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예정시간보다 약 20분 늦게 회의가 시작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2업무계획보고(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종합건설본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7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임시회와 정기회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종합건설본부를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260명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건설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계속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1992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사업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2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 보내졌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준비가 되어있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서면으로 이미 전부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들으시는 것이 좋겠는지, 서면보고가 되었음으로 해서 일단 처리를 끝내고 오늘의 업무계획에 따르는 질의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따른 질의를 합시다. 왜냐하면 이미 서면질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음 질의 때하고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합시다.

이문광 위원께서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전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업무보고에 따른 것은 소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차후에 검토해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다음번 회기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건설자재사업소의 지금 업무개시여부와 자재수급의 전망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포장공사에 아스콘 때문에 관급물량을 확보하기가 무지하게 힘이 들다고 하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금년에 이것을 업무를 개시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아직도 업무개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이것으로 인해서 관급자재를 조달받기가 무지하게 힘들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신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황에 보면 신촌로확장공사가 현황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신촌로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세번째로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서대문독립공원 사적지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적지를 완전히 답습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서대문형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안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과거에 일제시대에 포진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진지가 완전히 폐쇄가 되고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왕지사 독립공원을 조성할 바에는 그 포진지 자체도 복원을 해서 명실상부 여기가 독립투사가 학대를 받고 감옥을 그 높은 산에서 감시하고 했다는 이러한 것을 사적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관급자재수급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관급자재는 콘크리트와 철근을 주로 관급자재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 91년도에도 90년도 수준 정도의 관급자재밖에는 저희가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추진이 상당히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의 의견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급을 가려 가지고 저희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종석 위원님 질문하신 자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소장이 나와 있으니까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 신촌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지 아니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업무계획 내에는 저희가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구에서 추진해서 시에서 시예산으로 이번에 금년말에 예산이 확정된 줄 아는데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돈이 일부 나가고 구예산도 일부 들어가면서 공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는 조직특성상 저희한테 배시되는 공사를 저희 공사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저희 업무계획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라고 배시되지 않은 것은 저희 업무의 영역범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국 현황과 건설본부 현황과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도로국에서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것을, 이 공사를 누구를 시킬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사업배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는 종합건설본부가 사업배시를 받고, 일부는 구청, 또 일부는 담당사업소가 사업배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특정한 공사는 종합건설본부 공사로써 배시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종합건설본부 공사로써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독립공원 사적지 중에 안산 포진지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은 계획은 저희가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 말씀이 계셨을 때 저희가 그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뜻이 전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한계에 와 있어서 체증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또 산업에 연결되는 것도 지장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12억 9,000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해서 그 진입로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착공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업소장님 얘기를 먼저 듣고요.

아까 이종석 위원님 질문하신 건설자재사업소의…….

네, 그러면 건설자재사업소의 현황에 대해서 실무책임자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확실하다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자재사업소장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사업소에 오셔가지고 감사도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사업을 준비할 시설장비를 완비를 하고 금년부터 저희가 사업개시를 하는 것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원석 골재가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골재를, 채석을 아스콘생산이라든가, 도로 보수용에 쓸 수 있는 골재가 터널공사라든가 지하철공사에서 쓰는 골재를 받아서 저희가 작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해당부서에다 골재의 반입요청을 해 왔는데 지하철에서 금년도에 나오는 작업량은 골재가 39만 8,000㎡가 나올 수 있고, 또 종합건설본부 북부간선도로에서는 금년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약 92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올 수 있는 작업량은 7월 이후나 되어야 원석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석이 없어 가지고 현재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소장님 말이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그럼 원석을 거기서 나온 것을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생전 안 나오면 작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재사업소 봉급 주어가며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못 받게 된다면 다른 데서 그것을 돈을, 현금을 주어서 사 가지고라도 와서 작업을 시작을 해야지 그럼 지금 사업소에 예산 들여가지고 멍하니 있어 갖고 그러면 국민의 예산만 낭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그것 뭐 하는 거예요? 밥먹고 봉급만 타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중에 일반 아스콘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아스콘을 갖다가 조달받기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공사에서 나온 석만 바라보고 아무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저희 사업소가 쇄석사업을 하려면 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운영방침이 터널공사라든가, 지하철공사에서 나오는 발파원석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안 나오면 생전 예산만 낭비하고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연차별 작업물량으로써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만 북부간선도로의 것이 7월 이후나 되어야 원석이 나오게 되는…….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 초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석이 나올 때까지 봉급만 타먹고 가만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강에서 준설된 골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모래 분류하는 작업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경기도에 속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만약에 그것이 생산된다면 서울시로 반출하는데는 경기도하고의 아무 마찰이 없습니까?

