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아침에 보고준비가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요일날 배포해 드린 보고서로 우선 보고를 드리고, 오늘 현재 추가로 된 것은 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대로 중간에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의해서 사고 발생원인과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날 17시 55분에 발생한 것으로 지금 되어있고, 화재의 원인은 발화자가 LPG 운반차량의 엔진이 고장으로 차량이 정지됨에 따라서 해양도시가스 소속의 다른 차량으로 추레라를 연결한 후 이것을 하차해서 LPG저장탱크에 가스주입 연결 작업 중 싸이드브레이크가 잠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레라에 의하여 차량이 8도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에 미끄러져 탱크와 충돌하는 순간 충격으로 발화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의 소방본부라든가 또는 북부서의 정확한 그런 수사결과가 나와야지 그 원인은 알게 되겠습니다. 진화는 그동안 소방대 300명을 포함한 465명이 진화에 나섰고, 장비는 38대가 동원됐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것은 지금 현재 24억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대인 500만원, 거기 500만원이 총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1인당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도 대수 종류에 따라서 차량보험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상황은 해양도시가스가 LPG저장탱크 30톤 6개가 소실됨으로써 이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2기는 폭발을 했고, 3기는 안전밸브에 의해서 연소가 됐고, 전복이 1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으로 차량 12대 포함된 내용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주민 피해는 조금 뒤에 정확한 새로 배포해 드린 자료에다가 정확히 있겠습니다만, 인명피해가 모두 30명, 소방관이 19명, 도시가스 1명, 일반인 10명입니다. 그 중에서 입원치료가 8분이 하고 있고, 통원치료 16분, 자택치료가 6분이 있습니다. 이재민은 4가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친척집에 기거 조치가 되었고 위문금을 가구당 20만원씩 지급이 됐고, 양곡이 가구당 80kg, 침구가 가구당 3매, 취사도구 98점, 구호물품은 가구당 1박스씩 지급 했습니다. 지금 이재민 구호업무는 저희들 북구청에서 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주도가 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이 434동 중 전파가 4동이고, 파손이 430동입니다만, 유리가 1,132장과 방충망이 173점 문틀이 237점 기타 세간이 98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리는 몇 가지 주문 생산한 것만 제외하고는 다 복구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과수라든가 묘목, 농작물 피해가 좀 있었고, 젖소 특히 담수어가 당초에 5천수인데10,300수정도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설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일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일 날 주민긴급 주민 긴급대피를 인근지역 2.5km 이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대피장소를 서림초등학교 등 3개교하고, 안내원을 60명 배치했습니다. 구호품이 담요와 난로가 전달이 됐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장소에 들렀다가 오래 안 계시고 바로 가셨습니다. 화재현장의 안전조치 및 주변경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주 밸브를 차단 조치했고, 전력선을 단선 및 단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을 동원해서 주택지 도난방지에 300명 동원됐고, 민방위대가 5개동에 1,72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시ㆍ구의 공무원들도 1,376명이 비상소집이 됐고 TV를 통해서 대피할 때 자막이 나가고 또 귀가 조치할 때 자막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변에 차량이 혼잡하여 차량통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신고센터를 지금 현재 우리시와 북구청을 비롯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지금 북구청에서 85명을 동원해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지금 전체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화재사고 수습대책위원회를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위원 7명이 시설 복구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북구청에 있는 피해보상 위원회를 지원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례 했었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는 북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북부경찰서장이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은 구 의회의원, 관할 동장 등 11명이고,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보상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업무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부상자 위문과 이재민위문, 그 다음에 이동파출소에 북부서 경찰 5명이 교대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2월 25일날 도시가스 복구입니다만 이것은 우선 완전진화가 15시 10분입니다. 소방서 추정은 10시인데, 그것은 불이 꺼진 상태가 10시고, 다시 질소 가스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꺼졌는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다 해서 15시 10분에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탱크 사고 잔해물을 철거하고 원재료 수송탱크 주입통로를 치우는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철거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0톤 물탱크 인입시설은 일부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방해로 인해서 인입시설에 대한 복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현장주변의 청소를 지금 완전히 못 했습니다만 일부 했고, 실무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제 방에다 대책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쭉 점검을 해 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92년 2월 26일날 저희들이 가스사용이 당장 26일부터 날씨 관계도 있고 또 사고난 이틀이 지나니까 상당히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량이 다시 늘어나서 저희들이 가스사용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이라든가, 아파트 앰프방송을 활용해서 하고, 그래서 도시가스 중단시에 안전수칙 등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표에 나올 때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사용 자제, 공무원 비상소집을 26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3개소를 점검해 보니까 진월동 지역에 1개소가 한계치 이하로 내려가서 저희들이 비상조치를 했습니다만 아침에는 그러한 상황이 더 소요량이 많아진다. 이러한 도시가스 측의 연락을 받고 도시가스 측에서 새벽 2시경에는 일부지역에 대한 단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저녁에 아무런 준비도 안 된 15,000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벽 4시에 구청 지역경제과, 각 동 직원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그날 전부 다 아파트 지역에 관리사무소 방송을 이용해서 전부 홍보를 아침 새벽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다행히 아침에 공급 중단 사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하남공장 확장계획을 총 소요가 지금 현재 61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후에 배포해 드릴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7일 제 2차 수습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뒤에 보시면 주요내용이 제 1공장 가동여부를 불문하고 도시가스 시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우선 안전점검도 하고 또 시설에 대한 보호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는 그걸로 인해서 도시가스에서 북구청, 경찰청으로 가겠습니다만, 이런 경비보호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2월 27일 저녁에 가스공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날 아침은 위기를 넘겼지만 저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공급량은 중단을 안 시키고 사전 홍보를 최대한 해서 이것을 저녁을 커버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단 85,000부를 긴급히 인쇄하고, TV방송 홍보를 통해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시청, 동 직원들이 거의 전부 한 700명 동원되어 가지고 전단 배포를 해서 다행히 그날 저녁에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 가지고 그날 저녁도 별 이상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1공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일부착수를 했고, 소방서에서 냉각장치와 소화전등 소방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최선의 서면합의서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했고, 안전보호 관리 등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뒤에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합의서안을 만들어가지고 저쪽과 이야기 됐는데 그 안이 지금 현재 합의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사용절제용 홍보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 저녁에 8,500부를 제작을 해서 도시가스 사용 전 세대와 상가에다가 지역별 해당자를 동원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 차질 예상으로 난방용 보일러 가동을 절약 사용하고 가스 재 공급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8일날 안전 점검을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점검반 6명이 서울직원, 광주ㆍ전남 직원으로 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트롤 품 계기 작동상태라든가 가스 배관상태, 냉각수 살수장치시험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점검이 농성중인 주민반발로 인해서 현지에 가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방해를 해 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추가적인 그런 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가, 자재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실시를 못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7월 이후 현재 공장을 사용 정지한다.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26일날 내렸습니다만, 28일날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1공장은 93년 7월 이후 사용정지를 하고, 제 2공장은 93년 6월 30일까지 확장해서 가스를 공급하도록 한다해서 그 근거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 27조 3항에 의해서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중단시 홍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 정압기에 휠타 후단 압력이 1.5kg/㎠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 현재 관말지역 정압기에 이상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용봉동 제 1공장에 그 압력이 2.5이하로 떨어지면 요원들이 관말지역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 계량기의 계량상태를 보고 그 계량상태가 1.5이하로 떨어질 때는 저희들 진월동 같은 경우에 필터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새 필터로 이으니까 약간 다시 상승을 해 가지고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그 관계가 임시적인 조치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구 직원을 개별지역에 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공급 중단 예상시에 해당지역에 대한 앰프방송을 하고 있고 사용절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수칙으로 공급의 중단 시에는 끄고 중간밸브를 잠그고 그리고 다시 재 공급때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킨 후에 스위치를 3~4회 작동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안전점검을 위해서 지금 현재 경찰력의 경호를 저희들이 28일자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하남 제2공장 확장계획은 표가 붙어있는 것은 뒤에 오늘 자료에 같이 보고를 드리고, 우선 금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동향에 있어서 주민들의 진정이 2월 25일 3시부터 공장 앞 정문에서 150명~200명 많을 때는 좀 더 숫자가 많겠습니다만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도시가스 복구를 중지하고 즉각 이전을 하라, 주민피해를 철저히 파악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고 해양도시가스 대표자 구속하라 그런 내용으로 요구를 했고, 26일날 시티힐호텔에서 주민대표 8명하고 회사대표 3명이 했는데 주민 요구사항은 온건파, 강경파, 표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만 3월말까지 사용은 하고, 그 다음에 금년 겨울에는 못 쓴다. 이런 내용이고 또 일부에는 즉각 이설을 하고, 3월말까지 사용도 안 되고, 주변 아파트 까지 매입을 하라, 그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측은 LNG공급 시까지는 기존시설을 겨울철에 보조적인 스파트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타협점 없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2월 27일 12시 해양도시가스 회장 장형태와 사장 이상호, 공식 사과를 회사 정문 앞에서 200명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했고, 그 내용은 모든 불의의 사태에 대해서 충심으로 사과를 하고 공장이전에 최소한 2년이 걸리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93년 6월까지 공장 이전 행정명령 이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금년 겨울철은 월동기에 대해서는 현 시스템을 가동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전체 시민에 대한 15,000~20,000가구 세대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겨울만 가동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하여튼 동절기가 시작되면 사장이 직접 지휘해서 안전관리에 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즉시 이전을 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요청을 해양도시가스에서 28일날 9시에 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저녁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도시가스 사고수습주요추진 내용은 사고수습대책위 구성 및 제 1차 회의를 24일날 3시에 했습니다만 제 2공장 공급난을 감안해서 취사용은 사용하되 난방보일러는 앞으로 당분간 사용억제를 계도 홍보하기로 하자. 그 다음에 피해자 보상 및 복구는 신속 처리하고 시설기준 적정여부는 엄정 검토하자. 이것은 지금 법규에 의한 각종 시설기준이 현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정여부를 엄정히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이전 등 장기대책은 시설안전대책 등을 종합판단해서 검토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피해보상 위원회가 1차 회의 때 24일 9시에 열렸습니다만 피해자 전수조사를 방문조사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재민 기거 알선, 유리창 긴급복구 등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은 85명의 조사요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정과 이렇게 되어있고, 사고발생 원인규명 조사 착수는 지금 검경가스안전공사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복구 및 방지대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음에 기타 추진 사항으로써 시장님이 대 시민 담화문을 첫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시의회 도시가스 화재사고 특위에 상황수습대책 설명을 부시장님이 했었고, 동자부장관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이재민의 응급구호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담화문 이것은 24일날 시장님께서 처음에 했던 담화문 입니다. 그 다음에 2월 26일날 두 번째의 담화문은 저희들이 안하고 그 다음 담화문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붙었는데 그 안에 당초 담화 하려다가 담화문이 26일날 이전한다 6월말까지 확장 준공하여 시민 가스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고 용봉동 시설은 타 용도로 전환하고, 이 기간까지는 현 용봉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26일날 시장님이 담화를 했었습니다. 시기는 18시경에 했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사용자제 대책추진은 추진원인이 제 1공장에 300톤 LPG 저장탱크 가동이 불능이 되고, 또 제 2공장에서 가스공급관이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나타난 것인데 거기를 보시면 1공장 가스 불능으로 이것은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공급가능 양인 9천㎥이 되는데 26일날 저녁에 최대 사용시 진월동에서 부족하게 될 때 소요량 실적이 10,000㎥정도 부족했다. 그래서 27일날 아침에 최대 사용시 13,000㎥정도의 소요가 예상된다. 특히 진월동 유달파크 지선 정압기 필터가 1.4kg/㎠까지 내려갔다. 이러한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27일날 저녁에 밤새워서 전체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131개 아파트단지 42,473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제를 요청했고 시청을 포함한 24개 공공시설의 그날 아침에 난방을 억제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 뒤에 표를 보시면 정확히 필터 후단 압력이 26일날 저녁에 진월동 유달파크 정압기 계통이 22시경에 기준치 이하인 1.4로 내려간 그런 수치를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다음 문안은 그런 홍보작업을 하면서 동 방송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을 통하여 방송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7일날 동 직원들로 해서 전 도시가스 사용가구에다가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사항은 지금 현재 공급상태가 부족하므로 언론사에 제일 밑에 보시면 가스사고로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니 취사 이외에는 난방용 보일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막 방송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부상자 명단은 별도 개로 나눠드린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재민 명단도 그러겠습니다. 그 뒤에 합의서인데 이것이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해양도시가스 용봉동 공장은 6월 31일까지 완전히 하남공장으로 이전한다. 본 용봉동 화재로 소실된 시설은 재 복구를 않고 소실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93년 6월 30일까지만 보조 공장으로 다음과 같이 최소한을 생산한다 해 가지고 92년 3월 31일까지와 11월부터 내년 3월 동절기에서 피크타임 시에만 한다. 그 다음에 92년 4월부터 10월까지와 93년 4월 이후부터는 생산을 하지 않는다. 탱크로리 가스운반은 하루 20회 정도 운행이 필요하지만 10회 이내로 운행한다. 그리고 도시가스 화재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한다. 이런 내용의 합의각서 초안이 나왔습니다만 성사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경고문은 회사 정문 앞에 걸린 것인데 참고로 저희가 해 봤습니다. 오늘 추가로 조금 전에 배포해 드린 내용 중에서 첫 페이지 대충 유사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안전점검 실시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한 이틀간 잡았습니다만 300톤 탱크에 페인트 도장이 거의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아주 완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내고 그 속에 M.T.P.T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벗기는 적업에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오늘까지는 마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스안전공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주민들께는 그 내용을 방송해 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확장공사 대책회의를 어제 저희 방에서 안전공사, 해양도시가스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남에 있는 제 2공장까지 가서 현지를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만 현 부지만 가지고는 여기다가 추가 증설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인근에다가 바로 붙어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공장 옆의 토지매입이 가능하면, 한 2천평당이나 3천평당만 있어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만일에 현 위치하고 인접하지 않은 상태이면 한 5,000~10,000평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잡고 인접되어 있는 그런 공장들을 대상으로 지금 매각 여부를 접촉 중에 있습니다. 전경위문 관계는 생략하고 어제까지도 주민이 150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주민 한분이 상당히 좀 술이 취하시고 계셔서 남광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했습니다만 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 북구 의회에서도 그런데 북구 의회 출신이신 장 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 첫날부터 쭉 대화를 많이 했고, 저희 북구청하고도 같이 대화를 많이 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일날 저녁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10시 50분경에 경찰병력 100명 시 공무원 400명이 현지에 도착을 해서 했었고. 11시에 정문 바리게이트를 철거하고 경찰병력 50명이 사내 옆의 정문 통로를 통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정문 앞의 주민 200여명이 농성하고 안전점검 장비 도입을 11시 40분경에 했습니다만, 농성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가 11시 40분에 들어갔고 12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2시 30분에 이동식 포터블 수송 차량이 진입을 해서 이동식 포터블이 하남 제2공장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동하면서 가스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만 이 시설이 하남 제 2공장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사내 경찰병력 50명이 경비하고 외곽지대에 대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송문안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방송차량으로 주민들에게 쭉 방송을 했던 문안입니다. 해양도시가스 안전점검 실시 및 향후 대책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LPG 안전점검을 1일까지 완료 후에 그 속에 있는 LPG를 제거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전점검이 피막을 벗겨내는 작업으로 인해서 하루정도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몸체와 지주 연결 부위에 PT실험을 하고 내압기밀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 탱크 내에 있는 잔류량이 한 90톤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한파가 앞으로 닥쳐올 때 전량소진 시켜서 없애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에는 LPG가 전혀 없게 되겠습니다. 현 용봉 공장의 복구 및 가동여부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한다. 이런 원칙하에 인입시설 복구 및 탱크로리에 의한 외부연료 공급이 없으므로 재 주입에 의한 가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스 수급 전망이라든가 시민여론을 폭 넓게 수렴해서 현재의 제 1공장을 금년 겨울에 사용할 것이냐의 여부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인입시설 복구라든가, 현재 공장에 대해서 금년 겨울에 15,000여 세대의 부족분을 대비해서 그것을 사용 안하냐의 여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3월중에는 기온이 상승해서 겨울 평균 소요량이 한 21만㎥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밑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하남 제 2공장에서 생산 시설이 4기가 있는데 그 4기를 풀가동할 때는 18만까지 가능합니다. 다소 4기를 함께 가동함에 따르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만, 피크타임 때는 어느 정도 카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한파가 며칠 오게 되면 지금 현재 LPG 탱크를 안전점검이 끝나면 그 속에 90톤가량 남아있는 잔량, 이것을 때서 없애되 기왕 안 때고 피크타임을 기해서 땐다면 3일 정도는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도시가스는 이야기 합니다. 어차피 없애버릴 가스니까 그대로 놔두면 주민들한테도 있는 것 보다는 가스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고 주민들이 없애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소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서 당일날 밖으로 나간 차량은 비상시에 긴급복구 공급이 중단된 지역에 일단은 공급을 계속시켜서 복구하는 그런 것이고 산업시설용으로 자체 제작한 가스이동공급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관계 기관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후에 가능하면 올 겨울철에 이것이 만일에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공급차량을 한 2대정도 한다면 지금 현재 용봉동 시설은 가동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직 승인의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추이를 봐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용가구에 대한 가스절약 유도 노력은 계속하고 도시가스 사용 아파트 건축허가도 당분간 억제한다. 이것은 보도가 어제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과정에 설명을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잘못 인식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가스사용 아파트 건축허가를 안 해준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내년 말이나 준공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도시가스 사용아파트가 아니라, 도시가스 주변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억제하는 방침으로 검토를 하고 또 지금 도시가스 사용아파트로 건축허가가 나 있어 가지고 준공이 올 겨울철 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여부는 앞으로 정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겨울철도시가스 사용아파트가 준공해서 입주하는 시기 관계를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금년 겨울에 소요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가스 하남 제 2공장 확장계획인데 이것은 해양도시가스에서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정도 기간은 지금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저장탱크 설치공장, 한 6억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조설비 공사, 본관 확장공사 해서 61억입니다만, 여기에는 담당시설이 한두 개, 저희들 자세한 검토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두 개 시설이 더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 토지매입비가 지금 구체적인 토지 대상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세 개 공정을 동시에 착수를 하고 또 그 내용 중에서도 설계라든가, 기술검토, 지반검사, 자재 발주 이런 것들도 중복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 또 공사기간 단축을 상당히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저장탱크 설치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배관설치가 한 9개월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공사를 단축할 때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도시가스 제조 설비공사는 상당 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주문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용봉동 시설의 이전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부 시설은 최근에 한 것은 일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아래 지금 현재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일부라도 그것을 뜯어서 사용하면 상당히 그 시기는 단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남 제 2공장 경우도 1년 8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좀 못됩니다만 이 공사기간이 상당히 최단기간 아니냐, 또 하나 저희들이 이 안 자체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앞당기려면 6, 7개월을 앞당겨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2, 3개월 앞당겨 가지고는 겨울철 지난 뒤에는 별로 앞당기나 안 앞당기나 똑같은 결과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6, 7개월 이상을 앞당긴다는 게 상당한 무리가 아니냐,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만일에 2, 3개월 정도 앞당긴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고 효과가 있으려면 6, 7개월 이상을 앞당겨야 되는데 그렇게 앞당겼을 때 이것이 앞으로 제 2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가 어디로 정해지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집니다. 현재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을 매입해서 한다면 상당히 단축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에 그런 공장들이 공장을 매각 안한다 해가지고 다른 위치에다가 별도로 만든다면 상당히 거기는 새로운 시설들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늘어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여기서 도시가스 제조설비 일부를 이전해 와서 쓸 수 있으면 좀 단축이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좀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급 본관도 어디 코스를 하느냐에 문제가 있어서 하루빨리 하려면 지금 현재 하남공단 진입로에서 바로 끌고 가버리면 제일 빠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남공단 진입로에는 250m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공장 시설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공급관은 저희 LNG 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에 의하면 네 군데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송간 도로와 80m 광로와 그 다음에 첨단기지를 통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되어있는 하남공단 진입로에다 또 설치를 하느냐, 그것이 중복투자가 아니냐? 왜냐하면 밖으로 한군데라도 더 하는 것이 그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들을 넓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광송간 도로 쪽으로 현재 그 도로가 나와 있는 80m 광로는 아직 그 안에 들어가는 보장이 없고, 하남공단 진입로도 지금 저희들이 금년 내에 완공시키려고 합니다만, 주공 것이라든가, 공영개발단 것은 아직도 문제가 있고, 또 첨단기지도 아직 그러기 때문에 지금 광송간 도로 쪽을 조금 거리가 걸리더라도 그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시간이 한 9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10분정도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을 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북구 용봉동 1086번지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로 해양도시가스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추운 밤거리를 대피하시느라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들의 공포와 분노가 지금 이 시간에도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을 겁니다. 저도 폭발당시 의장과 똑같이 새벽 2시까지 그 현장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폭발 사고의 원인은 시당국이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 당국에서 지도감독, 안전관리 사항을 성실히 수행 못한 것을 저 역시 동감하면서 그 지역주민들과 똑같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국장 동감 하십니까? 이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사고당일 안전관리자 출근여부와 안전관리자 현장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셨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이 상태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대책위원회에서 언론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 가스안전공사, 소방본부 이런 관계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도시가스에서는 그날 두 명이 있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북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사실 진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지금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본인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거짓말하는지 아닌가의 여부는 수사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두 명이 그날 근무했다·····

