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아까 그 서상섭 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90. 1월부터서 정확히 말하면 저희들이 3월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90. 3월부터 부과를 해야 되는데 12월경에 부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형편으로 봐서는 저희 시의 형편이 일부 주민 중에서는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땅을 승낙을 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은 3월달에 와서 그전부터 해왔던 사람들이 부과를 인수를 해 달라 했었는데 당신들의 의무이행을 다 끝낸 다음에 임대료를 주거나, 그때그때 적용했던 사람들이 부과를, 임대를 해 달라 했었는데, 당신들의 의무이행이 다 끝난 다음에 임대를 해 주거나 우리가 거론해 보자, 그래서 이게 11월 경에 해결이 되어서 12월달에 와서 부과를 하게 되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갑자기 토지등급별 과표로 해서 적용하다가 공시지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25배∼30배 가까이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저항이 오고, 사실은 임대료도 내지도 않고 계약도 회피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 기피한 거는 아닙니다 만은, 일부는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90. 12월에 그 임대료를 부과했던 것인데, 그리고 '91년도분도 본인들이 임대료를 내주도 않고 계약을 회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첫 번째 서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 11. 26일 이후 적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과해 놓은 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례 제23조 2항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바로 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이하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가 10% 이상 많았을 때는 적용을 해줘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서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등급을 해서 싸게 내버리면은 이보다 1/10, 1/20로 더 싸게 내줬을 텐데,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내다 보니까 조세저항이 오고, 안 되니까 이걸 개정을 해서 이것을 정정, 아니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봐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출장소 당시 그전에 올라가면은 광양군 당시에서부터 상당히 일부가 매립되고, 추가로 매립되고 그래서, 소급해서 올라가면 상당히 여러, 2년이 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가 되면서 그동안에 불법 매립했던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국유화 조치를 해 가지고 사유화한 다음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90. 3월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때 시점이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소급해서 광양군과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더 싼 임대료를 부과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임차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납부기일이 이것도 지금 작년 연말로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으로 해서 부과를 시킬 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관계과에서 고발도 하고, 관계당국에서 여러 번 고발해서 본인들이 많은 벌과금도 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부과문제가 너무 비싸다는 저항 때문에 이런 규정을 바꾸게 된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모법의 준칙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은 불법매립에 관한 임대료뿐만이 아리나, 그 행윙 대한 여러 차례 고발에 따른 벌과금 등 본인은 본인대로 지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전부터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로점용이나 이런 걸 해서 대부료를 납부해 오다가 일부 증축을 해서 불법매립이 되기는 되었으나 거기에 대한 것은 본인이 벌과금도 물고, 여러 차례 행정적으로 제재도 가하고, 또 법적 자기도 피해를 많이 보고 당국에 납부도 했다고 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곳에 자기소유의 개인 땅을 450평 정도 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점용했던 시유지 1,070평을 인가라든지, 또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줄 때에는 자기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추우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당초에는 재무부에서 저희들이 보상양여 해 줄 때 연고자한테 가능하면 팔아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료보다도 자기들한테 연고권자들이 전부 팔아달라는 것도 하나의 상당히 임대료를 납부 안 하고 계약을 않는 저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임대료도 임대료지만은, 본인들한테 팔아 달라 그래서 우리 시 형편상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불법매립을 양성화해야 된다는 문제와, 또 앞으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팔 수는 없지 않느냐. 두 번, 세 번 저희들이 검토한 겨로가, 팔아줄 수는 없다 해서 임대료를 부과했던 것인데 임대료가 너무나 과다해서 이렇게 저항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끌어오게 된 것도 의원님들한테 좀 아쉬운 사항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연체료 물릴 수 있는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재를 가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은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현재 그 국가유공자단체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광양군하고 지금 협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 뿐이없습니다.

예.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서중원 의원님.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결요구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결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1.1일부터서 소방 행정업무가 시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소방서에서 사용 중인 재산 토지 1필지 2,633.1㎡와 건물 1동 1,972.3㎡를 재산 소유자인 시장이 소방 본연의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대부 허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 가능하게 되어 있어 '92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 건을 승인 요청하오니 승인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은 바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

예.

관리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관리전환관련법 규정이 품 관리법 22조에서 관리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5조 관리전환의 승인, 또 물품관리시행규칙 제25조 관리전환의 승인, 또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출납증명서류의 교부, 지방재정법 제96조 잡종 재산가격의 평정과, 그 다음 지방재정법 115조 4호 무상관리전환,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상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상관리전환 승인을 얻었을때, 관리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내무부에서 관리전환의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서에다가 공문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합의서를 2부를 물품 목록을 첨부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관리전환 승인신청을 도지사에게 해서 물품품목을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전환 신청을 도지사가 내무부에 하고, 그 다음에 시달이 되게 되면은 합의서를 만듭니다. 합의서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에 들어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단 해 주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없으시면은 '9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 의결 요청에 따른 소방재산 무상대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3인 "없습니다.")

개발담당관 김삼동입니다. 먼저 중마동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노심초사 해 주시는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자금 지방채인 사모공채 3백원원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택지개발 사업을 '87. 3월∼'93. 12월까지 총 823천평을 개발계획으로 추진시키는 1단계 102천평은 '90. 6월 기 준공되었고, 2단계 222천평은 '92. 5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사업은 '91. 3월∼'93. 12월까지 2,31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999천평을 개발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24% 되었습니다. 3단계 소요사업비 2,319억원 중 보상비는 960억원, 공사비 76억원, 기타 120억원 등, 1,156억원은 기 집행되었으며, 금후 소요액은 1,163억원입니다. 기 집행한 1,156억원은 택지선수분양대금 629억원과 기채 527억원으로 충당하였고, 기채 527억원 중 365억원은 '92년 내에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경기침체 등 외적인 영향으로 해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일부 분양이 늦어졌고, 특히 공동주택용지 분양이 뜻대로 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과 공업단지조성 및 성황, 황금지역의 계속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 등 시급히 사업을 시행할 불가피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기일 내에 상환이 불가함으로 그 중 300억원을 상환기일을 연기코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으나, 현 상태의 상환기일은 연기는 불가능하고, 사모공채발행은 가능하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율의 차이는 있으나 부득이 300억원에 대해서는 사모공채를 발행하여 기채를 상환하자 '92. 1. 23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를 거쳐 '92. 2. 1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에 의안으로 제출케 되었습니다. 동 300억원에 대한 이율, 상환기간 및 기타 조건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합니다. 300억원은 당초 별도로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39억원의 이자부담이 추가되었지만, 미분양 택지가격이 10% 이상 조정되므로 사모공채발행에 대한 사실상 부담금은 연 3%로 9억원 정도입니다. 추가발생된 이자는 일부 중촌지구 상업용지 분양시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보다 높게 낙찰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중마동 택지개발이 '93년에 완료되었을 때 남은 이익이 이자로 줄어드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는 한편, 미분양택지의 주종을 이루는 공동주택지분양에도 심혈을 기울여 차입금을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마동 택지개발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모공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 자금 지방채(사모공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계약서상에 세동지구 거기만 현물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의 기채 300억만 해결이 되면은 12월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942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