉쪽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이쪽에 정덕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명중·상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풍치지구가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풍치지구는 90년도에 이 일대가 다 풍치지구였는데 이런 부분은 다 해제를 하고 그 당시에 이 부분만 풍치지구가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에서 이것을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296번입니다. 이 안건은 미관지구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이것이 서울대입구역입니다. 이쪽이 신림로인데 지금 보시면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게 이게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파랗게 칠해져 있는 게 미관지구인데 지금 저희가 규정상 미관지구가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상업지역내에는 1종하고 2종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4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종은 주거지역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지역하고 맞게끔 상업지역에 맞는 2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림역이 있고 이쪽이 시내쪽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상업지역인데 이것도 상업지역내에 미관지구가 4종으로 지금 잘못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업지역에 맞는 2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얘기 한마디 있어요. 동작구 봉천동 번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가요. 봉천동은 관악구 아닙니까? 그런데 지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관악구에서 관악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관악구가 분구가 되어서 동작구가 된 건데 동작구 봉천동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위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번입니다. 이 건도 미관지구변경건입니다. 이 부분이 상봉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상업지역인데 이 도로변에 현재 미관지구가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업지역에 맞는 2종으로 변경하는 것 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게 동2로고요 중랑구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청 양쪽 이 부분이 상업지역인데 이것도 상업지역내에 미관지구가 4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종으로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묵동, 성수동이라고 했는데 성수동이면 성동구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동2로가 미관지구가 상계동에서부터 죽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2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동2로입니다. 다음은 298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공원이 남산공원입니다. 이쪽이 퇴계로고 그 다음에 이쪽이 서울역이고 이쪽이 이태원로입니다. 저희가 80년도 8월에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세워서 발표를 하고 작년도 5월에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작년도 5월부터 8월까지 남산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한 경관관리를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뭐냐하면 이 남산순환도로에서 시내의 주요부분을 내려다보는 그런 구도로고 또 시내 주요부분에서 남산을 올려다보는 그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일대에 건축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저희가 그 동안 쭉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산순환도로하고 시내 주요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지형이 높은 데는 건축 높이가 여기뿐이 안 되니까 건축 높이가 작아지고 또 낮은 데는 건축 높이가 높아지고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너무 시계만 따지기 때문에 주변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고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약간 합리적으로 조정은 좀 했습니다.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 원칙을 존중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 경계를 가능하면 도로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쭉 층수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규제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남산순환도로변 남쪽은 지금 현재도 건축의 높이가 도로변에서 마이너스 1.5m까지 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있는 도로대로 이 부분은 놔두고 다음에 이쪽 퇴계로 쪽에 있는 것은 지금 고도제한이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순환도로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높이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성곽이 있습니다. 이 성곽은 당초에 건물의 높이가 성곽 길 정도 높이까지 뿐이 안되게끔 통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건물은 한 채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완화를 해서 오히려 성곽 높이보다 4m정도, 그러니까 1층 정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왔고요.

성곽높이에요? 성곽 주변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기준한 거예요? 성곽 높이에요?

도로 기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층도 못 지었는데 한 층은 짓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2층 3층으로 지어져 있다고……. 그것은 헐어내야 되나?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환도로에서 200m까지는 대부분 3층 정도로 건축을 규제를 했고 그 다음은 한 5층 정도로 규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신문에 공람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9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 의견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고도지구가 싫다, 고도를 제한하지 말아 달라 그런 얘기고 미관지구를 저희가 지정하려고 한 게 있는데 그 미관지구가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서울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소월로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5층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입안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의견에 의하면 이쪽이 다 높은 건물들이 들어차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고도제한 좀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가 퇴계로고 여기가 3호터널 입구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냈는데요. 이 부분도 여기는 지금 재개발지구라 고도제한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는 3층, 5층으로 저희가 입안을 해 왔는데 고도제한을 하지 말아달라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동국대학이고 여기가 앰배서더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기는 재개발지구내에는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치가 3호터널 강남쪽입니다. 이 일대가 용산중고등학교인데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3층으로 입안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므로 5층으로 해 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남산관계는 말이죠. 어차피 오늘 결론이 안날테니까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고도제한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다음에 심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심의도 안하고서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설명이 다 되었으니까요. 이게 3호터널 입구입니다. 이쪽이 강남구간이고 이게 옛날 군인아파트 있는 자리고 이것이 소월로입니다. 여기가 하이얏트호텔인데 이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도 고도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태원로이고 여기가 수원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5층으로 입안을 했는데 이 부분도 고도제한을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이곳은 지금 다산로입니다. 다산로 주변을 저희가 미관을 위해서 4종 미관지구로 하기로 했는데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안건설명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국장 어디 가셨어요? 지금 말이죠, 종로구 창신동 낙산근린공원해제안건을 지난번에 신년인사 때 깔아줘서 갖다가 했고 노원구 월계동도 있고 월계동 534일대, 월곡동 일대, 백년근린공원, 서대문구 홍은동118-62일대 이 4건이나 지금 빠져 있는데 그거 왜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그 유인물은 저희가 금년도에 공원중에서 그런 6개 지역을 해제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라온 것은 그 중에서 지금 공원해제에 대한 입안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입안해서 올라온 것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안건으로 올려서 보고드린 것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아직 입안돼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추후에 입안되어서 올라올 것입니다.

내말 들어봐요. 지금 구에서 올라왔으니까 입안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줬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아니, 지난번 철회된 것은 왜 철회되었나요?

철회된 게 아니고 구에서 입안이 안 되었어요.

입안 안 된 것을 자체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자체로 올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92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도에 공원 중에서 그런 정도는 해제를 하겠다 하고서는…….

과장! 얘기가 틀리잖아요? 구청에서 입안을 안 했는데 그러면 자체로 수립을 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신문에서 선심 운운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철회한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게 아니고요, 철회한 게 아니고요.

솔직히 답변을 안하고, 아까 없다고 그래요? 내가 다시 사무실에 확인을 했다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91년도 말 92년도의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도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92년도에는 공원 중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 오늘 올라온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구청에서 입안하지 않은 것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일단 한 거 아닙니까?

상정한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 여론이 나쁘니까 지금 슬그머니 뒤로 빼놨다고……. 그래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구청에서 입안한 사실이 없지요.

입안한 사실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 책상에 올려왔냐 말이에요. 약도까지 해서……. 홍은동 118번지 거기 공원부지, 근린공원부지해제건만 하더라도 동아건설하고 개풍건설에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 없어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 새벽부터 와서 했지만 공사가 이미 끝난 것, 또 한참 진행 중인 것을 올려 가지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요식행위 갖추어서 일단 거쳐가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를 대하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김위원님께서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국에서 마저 보고를 듣고 우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 얘기하세요.

주택국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건과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건,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6개지구로…….

의안번호를 불러주세요.