우리시에서는 감독을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지금까지 파악 못하셨다 그 말입니까?

아니 저희들 차원에서는 확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짜 했는지,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이것은 수사를 해봐야지 수사차원에서 확연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 결과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하겠다는 이야기지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방호벽 높이, 탱크간의 거리, 안전밸브 작동문제, 살수장치, 내폭장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이르기까지 알아 보셨습니까?

지금 이 관계도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가스 기술분야가 상당한 고도의 전문기술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거의 지금 가스안전공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법상으로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한다고 해서 시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 이것은 위탁을 했다 할지라도 도시가스법에 시장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 시설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 기준에 안 맞는가를 가스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쭉 확인을 했습니다. 방호벽 높이라든가 탱크간의 거리라든가 말씀하신 탱크 속에서의 보호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쭉 점거하니까 가스안전공사 직원들 이야기로는 모든 기준이 법적인 기준 이내에 있다, 다소 기준이 지금 현재 이번 사고를 당해보니까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골라내서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 분야에서 담당 화공직들이 그 내용들을 지금 현재 부족한 지식의 범위 내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가스안전공사와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방호벽 높이라든가, 탱크간의 거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기준치내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미터며 거리는 몇 미터 이런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설간의 거리문제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책임과 바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항도 북부서 경찰이라든가 우리 가스안전 공사의 진단이라든가 이것이 확증이 나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별도로 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일부 부족한 지식으로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물어보면 전체적으로 시설기준에는 다 맞다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섣불리 이야기를 드렸다가 앞으로 수사결과 일부분에 문제가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시설기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 가스안공사라든가 수사결과 나온걸 봐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수가에 자꾸 의뢰해서 수사에서 나온 그 자료로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역경제국장이면 방호벽 높이라든가, 탱크간의 거리라든가 안전밸브의 작동문제라든가 살수장치라든가 내폭장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방호벽 높이도 지금 현재 철근이 들어가 있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탱크간의 거리도 법상에 기준이 없다. 그 가운데 살수장치만 하면 거리간격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살수장치도 살수시설은 법적인 설비를 갖췄고 그날에 작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진위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볼 때에는 수사차원의 문제고 지금 상당한 부분은 날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봤을 때 이를테면 약간의 경사를, 정문에서 탱크간의 약간의 경사를 둔 이를테면 그런 내리막길이 있었다. 이런 문제 같은 게 지금까지 미처 법규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문제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런 것 들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의 검토 결과와 저희들 것을 취합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방호벽 같은 것은 지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탱크간의 거리는 그것도 법에는 규정이 없고 살수장치만 가운데 하면 거리를 특히 문제 삼지 않는 걸로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경제국장 취임이후 해양도시가스는 우리 광주시민에게 불을 공급하는 가스 회사인데 거기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까?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시설점검 차원에서 간 게 아니라 운영상태라든가, 이것을 한번 일종의 예방차원에서 한번 갔습니다.

그게 예방이 됩니까? 가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설치도면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보셔야죠, 안 보셨죠?

글쎄 저도 가스분야에·····

업무보고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로부터·····

회사로부터 업무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전반적인 상황 대화로만 했지·····

하여튼 됐습니다. 그러면 또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법이 개정된 것인데 85년 7월 16일 동자부 고시 85-134호 폭발방지장치시설기준을 보면 저장탱크 파열방지를 위해 탱크내벽에 다 공성 벌집형 알루미늄 합금박관으로 된 폭발방지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했는지, 또한 조사를 해봤는가? 우리 시에서 해봤냐 이 말입니다.

