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지난 2. 13일 서찬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 27∼28일, 양일 간에 걸쳐 임시회의를 소집코자 하였으나 2. 25∼27일까지 3일간 도에서 실시한 간부공무원 시책교육에 11개 실·과·소장이 참석하고, 아울러 2. 28일 도지사님 연두순시 일정관계로 의원 간담회의에서 연기키로 협의, 2.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회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서찬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92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과, 시장으로부터 2. 14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 20일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요청건"과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자금지방채(사모공채)발행에대한의결요구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중 실시키로 합의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 25일 의원 간담회 시 합의된 대로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 결의안 등 5건의 의안과 '92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고자 3. 2일∼3. 4일까지 회기를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서중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의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92. 3. 3∼3. 4일, 2일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광양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각 동장 등 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92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을 직접 질문·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정방향에 대한 이해와 주민공개는 물론, 시민의 참여와 민의에 대한 합목적성과 능률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이념에 입각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동광양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3인 "이의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케 된 사유는 '90. 6. 3일자로 공유재산 법령 개정과 '90. 11. 26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시 대부료의 산출기준이 당초 토지등급별 과세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므로써 대부료의 급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의 해소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도 대부료의 급상승으로 인한 전용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대부료납부 기피 등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공유재산 법령의 개정으로 각 시·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우리 시도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대부료의 급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시켜 전용 주민들의 저항을 완화 시키고,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대부계약 체결은 물론, 미징수된 대부료의 징수 세수증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광양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2월 중 의원 간담회 시 자세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일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임차임대에 대한 과다핸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는 조건에서는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90년 이후 우리 시가 이 잡종지를 건설부로부터 인수받고 나서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징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임대계약을 해 주려고 하면 이 재산들은 당초 이 지역주민들의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건설부에서 재산관리를 하다가 '89. 12. 31일부로 본 시로 재산이 인수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임대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90년 1/4분기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조사해 본 서류에 의하면 '90. 12월경에 '90년도 임대료를 부과하게끔 결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0.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임대료 부과한 시점을 '90년도말로 볼 것이냐 아니면, '90. 1월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90년도말에 임대료를 산정했을 때는 당초 토지등급에 대한 임대료 산정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실제 효력발생일이 '90. 1월이 된다면은 공시지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23조 2 대부료 등의 관례 특례조항을 적용시키더라도 그 임대료가 공시지가로 산출이 되어 가지고, '90.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특례조항을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효력발생일이 '90년도 임대료 부과시점이 12월달입니다 만은, 실제 효력발생일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또 변상금, 지금 현재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임대인들이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을 회피를 해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갑자기 그 법률이 바뀌면서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임대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과다한 임대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조차도 그 사람들이 회피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상금 부과금액과 그 납부기일, 그리고 부과 산출기준은 공시지가로 했는지, 아니면은 그 전에 있는 토지등급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바뀌게 되면은 지금 변상금 부과된 그 금액이 자동적으로 토지등급으로 다시 적용을 시켜 주는지, 아니면은 부과돼 있는 기왕의 금액은 변동 없이 받아들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그 서상섭 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90. 1월부터서 정확히 말하면 저희들이 3월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90. 3월부터 부과를 해야 되는데 12월경에 부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형편으로 봐서는 저희 시의 형편이 일부 주민 중에서는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땅을 승낙을 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은 3월달에 와서 그전부터 해왔던 사람들이 부과를 인수를 해 달라 했었는데 당신들의 의무이행을 다 끝낸 다음에 임대료를 주거나, 그때그때 적용했던 사람들이 부과를, 임대를 해 달라 했었는데, 당신들의 의무이행이 다 끝난 다음에 임대를 해 주거나 우리가 거론해 보자, 그래서 이게 11월 경에 해결이 되어서 12월달에 와서 부과를 하게 되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갑자기 토지등급별 과표로 해서 적용하다가 공시지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25배∼30배 가까이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저항이 오고, 사실은 임대료도 내지도 않고 계약도 회피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 기피한 거는 아닙니다 만은, 일부는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90. 12월에 그 임대료를 부과했던 것인데, 그리고 '91년도분도 본인들이 임대료를 내주도 않고 계약을 회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첫 번째 서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 11. 26일 이후 적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과해 놓은 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제 이것은 지난 이야기니까 짚고 넘어가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예.

그 이상의 어떤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89. 12. 31일 인수를 받아 가지고 보통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2000년도말에 가서 그 익년도 것을 계약하는 게 통례적으로 계약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약, 그러니까 임대 개시 이전에 계약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납부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1/4분기에 계약을 했다면은 그 전에 공시지가로 변경되기 전에 토지등급에 의한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를 시켰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공유재산관리법 이게 지금 임대차계약 하는데 이게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바뀐게 이게 12. 16일입니까? '90년도?