총괄인 것 말씀드리고 개별안건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거환경개선지구안건과 재개발구역지정안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6건인데 신림12동, 구의2동, 명륜3동, 원서동, 동숭동, 연희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은 동작구 본동, 본동1-1 지구 2건이 되겠고, 상월곡동, 정릉4, 돈암3은 의안번호가 311번에서부터 313번으로 늦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심의가 오늘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47번입니다. 본동재개발구역은 한강대교를 바로 지나서 상도터널로 가면서 우측편에 불량주택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43동이 있고 가로변에는 2·3층짜리 상가건물이 있고 윗편 동산에는 노후불량건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가구수는 62가구, 면적은 1,848평이 됩니다. 국·공유지 577평, 사유지 1,271평이 되겠고 토지소유자는 93.7%가 동의가 되었고 건물소유자는 91.7% 동의율을 받았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8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248번 안건도 247번 안건과 바로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본동1-1구역은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아래 부분은 자력개발구역으로 해서 단독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신청코자하는 부분은 이 윗부분의 자력개발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 일부 구역을 추가해서 재개발을 합동개발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량진근린공원이 1,794㎡가 있었습니다만 이쪽지역이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쪽으로는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하고 이 산쪽 부분은 공원을 존치하고 아랫부분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해서 공원면적은 1,794㎡가 감소하는 부분과 새로 지정하는 부분을 맞추어서 공원면적에 증감은 없습니다. 공원이 폐지되는 면적만큼 새로이 어린이공원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번 관악구 신림1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개발구역으로 지금 신림6구역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바로 인근 불량지역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데 위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부분까지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83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을 지나서 천호대교로 가는 쪽에 구의수원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공원지역인데 불량주택들이 밀집된 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용마자연공원으로서 이미 집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현지개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44동인데 무허가건물이 40동, 유허가건물이 4동, 가구수는 세입자 179세대를 포함해서 223가구가 있고 주민동의율은 96%입니다. 작년 12월, 금년 1월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한 바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접수는 일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륜1가동에 국·공유지는 118㎡,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2,197㎡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동의율은 78.2%, 위치를 말씀드리면 혜화동로터리고 이 위쪽에 혜화국민학교, 성균관대학교 바로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00㎡이상이 기초단위인데 여기는 2,100㎡로 집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집들이 23동이 있는데 유허가건물이 17동, 무허가가 6동 있는 조그마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명륜3동은 바로 윗편에 풍치지구가 있는데 풍치지구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고 바로 풍치지구 밑의 주거지역에 있는 23동만 정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번 원서동 주거환경개선지구안건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한국일보에서 이 율곡로 쪽이고 현대건설빌딩이고 과거에 83년서부터 한옥지구로 해서 가회동 일대에 시에서 규제일변도로 해 오다가 지금은 주민들이 법인체를 설립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끼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30년 이상된 노후불량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 인근지구는 최근에 지은 50평 정도의 대지를 가지고 건물들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량한 지역 위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숭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입안지는 혜화동로터리 남쪽 성곽주변이 되겠습니다. 성곽 바로 서측편에 불량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로에서 볼 때 산등성이에 보이는 그런 불량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건물이 181동이 있는데 지금 37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면적은 5,21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성곽 바로 왼쪽편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신청코자 하는 지역은 집들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국한된 모양은 이상합니다만 불량주택들은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번,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서대문구청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청 서쪽편으로 모래내길 바로 밑에 연희시민아파트 인근 불량지역이 되겠습니다. 연희시민아파트가 있고 바로 그 밑에 편에 건물들이 102동의 노후불량건물들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76동, 유허가건물 26동, 가구수는 가옥주 87세대, 세입자 83세대 해서 170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율은 76.2%로 작년에 공람할 때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했습니다. 면적은 8,20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궁동근린공원이 거기 있습니다만 인근공원 바로 밑에 편에 집들이 양호한 데는 다 제외하고 공원 바로 밑자락에 있는 불량지역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월곡동과 정릉, 그 다음에 돈암동은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접수가 늦게 되어서 오늘 아마 심의가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300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이 길은 경부고속도로고 과천에 들어가는 양재I·C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과천진입도로 쪽에서 우면동에 현재 도로가 개포구획정리하면서 20m도로가 확보된 데가 있습니다, 그 장소와 과천 가는 데 현황도로가 6m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을 해 가지고 20m로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구간은 양재동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양재I·C가 있고 헌릉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재에서 동산마을 앞을 거쳐 가지고 청계산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2차선입니다만 이것을 15m로 확장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동에 하수도결정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개봉 바로 전철역앞입니다. 경인철도가 있고 개봉역 남측으로 남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변에 이렇게 하수도를 결정을 해서 물을 개봉유수지쪽으로 우회시키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거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에 확인을…….

그것이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까? 거기가……. 선공사를 집행해 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 앞에 의견청취를 하자는 것은 우리 위원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공사기간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그 말까지도 거짓말시키나 해서…….