이 상태는 이것도 가스안전공사한테 그 담당을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 이야기는 지금 법이 변해가지고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바꿔졌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보도사항이 그렇게 쭉 나왔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꿔졌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판막이 탱크로리라든가 저장탱크에다가 설치하는데 30톤 같은 경우는 1,500에서 2,000정도 비용이 들고 이 판막시설이 캐나다제 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만큼의 폭발방지 효력이 있느냐를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는데 그 결과 1초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중앙차원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 시설기준을 없앤 걸로 그렇게 지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내가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자를 어제 구했습니다. 저도 어제 구해서 어제 새벽 3시 30분정도까지 이 자료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말은, 그 장치는 그래서 85년도에 이게 개정요구에 의해서 개정이 됐고 그러면 해양도시가스는 82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폭발방지 장치가 돼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 85년도에 폭발방지 장치가 들어갔다가 고시가 됐다가 90년도에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82년도에는 그런 폭발방지 장치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었답니다. 85년도에 됐다가 90년도에 없어졌다고·····

알았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가스 사업주들이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0톤 용량 1기에 1,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주들이 개정 요구한바가 있었습니다. 돈이 드니까, 그래서 90년 2월 28일 동자부고시 제89-35호로 적합한 분무 또는 살수장치 및 소화전을 설치하는 가스 저장탱크에 대해서 이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런 위험물이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 가스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부도덕한 사업주들의 법개정 요구에 의해서 이번 폭발사고가 난 것을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당국 책임 하에 이 법규가 없더라도 허가를 내줄 때 시당국의 책임 하에 가스 설치를 어느 곳에 하든 저장탱크 파열방지를 위해 탱크벽에 다공성 벌집형 알루미늄 합금박관으로 된 폭발방지 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시당국에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 조항이 없더라도 우리 광주시 차원에서 이렇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 문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 동자부, 가스안전공사 근본적인 여러 가지의 제반기준을 아마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전문적인 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 되지, 저희 시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시설을 필수적으로 추가로 법규정이 아닌 것을 더 추가로 한다. 또 그것이 한번 해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개정된 내용을 또 저렇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저희 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한다.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것도 동자부하고 저희들이 법령개정 작업 때 저희 시의 의견으로 이걸 좀더 정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전에 왜 그러면 규정을 만들 때는 그런 걸 전혀 없이 했느냐, 필요하다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꼭 사업주의 비용 들어간 것이 나중에는 가스에 대한 공급가격으로 귀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안전입장에서 이번 사고가 나왔으니까 벌집형 박관에 대해서 더 한번 재검토를 해주라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동자부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허가를 낼 때 이걸 의무적으로 하시오. 이렇게 해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다른 게 아니고 앞의 그 내용하고 같은데요, 그때 국방과학연구소 시험결과라고 들었습니다. 고시가 해제된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또 설치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 나름대로 이것을 갖다가 부과를 했을 때 이것이 가스요금으로 결국은 귀착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설치를 해야지, 가스 요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비용부담이다 가스요금으로 귀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치기준 같은 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 법정기준은 강화하고 그런 요건은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동자부에 이번 재검토 때에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중앙차원에서 정확한 필요성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사고당일 운반탱크로리는 이와 같은 폭발장치가 설치되기 때문에 폭발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답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가스안전공사, 안전공사 하는데 안전공사에 위탁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시 감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독에 대한 것도 대충의 검사실시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주로 감독이 되죠. 이 기술적인 고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아주 고도의 장비가 동원되어야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장비라든가 인력의 보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라 행정적, 기능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국 상정과에 근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화공직들이 둘이가 있습니다만 이게 화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장치, 기계도 필요하고 전자분야도 필요하고 전기분야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하려면 거기에 따른 각종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장비들을 전부 보유해야지 측정을 하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독립성을 가진 전문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만일 이를테면 가스안전공사 광주지사를 시 산하로 해가지고 그 인력과 그 장비만 된다면야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학기능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화공직이 두 명 있습니다.

2명이 계십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순찰을 자주 하시면서 그런 가스현장에 자주 가십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주로 행정적인 사항 감독 위주로 가끔 갑니다만 이번 사고와 같은 분야의 체크를 할만큼 그러한 능력은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검사 감독 업무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가스폭발에 대한 소방 훈련은 지금까지 몇 회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소방훈련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서부소방서에서 작년에 두 번 한 걸로 돼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최근 것이 9월달엔가 됐다고 그랬는데·····

82년도부터 지금까지 두 번 했다 그 말입니까?

아뇨, 작년에 두 번입니다.

1년에 2회 합니까? 그 실시 기록이 있습니까?

소방서에 다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 기록을 제출한번 해 주십시오. 자료를, 또 폭발에 대응할 화학기능사와 화학약품은 비치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소방,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실무대책위원회에서 소방직들의 이야기는 소방장치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소방장비는 다 구비가 됐고, 이번과 같이 탱크로리가 와서 부딪치면서 그 드레인 코크부분을 부딪쳐가지고 거기에서 흐른 가스가 결국은 그 탱크 밑으로 퍼져가지고 비등이 일어나가지고 나타난 사항들은 현재의 소방장비 상으로 상당히 자체적으로 진화가 힘들었고 아까 그 탱크로리는 폭발 안했는데, 왜 그 속에 있는 LPG 저장탱크는 폭발했느냐? 이 문제도 탱크로리는 차 앞부분이 가서 들이받았고 처음에 저희들도 이것도 차가 뒤로 가서 받았느냐, 앞머리가 가서 받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문시 했습니다만 현장이 나오고 하니까 탱크 말고 트레일러 앞차가 가서 받았기 때문에 탱크로리는 직접적인 것은 없었고, 그 탱크에 갔다 들이받은 탱크의 그것이 흘러내려가 그것이 탱크의 밑에 이렇게 가스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불이 붙으니까 이 탱크 밑에다 올려놓고 불을 때는 작용이 되가지고 거기에서 비등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탱크도 열이 올라가면 위의 안전밸브가 열려가지고 가스가 누출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밑에서 불을 때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소방본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에 대응할 화학기능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화학약품도 있고 그럼 그때 당시 그 기능사들 1급이나 2급자 기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진화를 해야죠. 처음 불이 났을 때 그때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훈련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작년에·····

지금까지 훈련한 것이 형식에 불과했지, 진정한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훈련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 2회 했다고 그러는데·····

이 소방훈련 분야도 상당히 실제상황과 비슷한 상황까지 선정해 놓고 하는 걸로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분야도 이런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선진적인 보완장치가 앞으로 뒤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소방본부하고 같이 협력 하에서 이런 사항을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들어가기 전에요. 그와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보충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 가운데 법정 소방장비는 완비되어 있었다고 보고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에서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까?

이런 실무자들, 과장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책회의를 저희 방에서 가졌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무자요?

그때 우리가 방호과장, 서부소방서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확실합니까?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법정 소방장비를 구비하고 있었다.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들었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많은 괴리감이 있거든요. 방금 그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걸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부분이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폭발해서 날아가 버렸죠. 그거에 대한 확인 문제는 본인들은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결국 그것은 수사차원의 문제가 되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경미한 사고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생산시설에 대한 것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수용시설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운암동이라든가, 저쪽의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만 생산시설에 대한 사고는 아마 거의 우리 국내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사고는 이번에 처음이고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주민들 진술에 의하면 두 차례 폭발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에 대한 사실여부 검토와 그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치사항,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먼저 신고를 해올 건데요. 이번 사건이 나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만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로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다시 나누셔가지고 내가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일이 한두어 차례 있었다고 그래요. 터지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항을 조사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내 주시고·····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이야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저장탱크가 영하 45° 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온도의 변화가, 날씨가 갑자기 높으면 가스안전밸브가 자동으로 열려가지고 비상벨이 울리면서 가스를 누출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는데 아마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가 싶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2월 24일부터 가스폭발 사고이후, 아침부터 광주전역에 가스공급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발했는데도 공급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 사업주가 이점을 위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전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한 용봉동에서 18만㎥더만요, 18만루베를 생산하고 하남공단에서 20만㎥를 생산공급하여 이 엄동설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추울 때 피크타임에는 광주전역에 24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남에서 현재 20㎥중 하남전역, 하남만 공급하는 공급량이 4만㎥, 그렇기 때문에 광주 가스수용 호수는 총 5만 8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남 2공장에서 20㎥중, 그러니까 하남 전역만 쓴 것이 4만이고 나머지가 16㎥ 가지면 현재 용봉동 해양가스를 폐쇄하더라고 광주시내 공급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장의 이에 대한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하남 생산량이 20만이니까 겨울철이 다 지나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남에서 이리 오는 관이·····

그래서 이 이야기도 뒤에 나옵니다. 관 문제, 병목현상을 일으켰다, 그 말이지요?

관이 250㎜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오는데 지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남에 기와를 설치하는 장비가 4기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2기를 공급하고, 2기는 쉬면서 점검하고 또 다시 2기를 공급하고 이렇게 교대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거를 당해서는 3기를 가동하거나 아주 피크타임일 때는 4기를 가동을 하거나 이렇게 정상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긴급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카바가 돼서 넘어간 것이지, 이것을 정상적인 평상시의 상태로 운영해 가지고는 용봉동쪽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광주시내의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능력이 하남이 20만루베지, 생산능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생산능력이 20만루베인데 20만루베 중에서 4만루베는 하남전역 송정리 그 쪽은 사용하고 그럼 16만이 남지 않습니까? 16만이 남는다 해도 그거 가지면 광주공급은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추울 때도 그것 가지면 사용하지만 현 지금 이런 기후 같은 때는 12만루베만 가져도 광주시내 전역은 충분하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를요. 이를테면 하남지역만 공급하고 남은 부분이 이리 오는게 아닙니다. 전체가 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용봉동하고 하남하고 전체가, 전 지역이 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이 공급량이 부족하면 관말지역에서 압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26일날 하남 제 2공장만 가동을 하면서 4개를 다 돌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진월동 아파트 앞에서 유일파크 앞에 있는 정압기가 전체 광주에 정압기가 한 40개 있습니다만 유일파크에 있는 정압기 하나가 기준 한계치 1.5인데 1.4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1.5면 이것을 자동차단 내지는 인위적인 차단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한계점을 잡고 있는데 진월동이 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남을 풀로 걸어도 저런 데가 걸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난 날 밤에 용봉동은 가동이 안됐었죠? 용봉동 1공장은 가동 안했잖습니까?

안했습니다.

2공장은 했잖습니까? 하남것····

예.

그날 밤 내가 밤 3시에 집에 들어가서 가스보일러를 켰습니다. 내가 켜고 잤습니다, 매일같이. 지난번에 보니까 9시까지 가스를 중단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가하고 두암동 부영아파트 804호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그런데 내가 켜 놨어요. 불이 종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위원님이 좀 꺼주셔야지, 우리가 여유있게 했을 건데····

아니 내가 왜 그랬느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아침 9시까지면 가스 끄라고 그랬어요. 밥 다하고 그런데 9시 이후에 틀면 나옵니다. 가스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고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위가 오면 어떠한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떤 부족상황이 나올 때 그러면 저희들이 절약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변명만 하시지 마시고 꼭 변명하시려고 그래.

아니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두 개 지역에 차단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광주시민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동 직원을 비상 소집해서 방마다 돌리고 24개 공공시설에서 저희 시청도 난방을 다 끄고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넘어간 겁니다. 이것을 만일에 좀 더 그런 분야에서 답변을 하려면 저희들이 한두 군데의 차단이 나왔으면 더 났죠. 그러지만은·····

아무튼요. 저만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 지금 그러는데요.

저희는 얼른 하셔가지고 빨리 끝내 주시는 게 저희들도 장기대책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은 그게 좋습니다. 다음에도 충분히 말씀 나눌 시간이 있으니까요.

계속하죠?

말씀해 보십시오. 가스를 왜 그렇게 종일 보냈는가? 방송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서도 왜 부족하다고 말로·····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것이, 왜냐하면 전체 세대에 대한 가스공급이 중단되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하남공장 제 1공장에 있는 4개가 풀로, 평상시에는 2개만 가동하다가 4개가 풀로 가동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만일에 한두 개가 또 고장이 나버린다면 진짜 시내가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시내에 공급이 중단되는 지역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풀로 그날 돌렸고요, 또 그날 도시가스에서 아시아자동차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날 난방을 상당히 억제하는 것으로 아시아자동차의 전체의 10%정도의 사용을 합니다만 그 난방을 상당히 억제해 주라고 해가지고 그런 효과도 보고, 저희 시청이 공공기관이 이것도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녁시간에 비해서 아침 취사시간이 전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저녁은 12라면 아침은 13정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시간당 그러는데 저녁에 저희들이 진월동에 한군데가 딱 걸리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 2공장도 주민들이, 제 1공장 용봉동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그 속에까지 들어와서 가동을 못하게 지키고 있고, 남은 것은 하남 제 2공장 하나밖에 없는데 하남공장을 풀로 돌려도 그날 저녁에 딱 한군에서 진월동에서 그런 상황이 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날 아침에 새벽에는 틀림없이 몇군데 지역이 끊어지겠길래 저희들이 비상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안 봐놔서 별로 그렇게 위기상황이 아닌데 거짓말을 했지 않냐 현재 특히 현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신을 받고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올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을 정상상태로 하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나중에 의심을 받고 비난을 받더라도 일단 전체적인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은 없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해서 피크타임 때는 4개를 다 동원시키고, 공무원들은 새벽 2시에, 4시에 소집해서 가가호호 돌리고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민을 보호하고 또 재산도 지켜주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광주시의 공무원 전체, 우리 시의원 전체는 우리 광주시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광주시도 우리 밑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민의 밑에, 언제나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청 정문에 보면 철문 만들어서 전경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 왜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해도 말이 나오는데 우리 광주시민이다 그럴 때는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 우리 시의원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주시민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솔직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이고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시민의 문제에 부딪칠 때 저희들 그렇습니다. 전체 시민이 참고 우선 현지 주민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지 주민들이 그렇게 참 놀람과 피해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전체 시민들이 조금 이번에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아야 될 것이냐? 그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를테면은 당장이라도 날씨가 내려가고 지금 현재 하남공단을 정상으로 돌리고 하면 당장 끊어집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입증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것은 만일에 위원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란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알로 저희가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수치를 쭉 그렇게 체크하고, 제 방에서 밤을 세워가면서 무전으로 현지에 세 사람이 계량기 옆에 가 있고 밤 세워서 그렇게 했던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남 2공장에서 가스관을 설치할 때 우리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묻어야 되죠? 사용을 하려면 땅도 도로 사용하려면 우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물론 도로사용 굴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을 묻을 때도 이 가스관을 묻을 때·····

아, 그 관은요.