경기도에서는 현재 허가조건으로써는 경기도의 난지하수처리장의 용도에 쓰는 것으로만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포장공사하는데는 공급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현재는 골재가 저희가 생산이 되면 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중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도로에 공급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건설자재사업소는 뭐하는 겁니까?

현재 자재사업소의 업무요건이…….

그럼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현재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건설자재사업소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작년도에도 강력하게 우리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공사가 또 공정에 맞추어서 원만하게 추진이 돼 나감으로써 자재공급이 절대적인 건설현장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건설자재사업소장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건설자재사업소의 운영의 기본계획이나 기능이 정해져 있지를 않다고요. 이럼으로써 종합건설본부장이나 서울시도로국장, 서울시장으로서도 건설자재사업소에 대한 기능과 제도를 과연 건설현장에 공사를 하는데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체제 가지고는 7월 이후에 원석이 나오면 그 이내에는 자재사업소로써의 역할이나 기능을 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니까 연중 하여간 그 기능이 100% 풀가동 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이것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겠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자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석을 부수는 쇄석해서 작은 골재를 생산하는 시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원석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세골재를 분리 생산하는 시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위치를 저희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 난지도하수처리장 증설부지에 임시로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본청방침에 의해서 일부 설치를 해서 그 세 가지 시설을 저희가 완비를 했습니다. 완비를 했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허가를 받는 경기도의 관할 지방청하고…….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의 설명은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모두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금년에는 어떤 계획과 거기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서울시로써의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그런 애로를 극복하고라도 건설자재사업소의 기능을 다 하려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하나의 사업소로써의 역할을 다 하는데 모든 준비를 해서 새해에는 준비를 하셔야지 이제 신년도 업무계획에 나와서 작년에 했던 지적당한 사항을 하나도 시정함이 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면 시정조치에 대한 아무런 발전과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설명보다도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겨 가겠는지 부터 분명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지방청의 허가과정에서 난지도하수처리장 공사에 필요한 골재만 생산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 말씀 다시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할 것이냐를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전부 움직이는 시설입니다. 전부 바퀴가 달려 가지고 현장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원석이 생산되는 장소에서 이 골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재사업소장이 우리 현장에 저 기계를 가져다가 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현장을 현재 물색 중에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앉고 원석이라든지 생산된 골재를 일단은 적치를 해야 되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구비할 수 있는 데서 기계를 끌고 다니면서 골재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하나의 사업소가 거의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가동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적인 낭비와 막대한 중장비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 놓고 그 기능마저 가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본부장은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자재사업소의 앞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나가있는 인적 자원과 거기에 투자된 자원, 또 거기에 중장비를 100% 효율성있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 질문 그치겠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경인고속도로의 진입로관계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인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 92년 7월까지 경인고속도로의 확장개통과 그 진입로부분, 저희가 맡고 있는 진입로부분의 확장개통을 맞추어서 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 필요한 예산을 전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준공목표에 아무런 차질없이 현재 공정 43%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착공이 지금 됐나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가로 우리가 예산 12억 9,000만원 배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 쪽 서울쪽에서 착공을 했나요?

아니, 착공을 하고 있는데 전체예산이 장기계속공사로써 발주가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때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 드릴 적에도 저희가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상조치를 취했는데 7월말까지 책임지고 개통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어요. 7월말일까지, 그 때 본부장께서 명예를 걸고라도 이것을 완공을 하겠다 하고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청 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총무처 기본설계대로 구청장실에 과다한 면적이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시정조치가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좀 찾으시고, 보라매시립병원이 있죠?

네.

그것이 일단 준공이 되어서 개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병동증설로 인해서 추가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어떤 추가되는 공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인계받아 가지고 지금 이미 운영에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본청담당국으로부터 저희가 무슨 요구를 받았느냐 하면 영안실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자 치과를 불구인들의 치과를 추가로 건설하는 일과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일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고 본청하고 저희하고 협의중에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지금 일단 조정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안실을 증설하게 되나요?