조금 이따 우리가 처리할 때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에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로계획선을 학교외곽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석관국민학교에 학교부지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내에 도로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외곽으로 빼내서 학교를 변경을 해 주고……. 그런데 여기에 학교소유토지가 이렇게 현재 학교가 담장이 반듯하지 않고 웨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장선에 맞추어 가지고 좀 학교를 일부 축소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의여중고가 새로 토지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넓혀 주려고 합니다. 도봉구에 있는 학교인데 공원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과 학교 사이에 새로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학교와 공원이 중복결정 된 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해제해서 공원으로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305번 통일로로 일산 가는 도로에 접속부분 광장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파발을 지나서 통일로 가는 길에 삼송리로 해서 일산 가는 도로가 현재 35m로 도시계획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당에서 일산 가는 35m도로와 통일로를 접속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 일대에 입체교차로를 이렇게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일로에서 직접 가는 길에 구파발에 통일로 가는 직결하는 고가도로를 신설을 하고 일산 가는 도로는 이 밑에 지상도로로 해 가지고 일단 가도록 하고 일산에서 통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고가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35m인 통일로를 저쪽으로 10m, 이쪽으로 10m 해서 55m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광장을 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일산신도시건설 주체인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시설결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4일자 서울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건 외에 1건과 그후로 7차례에 걸쳐서 제출된 모두 57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번과 133번은 제5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에 이번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나머지 55건에 대한 의안에 대해서도 의사진행의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의안의 검토과정에서 동의안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참고나 건의사항이 있는 것에 한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3번, 성동구 광장동 381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이 사항은 아까 홍진구 위원님이 긴 말씀을 해 주셨는데 91년 5월에, 그러니까 저희 시의회가 개회되기 이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당시 경계선이 불합리하고 사유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다시 해라, 그런 내용으로 왔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경계선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공원과에서도 토지보상대책을 먼저 결정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24번, 영등포구 신길동 426-3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인데 아까 예비설명대로 이것은 요구한 대로 처리됨이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229번, 송파구 장지동 567-3호와 장지동 586-10호 시계간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남시 도로는 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 도로는 20m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이것을 30m로 조정하도록 협의해서 결정된데 따라서 현재 도로폭을 20m를 30m로 이렇게 넓히는 작업이고 공사구간은 약 300m가 되고 폭원은 양편으로 5m씩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도로가 40m도로인데 도로회전에 보면 폭원 40m도로는 설계속도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속도에 맞추려면 이 곡선각이 반경거리가 90m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여기 도상으로 실측해 보면 약 70m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재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230번, 강서구 방화동 118-3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하수도결정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5-6m 자연도로를 10m 계획도로로 확장하는데 이 사업은 방화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금년부터 93년 10월까지 약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내용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이것이 국지도로라고 하지만 이것이 직선으로 설계가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231번, 강서구 등촌동 산89-1 도시계획도로변경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계획도로가 구배가 급구배가 되어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폭 6m, 길이 53m를 88m로 연장해 주는 것인데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아졌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232번 흑석동 252 -53호, 역시 도로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지구에 300-346세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346세대가 되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8m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로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233번, 마포구 서교동 444-1호 역시 도로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대로 군과 협의해서 가각진지를 없애게 함으로써 도로계획선을 좁히는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번 구획정리환지확정 이후에 계획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면밀한 협의가 없었는지 그런 점에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본위원도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34번, 수유동 192-4 역시 도로변경결정입니다. 여기는 현재 폭원 8m를 15m로 넓히는 것인데 이것은 도봉구청앞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에서 보시는 대로 여기는 폭원을 넓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거기만 넓혀 가지고는 역시 병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버스통행로까지 연계해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235번 수유동486, 역시 도로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12m 도로를 고가화함으로써 밑에 횡단도로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지금 새로 계획을 하는 것인데 이미 공사중에 이것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이것이 검토가 되지 못했던 아쉬운 점을 발견을 합니다. 이 공사는 90년 11월부터 91년말까지 공사를 했던 것으로 이 계획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36번 미아동 637-151, 이것은 도로결정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소방도로를 새로 내는 것인데 소방도로의 새로 낸 도로의 주민들이 전부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에서 제시한 도로선을 보니까 상당히 곡선이 되어 가지고 소방도로가 잘 해결이 되는 것인지 조금 이런 것은 현지확인을 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237번, 대방동 350 수도결정입니다. 여기는 85년도 서울시 상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92년도 배수지가 21개가 있는데 2001년까지 43개로 배수지를 늘릴 계획이 85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현재 수원지에서 수요가에까지 수요가로 바로 직배하던 수도공급방식을 수원지에서 배수지에다 물을 가뒀다가 수요가에게 공급하는, 소위 용어로 말하면 블럭시스템사업의 일환인데 이 계획은 타당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다음에 238번 거여동 산25번지 일대, 역시 수도결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시 237번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여기 특히 하나 말씀드릴 것은 6건의 수도결정안이 서울시 지하사업과 연계해서 전부 지상에는 공원 내지 녹지, 운동장시설 또는 녹지로 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239번, 충동 2가 19-92일대 학교변경결정입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가 학교부지가 좁아서 본래 향군회관으로 쓰고 있던 대지를 매입해서 학교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 동국대학은 학생수 정원이 8,750명입니다. 이것을 이 부지를 보충하고도 약 2,560명이라는 학생에 대한 대지가 모자라서 학교당국이 2,560명에 대한 제2의 분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47번, 동작구 본동 149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입니다. 이것은 주민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하나의 특징이 경사가 약 45도로 경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시 경사가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48번, 본동 30, 126, 127번지 일대 역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입니다. 이것은 아까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공원용지 일부를 해제하고 본 단지내에 다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공원면적이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249번, 신림12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도 타당한 계획으로 보았습니다. 255번, 도로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폭원 15m를 25m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역시 도면을 보게 되면 지금 기존도로를 하천부지로 지금 옮기는 것인데 보상 등 경제적인 이유로 해 가지고 하천의 복개지역으로 옮기는 것인데 도로선형으로 보면 일부가 급커브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당초 선으로 직선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안번호 256번, 신림동 306-63 일대 도로변경입니다. 이것은 기존 3·4m의 현황도로를 폭원 6m, 길이 65m로 공사하는 것으로서 동의세대가 약 73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약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타당한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257번, 목동 520-11 도시계획도로결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폭원 6m도로를 10m로 하는 것으로서 이 지역 병목도로 해소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여 타당한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258번, 중구초동 106-33 도로결정입니다. 이것은 90년도 구청에서 주민과 간담회에서 도로를 내주기로 이렇게 약속된 곳입니다. 이 부지는 국공유지가 32평, 쌍용에서 가지고 있는 사유지가 65평해서 폭원 8m, 길이 37m규모의 도로를 내는 것으로서 도로자체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도면으로 보게 되면 이면도로와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것이 사각으로 걸리는 아쉬운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59번, 남현동 산57-18 수도결정입니다. 이것 역시 남현동 고지대에 대한 수압불량지역에 대해서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260번, 성산동 산11-58 일대 수도 및 운동장결정 및 변경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블럭시스템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포구 일원에 대한 수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운동장으로 계획되었던 것을 해제해서 배수지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61번, 신정동 96-36 방수시설결정입니다. 여기는 매년 강우량이 많을 때마다 여기가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사업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62번, 석관동 176-6 공용청사도로입니다. 여기는 현재 청사가 현재 220㎡인데 이것을 617㎡로 넓히는 공용청사결정으로써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263번, 흥인동 13-1 전기공급설비결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전보수반이 활용하고 있는 곳인데 한전측에 알아보니까 서울 중심지구의 전력소요가 매년 약 11%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전기량과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G.I.S라고 개폐식 전압장치를 하는데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65번, 구의2동 145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용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66번, 명륜1가동 5번지 -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니다. 여기는 토지면적이 다소 협소한 것이 문제지만 앞으로 개선계획 수립시 공공시설이나 도로 등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267번, 원서동 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이 곳 지구는 창덕궁 가시권지역입니다. 현재 인근지역은 북촌마을가꾸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는 북촌마을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권역을 잘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68번, 동숭동 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지금 이 지구는 성곽 밑에 실지로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지구입니다.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269번, 연희동 519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아까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대로 일부 건물이 하천부지 위에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환경사업계획시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재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274번, 강남구 역삼동 도로결정입니다. 이것은 국기원 앞에 현재 12m가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그런데 인근에다가 과학기술진흥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 건물을 설립하려면 건축법상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은 시설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275번, 노원구 공릉동 도로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51회 때 상정되었다가 다시 보완이 되어서 온 내용으로써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276번, 풍납동 304 일대 도로결정입니다. 이것은 사유지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써 이 사업은 92년 10월부터 92년말까지 1억 5,000만원 보상비를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도면에 보게 되면 약 50평 상당의 잔여지가 남습니다. 세모꼴……. 이것까지 마저 받아들여 가지고 도로확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277번, 송파구 풍납동 310-3 수도결정입니다. 성남시 취수장을 건설하는 것으로써 91년 12월 제9회 정기회에서 시유재산 매각을 동의된 바 있고 사업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278번, 서초구 반포동 산93번지 일대 수도결정입니다. 이것은 반포배수지 결정으로 아까 보고드렸던 일련의 블록사업과 연계되어서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79번, 노원구 공릉동 산222-1 일대 수도결정입니다. 이것도 공릉배수지 사업결정으로써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80번, 서초구 서초동 73블록 2호 일대 공용의 청사 결정입니다. 이것은 서초동 동사무소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면적은 대지모형으로 보아서 매우 옹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안번호 281번, 동작구 노량진동 62-8 일대 공용의 청사결정입니다. 이것은 동작구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대지가 130평밖에 안됩니다. 건폐율 60%를 적용하면 78평 건물밖에 앉힐 수가 없고, 조금 문제점으로 얘기한다면 동사무소설치규정을 보면 인구 2만인 이상일 때는 200평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보건소 위치가 너무 협소해서 앞으로 일반진료나 주차장 문제가 다소 어려운 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82번, 상도1동 706번지 공용의 청사입니다. 이것은 도로확장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120㎡ 파출소를 175.5㎡로 파출소 부지를 넓혀 주는 것으로써 사업내용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아집니다. 283번, 미아동 124일대 학교변경결정입니다. 여기는 아까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학교기준시설이 5,390㎡가 되는데 이 학교는 4,504㎡밖에 안 돼서 이번에 469㎡를 증평하는 것으로써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284번, 전농동 188 학교공용의 청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동부교육청을 지금 전곡국민학교 운동장을 잘라서 그리 가려고 하는데 국민학교 학급기준 38기준면적에 비해서는 면적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교운동장을 잠식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대지배치도 보면 학교운동장을 이렇게 요철을 만들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여집니다. 다음은 285번, 신월동 338번지 일대 여객자동차 정류장변경입니다. 이것은 중부운수는 차량수가 98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면적 TO가 약 35㎡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부운수는 1,580㎡에서 이번에 3,391㎡로 늘리는 것으로써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92번, 양천구 목동 517번지 일대 공원결정입니다. 이것은 도면에서 보신 대로 공원이 세 군데로 분산된 곳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여지나 사업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93번, 성북구 장위동 23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해제해야 할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제이유를 보게 되면 사유권 침해하고 장기민원이 일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유지가 불능하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시의 공원에 대한 민원이 400건 이상 쇄도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기준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개별적인 해제기준을 설정하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선행된 다음에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검토됩니다. 294번, 상도동 7-55 일대 및 상도동 7-137 일대 공원변경입니다. 이것 역시 해제사유는 타당합니다. 즉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집행부에서 잘못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해제해 주는 것은 타당하나 역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나머지 해제요구가 있을 때도 해제가 타당한지, 여부를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295번, 성북구 돈암동 538주변 일대와 동선동5가 319주변 일대 풍치지구 변경결정입니다. 이것도 풍치지구를 해제할 이유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내 풍치지구가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은 이곳 말고도 다른 군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내 불합리하게 지정된 풍치지구가 있다면 일괄 행정적인 차원에서 각 구청에 지침을 주어 가지고 일괄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296번, 노량진동 터널입구가각에서부터 봉천동사거리 일부 미관지구변경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4종 미관지구를 2종 미관지구로써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것이 2종으로 바꾸어야 했을 것을 바뀌어지지 않고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망우동과 면목동간, 묵동과 성수동간, 역시 미관지구 변경결정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역시 4종 미관지구에서 2종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묵동에서 성수동간 사이의 묵동뿐만이 아니고 성수동 일부에도 이렇게 말하자면 4종에서 2종으로 바꾸어야 할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입안만 해 오면 그것만 결정해 주고 있는데 행정지도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통일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298번, 남산주변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입니다. 이것은 남산자락의 일원에서 도시계획고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대단히 광범합니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현지를 충분히 돌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300번, 우면동 137-5 도로결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 6m를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개포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하는 도로로써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01번, 신원동 551-5 도로결정입니다. 이것 역시 현황도로 5～8m를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302번, 개봉동 203-187간 하수도 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70년도에 3년의 박스공사를 해 가지고 기존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기에는 물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선을 바꾸어서 일련의 하수도를 별도로 추가하는 사업으로써 이 공사는 91년부터 93년까지 연차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공사가 된 것이 조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303번, 석관동 205 일대 도로, 학교변경결정입니다. 이 도로는 8m인데 8m도로는 도로규정에 보면 곡선가각이 약 4m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도상으로 보면 2m에 불과하고 확폭이 도로반경에 따라서 이것이 적용되는데 도로확폭이 적용이 안되지 않는가,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재검토 요구가 됩니다. 304번, 쌍문동 159-4 일대 학교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정의여자 중·고등학교의 지적정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305번,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 3의 5 일대 광장결정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지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한 것으로써 이것은 당초 도로계획선 위에 입체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로면을 확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격으로 봐서는 도로계획선 변경인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마치고…….