관은 보고를 않습니까? 하남에서, 예를 들어서 250㎜를 묻는다, 아니면 500㎜를 묻는다, 그러한 허가는 받지 않습니까?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습니다, 받는데요. 이 관계가 왜 250㎜로 적어졌냐면요, 제가 그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뭐냐면 그 관은 제 2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된 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에 제1공장만 있을 때 하남공단에다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관입니다. 그러면 제 2공장은 만들면서 진입하는 관은 왜 별도로 안 만들었냐? 저희들이 LNG가 공급이 들어오면 그 LNG관하고 이 계획하고는 맞물려가기 위해서 지금 되어있는 것이고, LNG관이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꼬인게 LNG가 오다보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이중투자니 불필요한 시설이니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250㎜관하고 하남공단 거리에서 들어오고 이번에 1공장에서 공급되는 걸로 해서 전체가 충분하고 오히려 남았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이번 사고로 다행히 300톤짜리가 안 터진 것도 다행입니다만 제 2공장이 작년 12월에 준공 됐다는 게 저희들이 상당히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애당초 저것도 검토할 때는 현재의 용봉동 시설 옆에다가 증설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LNG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들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2공장에서 가스관을 설치할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단 500㎜관을 하남에서 광주까지를 설치해야 만이 큰 파이프관에서 원활하게 가스가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오다가 병목현상이 일어났어요. 250㎜를 묻었어요, 관을. 그것도 지금 LNG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LNG 문제를 이야기 안했어요. 나한테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250㎜를 설치했기 때문에 병목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가스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 2공장을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배관이 아니라 하남공단에 그 이전에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관을 제 2공장을 만들면서 이용해서 그것을 거꾸로 공급하는 관으로 옛날에는 가는 관이었는데 이것이 거꾸로 오는 관으로 사용한거고 그에 따른 허가가 나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또 물어보실 것이고, 이런 병목현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가스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관 설치부분의 위법사실 이것도 법에 위배 된다면 내가 분명히 말해서 나는 사법부에 고발 조치 꼭 할 것입니다. 내가 우리 위원님 동의를 얻어서 내가 꼭 이것은 조사를 더 해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사법부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82년 해양도시가스 설치허가 과정에서 그 위험 등이 있는 검토도 되어있는지의 여부, 82년도에는 광주직할시가 아니었습니다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여부를 공개해 줄 수 있는 아량을 갖고 계시는지? 82년도에 허가날 때 그 당시·····

그 당시에도 그 허가 나고 시설을 설치하여 여기에 따른 기술적인 검사는 전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자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장 위탁사항인데 안전공사에다 위탁해서 지휘 감독을 우리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야말로 지휘 감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감독소홀 아닙니까? 이것을 안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또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나면 그때 사항까지 도에 가서 갖다가 다 검토를 해 보셔야죠. 국장님!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우리 국장님 의심하는 것은 왜 의심하느냐! 그날 밤에 내가 김재균 위원하고 시 상황실에 와 가지고 그 탱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탄탱크가 주유소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해양도시가스 안에 지하탱크가 있습니까? 30톤 1기 안에가, 지하에가·····

예,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탄이 하나입니다.

부탄이든 뭣이든 탱크가 하나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나한테.

불타고 있는 것은 6개가 불탔는데요. 그 중에서 지하가 하나 있었고 그건 LPG, 그러니까 6개중에 말이 지금 서로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균 위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에 탱크가 하나요? 둘이요? 내가 물으니까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거 어디 것이요? 그러니까 주유소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가스에는 없소?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단 말예요.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두개 있어요. 거기에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실지 당일날 제가 물론 그 화재가 난 상황실에 대한 판단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복잡하게 된 게 거기에는 가정용 LPG 충전소도 있고, 자동차용 부탄가스 충전소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3개 시설이 한꺼번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혼선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알았습니다. 82년 도시가스 시설허가 해줄 때 위험물 등 검토여부는 도에서 구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용봉동 변전소가 있습니다. 해양도시가스 100m앞에 변전소 있죠? 그 변전소가 60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양도시가스 거리가 100m 정도인데 고압선 밑에 300톤 가스탱크가 있어요. 고압선 밑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점, 그런데도 그것이 도시가스 시설허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공개한번 해 주시고·····

예.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공개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82년도 허가 날 당시.

변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물 등이 검토가 됐는지의 여부 그 자료를 주시고 공개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항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의 상황을 저희들이 아직 정밀 검토는 안됐는데 한전 관계자들 전부 모여서 얘기하면서 우선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말한 사람들의 그런 전문지식을 믿고 일단 점검을 한 바에 의하면 변전소와의 거리라든가, 고압선의 문제라든가 이게 현행법상 어떤 규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문제를 보니까 법규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옆에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 문제도 현행법상 30m밖에 없고 이것을 현실에 맞게 운영할 때 어떻게 행정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경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 해준다던가 이러한 그것이 좀 부족했지 않냐?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 이걸 개별적으로 따져서 하나씩 봐버리면 상당히 지금 현재 하나하나에 볼 때는 담당자라든가 이야기 들을 때는 다 규정에는 맞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법은 상식하고 가깝습니다. 상식이 없이 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양도시가스 그 위험물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허가가 났을 때 고압가스 변전소 그 옆에 있습니다. 그 밑에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허가가 났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상식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거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뒤에 제가 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때는 개별적으로 보면 어쩔까 몰라도 좀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점검 및 소방점검을 했던 기록여부를 공개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전공사하고 소방본부에서 그때당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때 82년도부터 사고 당일까지 안전검사교육 자체 했던 기록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공개해 주세요. 82년도부터 사고당일까지 해서 지금까지 조사했던 것, 해양도시가스 자체 안전검사 이것은 자체입니다. 자체 안전검사와 교육은 몇 회를 했는지? 82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조사기록, 교육기록 작성해서 보존하고 있는지, 보존하고 있다면 그 자료도 우리 조사특위에 보내주시고 이건 보존 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의뢰해서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 당국에서 또 우리 당국에서 안전검사 등 지도감독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시에서는 없습니까? 있지요? 82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존 연한이 3년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서류도 지금 북부서에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조사특위로 다 보내 주십시오.

예.

이제 그 도시가스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규칙을 해양도시가스에서 지키고 있었는가 또는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하셨는가? 이 문제들도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법 안전관리자 자격입니다. 제24조 관련해서 1일 가스공급 능력이 10만 내지 30만㎥ 이하 그랬습니다. 이것은 책을 보고 제가 썼던 것입니다. 안전관리 총괄자가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사업장마다 한명씩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기사가 가스기사 1급, 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 고압가스 화학기능사 1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까지 확인을 다 해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전부 다 점검된 사항입니다만,

점검이 다 됐어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도시가스에 지금.

10명입니다.

1급짜리입니까, 2급짜리입니까?

1급 하나고 나머지는 2급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감독이 소홀했단 말입니다. 시에서

법정 기준에 맞습니다.

뭘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안전관리 총괄자가 1인이 있어야 되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사업장마다 한명씩 있어야 되는데 사업장마다 놔두고 가스기사 1급, 고압가스기능사 1급짜리가 하나, 고압가스 화학기능사 이 사람만 해도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있다 그 말입니다.

1급짜리가 네 사람 있어야한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한명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나도 내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가 그리고요. 도시가스법 제 27조 가스공급, 시설유지 등 안전관리 실시기록을 2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82년도에 했거든요. 2년 보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가스폭발 하기 전 사고당일 전부터 2년간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도 우리 조사특위로 보내 주십시오.

위원님, 아까 법은요. 신ㆍ구법 차이가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기사자격 같은 것은 그거 한번 참고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바뀌고 그랬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랍니다.

이것이 90년도 인가 바꿨죠? 또 바뀐 개정법이 자꾸 개정이 되니까, 그 책을 보면요. 도시가스업자는 가스공급 시설을 제 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해야 된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조의 2항을 보면 시장은 가스공급 시설이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개선 이전을 명하거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가스 업자에게 가스공급 시설의 이전, 사용정지 제한을 명하거나 폐기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권한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그 많은 주민들의 농성을 유발시켜 가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밀어붙이고 또 술 취한 사람을 밀어서 병원으로 옮기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보다도 하남공단 2공장에서 생산되는 가스만 가지고도 우리 광주시내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용봉동 제 1공장은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국장 견해를 또 제가 듣고 싶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판단을 해야됩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기술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공사기한을 6월말로 되어있는 것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약 18개월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 7개월을 앞당기지 않고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를 달성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3월 이후 넘어가면 단축시키나 마나 저것은 가동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올 금년 겨울을 가동을 안 하려면 금년 말까지, 11월 말까지나 이전 공사가 끝나야 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그러려면 당초 저희들 잡았던 거하고 한 18개월의 공사기간을 7개월이나 앞당기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무리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3개월 단축하는 것은 단축하나 마나 효과는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주민들이 당장 폐쇄하라는 요구에 저희들이 쉽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급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올 겨울을 지내려면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러면 부족하더라도 용봉동을 폐쇄해 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공급을 줄이거나 다른 대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족한 상황이 오면 용봉동을 우선 올 겨울만큼이라도 써야 되느냐, 안전점검을 받은 뒤에 이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될 때 현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고려할 때는 저것을 당장 했으면 좋겠는데 너머지 전체 시민이 올 겨울을 지낼 때는 용봉동 말고는 부족한데 저것을 부족한대로 대체를 하고 일부 지역에서 단전이 되더라도 저것을 하느냐, 그 판단을 저희들이 내려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일단 전체 시민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응답 중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가지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2시 15분 정도만 해 주면 2시에 저희들 또 기자간담회 있기 때문에 2시 15분만 해 주시면·····

이춘범 위원입니다. 한두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다만 것 끝을 내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 30조 안전교육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시공자 및 특정가스 사용자는 그가 채용하고 있는 안전교육 대상자는 시상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았는가? 여기에 보면 시장이 또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이····· 답변해 주십시오.

법30조 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교육에 대해서요.

도시가스 사업법에 있어요?

사업법에 있습니다.

법 시행령 말입니다. 법 시행령 31조에 보시면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31조 1항 4호에 보시면요.

지금 제가 그 책을 안 가져 왔는데요·····

안전관리법을 보시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이라고 되어가지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 홍보와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를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스안전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교육, 자체검사 및 다른 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각종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의 제정, 기타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확인업무까지 다 여기에 실질적인 이 업무의 거의 전반은 지금 관계법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이 직접 전문기술 분야를 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위탁 또는 위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에 시장을 대행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임무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검사도 했을 것이고, 교육도 했을 것이고, 확인도 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그것을 이제 시에서 감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통보가 되었고,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전공사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그 동안에 쭉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실적 이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꾸 위탁, 위탁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감독은 우리 시장님입니다. 위탁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정기검사 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도 사실은 모르지만, 책을 내가 봤습니다만 도시가스시설에 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바 정기적으로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한테, 현 해양도시가스 그러니까 도시가스인데 나는 해양도시가스라고 칭을 했습니다. 년 1회씩 시장이 검사를 하였는가?

그것도 아까 그·····

그것도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권한도 아까 같은 도시가스사업시행령 제31조에 의해서 위탁이 되어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 모든 자료를 우리 특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 51조 시공기록 보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 1항 인가요. 해양도시가스, 그러니까 나는 해양도시가스라고 그럽니다. 시공기록, 배관도면 5년간 보존하되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도면 사본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물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시설물하고 도면하고 그것이 일치가 되는가? 그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우리 시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허가를 할 때에, 하고 나서는 완성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완성검사를 할 때에 허가내용과 그 구체적인 시공내용이 같은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31조에 보시면 처음에 자체검사, 중간검사, 완성검사·····

제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뭐하러 답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뭘 답변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관계는 사실상 내용이·····

우리 그러면 지역경제국 상정과에서 이런 업무를 다루고 있죠?

지금 이 관계소관은 상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위탁, 위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탁을 했어도 우리 광주시장이 전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우리 소관 직접업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겠고, 또 위탁 했냐, 안했냐? 차이도 있고 위탁이 됐더라도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면에서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감독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또 있겠고, 업무의 질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만 이 업무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도의 인력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감독을 하도록 법적으로 위탁은 하고 그에 따라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감독이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현재 없으니까 실지 내용상 대단히 죄송하게도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있고 요원이 있다면 안 하긴 왜 안하겠습니까? 이것이 백번 아무리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려고 해도 장비가 없고 인력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장비가 없다, 인력이 없다 해서 위탁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만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장비가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더라도 이것을 열심히 하고 또 찾아 볼랍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위탁, 위탁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안해야죠.