영안실은 아마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것을 장의예식장으로 확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장허가를 받아서 영안실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아파트에서 장의를 치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예식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의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 송파구청이 145㎡이고 양천구청이 162㎡였습니다. 지적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실 보유면적을 규정과 같이 140㎡로 조정하는 것을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고서에는…….

시정조치가 되었나요?

네,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142㎡요?

140㎡입니다.

그러면 몇 평이 되나요?

42평 수준이…….

총무처 기준이 42평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무처 기준대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시정조치 됐죠?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92년도 신규사업에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던 동묘가시담문제가 들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난 번 동묘담장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그 건물을 관장하고 있는 본청, 문화관광국에 저희가 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사업계획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저희 사업으로써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그것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 사업에 집어넣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본부장께서도 잘 아십니다.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랫동안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고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을 조장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 그 의견을 들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회의 의견을 직접 듣는 부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청 소관 국에 저희가 그 얘기를 진달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진달해서 본청 소관 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번복하지만 더욱 이 문제점을 촉구해서 얼른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성이나 민족의 얼이 깃든 파고다공원도 가시담으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 동묘 자체가 중국 관우의 사당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문화재로 지정했고 가시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범지대화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고도제한등으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을 크게 손상시키고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사대사상의 그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부장께서는 강력히 촉구해서 불편불당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죠.

미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작년년말까지 남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잔금예산과 공사를 동시에 성북구에 이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미아로확장공사 구간내에 서울성곽보수공사에 대해서 지난 연말 12월에 착공했다고 하는데 공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성곽을 해체해서 문화재 혜화문을 복원하는데 무슨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그래서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용청사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청사를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용산가족공원에 대해서 골프장부지 일부만을 인수해서 간역공원을 시설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미8군 주둔지를 전부를 서울시에서 인수할 예정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가능한 부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용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용산 8군 이적지를 전부 서울시가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방침이 되어 있다가 91년도에 방침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공원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라고 방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일종의 국가공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8군 골프장을 먼저 인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을 때에 그 9만평을 먼저 인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통칭 가족공원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을 서울시가 공원국에서 추진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공원 자체에도 필요한 면적을 전부 완전히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인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골프장부지 12만평중에서 9만평만을 우선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우선 개방하기 위해서 9만평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 약 4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러한 산책로라든지, 현재 있는 그 시설을 그대로 쓰면서 산책로라든지, 벤치라든지 또는 간이변소같은 것을 넣어서 시민들이 우선 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하는 부분을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시립공단이 되는 것이네요.

그것에 대해선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시하기는 돈을 4억 9,000만원을 들여서 간역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간역시설만 하는 것이지 땅 지주는 바뀌는 것이 아니죠. 국유지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선 시민의 용도에 공헌하고자 하는 그러한 4억 9,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6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청사문제는 별도 독립부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임시건설부서를 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합니까?

직접 합니다. 자기네들도 독립부서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들이 건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궁금해서…….

미아로확장구간 내 성곽보수는 작년 연말에 계약은 되었습니다만 해빙기와 동시에 착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역시 혜화문은 설계해서 일부 지장물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면서 공사를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를 함에 있어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아로확장공사의 이관문제는 작년 11월에 서울시청의 업무조정에 의해서 그 시점의 잔여공사는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있고 예산과 모든 것이 도면하고 전부다 이관이 끝나 있습니다.

잔여예산까지 다 넘겨주는군요. 19억원이 남았다고 들었는데…….

그 예산도 같이 그쪽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19억원 중에서 성곽보수공사가 9억원인데 9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관과 동시에 예산으로 넘겨준 것입니까?

작년에 발주된…….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를 저희가 마저 끝내주고 나머지 공사는 예산과 동시에…….

예산과 동시에…….

네.

모든 사업이 넘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1페이지에 강변도시고속도로 1구간 반포대교 용비교간에 공사가 자꾸만 지연된다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업자측에서 결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재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까, 계획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까?