마치기 전에 긴급동의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공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그러한 공식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모두에 내가 질의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 들으신 바와 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내가 현장까지 다녀온 답사한 구역이 있는데 답답해서 지금 다시 연락을 하고 아까 또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 입안된 사실이 없다, 이러한 허위로 그때그때 둘러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장난하는 자리가 나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지난 1월에 여기 이런 도시계획안 입안서가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설명서. 지적도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정릉천 미개통도로계획변경건, 그 다음에 장지택지개발지구해제건, 공원용지해제건 6건, 그 다음에 시장용지해제건도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것이 19건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도 일반 도시계획변경건이나 도시계획시설건이 있는데 전혀 우리 오늘 심의하는 것과는 맞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소위 국장이 또 과장이 완전히 그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단 말이야! 구청에서 입안되지 않은 것이 시청에서 했느냐,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장난하려고 와 앉아 있습니까? 솔직히 떳떳하게 여론이 나쁘다손 치더라도 소신 있는 행정을 펴려면 이 자리에 올려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안건의 선후처리를 위해서라도 먼저 된 것이니까 먼저 해야 될텐데 이것 쏙 빼고 몇 가지만 하고, 또 지금 내가 동료위원한테서 전화가 와서 받아 봤더니 돈암동 재개발지역의 공원용지해제건 이것도 빠뜨렸다 그거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번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꼭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묻겠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국장이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양국장,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참석하지요?

네.

이 자리에는 왜 참석을 못합니까? 그것이 이 자리는 그보다 질이 더 낮고, 낮은 자리고 또 형식상 앉아 있어야 지루한 자리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하나마나 필요 없는 거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갔다 이런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첫번째 말씀에 대해서 우선 해명을 드리고,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안건에 대한 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가 92년도에 사업계획 중에서 이런 정도를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92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간추려내서 드린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입안안들을 전부 해서 도면 해서 이렇게 낸다 말이에요? 사업계획서가 따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사업계획을 짤 때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구체적으로 본청에서 구청에 입안되지 않은 것을 본청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필지 몇 번지 이것은 해제를 해야 되고 몇 평은 해제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고, 앉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러니까 한 10여년에 걸쳐서 각 구청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라든지 또 각 민원인들이 시에,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 동안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 검토한 것 중에서 92년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은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그 중에서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 7월에 각 구청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시에 올려라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이 신문지상에서 먼저 보도가 되었다고, 여론이 나쁘니까 이번 회기에 슬그머니 빼고 다음에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저희가 해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도 5월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통보를 했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것을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공원해제 3건 올라온 것은 지금 입안건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을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라오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오해가 계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주택국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이 오늘 참석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도시계획국장하고 주택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에 다른 그러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 하시는데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전에 잠깐 참석하셨다가…….

당연히 지금 여기 중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위원들간에 의심이 나고 하면 책임 있는 국장한테 당연히 질의하고 우리가 의결하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빠진다면 말이에요. 제가 동의한 것은 이러한 상임위활동은 정말 가치가 없다고 믿습니다. 차기회기로 일괄적으로 보류하고 오늘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국장 오후에 나와서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책임있는 해명을 하고 사과하고 배석하에 이 상임위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판 위원님의 질문에 오후 회의에서 집행부에서는 더 조사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현지에 지금 답사도 안해 보았고 또한 주민의 민원도 한 건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현지답사 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므로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홍진구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번, 성동구 광장동 381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잠깐 나가서 얘기해도 되겠죠, 지적도 가르치면서. 지금 여기 지적도는 다 안나와 있는데 87년도 3월 27일 이것이 본래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여기 전체가 사유지인데, 지금 이 선을 긋자면 이런 식으로 4만 6,000평을 87년 3월 27일 이것이 토지형질변경을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묶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지형질변경을 87년 3월 27일 신청을 했는데 토지변경, 임야를 주거지로 형질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반려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87년 7월 10일자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법까지 가서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형질변경해 주라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형질변경이 되었으니까 건축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건축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 안된다 해 가지고 빠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또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90년 12월 11일자로 대법에서 확정승소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건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이 이미 건물을 지으라는 승소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서 이 분들이 또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만 6,000평인 집, 건물이 없는 지역을 도시계획에 공원용지로 묶었다가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된다고 빠꾸가 되니까 또 이것만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감정행정이다, 재판을 두 번씩이나 해 가지고 승소판결이 나니까 이것을 공원용지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집이 없고 여기는 건물이 지금 현재 63년도에 집을 지은 건축물관리대장등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안 묶었냐, 집이 없는 데를 차라리 공원용지로 묶어야 하는데 집 있는 데만 빼가지고 묶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재판에 지니까 이것은 감정행정으로 묶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이 다른 사람들 땅이 아니고 항간에서 이름 있는 재벌급들, 과거 장·차관급들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묶고 이것만 묶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직권으로 이 사람이 집을 짓게 되니까 재판으로 해 가지고 대법까지 가서 승소판결을 받으니까 이제는 공원용지로 묶어 가지고 보복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무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현장 조사해 보셨어요?

네.

집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저것이 항측도죠? 항측도 촬영된 것이죠? 확대한 것이죠? 집이 몇 채 있습니까?

집이 네 채 내지 다섯 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근에는 지금 홍진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라인 이외에는 집이 하나도 없죠? 전체적으로 추가지역 고시하겠다는 라인 이외에 그밖에 양쪽 아래위 전체적으로…….

이쪽에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는 데는 녹지지역으로 묶지 않고 집이 있는 데를 묶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진구 위원님이 그 지역을 자세히 알고 계시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대로라면 재산을 보호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왜 그 지역만 공원용지로 묶으려고 하느냐, 그 뜻이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어요?

아니, 저희는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원용지로 묶으려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만……. 꼭 국가나 서울시에 필요하다면 장관의 할아버지라도 우선 묶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왜 굳이 거기만 유독 공원용지로 묶어 가지고…….

