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화 의원 발언

의안담당관실 박효주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하부분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안 이의제기 및 지하철5호선 노선 일부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이 도시정비위원회 홍주구 의원의 소개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2년 2월 2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국소관 사업소에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맡고 있던 박정길 소장이 지난 2월 19일자로 내무부 연수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관리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과 또 각종 하명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해서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심야버스 계획 노선이라든가 또는 버스전용차선의 공사구간과 설계구간, 그 다음에 지역 TSM사업 실시구간과 용역구간, 이것을 도면으로 당부 말씀이 계셔서, 도면으로 해서 전부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던 버스의 파업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적으로, 또 여러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임금타결이 결정 됐습니다. 그 타결내용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시내버스운전기사의 기본급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은 67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13만 2,000원으로 약 19.6%를 올려서 80만 7,000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너스, 각종수당을 포함해서 총 지급액이 종전에는 93만 9,000원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17만 3,000원 올려서 111만 2,000원으로 이렇게 대폭 임금이 인상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기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자금이 많이 그래도 인상 됨으로써 기사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시민들께 다소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업무계획보고(교통국)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의장님 앞으로요?

저희가 좀 외람되기 때문에요…….

교통위원장님 앞으로 내겠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내기는 저희가 외람되어서 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직원들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 본청의 직원들은 과장 이상만 차를 가져옵니다, 10부제도 하면서 서기관 이상만. 사무관 이하는 차를 못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직원들이 솔선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근시차제 이 문제도 작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건 저희가 총무처하고 또 재무부 이런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저희들이 준비해서……. 저게 또 책자가 많이 떨어져서요.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1992업무계획보고(교통국) (뒤에 실음) (보고중단)

그러니까 그걸 말이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의식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게 너무 약삭하지 않나, 체면없지 않나 이런 소리, 그런 생각을 바꿔나가도록, 의식을 좀 바꿔 나가야 하지 않나…….

예식장이 평일은 좀 디스카운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 저희들이 야간 결혼식도 하면 어떠냐, 야간에 뭐 그걸 꼭…….

그런 것, 이렇게 해서 적극 교통수요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적극 펼쳐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카풀제 있지 않습니까, 카풀제. 이게 혼자 타고 들어오는 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혼자, 그러니까 1인, 1인이 오너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침 러시시간에 70% 이상입니다. 거의 80%가 혼자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제도적으로 카풀 중개소가 서울에 한 군데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 번 제도적으로 홍보해서 카풀 적극 중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운동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요새 자꾸 차량범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미안해서 못 타는데 같은 방향에 얼굴이 익고, 몇 번 타 버릇 하면 말이죠, 사실상 솔직하게 조금 기름 값 부담하고 이러는 것도 제도화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적극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계속) 1992업무계획보고(교통국) (뒤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교통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는 지하철이라는 것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철도로.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앞으로는 "도시철도법" 이렇게 명칭이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지하철도" 이것을 "도시철도"로 명칭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채"를 "도시철도공채"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저희들이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 감독을 받던 것이 내무부장관 감독으로 바뀜에 따라서 내용 중에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이런 것이 말하자면 "내무부장관"으로 이렇게 바뀐 그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명칭만 바뀐 것이고 특별한 내용이 수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장 박하영 위원입니다. 본 지하부분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방효길 위원, 양원모 위원 그리고, 본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안심사위원회는 지난 정기회 때 교통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1992년 1월 29일에 제1차 소위원회 및 2월 18일에 제2차 소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측인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검토와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건설에 따른 해당지역에 지하부분토지사용에 대한 구체적 보상범위와 보상대상지역의 분류, 보상비 산정 및 구분지상권설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제10조, 다시 말하면 구분지상권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제1항「지하부분 사용을 위하여 보상완료한 토지의 구분에 대하여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건축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철도법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법리적 해석은 보상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가 만족스럽지 못한 보상비를 받고 등기부 상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재산권에 심대한 손해를 가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여 누구도 구분지상권 설정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사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받고 그 토지 및 건물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 제3자의 법적 보호문제도 거론되었으나, 사회상규상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업무이며 지하철도가 지나가는 것은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시설물로써 토지나 건물밑에 지하철도가 지나가는 것을 모르고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당사자 사인간의 신의성실의 문제이며, 기 보상을 마친 서울시로써는 법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10조제2항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 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할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와, 다시 말하면 부서가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협의라는 강제적 성격이 강한 바 철도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지하시설물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 폭의 2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상비 조정은 입체이용 저해율을 높여야 되는 바 입체이용 저해율 산정은 학술적·공학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본조례와 관련하여 청고이 2건 접수되었으므로 관련 청원과 병행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금번 제53회 임시회에서는 그 동안 활동의 경과보고를 드리고 다음 회기에 최종적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내주시면 소위원회에서는 적극 수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 활동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본 지하철7호선 노선계획선 변경 청원에 관한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최항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 정기회 때 교통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주신 본 청원 건에 대하여 1992년 2월 25일에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측인 지하철건설본부 김학재 차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고, 1992년 2월 26일에는 소위원회 위원님과 해당지역구 의원이신 김인우 의원님과 건설현장 7-13공구 사업소에서 민원인 대표 및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본 청원에 관한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토의를 하였으며 현장을 답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청원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7호선 사가정역과 용마산역 간에 830m가 주택지 76필지를 지하부분으로 통과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지하철이 지나감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보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두려움과 지하부분토지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불만이 본 청원의 주된 이유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요구사항별로 간단하게 소위원회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소유자가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요구는 본 교통위원회에서 기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타하부분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심사소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원인들이 살고 있는 76필지를 수용해 달라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나 수용의 전제조건이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기존의 토지사용목적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불가피할 경우에 한 한 것으로, 과연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이 본래의 주거목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좀더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건설본부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과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좀 더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토지소유자가 지하부분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조례안에서도 사용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하튼 의회는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하는 것이 의회의 바람직한 위상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53회 임시회에서는 그 동안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고 다음 기회에 기술적 측면, 법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적인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내주시면 소위원회에서는 적극 수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 활동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효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제3조제2항에서 "건설관리국장"을 "도로국장"으로, "경찰국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 "지하철운영사업부장"을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