강변도시고속도로1공구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수급사정 때문에 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기에 강변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기에 공사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극복을 하고서 하느라고 6개월 동안 저희가 시간이 지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관급자재 공급이 무지하게 어려우리라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지연될 공사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금씩 지연되는 공사는 아까 제가 보고과정에서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인데도 관급자재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가 할 수 없이 지연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3페이지에 동부고속도로 상계동-장안교, 군자교-용비교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설계미비로 인해서 교통사고유발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그 이유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비난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시계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동부고속도로하고 중랑교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망우로하고 동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기존 도로 한천로를 이설을 해서, 지역도로입니다. 이설을 해서 개통을 해야 하는데 한천로의 이설개통이 보상지연으로해서 저희가 완전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상이 끝나면 현재 우리가 한천로로 쓰고 있는 부분으로 도시고속도로를 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밀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상한 커브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고가 자꾸 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표식판 설치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전부 해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숙달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천로 개통은 지금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93년 5월 전까지는 저희가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천로는 아직 보상이 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운전기사라든가, 차량사고가 나지 않게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입니다. 서강대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강대로라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서강대로라고 합니까? 본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서강대로라면 신촌로터리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 진입로구간에 이르기까지를 서강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강대교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도로신설 1,480m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로신설이면 서강대교는 강북구간이면 신촌로터리에서부터 강변도로까지고요. 여의도구간이 있고 강남구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확장구간은 도로가 우선 나있는 데, 확장하고 있는 것을 강남, 강북 이렇게 다 합해서 뽑은 숫자이고요…….

그러니까 도로신설이라고 1,480m는 신촌로터리에서 목동교까지 말하는 것이죠?

기존 도로 들어오다가 중간쯤에서 전혀 도로가 안 난 주택지 그런게 있습니다. 그것이 신설입니다. 강남구간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1,480m중 600m는 완료했다고 그랬습니다. 63페이지 봐 주세요. 도로신설 연장 1,480m 중 600m는 완료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등포 당산교구간입니다.

그러면 1,480m 중에 600m를 완료했으니까 880m가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되 있죠?

네, 그것은 강북구간입니다.

그러면 강북구간입니까? 서강대교 다리 건너와서 신촌로터리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그것이 총기간이 현재는 95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완공일자만 적어놓았지 착공일자는 적어놓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8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95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작도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다. 강북 쪽에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다리 먼저 놓겠다 그것입니까?

언제 집행하겠는지 계획은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잡기는 어렵고요, 본청의 도로계획과에서 예산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하기가 어렵다면 9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당초에 도로국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제가 보고드렸고요. 본청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비를 주면 저희가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량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량에 대해서 본청에서 먼저 아마 설계하고 착공하도록…….

아니, 금년 8월에, 92년 8월에 서강대교는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죠?

들어갈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들어갔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실 수가 없는 모양이네요. 계획뿐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서 여러 가지 심사를 쭉 받은 후에…….

그러면 그 다리를 착공을 하면서 이 쪽의 보상 내지는 도로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95년 12월말에 같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보아지는데 지금 전혀 강북지역의 도로문제는 지금 계획도 없는데 95년 12월 완료되겠다고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고 있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건설본부가 착공을 하면 그 착공된 부분에 대한 완료계획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로국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건설본부의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그 쪽에서 하니까 모른다……. 88년 12월 서강대로를 시작해서 95년 12월 완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강북 쪽에는 전혀 계획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획없죠?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런 보고를 어떻게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계획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전체계획은 본청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본청 계획 세운 것하고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 일부하고 합쳐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럴 수가……. 그러면 나중에 이것 하다 말고 못하면 우리는 모르겠다, 거기서 안 주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기에 관계되는 서울시민들이 95년 12월에 마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착공해서 완공되기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착공은 전혀 계획이 안 서있다. 이런 얘기죠 도로문제는……. 그리고 착공도 안 해 놓고 95년 12월에 완공하겠다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본부장님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착공도 안 해 놓고서 95년 12월에 끝내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누구라도. 지금 서강대교처럼 92년 8월에 착공한다 그러니까 95년 12월에 완공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중간에 하다 못할지언정 그러나 서강대로문제는 전혀 착공한다는 계획도 없이 95년 12월에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얼마를 투입해야 되느냐 하면 약 1,000억원 가량을 우선은 투입해야지 준공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요.