지금 구청의 의견은 이 지역이 천호대교에서 시내쪽 천호대로를 죽 타고 올라가면서 보면 이쪽이 잘 가시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집이 있는 것이 이리로 가시면서 보셔도 집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나무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 구청의 의견으로는 이쪽에서 보았을 때 가시되는 이러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워커힐로 올라가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건물을 못 짓게 공원으로 추가해서 경관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구청에서 이 밑에까지를 포함해서 공원지정요청을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입안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렸습니다. 물론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이었습니다만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중 사유권침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공원을 지정을 해야지 그 사유권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이 공원을 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해서 저희가 구청으로 재검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우선 도로 위만이라도 우선 공원을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입안을 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나의 절차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홍위원님도 이 건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시자는 그런 안이시죠?

아주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유재산을 서울시가 사용을 하려면 보상을 충분하게 해 주고 그리고 난 연후에 서울시 땅이 된 다음에 공원용지로 묶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아까 작년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처리도 하지 않고는 묶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일단 내려보낸 사건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그 뒤에 재판에 두 번이나 합격하고 지금도 14필지가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18일, 오는 3월 18일 아마 판결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이전에 성동구청에서는 용지로 묶어버리겠다,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묶어버리겠다, 이런 것은 감정행정이고 권위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입안한 사람에게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된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집 없는 데를 묶어서 앞으로 집을 못 짓게 만들어야 되고 집 있는 것은 우선 묶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바꿔서 집 없는 데는 풀어주고 집 있는 데만 녹지지역으로 공원용지로 묶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김석호 위원님…….

과장님, 현장을 다녀오신 이후에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도 했는데 공익을 위해서 공원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은 공원으로 묶나 또 그냥 주거지역으로 놓아두나 공원녹지법, 산림법을 살펴본다면 허가를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접수를 시켜도 그 규정에 걸린다면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굳이 민원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그 위에 산입니까? 건축물이 없어요?

산이에요,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르죠?

이것은 68년도에 개간허가를 맡아서 68년도에 건물을 다섯 채를 지었습니다. 짓는 도중에 그 자세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저기 쑥 들어간 데가 왜 거기는 직선으로 그으면 공원용지로 하려면 그렇게 하지 그런 식으로 했냐 이것이야, 이쪽 가운데…….

아, 이것은 다 공원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알았어요. 일단 보류합시다.

여기 지금 지적도가 있는데 이 파란선 내가 종전에……. 이것이 지금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파란선 이내가. 그런데 빨강선은 지금 지적고시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다 사유지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같은 사유지인데 집 있는 데는 묶고 집 없는 데는 안 묶냐 이것이에요. 묶으려면 다 묶어 버려라 이것이오, 공원용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는 부결의 동의를 해 주셨고 그럼 부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여기 신문에도 났습니다. 중앙일보 1991년 11월 15일자 "재산권침해 주민반발, 대책없는 금지행정 횡포, 전용주거지역지정으로 해제를 해야……."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결, 보류 이외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네, 여기보면 공원과에서 검토한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지보상대책을 수립한 후 공원결정 요망" 이랬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서울시 변두리쪽에 대부분이 그린벨트나 공원 사유지 재산권을, 개발을 규제 또는 억제시켜 놓은 그런 방편으로 그린벨트나 공원부지로 많이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쪽에 제가 알기로도 그 지역이 아마 연립주택인가도 들어가 있죠. 단독주택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공원으로 묶을 시에 시의 의견은 공원으로 추가지정을 하면서 그 지역을 공원과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토지보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계과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에서 토지보상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성동구청은 토지보상검토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 공원이 확정이 완료되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의견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재산의 건물에 공원용지로 묶어 가지고 보상해 주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우리가 토의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이 좀더 검토를 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고 해야 될 시간을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223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번 영등포구 신길동 426-3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황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들어왔던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현황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이 도로는 개설이 40m로 되어 있습니다. 판교 구리간 연결고속도로가 최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교 구리간 도로에서 헌릉로로 가기 위해서는 좌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40m 도로를 지나서 헌릉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는 물론 미개설된 전답으로 나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30m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현재 20m로 서울시가 성남이나 서울시나 똑같이 이 구간은 20m로 도로가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써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성남에서 지금 20m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서울도 20m로 맞추어 놓았는데요. 성남이 일방적으로 30m로 넓혔기 때문에 우리도 30m로 하면서 기이 개설된 도로를 양측으로 10m씩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은 없습니까?

네, 나대지입니다.

저것은 지하철노선이죠?

네, 8호선…….

지하철 노선이죠? 그러면 40m 도로라면 보통 차가 몇 km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달리는 도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 구리 판교간 고속도로 타려면 이 화살표 있는 데로 해 가지고 구리 판교간 도로를 타야 되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로 서울시에 와 가지고 판교에서 탄 차가 성남방면이나 잠실방향에 가기 위해서 터닝하는 구간이죠. 이 구간이 주행구간이 아닙니다. 결코 여기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구조론에 의해서 시속 80km로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방화동에서 저 위에 큰 대로로 나가려면 그것을 똑바로 선을 긋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선을, 그리고 그 밑에도 지금 도로용어를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이 너무 커브가 심하지 않느냐, 그것이 좀 똑바로 가게 되면 하는데 꼬불꼬불 뱀 지나가듯이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것을 똑바르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도 그렇고 저 위의 부분도 그렇고…….

현재 이 구간이 도로가 안양하수처리장인데 안양천하수처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지역과의 차단을 해서 시설녹지로 결정이 되었고 이 도로가 현재 이렇게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여기는 물론 공원구간입니다. 공원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비포장입니다. 비포장인데 활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커브가 너무 급커브 아니에요? 거기에요. 이쪽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쪽으로는 그렇게 좋은데 거기서 오는 길은 곧장 오다가 갑자기 구부러지면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많이 달려오다가 갑자기 급커브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직선으로 잡아 주세요. 요즘 도로를 반듯하게 펴주는 세상인데…….

네. 알았습니다.

급한 시설이라면 조건부 통과를 해줄테니까. 어때요, 과장님?

급하면 조건부고 아니면 보류입니다. 어때요?

이것은 여기서 조건을 달아주시면 구에다 다시 의견조회를 해 가지고서 구에서 시의회에……. 구에다 의견조회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로 합시다.

아니, 조건부로 해줄게요. 그냥 할래요?

조건부로 해도 우리가 이 다음에 저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보류해 놨다가 도면이 다시 수정해 올라온 다음에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죠.

과장님 뜻은 어때요?

이렇습니다. 조건부를 해서 구에서 조건이 되면 그냥 해오고 안 오면 이의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조건부로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홍진구 위원님, 김석호 위원님이 도로계획 직선화로 하는 조건부로 통과를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건부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

권영빈 위원으로부터 보류의 동의가 있고 홍진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번, 도봉구 수유동 192-4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이 공사는 교량공사는 발주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교량공사는 발주가 되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지요? 하는 도중에 가각을 지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동료위원인 권영빈 위원님이 지금 기이 가각결정을 해서 공사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각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않고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거지요?

본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않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건데 과장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구만……. 아직은 시행을 안 했다,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밟는 절차상의 도시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공사는 있을 수 없지요? 보상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책임보다도 지금 현재 가각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시켜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에서 가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36번, 도봉구 미아동 647-151에서 1268-342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면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지금 아주 곡선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처리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여기 건설계획에 보면 "공원지하에 설치 후 지상은 공원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원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원조성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지금 세워 있지 않지요?

공군본부 이적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조금 다루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근린공원조성하는 계획을 세워서 제가 아마 조성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여기 이런 배수지 지상에 공원을 조성했을 때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내용 시설물, 체육시설이라든가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에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네, 도시계획시설에 중복이 가능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이번 회기에 이러한 안이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 배수지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하게 공원조성의 세부적인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청취를 한 다음에 합리적인 공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안을 다루었으면 하는 동의안입니다.

