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92 군정업무 보고 --- 별첨 ---

6페이지 작년도에 비해서 도세나 군세가 굉장히 더 많아졌는데, 지금 그 세원 이관으로 인한 현상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인상률에 의한 현상입니까? ○

두 가지 요인이 다 되겠습니다. 지금은 토지의 이동이 도세의 경우는 주로 토지의 이동 재산의 이동 관계에서 부과되는 그런 세인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동산 같은 것을 매각한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이전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등록세랄지 취득세 이런 것이 제대로 징수가 되어 가고 아울러서 토지 등급조정이 일부 있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그런 세액은 증가가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담배 소비세에서 91년도보다도 92년도에는 8,900만원이 증으로 대책을 세우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농촌인구도 감소되고 그러는데 8,900만원을 달성을 하려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발적인 참여보다도 참여할 수 있는 유도방법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고, 지금 대부분 공직자를 즉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출퇴근을 외지로 하시는데,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장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다가 담배를 소비할 수 있는 대책 이런 이런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데요. 여기에 대책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담배 소비세가 금년만 하더라도 우리 군세의 67%를 점하는 아주 큰 세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군세로 이관이 되면서 우리 행정기관이나 민간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내 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전개를 해 오고 그랬었는데, 행정 관청에서 이걸 주도를 하는 것은 통상 마찰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해서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사실상 앞을 서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랄지 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서 하는 것은 한미통상 협정에 의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걸 대대적인 운동으로 전개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고 그러는 데 저희 군내에도 봉사단체랄지 그 외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교육계랄지 이런 데도 널리 알려서 참여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말도 좀 뭐 합니다만 바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뒤에서 조정, 유도 이런 것을 하는 대책을 저는 물었습니다. ○

예,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의장님은 애향회 회장님을 하시고 그러신데, 애향회에서도 전단까지 만들고 또 모임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 주셨고, 청년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유인물 같은 것, 참고자료 같은 것을 전부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다더 민간 사회단체에서 이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드리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계약업무, 공사입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공사입찰 중 총 몇 건이 입찰이 되면 몇 건이 유찰되고 또 수의계약은 몇 건이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입찰은 어느 시기 어느 때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92년도 입찰을 할 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지금 계약을 공고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용역설계 몇 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하신다면 아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공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의 발주 의뢰는 사업을 하는 과에서 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 확포장을 하면 어느 때 공고를 해야할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넘어오면 검토를 해서 주로 예산 회계법, 계약사무처리 규칙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해서 다수가 참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은 필요하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은 금년도 사업은 하나도 아직 안 되었습니까? ○

금년도 사업은 수의계약 한 것이 경지정리 사업은 되었습니다. 그건 일괄설계를 해서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분까지 계약을 해서 1차 끝났고 금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끝날 것은 수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만 별도로 분리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청소차가 3개 면에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청소차는 어느 시기에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청소차는 바로 조달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청소차가 시일이 상당히 걸리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왜 그러냐 하면 대량으로 팔리는 차가 아니고, 관에서만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량 요구를 받으면 그때 제작을 해서 내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바로 요구가 되면 금년 여름에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92 군정업무 보고 --- 별첨 ---

예를 들어서 지목이 다를 경우 전이나 답이나 요건이 다르면 합병 절차는 어떻게 되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목이 달랐을 경우에도 합병이 안 됩니다.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전은 전대로, 답은 답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필지당 300원입니다.

임야에다 옛날에 개간을 해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합병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전 답에 한해서는 기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야로 지목변경이 안 되죠. 원래는 전이었는데 임야로 되어 있다면 임야로 해 줄 수가 없고.