저희들이 하여튼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렇게 할랍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역경제국 산하에 이 가스 모든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셔가지고 이런 도면이 시설물하고 일치가 됐는가 이것도 보고, 그것을 모르겠다면 설계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또 물어봐도 되고요. 우리도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면 도면가지고 설계사무실에 찾아가서 물어 봅니다. 이것이 어디가 잘못 됐는가? 나는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모르니까 나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런 기록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감독을 하는 것이죠. 실시하느냐, 안하느냐? 왜 또 이 관계를 기록으로 남기느냐, 또 실시 정해진 요원들이 쭉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시설물과 실제 당시 도면과 일치가 됐는가, 도면을 그것도 우리 특위로 또 보내주시고, 자료를·····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31조 권한의 위탁 및 감독에 대해서 또 있네요. 여기에 시장은 시장의 권한의 위탁 및 감독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공사 및 검사기관을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여부가 아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31조에 권한의 위탁 및 감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 30조 보험의 종류인데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보험은 들어 있데요. 이것도 법 제43조 제2항이구만요. 내 책에 내가 보니까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아까 들어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29일날 경찰병력 700명, 시 공무원 400명, 그래 1,100명이 공권투입이 됐구만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시 의회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역 주민들하고 1차 협의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이 그 협의를 받아주지 않을때는 공권력이 투입되어도 괜찮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 의회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거론해 본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을 필히 거쳤으면 좋고, 거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북구청 해당 지역구 출신 의원이신 장윤태 의원님께서 그 전날도 한 200여명 대상으로 쭉 이야기 했었고, 또 저도 가서 한 2시간동안 했었고 또 지금 현재 안전점검도 상당히 일자가 너무 오래 지나가니까 서울에서 온 안전검사 팀들이 또 올라가야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래서 또 도시가스에서 전날 이미 경찰력 투입 요청을 했고, 또 저희들이 28일 저녁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날 저희들이 11시에 한번 400명의 직원을 동원을 해서 다시 한번 또 가두방송을 하고 설득을 1시간여 가까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안됐고 이런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6일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기초적인 육안검사라든가, 피복검사, 상황검사를 했지만 정밀검사 완전 정밀은 아닙니다. 상당히 기자재가 들어가서 장비가 동원되는 검사를 일부 실시하고 또 나머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실시한 결과에, 저것이 완전히 어떻게 안전하다고 우리가 그대로만 놔둘 수는 없겠다, 빨리 검사를 마쳐야 되겠다. 그런 의사를 가스안전공사에도 표시하고 있고, 그런데 지역을 책임지는 시장님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것을 주민들 농성으로 인해서 계속 방치를 했을 때 설득을 해서 들어간 것은 좋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사고가 또 다시 날 때 그때는 그 책임을 누가 또 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 시기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특위위원님들 그런 과정을 한번 못 거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용봉동 제 1공장부지 이전 관계 때문에 모두 상당히 거론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남 2공장으로 옮기게 된다면 시일도 단축시키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나 만에하나 또 제 2공장이 이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수습할 대책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광주시는 전부 도시가스가 중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과 같이 광송간 80m 도로부근에 한번 검토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타 지역으로 안전지역으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 먼 안목을 내다보고 차후에 이런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의 사고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비책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하남 2공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시일이 조금 경과되더라도 타 지역으로 안정권내의 지역으로 옮겼으면···· 그런 판단 사료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혐오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상 하남 2공장으로 저희들이 옮길 때 이번과 같은 사건이 났을 때 같이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하남 2공장 내에서도 위치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하남 2공장 내에서도 현 공장 옆을 일부 매입해서 그 자체를 증설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옆을 좀 매입해서 증설하는 방법은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지만 용봉동 주민들의 그런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거꾸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났을 때 같이 위험한 상황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공장의 위치를 이렇게 달리했을 때, 이를테면 새로 설치함에 따라서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으로 더 많이 드니까 그런 때는 지금 현재 빨리 이전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이것을 만일에 또 다른 장소에다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장소를 했을 때도 동일한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게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 지역을 쉽사리 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남공단의 장소는 달리 해석을 하는 문제도 그 인근공장들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무튼 저희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무르익을 때 까지는 추진한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난 뒤에 하남공단에 현 공장 위치에 증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공단 안에 제 2공장이 있고 또 인근에 하남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역시 도심권이 형성이 된 지역이고 또 폭발하게 되면 4.5km 반경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하남 제 2공단에 증설하거나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불합리하다는 이런 학자들 간의 지적도 있고 많 은분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명준 위원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공단 안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 녹지라든지 산속에 이러한 시설들이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또 하나 제가 설명과 관련해서 제가 미리 안 드렸습니다만 LNG 계획이 또 있습니다. LNG계획은 현재 하남공단 시설·····

LNG 계획 말고 지금 현재 상태로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별도로 그렇게 만들었을 때 LNG 계획이 95년도에 들어오면 그 시설은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린벨트 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LNG가 들어오면 그 시설이 필요가 없게 되는데 지금 현재 LNG가 들어오면 일종의 필요 없는 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남 제 2공단에 있는 시설로 LNG가 들어옴으로써 필요없는 시설이 됩니까?

LNG에 같은 공장부지면 일부 활용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상당부분은 필요 없는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그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나중에 LNG가 들어오면 그 시설은 거의 필요 없는 시설이 된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일부는 필요없는 시설이 되고 일부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필요없는 시설이 되는 것을 각오한채로 지금 이번에 공장신설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증설계획을·····

LNG가 들어올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처음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할 때는 LNG 공장을 95년도에 들어오게 된 것을 94년도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1년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동자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안 된다고, 당장 이설을 94년도 들어오는 것은, 94년도까지는 도저히 못 참는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현 시설을 93년 6월까지 그 쪽으로 하고 이 배관 같은 것을 이 LNG를 이용해도 된다 말입니다. 이를테면 송정을 통해서 오는 배관 같은 것, 그러니까 LNG때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앞당겨서 설치를 하고 그 공장에서 이를테면 저장탱크라든가 일부 기화탱크 시설, 일부는 그 때 가서 못쓰더라도 몇 년 동안이라도 쓰기위해서 만든다. 그런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LNG 시설은 대개 어느 정도 위치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LNG가 지금 평택에서 연결이 돼서 오는데 93년도까지 대전하구요, 94년 대구,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광주까지 오고 96년도에 순천에서 창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95년도로 들어와 있는데 대구, 부산이 94년도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장관님이 왔을 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전국적인 LNG 공급시스템 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LNG 시설위치는 대개 어느 지역이 되겠습니까?

LNG 시설은 관이 와가지고 현재 있는 하남공단 제 2공장을 활용을 해서 지금 각종 배관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하남공단 제 2공장에서 LNG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LNG 시설은 관으로 돼서 이미 가스가 만들어진 상태로 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설이 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의 시설이 이용이 된다, 그러면 하남공단 제 2공장에 그 시설이 이용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생산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가스 생산시설은 필요 없고 배관시스템하고 저장시설 일부가 지금 저쪽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활용이 일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이 하남공단에다가 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하는 것이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아까 그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만 그런 것을 알면서 이 위치에다가, 공단위치에다가 제 2공장을 증설 내지 확장할 것이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이번 피해와 거기에 따른 항의나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 안할 수 없고, 다른 위치를 한다든가 다른 더 적정한 안을 찾으면 그것은 시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최단 기간으로 할 수 있는 안이 현재의 제 2공장은 이미 인근 지역에 갖춰가지고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을 확장하는 것이 그만큼 인근지역 주민으로부터의 반발이 적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했을 때 제일 빠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장기적으로 계속 쓸거라면 그런 것을 무릅쓰고 어디 적정한 위치를 위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한다고 하겠지만, 어차피 LNG가 들어오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에 있는 위치에다가 증설해서 한 2년 더 커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종의 저장시스템만, 중간 터미널 계통만 있는 것입니다. 생산해서 이미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남 2공장 시설물에는 공장탱크가 파열방지를 위해서 폭발방지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남 제 2공장은 지금 법적으로는 없는데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폭발방지 장치란 의미가 판막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느냐? 여부인데 법에서 살수장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살수장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살수장치가 효과가 더 있다·····

내가 살수장치 그것은 물을 항시 탱크에다 온도가 안 오르게 뿌려주어야 되는데 가 보면 안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압이 올라가지고 터지고 하 는것이지, 폭발한다고 주민들이 그 소리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가셔셔 보십시오. 그 살수 장치를·····

살수는 비상시에 살수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장치이지·····

압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장이 나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대요.

이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나왔지요.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나왔는데 묘하게 위에 고압선이 일이 겹치려고 고압선이 위에가 타버리니까 결국은 살수장치가 물이 나오다가 멎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문가 화재 감식반의 감식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방금 제가 시내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차안에서 뉴스를 들으니까 살수 분무장치가 작동이 안 되고 해가지고 8명인가를 입건,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네요. 방금·····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런 보상 때문에 안전기사들이 그것을 고치러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는 눈물을 흘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이런 소리를 안 들어 봤습니까? 참 우리 국장님, 왜 그러신고! 이 살수, 위탁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예를 좀 들었는데요, 조금. 물론 이 경우를 그것으로 빗대어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런 위험시설은 결국은 어느 선에서 위험성만 강조해 버리면 이 도시생활을 저희들을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경제성, 시민 편리성만 생각을 하면 위험하고, 그 어느 선에서 한계를 짓느냐? 그 문제가 거기에서 법적인 시설기준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위험성으로 따지면 현재 시내에 있는 주유소도 트럭이 주유하러 와 가지고 들이 받아버리면 그것은 앞에 막는 장치가 하나도 없고 들이 받으면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시민의 편리성과 그것을 어느 선에서 결정을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해서 국가에서 법규로 되어 있고 사항이 그 수준이 되어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확연하게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이러한 부분은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우리한테 자료도 주십시오. 이 자료도 우리한테 넘겨주시고 또 하여튼 이 도면과 똑같이 일치하는가? 여기의 것도 이 조사해서 우리 조사특위에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광주시내의 주유소도 또 부딪히면 불이 납니다. 주유소도 전부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내의 주유소·····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꼭 물으려고 그랬습니다.

광주시내의 주유소도 법적기준에는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예. 법적인 기준에는····

알았습니다. 또 내가 이것도 조사를 앞으로 제가 할 것입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우리 국장님 직무유기입니다.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직무유기로 내가 고발을 합니다. 나도·····

그래서 이번 사건에 일제 점검을 다시 한번 가스안전공사 팀들이····

내가 어느 주유소든지 시설물하고 그때에 시설을 했던 도면하고 달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을 따지기 이전에 상식입니다. 지금 우리 해양도시가스 근처 100m 떨어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허가시 이 주택과 그러니까 주택과지요. 주택지도과에서 입지심의가 끝났을 거란 말입니다. 끝났으면 틀림없이 우리 위험물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상정과에 이것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서류가·····

입지심의 제도는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 허가 나갈 때는 입지심의 제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에·····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82년도에 해양도시가스는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안 됩니다. 입주한지가·····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요, 못해도 2년 내지 3년 전인데 입지심의 제도는 작년엔가 도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구 권한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냐, 마냐? 하는 보도도 상당히 났고 그러는데요·····

전문위원님, 우리 입지심의제도가 언제부터 되었는지요?

국장님 하신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그때에 여기에 와서 이야기가 안 되었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것 조금 알아볼께요. 국장님 가스화재폭발사고가 일어난 다음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즉 제 1공장에서부터 시민에게 가스 공급이 있었지요?

24일날 일부 가동을 했었다고 저희가 도시가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느 정도나 공급이 되었습니까?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도····· 피크타임 때에 부족하다고 여러 시내의 여러 군데의 집에서 전화가 빗발쳤던 모양이데요. 그래가지고 일부 지역에 중단위기도 좀 오게 되고 그래서 부분가동을 했다고 저희가 뒤에 들었습니다.

그 시간대하고 공급량하고 그것을 지금쯤이면 국장님은 완전히 파악하고 계셨어야·····

저희들이 양이라든가 시간을 아직 안했거든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정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바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화재가 난 공장에서부터 그에 대한 법률적이고 또는 기술적인 법률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기술적인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조치, 어제 그제 공권력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 몰아 쓸어내고 안전검사 한다고 법석을 떨었는데 실제로는 안전점검이란 일체 필요한 조치도 있기 전에 공급이 나갔다 그 말입니다. 공급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위험한 일일뿐만 아니라 위법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하에서 지금 현재 어느 길로 가느냐의 판단에 저희가 나중에 가스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앞에 불이나 시설은 그렇게 됐지만은 뒤에 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불이 화재피해가 없기 때문에 뒤에 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어느 지역인가는 이것이 끊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돌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뒤에 가스안전공사하고 뒤에 이것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확실히 하자, 그리고 처음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초적인 조사에 의해서는 뒷부분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구체적으로 아까 같이 MT, PT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봐야 되는 단계에서 이것은 안전공사를 좀 더, 또 시간이 위기사항은 어느 정도 넘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아니, 핵심사항을 명백히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길게 길게 우리 사랑방에서 옛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바쁘시고 그러시니까 분명히 적법한 절차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적법한 절차입니까? 그것이 폭발사고를 일으킨 공장에서 그에 대한 당국의 어떤 지침이나 또는 전문적 또는 법률적인 경과 조치 없이 그대로 다시 시민에게 가스를 공급한 행위, 이것은 불법 내지는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그것 하나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저쪽 해양도시가스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조치여부는 지금 자격정지를 내렸습니다만 그 외 다른 의미와 조치를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할랍니다. 아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결론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서 할랍니다만 이를테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아니, 이랬다 저랬다····· 답변만 하시면 되지, 여기에서 강의를 하실 필요는 없지, 그렇지 않아요?