지금 김효선 위원님! 아침에 이것을 사실은 검토를 했었는데 저기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리고 저기에 서울시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두 군데 가본 데도 시설해 놓은 것이 상당히 주위경관을 해치지 않아요. 위에 시설을 해 가지고 전부 체육시설을 해 놓고 잘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도면을 보시고 이런 것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빨리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 도면을 며칠 전에 봤습니다, 사진을.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 약 2만 6,000평의 한전연수원부지에 들어가는 배수지 17만톤 규모의 배수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지역만큼은 빠졌어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 배수지, 그쪽 안건 다룰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성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배수지들이.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다루는 이 배수지 수도결정안에서 제가 이것을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른 배수지에는 거의 조감도로 해서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원배수지에는 그것이 지금 여기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부처에 알아봤는데도 그 쪽에서도 확실한 대답을,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건은 처리를 하고 노원구 안건에 대해서만 그러면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할까요?

다른 위원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지금 현황설명에 말입니다. 당초하고 변경된 것하고 거기 보상문제 때문에 변경했습니까?

현재 계획은 사유지로 가게 되어 있는데 시유지로 가기 위해서 선형을 조금…….

보상문제가 있다, 그러면 통과시켜야지…….

석관동 동사무소 짓는 것이죠?

네.

이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어차피 한 번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중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75번, 노원구 공릉동 460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선, 도로선형변경을 했는데 지금 변경선이 빨간선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현재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붉은색 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바로 본위원이 거주하는 행정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우리 계획선대로 되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거도만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옆에 지금 도면에도 표시되어 있듯이 위례상고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통학시간에 학생들이 지금 산업대 앞쪽에서 걸어가게 되면 인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십명 또는 수백명이 전부다 차가 다니는 거도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지역이 도로폭이 넓고 또 직선도로라도 좀 불안감이 덜한데 거의가 급커브로 되어 있으면서 도로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변경선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이쪽, 안쪽을 지금 계획선보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당초 구에서 올린 노란색선으로 하겠다고 공람공고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노란색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 주택철거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다고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구청장이 붉은색으로 조정을 해 온 사항입니다.

제51회 때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통과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결을 시킬 때는 간단히 말해서 교육용지는 감정가도 싸고 그런데 구태여 사유지를 갖다가 침범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돈을 지출을 해 가면서 해야, 이왕이면 산업대학쪽으로 가도 감정가격이 낮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옛날 계획도보다도 더 반대로 그 학교를 보호하는 듯한, 학교땅은 전혀 침범을 하지 않는 그렇게 설계를 해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고받기에는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여기가 지금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선은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밑에는 빨간선으로 하고 위에는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위에까지 파란선으로 그어 가지고 거기에 보도가 없으니까 보도를 이용을 해 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지금 홍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 도로계획선은 지금 이 선으로 하고, 이쪽 라인을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로폭을 이쪽을 넓혀서라도. 현재 여기에 거도에 이 건물이 삐쭉하게 나와 있는데 거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문이 바로 여기쯤 있는데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여기에서 차를 내려서 이리로 걸어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정문이 이쪽인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거의가 통학시간에는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차량이 1개선밖에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로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도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선이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대학교 정문앞에, 약간 여기서 이렇게만 정리를 해 주면 충분히 여기서 인도를 만들고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류해 가지고 도면을……. 아니, 조건부가 아니에요.

현재 학교쪽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담장만 쳐져 있고…….

없는 것만……. 학교 것은 완전히 그대로 놔두고 말이요.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거기서 몇 m만 인도를 만든다는 것이 모두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쪽 도로폭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 지금 현재 현황이 여기까지 인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가 있어요. 이 커브에서만 인도가 없고 건물이 거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를 어차피 지금 현재 광장으로 해서 아스팔트가 도로처럼 확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으로 이렇게 쳐져있고 이 지역이 지금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쪽으로 지금 확장을 해서 도로를 넓혀주면…….

알겠어요. 그럼 말이에요, 과장님, 다시 구청에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 김효선 위원님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그러니까 앞뒤에는 예를 들어서 인도가 있는데 와 가지고 커브에 와서 인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청에 지시를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인도를 만드는 방향에 서로 이것을 보류시키죠.

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276번, 송파구 풍납동 30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거기 옆에 잔여지 있죠? 잔여지, 그것이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잔여지 조그마한 것 남겨봐야 아무 쓸모가 없고 그것도 도로하고 포함시켜서 광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해 봅니다.

구청에 의견조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부로 해서.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불과 한 50평 정도…….

그러니까 통과시키고 구에서 알아서 잔여지를 어디다 써먹으면 되죠.

그 도로 내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아니, 홍위원님! 저 정도는 구청에서 심의하면서 관계전문가분들하고 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했을 테니까…….

이렇게 삐죽하게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둘 수 있도록……. 저도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구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일단 올린 것입니다.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쪽 도로가 좌회전을 안 하고 저기 가서 돌아가시고 유턴해서 이렇게 돌아오기도 좋고, 거기 꼭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구에서 저런 것은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것만 해 주면 돼요.

해 가지고 여기다 공원을 만들어 버리든지…….

구에다 조건부로 통과를 해 줄 테니까…….

네.

저것 잔여지 남겨 놓으면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쓰든 공원용지로 하든 미화지구로 만들든 합니다, 저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의견을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조건부로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서 급수방법을 전환해 가지고 이 배수지를 통해서 급수를 하고 그 위에다 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본위원으로서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구에는 거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체육대회라든가 할 때에도 굉장히 곤란한 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노원구 공릉동 산222의 1 일대, 약 제가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6,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하고 그 위에다 기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 지역을 이왕이면 노원구 구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라든가 대운동장 같은 것이라도 유치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원구 구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구민들의 요구조건에 부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부로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을 말이죠, 노원구에 운동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서 노원구청하고 해 가지고 현재보다는 더 체육시설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올리도록 다음 회기로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80번, 서초구 서초동 73블럭 2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며칠 전에도 시교육위원들하고 같이 우리가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학교부지가 어디든지 굉장히 협소하고 적다는 의미에서, 또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서로가 협조를 부탁드리는 부탁의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있는 학교를 거기에 어느 단체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약 1/5정도 쪼개 가지고 학교운동장을 줄인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없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저것을 마땅히 보류가 아니라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공용의 청사가 무슨 청사입니까?

교육구청입니다.

교육구청이면 더 빠져나가서 녹지지역도 있고 전농동 너머 쪽으로 있는데 왜 하필 도로변, 저런 학교……. 우선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될 까닭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도록, 다른 지역을 잡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쪽에 두 군데 조그맣게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지요? 그 지역은 그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을 왜 공원으로 지정을 요청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82년도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환지계획을 세워서 공원으로 이것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 목동제1공원하고 이 공원하고 연결하는 연결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린이공원 비슷한 그런 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시유지인데다가 현재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 시설 안하고 그냥 대지로 해서 대각선으로 해서 기이 있는 시설이라면 공원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원시설이 다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위에도 그렇습니까?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월곡제1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66년도에 지금 이 부분이 전부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되어 전부다 택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옹벽도 쌓여지고 해서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런 땅들이 이 부분이 그 후에 공원으로 결정하면서 이것을 그때 추가해서 결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이 택지조성이 이렇게 사진에처럼 돼 있는 이런 부분을 해제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입안이 되어서 올라와서 상정을 했습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청취사항 3건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3건은 공원해제를 찬성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토지소유자들이야 공원을 해제하는 것을 전부 다 찬성하니까요…….

그쪽 아래 월곡제1근린공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 주변이 지금 다 택지로 되어 있지요?

현재 공원이면서…….