그러니까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95년 12월에 완공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지역을 관리하는 위원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물었을 때 이것을 보고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부장! 무조건 95년 12월에 완전히 끝난다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저로서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착공계획도 없이 완공한다는 날짜만 적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있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으로서는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럼 이것 보고가 무슨 보고입니까? 우리한테 허위보고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는 허위보고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는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저희가 이기를 해서 보고드리는…….

그러면 차라리 서강대로는 95년 12월 완공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미정이라고 적어놓는 것이 오히려 보는데 이해가 되죠. 그렇죠?

본부장님, 우리 백의종 위원님 질문내용에 보충을 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지금 현재 본청에서 계획된 내용을 그래도 이기해서 유인물로 보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상당히 오늘날의 경영을 우선으로 하는 모든 제도적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종건에서 소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 기초에 의해서 이 공사가 착공되고 완공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기술적인 검토에 의한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한 공정기간에 따르는 기간, 다시 말씀드린다면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한다면 그 집을 완공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술적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준해서 그래도 본청에서 의견이 내려왔든 또는 종건에서 보고 있는 견해이건 이것이 서로 상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적어도 천만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위원들에게 제시하는 보고내용만은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년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또는 어떤 계획차질에 의해서 공사지연이 자꾸만 누진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에 의해서 예산낭비나 또는 그 외의 모든 업무수행과정에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운 어떤 일정에 또는 공정기간에 맞춰 종건에서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거기에 상대적으로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모든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갈 때 어떤 공사지연 문제라든가 사고이월금이라든가 또는 이와 같이 애매모호하게 어떤 기본지침에 의해서만 유인물로 표시하는 이러한 업무행정이 아니라 좀더 내실있고 경영성 있는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자체도 훌륭하게 운영하는데 어떤 창출의 의욕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빨리 시정보완해 나갈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절약도 시키고 또는 인건, 인력도 절감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같은 량도 좀더 생산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증대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 주안을 두십사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 또 질의 있으세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시민과의 이해관계가 되는 건물이나 토지보상문제, 또는 도로의 확장문제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되어서 계획을 세워야 완공일자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서강대교는 8월에 시작하여 95년 12월에 완공한다고 표시가 된 것은 여러 가지 납득이 갑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민의 원성과 이해관계가 얽힌 여론이 많을 소지가 큰 도로확장문제, 신설문제는 전혀 계획도 없이 95년 12월에 완공한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본위원을 비롯한 저희 건설분과 모든 위원들에 대한 납득이라든가 또는 이해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본부장이 이것을 도로국으로 아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시는데 과연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95년 12월에 완공이 아닌 미정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신다면 납득은 가겠어요. 이 문제 확실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도로국에 무슨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강대교의 경우는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강 준공하는 날짜를 가늠 짚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계획에 의해서 서강대교는 95년말까지 일단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대강 날짜를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서강대로 지금 백위원님 관심 가지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로써는 사실은 본청 계획을 저희가 받은 것을 그냥 적은 것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백의종 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의 자료와 질의를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강대로를 건설하면서 그 대로를 활용할 수 있는 연속성을, 지금 문제가 크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물론 종합건설본부가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 시공을 하는 그런 부서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다리를 놓음으로써 어떤 교통적인 효율성의 효과가 오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연결되는 이 쪽 지역의 문제를 한번 본청하고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책임을 가지고 접촉을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봐주세요.

의론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시겠어요?

간략히 하겠습니다. 어제 TV에서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지하로 들어가고 건설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종건에서의 계획입니까?

저희는 금시초문입니다.

하수국에서 했겠지.

하수처리장을 종건에서 건설하잖아요.

작업만 거기서 하는 것이지…….

아, 계획은 모르고 공사만 한다? 종건본부장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아직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관업무를 파악해야 하고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우리 본 당해 건설위원회도 모르게 발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거나 종건에서 무슨 예정이 되어 있다면 건설위원회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런 순서를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때도 일부분 지적했습니다만 서대문독립공원 사적지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유관순 열사의 옥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역사의 현장 교육장으로써 이러한 점도 고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독립하고 조국을 살리자는 유관순 열사의 얼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류가 증오하는 독재자의 말로를 보는 교육장도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정재, 김재규 등등의 그런 현대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역사의 교육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설비하고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선징악의 교육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