예. 오 위원님은 분명히 이것이 불법사항으로 잘못된 것 같이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담당 도시가스 직원이라든가 우리시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그것 하나의 규정만 보더라도 시민 전체의 가스공급을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회사가 잘못 됐냐, 잘 됐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은 불법적인 사항으로 아주 잘못된 것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에는 안 맞죠. 그걸 한다면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시에 앞에 부분만 화재가 나서 소실되고 뒷부분은 남아 있으니까 자기들이 구체적인 점검을 해보고 가동 시운전을 해보고 지장이 없으니까 화재가 난 부분만 검사를 받고 화재가 안난 부분은 안 해도 될것 아니냐?····

생각보다 답답하시네요. 그렇다면 뭐하려고 안전검사를 해요. 그렇게 재변을 부려가면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 되지·····

아니, 오 위원님! 지금 오늘까지 해서 한다는 것도 저것도 정밀검사가 아닙니다. 정밀검사라면 가스를 전부 빼고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0일 내지 보름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이를테면 여러 개 복잡하게 얽혀지고 상황이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을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단적으로 대답하기는 좋습니다만 실지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단적으로 대답을 요구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대답만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현실과 안 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현실에 안 맞고 맞고는 종합적인, 우리 국장님이 차상급의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결정을 내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는 없지,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 하겠는데 그렇게 대형사고 화재 또는 폭발사고가 있는 공장에서는 그런 경과조치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경과조치가 있어야만이 그렇게 다음에 작동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도 없습니까? 전혀 기준이 없어요?

저희들 보면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 관계가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죠. 또 당연히 그날 그것을 안돌려가지고 일부 지역에 중단이 되더라도 안 돌려야지. 그게 원칙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바로 생각할 때도 그 당시에도 여기에 기능을 갖는 시라고 하면 시라고 하는 집행기관이라면 즉각적으로 지침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지금 이 시각 이후의 일체의 공급 내지 반입행위를 중단하라, 절대 중단하라는 긴급 지침이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야만 시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가 아니고·····

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 전체에 대한 공급을 걱정 안할 수 없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참 많이들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국장, 그 다음날 공급을 했다는데 그 폭발사고로 우리 인명과 재산이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법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 버리면 쉽죠. 여러 말 하시니까 길어지고 옆에 사람도 이야기 해지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어떤 말을 말입니까?

방금 오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전부 한 가지만 보고말씀하시면 그것은 원칙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생각 안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다른 평가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그날 공급을 안 했으면 당장 시민들 1,500가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국장님 답변을 하니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거기 아니고 하남 그 공단 것 가지고도 충분히 취하라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됐어요. 이것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놔두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그날, 공장이 주민들한테 가더라도 이것을 공급이 일부 중단이 나와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러한 비판을 받을 걸 각오하고 사실은 우선 전체 시민들에 대한 공급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예요. 그것을 방지해서 이전을 연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놓고 가스 틀어 볼까요? 직접 가서 지원동에 가서·····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올 겨울에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져 가니까 덜합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지거나 올 겨울철에 이를테면 제 1공장 용봉동 문 닫고 그것만 가지고 올 겨울에 하자, 이렇게 한번 위에서 정확한 입장을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참고로 해서 방청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만 5천명을 담보로 걸고 우리가 위험적인 시험을 할 수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뭔 말씀이세요. 뭣을 담보로?

1만 5천 세대에 대한 우리가 공급이 가능하냐? 안 되냐? 이러한 시험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설사 안 되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안 되는 쪽으로의 대비를 여러 가지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미 저희 공무원들은 밤새워서 동원해서 이렇게 놨는데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셔 버리면, 지나놓고 말씀하셔 버리면.

오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좀 답답해서 제가 좀 말씀 드렸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도 이거 가지고 나무나 이전문제 가지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장이 가동이 안 되도 하남 제 2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도 광주시내 공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이 맞으면 올 겨울에 대책을 안 해도 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을 표시를 분명히 해 주시면·····

아니 올 겨울이 아니라 24일 당시에 가스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폭발사고 바로 전날 그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인명이나 재산이나 모든 피해를 입히고 그날 밤에····

우리 경제국장님! 경제국장으로써의 업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여기서 다 질수는 없지····· 다음에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자료를 보면 완전히 진화된 것이 25일 오후 3시 10분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동안에 남아있는 가스를 유출시켜 가지고 태워 버렸겠죠? 그러니까 완전 진화가 그렇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경우는 그때 당시 지났구요. 그런데 거기 보면 25일 작업 가운데 300톤 물탱크 인입시설 복구하는 게 있습니다. 위험한 경우는 그때 당시 지났구요. 그 인입시설이라는 것은 새로 반입된 LP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복구하다가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회사에서 하건 안하건 반드시 시에서부터 엄격한 지침이 가야한다 이겁니다.내 생각에는 뭐냐, 이러한 복구도 지금 이러한 반입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중단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요, 오 위원님! 그런 관계는 결국은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에 대한 판단을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판단을,

하지마라, 해라 판단을요?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 일임 했습니다.

아니, 안전 진단을·····

안전점검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스안전공사 사람들이 당일 사고 난 날부터 투입이 되어가지고 기초적인 그런 사람들이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8일부터는 중앙 팀들이 들어가는 장비를 가지고 일부를 했구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저걸 다시 사용하게 되면 정밀검사를·····

국장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5일날 300톤 탱크의 인입시설을 복구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그 이전에 했습니까?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기초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기초점검만 하고는 인입 복구작업을 해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까?

인입복구 시설은 복구를 하고나서 정밀한 검사를 비파괴검사나 뭐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 있는 안전점검 팀은 탱크에 대한 안전점검만 하고 있는 거지, 인입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또 별도로 앞으로 만일에 복구한다면 또 그걸 해야 됩니다.

인입시설이라는데 대해서 나는 대단히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바로 이것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회사하고 시하고 시각이 딱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아니, 처음에 그 당시 복구할 때만 하더라도 당장 복구해라 하는 주민 농성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빨리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공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인입시설이 들어갔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반대에 들어가면서 즉각 이전하고 이것을 중지해라. 그러니까 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하고나서 이번에 안전점검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복구를 저희들이 안하고 안 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만 한 겁니다.

나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인입시설 복구하는 것을 일반적인 작업아니라 이것을 바로 수선해서 재사용하겠다는 의지와 방침의 표현이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시도 역시 그 생각에는 마찬가지다. 지역경제국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이 갑자기 오던게 없어지니까 빨리 시민에 대해서 저것을 복구를 해서 공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지 주민들의 농성이 즉각 멈추라는 이런 수준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은 그 인입시설에 대한 복구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입시설 복구 작업은 중간에 지금 중단 됐습니다. 이 중단되어 있는데 저희 시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또 앞으로 시민 여론이 올 겨울에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그 시설은 올 겨울만 사용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저희들은 너머지 시설을 복구할거고, 만일에 올 겨울에 시민이 좀 춥게 지내더라도 저걸 아예 문을 닫아 버리자. 이런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면 의견사항이 모아지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구를 안 한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그그제 우리 가스안전공사 직접 최고 책임자인 지사장을 대신해서 한분이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공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 과정에서 우리 조봉훈 위원께서 아까 이춘범 위원도 거론했던 폭발방지장치 이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그게 동자부 시행령에 가서 나왔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그것이 85년에 시행령이 나왔다가 90년도에 입법과정에서 그것이 철폐 되었다고 그러더만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해양도시가스는 82년도에 설립 되었으니까 85년도부터 그 법이 폐지되었던 90년도까지는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를 했어요. 아까 여기 계시는 우리 조봉훈 위원님께서 그랬더니 그 분 대답이 이 가스 폭발방지 장치는 주거지역하고 영업지역, 업무지역에 한해서만 그것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설립 당시는, 그런데 84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 됐습니까? 그 지역 일대가? 지금 공장은 자연녹지가 맞고 그 일대 동네가 바로 인접해 있어요. 상봉, 중봉·····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졌어요. 바꾸어 졌으면 당연히 85년부터 90년 사이에는 가스폭발 방지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 기준에 말입니다. 폭발방지 장치가 주거지역 이야기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수장치가 되면 안 되도 되는 걸로····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까 대답한 것이 유효하구만요. 아까 이춘범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 하셨거든요. 살수장치가 되어있을 때에는 그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 하신 걸로 나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그럼 그 관계를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 지역과의 관계·····

질문 요지가 폭발방지 장치가 현 공장부지가 자연녹지라 해 가지고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 하신게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요지는 우리 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참고로 요청한 거죠. 안전공사의 책임자가 폭발방지 장치에 관해서 대답하기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한해서 그것을 꼭 의무화 되어있는 것이지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장치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 일대가 전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졌는데 그것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살수장치만 되어 있으면 그 방지장치를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

관계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된 저장능력 10톤 이상의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것의 개정이 89년 3월 17일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것이 2개가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될 때까지의 사이에는 그 어떤 완화된 장치가 89년이라고 도하고 90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90년도면 그 법이 폐지 됐다면서요.

이건 저희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좀 뒤에 답변을·····

그럼 그건 좀 접어두기로 하고····· 하남 제 2공장에서 일일 생산량이 20만 루베라 그랬어요. 제 1공장인 용봉동에서는 18만 루베라 그랬구요. 맞죠? 그런데 광주시가 하루 중 최대로 소비할 때 그때 24만 루베라고 말하데요. 기술실무자가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때 하남과 광주간의 지하 파이프가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맞아요. 여기는 하남공단을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지, 하남공장에서 광주시로 공급하기 위한 파이트 라인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로 매설했기 때문에 그것도 극락강을 건너가는 장소에서는 150㎜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공급능력이 적어졌다. 공단에서 광주로 공급할 때 16만 루베 공급능력 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대요. 맞습니까?

그 관계가요. 저희들 지금 하남공장에 공급량이 얼마냐 가지고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것이 정상가동 상태와 최대 가동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기어장치가 4개가 있는데 최대량 해서 이 관에 입력이 최대한 걸려갖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을 때를 기준으로, 다 기준에 따라서 양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르로 걸려 가지고 위험해서 최대로 많이 돌렸을 때가 18만 루베까지·····

그러니까 18만 루베까지 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16만 루베라면 별로 무리가 안 가겠네요.

그 대신 왜냐하면 정상이라면 그쪽 사람들 이야기는 13에서 15정도가 정상이랍니다. 4개가, 2개 하다가 2개 점검하고 또 2개하다가 2개 점검하고 이렇게 교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공정 그 자체에 무리가 간다. 그 말이죠? 파이프가 무리가 간단 이야기는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이런 게 있대요. 하남공단 자체에서 소비가 약 4만 루베가 있다대요. 하남공단 자체에서 그러면 최대치 무리를 해서 계속 풀가동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20만 루베가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남공단에서 4만 루베를 써요. 그러면 16만 루베를 광주로 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파이프가 그 정도는 수용할 능력이 있다 했으니까 수용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6만 루베까지는, 그런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경제국장님이 할 일이 아리라 광주 시민들이 할 일이예요. 이 정도는 서로간에 참고, 절약해 가면서 또한 보충 난방기구를 사용해 가면서 새로운 시설을 작업을 할 때까지는 참아줄 수 있다는 견해거든요.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게, 그런 것은 우리 경제국장님하고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것은 못 되고, 그러한 능력 여부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고 분명 대답을 들었습니다. 18만 루베까지는 공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번에 다분히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비상공급이 18만까지 가능했습니다. 지금 제 2공장에서·····

그래서 20만 루베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20만 이라는 것도 평상시에 20만이지 만일에 관리 제대로 되어가지고 4개를 비상으로 걸렸으면 30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18만은 어떠한 곳에 가스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분으로 삼기는 저희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극히 비상시의 경우죠.

그런데 18만 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앞으로 논란을 한다거나 그걸 발목으로 잡는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어요. 그건 우스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동 거 뭡니까? 그 명칭이 뭐예요? 전문위원님! 이번에 하남으로 옮긴 것 공식명칭이 뭡니까?

가스 이동 제조시설입니다. 이동하면서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그게 용량이 5만 루베라고 그랬습니까?

회사측 이야기로는 5만 루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정과, 지역경제국이 되겠지요. 그러한 시설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저는 물론 몰랐구요.

아니, 국 자체가····· 그러니까 시가 알았느냐 그 말입니다. 광주시가 그런 이동 생산시설로 보유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번에 거기에서 꺼내가지고 옮겼지 않아요. 5만 루베짜리·····

지금 그것은 아직 현장실무자가 답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실무자 이야기로는 “몰랐다.”

그렇지요. 그것이 가장 의혹이 가는 대목인데 어떤 의혹이냐면요, 주로 회사측에서는 생산능력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공급, 그래 시민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이. 그래가지고 도시가스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생산이란 말은 원천적인 생산이 나 재생산이겠지요. LPG 갖다가 도시가스로 재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연료가 막히지 않도록 아주 시민들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이 가동이 되어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원칙이, 인입시설 복구작업이랄지 모든 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바로 요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일체 5만 루베짜리의 이동성 생산시설이 있다는 말은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딱 감추어 놓고 도저히 하남공단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이 재가동이 되어가지고 최근 피크타임에 시민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산량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시민들이 대단히 고통을 당한다. 이래 왔거든요. 그런데 5만 루베짜리 생산시설을 감추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저희들도 뒤에 그 사항이 나타나서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저것이 법적으로 품목 하나하나까지는 가스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된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점검을 안 해 준답니다. 그리고 기분이 없고, 동자부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자기들이 자신 있게 못내 놓은 것이고 또, 저것이 불이 타고 탱크로리가 앞에 막혀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위기 때도 쓸려면 끌고 나왔어야 쓰는 것이지, 그 속에 있어가지고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꼭 그 뒤에가 탱크로리가 되어가지고 2개를 접어버린 상태에서 저것이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려면 앞에 있는 불탄 자국이라든가 이 청소가 되고 모든 상태에서 밖으로 끌고 나와 가지고 어느 위치에 가서 이를테면 아시아자동차라든가 뒤에 붙여가지고 그 공급시스템에 주입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번 과정에서 그 공장 한쪽 구석지에 있었으니까 이번 긴급 때라든가 이럴 때에 전혀 기능 발휘를 못한 거지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체크해 놓고 앞으로 업무에 곤궁한 처지에 처하지 않도록 스스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 폭발 내지 대형화재는 우리나라의 초유의 사건 이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러한 대폭발 참사가 일어난 공장에서 생산시설이 반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밀한 진단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동성 생산시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안전공사에서 종합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어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 답변 드린 것은요. 제가 안전공사 서류 같은 것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말로 확인된 사항을 한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은 그 당시에 공문 보고, 닫고 하는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동자부라든가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시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책임 관할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감독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시려면 가스안전공사가 되었든 소방본부가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추적을 하셔가지고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 국 소관하고 관련이 된 이야기인데 그 지역 일대에 가서 아파트촌이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러한 도시가스 사업체가 주민들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거리가 짧기는 짧지만 그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거리 제한·····

30m.