지금 도면이지요? 도면상으로도 거기에 집이 많은데 하필 굳이 이 지역만 공원해제해 주려고 그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지정이 잘못되어서 그 지역을 해제를 시켜준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은 그 아래 지역 거기도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상실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집단으로 해서 이 지역은 지금 적법하게 택지조성이 66년도 해 가지고 공원지정이 77년도에 된 지역이고요. 이런 데는 대부분 무허가건물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제가 공원재정비작업을 할 때 이렇게 공원지정된 후에 건물이 들어선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해서 이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계획적으로는 어떤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개발하도록 그럴 때 공원으로 해제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했어요. 이렇게 기존에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입안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원칙을 정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제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말이죠, 지금 도면으로 봐도 지금 해제요청지역내에 보면 택지가 평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택지로 해서,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원용지를 해제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 아래 지역같은 협소한 지역, 그러니까 주택이 아주 보잘 것 없는 그런 지역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해라 하는 그런 방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지역은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완비가 되어 있어서 그냥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전체적인 것을 재개발사업이나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로도 새로 뚫어주고 또 여기에 필요한 어린이놀이터도 좀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짓지 않으면, 그냥 해제를 하면 여기에다 그냥 건물들을 짓기 때문에 차가 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뒤에는 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주택지입니다.

주택지로 되어 있지요? 녹지지역이나 공원용지가 아니지요? 여기만 어떻게 당초에…….

77년도 지구지정을 할 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게 제가 봤을 때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그 당시의 서류를 들춰봤을 때 합당한 이유는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주택은 하나도 없습니까, 건물은?

네, 주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됐어요. 과장님, 지금 서울시행정이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의안번호 223번을 살펴보세요. 워커힐 들어가는 입구, 아까 과장님이 다루셨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런 데는 공원용지로 묶어달라고 하고 이것은 또 풀어달라 하고 이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금 행정을 하십니까? 자, 서서 보세요, 한번. 여기는 집이 있어요, 지금.

집이 여기가 다섯 채가 있습니다.

일단 그 택지내에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는 묶어달라고 하고 지금 다시 올려 보세요. 223번입니다. 의안번호, 지금 다시 올려 보세요. 여기는 집이 없는 데도 풀어 달라고 하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행정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것은…….

보세요, 그 인근에는 공원용지 내지는 풍치림이 울창합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묶어 달라고 합니다. 이 쪽 다시 한 번 올려놓아 보세요. 이 지역은 인근에 보시다시피, 지적을 보시다시피 풍치림이 아주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묶어서 린근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뭡니까? 일단은 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한번 나가 보죠?

보류가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94번, 동작구 상도동 7-55 일대와 상도동 7-137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이 한 건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여기 서면으로 보아서 찬성을 하였던 것이고 또 주민이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있는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데는 꼭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풍치지구가 해제가 안 되는 경우는 건폐율 30%, 100평이면 30평, 30평이면 9평밖에 못 짓는 이런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수리, 개축도 못합니다. 이래서 주민재산권에 크나큰 침해가 되므로 이것은 하루속히 해제를 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여기는, 이 지역은 지적상에 보면 일단의 택지조성을 한 토지인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단의 택지조성한 지역이 아닙니까? 어떻든 지적상에 보더라도 택지조성상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홍진구 위원한테 우선 양해를 구하면서 앞서 발언한 권영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보류하고서 다음번에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홍위원님…….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6번, 노량진터널입구 가각에서 봉천동사거리중 일부구간, 봉천동 861-11과 봉천동 32-8, 신대방동~신림동중 일부 구간, 신림동 1641-2와 신림동 1641-17 도시계획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지금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하는 사업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남산 제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 주변에 고도제한이 아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도제한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김길원 위원도 이것이 이렇게 되면 중구쪽도 약수동쪽으로도 굉장히 민원이 생기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보류하고 그 동안에 다시 의견청취도 들어 보아 가지고 어떤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찾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현황설명 좀 한번 들려주세요.

간략하게 현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커서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남산입니다. 남산이고 이 쪽이 남쪽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 순환도로입니다. 그래서 하이야트호텔이 여기고 그래서 이 순환도로에서 폭 50m까지 이 부분은 현재도 이 도로면에서 1.5m 밑으로,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가 여기보다 1.5m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렇게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있는 일부지역, 이런 데는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높아서 이런 데는 3층으로 전부 고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높아지면 이 쪽에서 산이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변지역은 5층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삼각지……. 네, 거기 짚어 보세요. 터널이 어디입니까? 거기죠. 그 터널 GL선에서, 그 밑의 GL선에서 순환도로 있죠? 순환도로까지가 몇m 높이입니까? 고도가, 지금 콘타가 얼마나 되나 보세요.

여기가 지금 197입니다. 197이고…….

장과장님! 최소한 3층 높이라고 하면 건축높이가 2.7m를 기준을 1개층 높이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8m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은 층수제한을 그렇게 두니까 문제가 앞으로도 풀어달라, 풀어달라하고 앞으로 끊이지 않는 민원이 생길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았어요? 그리고 왜 불합리하게 그렇게 묶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순환선도로 이상에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도록 지정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타당한 것이지 순환선 주변은 3층까지 짓도록 해 주고 그 밑에는 아무 근거도 없이 똑같이 3층으로 짓고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즉흥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삼각지로 이쪽 이태원로하고 여기 올림픽로가 있습니다. 올림픽로하고 여기에서 순환도로에서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 연결되는 선, 이상으로 건물이 안 나오게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보세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쪽 어디어디 지적했어요? 거기서 보는, 시야에서 가리지 않는 범위내라고 했죠? 거기서, 그렇다면 그 중간에 남산순환도로와 중간에 봉우리가 있습니다. 봉우리…….

네, 그런 데는 층수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최소한 순환도로 이상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평탄한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릉지, 봉우리와 순환도로 사이에 구릉지에는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있어요. 그런 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지형하고 직선으로 련결을 했기 때문에 지형이 높은 데는 층수가 낮아지고 지형이 낮은 데는 층수가 높아지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다 상정한 규정 한 번 봐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저희가 아니고 지금 심의할 적에는 그것까지 다루어 올려야 됩니다. 그것까지 올려서…….

그래서 이것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그대로 하면 1층, 2층, 이런 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고도지구를 운영을 구청에서 할 수도 없고 시에서 할 수도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단순화시켰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쭉 있는 것을 그렇게는 운영이 안 되니까 3층하고 5층으로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이런 지구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지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높은 데는 성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1층 3층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떤 지적이라든가 도로를 경계로 해서 운영이 좀 편하게 그렇게 저희가 이것을 조금 작업을 해서 지금…….

아니, 장과장님 머리에만 상상만 하고 있지 어떤 법적으로 법제화시킬 적에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집 지을 적마다 장과장님 머리만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조차도 역시 상정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야만 장기적인 남산제모습찾기를 하기 위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보류합시다.

의안번호 300번, 서초구 우면동 137-5와 우면동 436-1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를 일부러 속여가면서 우리한테 청취를 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간단히 말해서 도시계획국 직원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무시를 해서 여기에서 지금 의견청취를 듣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최초 보고가 91년도 12월 21일 구에서 발송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과에 91년도 12월 23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하수유량단면이라든지 유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 가지고 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지난 92년도 2월 13일에야 구에서 자료가 정식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즉시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번에 여기 올라오기까지 시에서는 현장검토도 안 했고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이것을 서류로 올렸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 과장이 이야기하신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 공사는 1991년 6월 17일 고합건설 대표이사 주성규씨에게 공사금액 98억 2,000만원에 이미 발주를 해서 현재까지 공정이 30%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91년도 6월에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착수가 되었는데, 또 그 돈도 100억원대가 다 되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12월에서야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이 공사는 유역면적이 125ha가 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었는데 이 쪽에서부터 사련박스를 해 와 가지고 일부는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요하지 않는 개거된 박스를 복개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점선구간도 도시계획결정에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도로가에 하수를 부설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 금년에 도시계획결정하고자 하는데는 남부순환도로 비탈벽면에 여기에 현재 저희가 점심 때 보고받기로는 공정 32%의 터파기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서 10억원대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발주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묘하게도 계약한 날짜가 1991년 6월 17일이면 우리 선거 3일 전에 이미 계약을 줬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얼버무리고 가다가 결국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의회가 개원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에 와서 의견청취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최초에 보고한 것이 91년 12월 23일 우리 과에 최초의 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보완이 2월 13일…….