12월 26일입니다.

26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 전에 이게 '90년도 걸 해 놨다면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0년치를 12월달에 임대료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90년도치를,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은, 이 법에 보면은 부칙조항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된 법에 보면은 '90. 11. 26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90년도 11. 26일 우리가 뭐랄까, '90년도치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기왕에 공시지가로 해 갖고 부과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게 부과가 된 것 같더라면 모르는데 '90. 12월달이란 말입니다. 부과된 시점이 그랬을 때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매년 이게 지금 개정된 조례를 적용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법이 바뀌고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토지등급에 대한 그 임대료를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11. 26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할라고 해 가지고 계약이 됐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뭐랄까 법률이 바뀌고 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12월달에 '90년도 임대료가 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법률이 '90년도 그 임대료가 산정이 됐기 때문에, 보면 이 법률이 '90. 11. 26일 그 이후에 대부료의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공시지가로 밖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한 연평균 증가율 이것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당장에 대두돼요. 이게요.

그래서 특례 제23조 2항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바로 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이하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년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가 10% 이상 많았을 때는 적용을 해줘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서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등급을 해서 싸게 내버리면은 이보다 1/10, 1/20로 더 싸게 내줬을 텐데,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내다 보니까 조세저항이 오고, 안 되니까 이걸 개정을 해서 이것을 정정, 아니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봐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불법매립지로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로 넘어온 재산들이 지금 몇 년도에 원인행위들이 일어난 겁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출장소 당시 그전에 올라가면은 광양군 당시에서부터 상당히 일부가 매립되고, 추가로 매립되고 그래서, 소급해서 올라가면 상당히 여러, 2년이 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가 되면서 그동안에 불법 매립했던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국유화 조치를 해 가지고 사유화한 다음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90. 3월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때 시점이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소급해서 광양군과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더 싼 임대료를 부과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공유재산 자체를 그 재산에 대한 계속 임차기간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관리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걸 계속 임차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상금 부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산출된 부과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납부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납부기일이 이것도 지금 작년 연말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조례를, 지금 법률이 상위법은 통과가 되었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이 변상금 부과금액도 조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액도 계약을 불응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변상금으로 해서 부과를 시킬 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관계과에서 고발도 하고, 관계당국에서 여러 번 고발해서 본인들이 많은 벌과금도 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부과문제가 너무 비싸다는 저항 때문에 이런 규정을 바꾸게 된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을 안 시켰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겨납니까? 이게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안 시키더라도 지금 현재 대부료는 조정이 가능합니까? 현행법규에서?

모법의 준칙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제가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만, 광영동 655-2 잡종지 15,925㎡ 이게 지금 추우진씨 것 같은데, 이거 보면은 공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280만원인데, 토지 등급별 기준으로 하게 되면 460만원 해 가지고 차액이 약 180만원 정도 납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특혜적인 것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적용시킬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은 불법매립에 관한 임대료뿐만이 아리나, 그 행윙 대한 여러 차례 고발에 따른 벌과금 등 본인은 본인대로 지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전부터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로점용이나 이런 걸 해서 대부료를 납부해 오다가 일부 증축을 해서 불법매립이 되기는 되었으나 거기에 대한 것은 본인이 벌과금도 물고, 여러 차례 행정적으로 제재도 가하고, 또 법적 자기도 피해를 많이 보고 당국에 납부도 했다고 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곳에 자기소유의 개인 땅을 450평 정도 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점용했던 시유지 1,070평을 인가라든지, 또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줄 때에는 자기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추우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당초에는 재무부에서 저희들이 보상양여 해 줄 때 연고자한테 가능하면 팔아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료보다도 자기들한테 연고권자들이 전부 팔아달라는 것도 하나의 상당히 임대료를 납부 안 하고 계약을 않는 저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임대료도 임대료지만은, 본인들한테 팔아 달라 그래서 우리 시 형편상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불법매립을 양성화해야 된다는 문제와, 또 앞으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팔 수는 없지 않느냐. 두 번, 세 번 저희들이 검토한 겨로가, 팔아줄 수는 없다 해서 임대료를 부과했던 것인데 임대료가 너무나 과다해서 이렇게 저항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끌어오게 된 것도 의원님들한테 좀 아쉬운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저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임대료를 이제 그 공시지가에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좀 적게 주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그런 맥락에서는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금 임대료라고 그런 것까진 계약이 안 된 상태니까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 '90년도부터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한 그 연체료를 물릴 것입니까?