30m가 맞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아까 이야기 가운데 우리 주유소랄지 또는 가스공급 도매업자랄지 이러한데도 광주시내에 많이 있고 다른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사업체의 규모와 생산내지 판매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일괄적으로 30m 입니까? 아니면 저러한 유형의 생산 공장에는 별도의 거리규정을 가져야 합니까?

지금 저런 시설에도 다른 게 없는 걸로 현행규정상 30m 말고는 없는 걸로 그렇게·····

그게 법의 맹점인데요. 그런다고 했을 때에 법에는 30m라고 되어 있지만 시민의 재산은 물론이요, 생명을 책임지어야 할 이 지역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랄지, 건축허가랄지 이런 것을 낼 때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기타의 상황을 평가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겠지요. 그럴 때에 현대아파트, 중흥아파트, 한신아파트 앞으로 곧 짓게 될 대주아파트 그 일대의 땅은 지금 사 놨어요. 지금, 이게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가스업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 아파트가 건축되었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거문제에 대해서 책임자가 아니지만 순전히 지역경제국장의 입장으로서 보았을 때에 그러한 사항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지금 그 관계는요, 그것은 법적인 시설기준입니다. 그 법을 만든 동자부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일본도 훨씬 도시다. 서울도 도시가스가 한 복판에 있다. 그래도 사고가 난데는 없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광주가 이런 경우가 났지 않냐? 이랬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있어서의 어떠한 재검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 했던 것이 이번과 같이 구배가 져버린 진입로가 있어 버렸다든가, 변전소가 있었다든가, 고압선이 지나갔다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걸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개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전부다. 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전 주장에 할 수 없이 내주고 이러한 경우가 나왔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것은 법기준을 만드는데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런다고 완전히 안전성만 고려해서 충분히 안전한 지대까지 멀리 가 있어라,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고 그런다고 현행규정 같이 30m까지 아파트가 와도 이것이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에서 어느 선만큼을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시민들, 현재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느 선에서 재검토가 이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돼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담당자들 이야기는 우리의 그런 시설기준이 일본보다 좀 높은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경우를 봐서도 현행 30m 규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전제한이 가더라도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견해고, 나는 견해를 물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정도 참고 자료로만 얻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도 그 지역주민들이 결사항쟁을 하기를 10년이 되었어요, 10년. 그런 지역에 이것을 시설을 해놓고 그 지역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묵살해 버리고 탄압해 버리고 여기에 주거지역을 새로 형성시켜 주었다. 그 말입니다. 땅 장사들하고 내밀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대단히 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하고의 이야기의 대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시민홍보가 쭉 나갔습니다. 사고 났을 때에 그랬을 때에, 대체로 뭐가 나왔냐면 300톤짜리 폭발 했을 때에 이게 무섭다. 그게 나왔거든요. 300톤에 대한 공포가 대단히 많은데, 그럴 때에 반경 얼만 생명이 위험하다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반경 얼마로 잡았습니까?

아, 그것은 저희가 잡은 적이 없습니다. 2.5㎞의 주민을 대피시켰고, 지금 저희들이 300톤이 폭발했을 때에 이 양이 얼마나의 범위여야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준 것, 홍보자료랄지 홍보자료 없이 그냥 언론기관에서 대강 하였다, 그 이야기이지요?

언론기관에서 3천톤 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좀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은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0톤이 폭발했을 때에 어떤 산정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00톤짜리가 폭발했을 때는 화재가 어디까지 나겠는가, 그것은 산정이 되어 있겠지요?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건 과정에서 탱크 폭발은 탱크를 제작할 때에 그 상당부분은 얇게 한답니다. 전체에 비해서 한답니다. 전체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폭발을 하더라도 이번에 가보면 찢어졌지 부서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파열은 안 되었으니까 이것이 찢어져 가지고 공중으로 상당히 큰 폭발이 되고 공중에서 이게 석유 같으면 다시 땅에 떨어지지만 가스는 공중에서 다 타져 버렸으니까 이게 대규모에 사람들이 다 놀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려와서 화재피해를 일으킨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바와 같이 그것이 탱크가 폭발하더라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톤은, 30톤이니까 300톤이 터졌으면 어찌 되었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300톤 보다 앞에 있는 30톤짜리 2대가 안 터졌거든요. 안전벨만 열어가지고 쭉 있으면서 안 터졌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정확한 관계, 전문기관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300톤이 터질 때 얼마나 위험이 되는가?

그러고요. 어제, 그제에 공권력 투입요청을 분명히 시에서 하셨다고 그러셨죠? 언제 했습니까?

28일날 시장님이 전화로 하시고요. 29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공문으로 가서 접수 시켰습니다.

공문으로····· 구두로 먼저하고, 그러니까 해양도시가스가 먼저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다음에 하고·····

예.

그리고 현재 하남 제2공장에 있어서는 공장시설은 물론 인접되어 있을겁니다만 인가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예. 거의,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시설이라고 해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도 좋다. 이런 논리는 아주 좋지 못한 논리가 되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따지면 낮으로 생각하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모여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도 역시 시의 입장은 저 시설을 복구해서 사용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제 1공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현재 시설의 옆에 있는 공장을 어떻게라도 저희들이 사게 되면, 그것이 적더라도 지원시설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현 부지에다가 탱크시설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도 매설매관 공사를 저렇게 송정리 돌아오는 것으로 하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 것에서 제조장치가 외제 주문 생산해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것을 기술검토가 덜 끝났습니다만, 어느 정도를 이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런 몇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려면, 하여튼 빨리 연말에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최대한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가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추진해서 검토한다는 말씀이고, 그런 것 중에서 한두 개라도 제대로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는 이것이 아무리 하더라도 그 정도 가겠다. 그러면 어차피 올 겨울이 되는데 지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아까 기자간담회 때도 어느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에 상반기만 해도 도시가스 사용 아파트 건축허가 나서 짓고 있는 7천여 세대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올 겨울을 금년에 저희들이 26일 하루 저녁을 저희 시가 도시가스하고 공동으로 체크를 해 봤는데 그날 저녁에 진월동 지역 한군데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경우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현재 있는 주민에 대해서만이라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절대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저것을 있는 시설을 놔두고 전체 한 15,000~26,000세대의 가스공급을 겨울에 중단하느냐, 이것은 또 시자체 전기하고 상수도하고는 또 틀려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이것을 한번 끊으면 어느 기간동안에 그 지역을 그것을 끊어 줘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대체연료를 자기들이 해야 된다면 이를테면 석유곤로도 사고, 전기장판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지역 하다가 이쪽지역 하다가 하면 만 가구 사야될 걸 2만 가구가 사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또 가스안전도에 있어서도 이것을 계속 이쪽에 잠궜다가 이쪽에 열고 끄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폭발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끊으면 그 일정기간 동안은 그 지역을 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때 한 15,000~20,000가구의 그것을 전혀 우리가 대책 없이 올 겨울에 공급을 안 하고, 물론 좀 참고 인내하고 같이하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있는 시설을 가동 않고 넘긴다.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의사를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수리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라는 그러한 류의 답변을 하셨어요.

시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생각해서, 시는 항상 시민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역경제국장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지역경제국장의 견해고 지역경제국장의 견해 같으면 이에 관한한 시의 견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여부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주무국장으로써 그 정도의 판단은 제가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국장님의 견해·····

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만 전체 시민의 공급을 최소한으로 시킨다면 모르지만, 공급중단 사태는 하여튼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에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이동 생산설비 같은 것을 몇 개만 더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것을 안 써도 저 위험한 것을 쓰지 않아도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입 한번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님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조봉훈 위원 특히 많이 돌아다녔지만, 내 견해 한번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설을 옮기는 것은 물론이요, 현재 있었던 시설은 재사용도 엄금할 것을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시의 가장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는 그렇게 활동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소방본부에 와서 브리핑을 들어 봤는데요. 자기네들이 주어진 자료 검사자료에 의하면 체크리스트라고 합니까? 그것이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장비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안전공사의 지금까지 활동사항을 쭉 브리핑을 들어 봤는데 하자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데가 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본부인데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위탁해 버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겠죠. 그런데 이것이 설립할 그 당시에 이 주민들 지금 아파트촌 들어서기 전입니다. 상봉, 중봉 이 마을 사람들은 대단히 핍박을 받았어요. 반대한다는 구호를 빨간 페인트로 썼다해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보안법 걸어 넣겠다 위협하고, 그리고 실지로 형을 받았습니다. 모든 벌금형들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못살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변전소 옆에다가 또 지었어요. 모두가 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후 사후 관리에도 저촉이 하나도 된 적이 없어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못 배우고 가장 힘없고 불쌍한, 그리고 수도 적었던 그 지역 주민만은 절규 했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폭파한다고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런데 모든 위대한 사람들 학식있는 사람들, 능력있는 사람들, 힘있는 사람들 견해는 다 틀렸고 제일 지지리 못난 소수의 그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예측했던 것이고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앞으로 쫓아야겠습니까? 비록 못나 보이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를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사람된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제 질의를 마치면서 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렇게 낮춰보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의 한계 때문에 그럽니다. 일단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시민적으로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심지어 경찰관서, 소방본부, 안전관리공사 각계에서 위원으로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내일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 분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열 것을 제안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또 현재 주민들이 그 동안에 참고, 고충 저희들이 그 동안에 말만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못했던 것을 이번 과정으로써 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장회장 말고 그 이전에 설립자가 김형준이란 분이 아마 12개항인가 그런 사항을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뭣을 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안 해 줬다는 사항도 저희들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 계기로 인근주민들이 되도록이면 이익이 되는 방향의 대책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 중에서 저희가 또 토를 달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그러한 고생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시에 지금까지 그 많은 세대가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광주가 커 나가는 데는 아파트도 짓고 하는 데는, 그러나 도시가스 가 그렇게 그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희생위에 또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런 사항을 좀 같이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도시가스를 주민에게 괴로움만 주는 그런 것으로 물론 보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의 전체주민들의 연료공급에 그렇게 또 처음에는 시설투자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공급수용가도 얼마 없고, 배관은 전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처음에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김형준이라고 했다가 중간에 물러선 사람이 처음 초기단계에서의 많은 시설투자와 수용가는 얼마 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런 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그 문제는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많이 써 주세요. 그렇게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 주세요.

아까 폭발방지장치 설치문제, 우리 오 위원님이 질의했다가 정리해서 답변 하겠다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관계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큰 진전이 없습니다만, 내용이 뭐냐면, 85년 동자부 고시에 의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된 저장능력 10톤이상의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하면서, 다만 동장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동자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라는 것이 물 분무장치, 살수장치 그것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해양도시가스는 자연녹지다. 그래서 폭발방지 장치 의무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이 다 주거지역으로 됐으면 그 주변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은 제가 볼 때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사 확대 해석을 하더라도 물 분무장치, 살수장치가 다만 단서조항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그 사항이 제외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역도 지역입니다.

그게 나중에 책임소재를 가리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책임소재의 문제이니까,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추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것이 거론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면 방호벽 설치를 보니까 법에는 지금 높이 2m이상, 두께 12m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 해가지고 방호벽 설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러한 설치가 안 되어 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러한 폭발방지 장치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의무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또 이러한 관리책임 문제가 나중에 책임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 부분은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벽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압니다만, 그 뒤에 것이 긴 모양이던데요. 앞에 것이 아니라·····

법에 하자가 있지 않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가 보니까·····

그 뒤에 것이랍니다. 앞에가 아니라 차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타진데서 300톤하고 사이에가 되어있다···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게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지적사항들이 실지 담당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사실과 다른 것들이 나와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리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그 동안에 많이 했고, 또 앞으로 오 위원님이 마지막에 대안으로써 제시한 것, 그것을 한다면 저는 오늘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경제국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시고, 가스에 대해서 저나 국장님이나 잘 깊은 상식이 없는 가운데 고생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사고가 난 후에 자동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 주민 대피방송도 없었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 시 당국에서 그것은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자동경보장치나 주민 대피방송이 없었는데요.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이 수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사고 후에 자동경보장치가 울렸고, 주민 대피방송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는 또 제가 알아본 결과에 그리 안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도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대피방송을 듣고 대피를 한 뒤에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 주위 부근만 했지요?

그렇겠죠? 그 범위가·····

용봉동 전체는 안 하셨지요?