그러면 그것을 결과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는 전혀 진행상황을 몰랐다 이것입니까?

저희가 보고가 와야 압니다.

보고가 안 와도 현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보고 왔다고 해서 그대로 의견청취해 달라고,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것은 본위원 생각은 절대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작년에도 우리가 8월에 수서사건에도 사전발주를 하고 사후에 우리한테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하다가 그것은 우리가 묵과해 가지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김석호 위원 보충발언 해주세요.

위원장님, 보완발언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탄생되기 이전에 발주를 했다라고 하니까, 또 공정이 30%가 경과가 되었고 우기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요망, 요구사항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김수복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고 반면에 주무구청인 구청장께서 다음 회기에 와서 상세한 설명과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 문제는 김수복 위원님, 다음 우리 본회의 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지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류를 한다고 그래도 공사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구청장을 불러서 분명하게 해명을 듣고 누가 이것을 월권행위를 하고 누가 잘못했는가, 벌써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한테 해명을 듣고 책임지는 공무원이 나선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선공사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거기가 90년도에 장마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는 침수지역이었어요. 그 때 당시에 특별하게 아주 서둘렀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91년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침수문제 때문에 사실 서둘렀는데 물론 구 행정당국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아우성 때문에 공사를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착수를 해서 저기 지적에 보면 이미 공사를 전에부터 사실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주를 한 것이 연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저희 의회한테 서류가 안 넘어왔는데, 좀 늦게 청취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은 저것을 지금 중단한다든지 하면 금년 가을에 엄청난 지역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결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구청장 해명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가결해 주고 단, 펌프장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펌프장이 2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역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일단 개봉동인데, 개봉1, 2, 3동이 있는데 2, 3동 물을 1동으로 빼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의심이 갑니다. 물론 펌프장은 2개인데 한 쪽으로 그 비가 많이 오면 양쪽으로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펌핑을 하는데 안양천으로. 그래서 별로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우선 올 여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을 좀 하도록 가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김동수 위원님 의견도 이해는 갑니다만 걸핏하면 억, 억 하니까 1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공사비를 갖다 책정을 해 가지고 발주를 준 이 공사를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행정감찰관청에서도 6개월 동안이나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것도 이제 보고해서 알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결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행정책임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결을 안해 주어도 저것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충분히 여러 가지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바로 그래서 자료검토 후에 우리가 다시 다음 회기에 이것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 공사는 계약이 되었고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다고 그랬죠?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 공사는 해약이 될 수 없는 공사고 하니까 그렇다면 보류를 하고, 다음 기회에 다음 우리 회기 때에 주무관청 구로구청에서 구청장이 나와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동의합니다.

다음에 보류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와서 구청장이 다시 설명하는 것에는 나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원해서, 구청장이 이거 자기가…….

장황설명을 해 주어야죠.

앞으로도 물론 현장, 김위원 구로구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관에서 먼저 서둘러 가지고 언제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발주할 때 연속공사라 해 가지고 계약이 공사를 치르게 하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 청취할 때 꼭 관계자가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류시키겠습니다. 의안번호 303번, 성북구 석관동 205번지 일대 석관국교주변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현재 현황이 학교 담장이 이 녹색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학교 담장인데 학교 내로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담장 밖으로 도시계획선을 빼고 그 다음에 이 간선가로와 이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를 신설코자 하는 계획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담장이 바로 이 청색선입니다. 그런데 학교필지가 현재 도로계획 하는 데까지 학교로 소유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담장선에 맞추어서…….

현재 기존도로가 있습니까?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물론 미개설 도로입니다.

6m인데요.

아, 곡선가각은 원래 도시계획선에서 1.5m 코너에서 가각에서 1.5m, 1.5m 잡아주는 것이죠?

지금 위치가 큰 도로가 저기 종암동에서 올라오는 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암동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육교앞에서 올라오는 길이 이 쪽으로 쭉 갑니다. 이문동…….

거기는 아주 판자집촌인데…….

알겠어요, 다른 건 한번 보세요.

다음은 성북구 정릉4동 236번지 일대 작년 11월 8일자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사업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일부 공원이 있기 때문에 북한산자연공원중에 7만 8,654㎡가 일부 해제가 되었고 풍치지구가 7만 7,293㎡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해제되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풍치지구의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쪽이 북한산국립공원쪽입니다. 자연공원쪽에서 이 부분은 당초에 집들이 잔뜩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원을 존치코자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을 해제해서 택지를 조성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은 이것이 재개발구역입니다.

지금 곡선을, 지금 선을 따라 올라가는, 오른쪽은 미아지구죠?

미아1구역입니다.

도로, 계획선이 있는 도로 위에는 몇 지구입니까?

미아1구역을 지난번에 지구분할예정만 있고 구역은 같은 미아구역입니다.

전체적으로요?

현재 1-1지구, 2지구 해서 구분해서 시행코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미아지구 제일 위에 상단 말이죠, 거기까지 제한시킨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재개발지구를?

미아1지구의 경계선은 여기이고…….

추가로 저 위에까지 일정하게 잡아서 해 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공원보호를 위해서는 불합리하다 하는 과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쪽에도 아파트를 지으면서 정리하면서 국립공원보호차원에서 조금 후퇴시키면 좋지 않아요?

미아1지구의 경계선은 여기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지금은 지형상으로는 여기가 높은 데고, 여기는 골짜기로 터진…….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까지 오던 것을 지형상으로는…….

좋아요. 설명 좋아요. 또 다음…….

그래서 지금 미아1지구도 이 쪽 주민들이 북한산 갈 때 하나의 오솔길을 만들기 위해서 20m폭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정릉4구역에서 20m정도의, 15m 내지 20m폭으로 이렇게 이것은 공원을 모양은 길쭉합니다만 북한산국립공원과 연결되게끔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빨간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개발구역 밑에 외곽선입니다.

외각선……. 잘 되었네.

우선 공원이 설치되는 부분은 이 오솔길하고 이 부분이 공원이…….

네, 설명 좋아요.

다음은 풍치지구의 해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도 첫째, 지금 말씀드린 그 도로서부터 오솔길 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합동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아파트단지 건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풍치지구로 나누게 되면 3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합동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미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해서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풍치지구로 그냥 놔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풍치지역을 해제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번 안건입니다. 여기도 성북구 돈암동인데 1973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그 동안 20년 가까이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운산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집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공원을 해제해서 아파트단지가 된 데고 이 쪽은 전부 정비해 가지고 공원을 회복코자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부분은 이 공원해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2만 3,709㎡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1번, 상월곡동 산1번지 일대 주택개량재개발구성신규지정사업은 주민의 2/3이상 동의가 있었고, 또 그 상정사유로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로서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업은 적당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번, 성북구 정릉4동 236번지일대 정릉4주택재개발구역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건으로서 이제 집행부에서 설명한 대로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북한산자연공원 일부하고 수유풍치지구의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재개발법에 의해서 이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타당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번, 성북구 돈암동 19번지, 80번지 일대입니다. 돈암3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도시계획변경결정인데 여기는 당초에 30만 1,769㎡의 구역 안에 들어있던 개운산 근린공원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 면적에 해당하는 2만 3,709㎡를 제외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매우 타당스럽게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번호 311번, 성북구 상월곡동 산1번지 일대 상월곡동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신규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

김석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동거로선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동거로선부분까지 공원용지를 해제해 준다고 제안하셨는데 요즘은 방음벽을 설치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시점에 해제까지 해 주면서 방음벽을 시에서 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로에서 일정한 공원용지를 존치를 시켜서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분존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에서 약 30m라든지 남겨놓고 해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대로입니다. 저쪽 의정부 가는 큰 길이고 지금 여기는 골목이 비좁기 때문에 이 재개발조합측에서 오히려 자기 단지에 더해가지고 도로폭을 확보해야 되는, 자동거전용도로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자동거 전용도로일 때 방음벽이고 그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

자동거 전용도로는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