규정에 의해서 연체료 물릴 수 있는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람들 보면은 행정명령을 위반했고, 또 자기들이 공유재산을 가지고 불법으로 지금까지 점용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90년도 이후에 받지 못했던 부분, 요것은 '90. 1. 1일까지 1/4분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료를 납부치 않았으면은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 계약이 체결 안 돼 가지고 불법 점유를 했으면은,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를 분명히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십시오. 이건 다음에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재를 가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외3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외 5인 예.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연고자에게 불하를 해 주라 하는 행정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연고주장이라는 것은 수십년 동안 사용했던 그러한 국가의 땅을 가능하면은 기존 그런 연고자에게 불하는 해 주라 한 그런 뜻이 담긴 것이아니냐. 이와 같은 우리 지금 시의 불법 매립을 했던 경우들은 거의가 최근에 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연고를 주장한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바로 이와 같은 부분 때문에 다른 행정의 일반사항까지도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앞으로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동광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정용재입니다. 동광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12.31일 내무부훈령 제55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단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므로써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가 제정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결을 바라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본 건에 대해서는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조례로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난 2월중 의원간담회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상섭 의원입니다. 이 부칙 2항에 보면은 적용시한이 '94.12.31일까지 로 되어 있는데 이제 '94.12.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현재 그 국가유공자단체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광양군하고 지금 협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 뿐이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없더라도 앞으로 시세가확장되고 했을때는 이러한 단체들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데, 이 적용시한에 보면 '94.12.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다 했으면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예.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다음 간담회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서중원 의원님.

방금 그 국가유공자단체, 8개 단체라 그랬는데......

예.

8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밝혀주시고요. 방금 서상섭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것을 주무과장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의회에다가 상정했다는 것은.... 정말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갖다가 제정만 해 가지고, 지금 당장 그 내용을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에서 규정이 한시적으로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한시적으로 내려왔느냐 하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아니 당초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있다 그 말씀이죠?

이 내용을 어디서 한시적으로 했느냐. 그럴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개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예. 8개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됩니다. 거기에서 현재 광양에 있는 4개 단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외 2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하단해 주십시오. 예. 한시적인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반대토론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 3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결요구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결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1.1일부터서 소방 행정업무가 시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소방서에서 사용 중인 재산 토지 1필지 2,633.1㎡와 건물 1동 1,972.3㎡를 재산 소유자인 시장이 소방 본연의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대부 허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 가능하게 되어 있어 '92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 건을 승인 요청하오니 승인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은 바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일전에 이것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자세히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들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재산은 이런 식으로 변경관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방차 같은 것으로 지금 뭐로 돼 있습니까?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소방차 등 지금 그 소장장비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전환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관리전환관련법 규정이 품 관리법 22조에서 관리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5조 관리전환의 승인, 또 물품관리시행규칙 제25조 관리전환의 승인, 또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출납증명서류의 교부, 지방재정법 제96조 잡종 재산가격의 평정과, 그 다음 지방재정법 115조 4호 무상관리전환,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상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상관리전환 승인을 얻었을때, 관리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내무부에서 관리전환의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 자체는 이게 동광양시 재산으로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물론 이게 무상으로 당연히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주는게 맞는데, 만약에 이것이 화재가 났다, 기타의 사고가 발생되어 재산상의 손실이 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복구 비용이나 그런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 명시가 됩니가? 이것도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전환을 시켜주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남도 하고, 우리가 관리전환을 계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넘겨줍니까?

저희들이 소방서에다가 공문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합의서를 2부를 물품 목록을 첨부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관리전환 승인신청을 도지사에게 해서 물품품목을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전환 신청을 도지사가 내무부에 하고, 그 다음에 시달이 되게 되면은 합의서를 만듭니다. 합의서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가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책임이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관련법규에가 들어 있습니까?

물품관리법에 들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단 해 주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없으시면은 '9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 의결 요청에 따른 소방재산 무상대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3인 "없습니다.")