전체야 들렸겠습니까만·····

그리고,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 도시가스 사고가 계속 지난번에 자그마한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감독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우리 시장님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앞으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예방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견해는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 정확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 생각으로는 사실 모든 것이 법규는 맞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가 종합적으로 되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져왔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가스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떠한 시설기준이나 관리하는 운영제도, 이 사항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이차에 하여튼 예방대책도 책임도 책임입니다만, 예방대책도 가스기본법규라든가 그런 것까지 종합적인 그런 근본적인 대책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화인규명이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좀 촉구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화인규명 안됐죠?

아까 조 위원님 어떻게 라디오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확인을 바로 나가서 해 볼랍니다.

그리고 화재 감식반의 감식결과는 어떠했는지? 보고하실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길고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하여튼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에 반드시 벽의 두께를 6㎜ 이상인 철판 또는 3㎜ 이상의 철판에 앵글이 뒷받침된 저장고를 마련해야 한다는데요. 판매업소 같은 데는 아직 어떻게 됐는가, 확인은 못 해 보셨죠?

그 관계는요. 제가 더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 봤습니다만, 그것은 일종의 시설기준이란 말입니다. 시설기준에 안 맞으면 안전공사에서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나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데는 다 규정을 갖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도 확인을 한번 일단 해 주시고 지금 이번 사고로 해서 제가 주부로써 느끼는 것이 LPG가 가정에 공급 되잖아요? 칠해가지고 확인을 해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그 가스통을 딱 갖다 주면 거기 입구,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장치를 잠그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확인을 하거든요. 주부들이 그래서 불안할 때도 그전에 어디서 자그마한 사고가 났을 때도 보니까, 거기 밸브 연결하는데서 터져가지고 사고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공사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23조엔가 6개월에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더만요. 안전공사에서 그것은 너무 길어요. 그런데 6개월에 한번 지정이 되어 있어도 저는 밖으로 도니까 그러는가 모르지만 난 1년에 한번도 누가 가스 점검하러 오는 것 못 보겠데요. 그러니까 안전공사에다가 앞으로는 철저히 그것을 강력히 촉구하셔 가지고 가정에 배달되는 그런 가스통도 2, 3개월에 한번이라든가 2개월에 한번이라든가, 점검업무를 할 수 있으면 하게 해 주시고, 제가 시내 다니면서 보지만 가스통을 한차에다가 막 10개고 얼마고 실을 수 있는 때까지 실어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 부딪혔을 때 폭발하면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10개 이상 실을 수 있지만 두서너 개 정도라든가, 그렇게 아마 규정을 내려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제 가벼운 생각인데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하도 무섭고 그러니까 느낀 점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하여튼 지역의 좋은 발전을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남아있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춰서 허가가 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을 꼭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기준만 갖고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전공사 직원이 1년에 두 번한 것도 좀 기준만 갖고는 불안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은 해서 그렇게 중앙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건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안전공사 직원들 같은 경우가 8명인가 광주에서 8명인데요. 5,200세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봉선동 주변에서 사고가 난 뒤로 각 가정에 대해서 보일러, 이렇게 안전수칙하고 보일러 팩 가스 나가는 데를 잘 모르고 막아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전부 다 가스안전점검을 하라고 하고나서 한 몇 개월 지난 뒤에 또 한군데 사고가 나서 저희가 옛날에 했는데도 왜 또 사고가 나느냐? 이런 투로 해서 알아보니까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한참 40%한 것이 몇 개월 걸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중앙에서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국장님께서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제 1공장 가스 공급중단 결정이 2월 28일날 사실상 완전한 폐쇄가 아니라, 한시적인 사용금지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제 2공장의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결국 제 1공장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결국 이 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아까 이야기는 어차피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시겠죠?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쪽에 지금 제 2공장 확장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돌아가 가지고 빨리 가능해서 만일에 연내에 된다면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차량이 동자부 같은데서 허용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대비하면 그것이 하나만 더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제 2공장은 사실상 연내에는 증설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옆의 땅이 매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제조설비를 일부 외국에서 새로 발주를 안 받고, 현재 있는 시설을 옮겨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광송간 도로에 대한 배관공사가 몇 개 공구로나눠서 분리발주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그러면 그것이 전부 한꺼번에 관 공사도 시행하다 보면 그 많은 돈이 한꺼번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금조달 문제도 석유 기금에서의 지원같은 거라든가 본인 회사의 부담 같은게 원활하게, 하여튼 생각 이상으로 잘됐을 때는 혹시 그런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거의 없고, 이동탱크도 그때까지 안 되고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봉동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단 15,000~20,000가구에 대한 것을 공급을 중단하느냐? 그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어떠한 복안을 갖더라도 이를테면 의회의 의견도 듣고 현지 주민들이라든지 시민 전체의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좌담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 내부는 시간 있으니까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항간에는 그런 문제, 즉 말해서 주민들 의견은 결국은 공장을 사용하지 않고 이전해라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차피 공급물량이 딸릴 때는 결국 그 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반대 논리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임기응변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상대책기구라든지 이러한 것이 미리미리 설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대책과 전망을 세워야지, 그때에 가서 닥쳐가지고 전망을 세우면, 대책을 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습대책 위원회에서 좀 했습니다. 이를테면 26일날 저녁하고 27일날도 그 수습대책위원회에 그 내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중단을 시킬 것이냐, 몇 군데를 중단시킬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그냥 비상수단을 쓸 것이냐, 아니면 제 1공장을 가동시킬 것이냐? 그런데 제 1공장의 가동이란 문제는 상당히 현재 주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공무원이라든가 언론을 통한 전략홍보를 해서 커버를 할 것이냐,아니면 몇 개 지역을 단절을 시키느냐 그러는데 주장이 어떻게 나왔냐하면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이 좋은데 이것은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또 이것은 불확정적인 상황이 계획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에 책임을 갖고 가스안전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불확정적인 상황만 갖고 의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단절을 시킬 때에는 그러면 가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수습대책 위원회에서 공무원을 1차적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하여튼 비상수단을 써보자 이런 것들이 거기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요즘 날씨로 봐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도가 갑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날씨가 특별히 이상기온만 안가면 11월 되기전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인 그것이 가능합니다. 막말로 이를테면 하남공장에 어떤 고장이라도 생겼다고 하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가정하시는 것은 이런 상태가 발생한 다음에 하는 가정이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향후대책에 임기응변적인 그런 대책 방법이 아닌 이것은 보다 심도있고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라든지 또 가스안전공사 혹은 우리 시청 그 다음에 중앙관련부처라든가 그 다음에 학계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이러한 기구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습대책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수습대책 위원회가 지금은 이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위원회이고 앞으로 제 2공장문제, 입지문제가 또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러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포함을 해 가지고 또 향후에 겨울철에 제 2공장을 가동하게 될 때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예견하면서 그에 대한 비상대책기구를 미리미리 설정을 해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기구구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장 가동여부 혹은 폐쇄 이런 문제 때문에 가려진 문제입니다만 실제적으로 피해보상 문제를 여기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보상이 잘 되어야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피해보상 문제를 따지는데 있어서 상당히 피해주민 자체의 피해조사 파악이 행정당국의 편의주의다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조사 방법도 주민들의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을 오라 가라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애로점을 이야기를 하대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 주민자체의 피해조사 파악 문제도 좀 그런 문제는 삼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 문제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 물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을 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고 하니까 향후 지켜보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 보면 주민들은 결의안을 통해서 저번에 우리들이 가서 결의안도 보고 지금 여기 보니까 결의안도 우리 책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적 피해의 조속한 복구는 물론 도시가스 폭발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와 막대한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는 그러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보상 및 배상을 심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의사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또 이 주민들 요구 가운데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도시가스 회사의 대표를 구속하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과 만나본 결과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폭발이 난 뒤에 우리 시청 산하 시장과 그 다음에 관련 부처의 국장께서 밤늦게까지, 한시까지 돌아다니시면서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있다하는데 실제로 그 회사주인인 사람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전혀 주민들과 대화하는 그러한 자세가 부족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았다. 또 내용을 보니까 오늘 자료에 보니까 20며칠입니까? 자기들이 같이 이야기한 날짜가 주민들과 최초로 공식적인 발표를 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자료를 뒤적이면서) 2월 23일날 17시 55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공식사과를 한 것은 2월 27일 12시에 이르러서야 공식사과를 회사대표가 했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와 아울러서 주민들에게는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사대표들이, 피해를 일으킨 당사자들로서 주민들에 대한 입장표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각서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있네요, 그래가지고 도시가스 이전 주민투쟁위원회와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간에 도시가스 공장 이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에 각서한다 해가지고 이러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실제로 합의가 됐습니까? 이러한 합의 각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합의 각서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거기 말씀하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부는 하여튼 3월달까지만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겨울에는 못쓴다. 이것이 그래도 좀 협조적인 태도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제가 물은 요지는 사고 발생 원인자인 해양도시가스 측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그리고 이 사고 발생과 향후대책에 처한 입장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과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은 즉각 공급중단을 해라, 이전을 하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합의각서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 이야기가 되는 성질의 것인가?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합의각서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네요. 전혀 이런 것은 그냥 자료로서 올라온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가지고 합의를 했고 시티힐에서도 대표자를 만나고 그 뒤에도 애당초에 대표자들 하고도 전부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만,

합의각서가 지금 이루어 졌습니까?

아니지요, 안 이루어졌지요. 이 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런데 누구라도 그 대표자들보다 이 선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도장을 막상 찍자고 하면 이 분들은 도장을 안 찍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대표들의 대표성을 인정을 안 하고 요즘에 이야기하면 우리 전부다가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대화의 상대가 없습니다. 물론, 도시가스 측에서 여러 번 그 날짜가 27일이나 이것은 문서, 서류상에 그렇습니다만 공식적인 문서상에 나타나서 한 것은 그랬고, 25일날까지는 불이 아직 안 꺼진, 소방차가 있는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시장님 담화문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도 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것의 원만한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피해주민들의 대표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만 되면 제가 어떤 내용으로라도 이야기를 같이 할 것이고 또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나와서 처음에 동자부 같은 데는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도시가스 시설을 만일에 이전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어떠한 선례가 되어가지고 전국전인 문제에 빠진다,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남공단에 제 2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전이 아니지 않냐 이런 것으로 해서 이 관계가 오늘날 발표까지 나오고 저희 시장님도 순수한 마음에서 바로 그것을 시민들한테 동장부장관의 이야기가 끝나니까 바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혐오시설을 이전한다는 것 말고 더 이상 그 이상의 제가 볼 때에는 어떠한 이 시설자체만 놓고 볼 때에 그 대안은 저희들이 볼 때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는 당장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지만, 대체 할 수 있는게 부족한 현상에서 저희들이 과연 현지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서 저희들이 당장 이것을 중단한다. 이렇게 그런 합의를 하기에는 저희들 시 전체를 책임지는 위치에서는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합의각서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하면 논리적으로 너무 뛰어넘은 이야기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 투쟁위원회에 아직 주민투쟁위원회의 구성이 어렵다고 했는데 주민 투쟁위원회와 해양도시가스간에 이러한 합의각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본 용봉동 공장의 화재로 소실된 시설은 재 복구하지 아니하고 소실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후 1993년 6월 30일까지만 보조공장으로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생산을 한다고 해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절기에 필요하면 생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주민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주었다 하는 근거로써 제시하려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아니지요, 그 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민들하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LNG 들어올 때 까지만 쓰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LNG가 아니라 동자부장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LNG가 들어오면 필요 없는 시설이 되더라도 저쪽에 새로 증설을 하겠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이야기가 다시 두 번째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발로 문을 닫아라 한다고 바로 문을 닫으면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러한 정도의 파트타임식의 것은 허용을 해 준다. 그런 선에서 인정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은 일부 투쟁위원 대표들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사항인데 그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누구하나 도장을 찍으려고 안하고 또 그 뒤에 대표성의 인정이 상당히 흐트러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을 진전을 시키면 이 대표성 인정문제가 또 걸려 버리고 걸려 버리고 하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합의각서란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한 가운데에 합의각서란 말을, 내용 넣었습니까?

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각종 참고로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이렇게 하면 나았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비상대책기구 임기응변적인 대책이 아니고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상호 이해관계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니까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그런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성을 빨리 해서요. 이번에 마무리와도 관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단지 하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위원회에 현지 주민대표가 참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잘 안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내려온 결정이 때로는 현지주민 의사와 틀리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민전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가 상당히, 본인들이 꺼릴 수 있는 분야가 됩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제 2공장을 하게 되면 현 위치 시설은 예비용으로라도 놔두고 가야 되지 않느냐? 현재 공장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놔뒀는데 저건 예비용으로라도 비상용으로라도 놔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누가 소신 있게 저희들 시민들을 위해서 해줄 경우가 이 상황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하겠습니다만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구성을 할 때 주민들이 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들이 그래가지고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부기관에 가 있는 자료를,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금주 중에 가능한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일이 아니에요. 그것 복사만 해 주면 되거든요. 자기가 했던 업무사항을 복사만 해서 주면 되는데·····

제가 작성하는 것은 지금 가스안전공사 서류가, 만일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북부서에 가 있다 이럴 때는 수사과정에 저희들은 복사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자신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되어 있다면 되어 있는대로 저희들이 바로 바로해서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주문할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보면 그런 게 참.

예, 받았습니다. 가스안전공사 뿐만 아니라 소방본부 자료도 저희들이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질의를 할테니까, 저희들이 점검하고 데이터를 뽑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