개발담당관 김삼동입니다. 먼저 중마동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노심초사 해 주시는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자금 지방채인 사모공채 3백원원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택지개발 사업을 '87. 3월∼'93. 12월까지 총 823천평을 개발계획으로 추진시키는 1단계 102천평은 '90. 6월 기 준공되었고, 2단계 222천평은 '92. 5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사업은 '91. 3월∼'93. 12월까지 2,31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999천평을 개발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24% 되었습니다. 3단계 소요사업비 2,319억원 중 보상비는 960억원, 공사비 76억원, 기타 120억원 등, 1,156억원은 기 집행되었으며, 금후 소요액은 1,163억원입니다. 기 집행한 1,156억원은 택지선수분양대금 629억원과 기채 527억원으로 충당하였고, 기채 527억원 중 365억원은 '92년 내에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경기침체 등 외적인 영향으로 해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일부 분양이 늦어졌고, 특히 공동주택용지 분양이 뜻대로 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과 공업단지조성 및 성황, 황금지역의 계속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 등 시급히 사업을 시행할 불가피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기일 내에 상환이 불가함으로 그 중 300억원을 상환기일을 연기코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으나, 현 상태의 상환기일은 연기는 불가능하고, 사모공채발행은 가능하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율의 차이는 있으나 부득이 300억원에 대해서는 사모공채를 발행하여 기채를 상환하자 '92. 1. 23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를 거쳐 '92. 2. 1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에 의안으로 제출케 되었습니다. 동 300억원에 대한 이율, 상환기간 및 기타 조건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합니다. 300억원은 당초 별도로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39억원의 이자부담이 추가되었지만, 미분양 택지가격이 10% 이상 조정되므로 사모공채발행에 대한 사실상 부담금은 연 3%로 9억원 정도입니다. 추가발생된 이자는 일부 중촌지구 상업용지 분양시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보다 높게 낙찰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중마동 택지개발이 '93년에 완료되었을 때 남은 이익이 이자로 줄어드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는 한편, 미분양택지의 주종을 이루는 공동주택지분양에도 심혈을 기울여 차입금을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마동 택지개발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모공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 자금 지방채(사모공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지금 300억을 기채를 부득이 지방채 발행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항시 얘기를 드리지 만은, 지금 3단계 개발에 들어와 가지고 막대한 기채를 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밝히지 않는 이유를 꼭 부동산 경기침체니, 외적인 영향을 받아 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양 항시 그 말씀을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얘기는 뭐 전 직원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안 팔린 땅을 팔리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했던 사항이 역시 실적으로 좀 나타난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요. 지금 300억원을 그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상환을 못하면은 39억원의 엄청난 이자가 발생하는데 거기에다가 겨우 택지분양가격이 10% 상승되니까 그런 걸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3% 밖에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에 차질이 와서 이렇게 됐지만은,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짊어지고 있으면서 그때 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해 나간다면은, 그러면 저기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투기랄지, 외적인 요소가 금년과 명년에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정부의 부동산경기는 계속적으로 억제를 해 나가는 정책을 펴 나가는데 우리가 자구책으로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뭘 좀 구상을 해서 나가야지, 맨날 말로만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불가분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빚이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 300억이라는 것을 이것을 빨리 우리가 상환을 못하고 기채를 내면서 이자가 13%나 되는 엄청난 이자를 우리가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39억원이, 말이 39억원이지 적은 돈입니까? 앞으로 좀 집행부에서 3단계 택지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예. 서상섭 의원님. 일반적인 사항은 내일 모레 양일간 실과소별 업무보고 시간을 이용을 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2년도에 지금 1,032억이 소요가 되고, 지금 예상수입은 232억 해서 '91년도 부족예상액이 4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300억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른 봐도 100억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뭐 별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걸 한 번 묻고 싶고, 또 세출부분에 보면은 공사비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비는 현물변제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서상에 세동지구 거기만 현물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면은 거기 사동지구나 중촌지구 거기에 공사비, 지금 추석 때가 되면은 당장에 뭐 중간계산 같은 거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그때 가서도 그게 보니까 빠져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물로 줄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것은 그래서 중앙계획을 보니까 줄 돈 뭐 검토하시면서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분석을 하신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 주면서 '내년도 가면은 자금압박이 예상되겠다. 1/4분기나 가면은' 했더니 그때는 충분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 만은,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자, 이게 자주 자금사정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집행부에는 이번 기채승인만 해 주면은 내년에는 문제가 없으려니 하니까, 집행부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각서라도 하나 받아놓자. 그런 이야기까지 사실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00억을 기채 승인하게 되면은 올해의 자금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총괄적인 말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기채 300억만 해결이 되면은 12월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942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가능액에다가 지금 173억이 계상되어 갖고 있는데 이중에 물론 이주민이나 협의양도인 같은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만은, 그 상업용지 같은 것은 지금 조금 유동적인 거 아닙니까? 부동산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상업용지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분양 전망에도 공동아파트 용지가 지금 50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올 연말 안에는 해결이 썩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 나가시더라도, 저희들도 이것을 뭐 지방채 발행 300억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저희들도 제시를 솔직히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채를 승인을 해주면서도 그때 종합대책반을 시장직속으로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우리 결론에서 그 시장직송종합대책반을 수립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으로는 맞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집행부의 움직임도 없었고, 또 전번에 예산심의 할 때 이게 지금 올해 공기업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회계계리상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재산이 언제까지이며, 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자산을 잡아야 될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기업진단을 한 번 받아 가지고 명확한 회계계리를 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뭐 일반회계에서 지난번에 하는 식으로 지금 앞으로도 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해 나가실 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세무나 회계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기업진단을 한 번 받아 보시는 것이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유념해 주십시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