근본은 임야인데 중간에 개간해서 사용하니까 전으로 되었다 다시 임야로 환원하고 싶다. ○

그러니까 옛날에 그것을 보면 보조를 타 먹는다든가해서 임야로 개간해 가지고 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전으로 하고 있다가 보조받고 오래되고 쓸모가 없으니까 묵혀 버리는 수가 있죠. 임야로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목 변경을 해 줄 수가 없죠. 합병도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논 이전법에 대해서 좀 물읍시다. 지금 매도 매수를 하는데 이전을 하는데요. 지금 농촌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전을 간소화시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전 서류에다 농협직원 도장하나 받고 또 그 지역에 있지도 않은 농촌지도소 직원 도장을 하나 받고 둘을 받아야지 이전 서류가 완료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손불 같은 곳에서는 농촌지도소 직원 도장을 받으러 함평까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서류를 만들어 손불로 들어가서 다시 이전 서류를 접수를 해요. 그렇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손불 사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손불 산업계 직원이라든지 산업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도장을 맡아 가지고 이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 편리를 도모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릴게요. 이전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등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농지 위원들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외지에 산 사람들이 와서 전매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해 버리는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지위원들 도장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것이 지금 옛날에는 3정보까지 이전했는데 요즘은 또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30정보가 얼마나 늘려졌나 모르겠습니다만 등기법에 한해서만, 이웃 사람들이 전혀 모르지요. 그래서 부락 사람이 알고 그 사람들이 실지 알고 있기 때문에 농지 위원들 도장을 받아 갖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기를 억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관이 아니라니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농지위원을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산업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지정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농촌지도소 근무한 사람을 농지위원으로 선정을 하니까 농촌지도소 사람 도장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장가 버리면 다시 손불로 가야되고 그러니까 쉽게 ○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군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하기가 곤란하고 등기법에 규정에 되어 있어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4페이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부분에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 등기전환이라든가, 지목변경 등기사항 정정 등 토지 이동 정비 관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등기내용과 실제 소유자의 지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이하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시 변경 또는 정리해 나가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서 산이 논으로 되어 있고 논이 밭으로 되어 있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그 경작지가 임의로 해버린 경우가 많다던가 그런 것들이 많고 개인과 개인의 매매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법정 기일 내에 등기 이전을 안 하다보면 그것이 몇 해가 흘러 가지고 실지 등기 이전에 어떤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어요. 가량 가족들이, 딸들이 전부 이사를 해서 타지에 거주를 하고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읍면에서는 대서소를 하는 분들이 선량한 주민을 상대로 상당히 횡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선의의 피해는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실 우리가 지목이 다른 것은 전답이나 임야가 되어 가지고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답은 전이 답이 되었다거나 답이 전이 되었다하면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지목변경 처리를 해 주고 있고 그에 대한 지목 변경이 끝나면 우리 토지표시 사항이 틀렸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이 임야가 되었다던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했을 경우에는 전답은 농지 보존법이 묶여져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적법은 우리 상위법에 묶여 가지고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처의 협의를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개인이 매매 행위를 해 가지고 등기를 필요 하는데 상속 등기에 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등기 관계는 우리가 취급을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특별조치법을 한번 더 해주라고 건의도 하고 도에 이번에 회의 가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을, 대통령이 오셔서 건의 사항으로 건의를 한다고 하대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은 한번 더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이 되어 버리면 상속할 것도 없고, 보증인들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내무부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회에도 상정했습니다만, 안 된 것이 법무부에서 안 들어준다 왜 그러냐 하면 법무부에서 사법서사들이 돈을 벌려면 하겠습니까? 그것이 한 필지에 3천원, 2천원 주고 하는데, 자기들은 최소한 지목변경 한 건 해 주는데 1만 2천원 지금 1만 5천원까지 할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원에 관계된 일을. 그래서 지적이 그럽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에요. 지적하고 등기소하고는 합해야 한다.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무부에서는 내무부대로 등기소를 합하려고 하지만 등기소는 합할 수가 없고, 우리는 또 등기소에서 우리를 가져가라고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가져가라고 하는데 내무부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서민이 피해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등기관계는 우리가 서류나 뭐라고 무엇을 붙여라, 어째라 거기에도 지시도 할 수도 없고,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 할 일은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기특별조치법이 한번 더 있어 가지고, 주소 등록이라든가 우리가 등기가 안 된 토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만 더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우리 회의 때 가서 이번에 말씀드렸어요. 추진계획 회의 때 가서 그랬는데 건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건의가 되면 이런 서류가 필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관계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법무부 소관이니까 등기소에 하는 것이지만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도 지금 주민들이 전부를 대서소나 등기소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소위 인지대, 증지대에 불과한 것을 글자 몇 자 써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대소서에서 하자는 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적과에서 어떤 편의 제공을 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 그런 말씀입니다. ○

그것은 우리 지적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등기하는 데는 토지대장등본 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적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토지대장 등본만 떼어 가면 서류는 자기들이 알아서 등기법에 의해서 꾸미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해줄 것이 없어요. 토지대장 등본만 빨리 떼어 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우리가 내무부 예규로 해서 주소등록이라든가, 이 토지변경, 등기촉탁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것도 전부 신규 등록이라든가 내무부에서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편히 등기촉탁을 해주려고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된다면 분할을 내가 하겠다면, 구태여 대서소에 가서 1만 5천원을 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도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등록전환이나 지목변경 이렇게 등록상 정정 같은 것을 그때그때 즉시 우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면적이 10평이었는데 200평을 늘어놨다 할 경우에 200평으로 고쳐 가지고 우리가 등기촉탁까지 해서 개인들에게 통치를 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여기서 등기촉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가 일일이 조사를 해서 86년 11월 26일 이전에 변경된 것에 한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답에서 전이 되었다든지 우리 지적공부하고 안 맞는 것을 등기소에서 사정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지목을 등기촉탁을 해서 개인한테 통지를 했더니, 개인이 찾아와서 어째서 너희 마음대로 지목변경해서 등기 촉탁까지 했느냐 신청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실지는 옛날에는 전이 었는데 지금은 답인데 똑같은 답인데 우리 공부가 틀린 경우에 등기 촉탁을 했는데 왜 밭으로 그냥 있는데 놔두지 이렇게 해 버렸냐고 항의를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래서 다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어요.

'92 군정업무보고 --- 별첨 ---

맨 마지막, 위생처리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면 죽정리 263-1번지에 액상부식법 이것이 저쪽 분뇨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화조 추진 계획에 정화조 청소업체 육성에 대해서 1개 업체를 3-4월중에 육성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그것이 뭐이냐 하면 오물청소법을 보면 일반 가정의 정화조나 기타 공공기관 등 정화조 청소작업을 년 1회에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 관내에는 청소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격자를 물색을 해서 연중으로 청소업체를 1개소 유치할 계획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분뇨수거 대행업체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

분뇨는 일반 가정의 분뇨를 수거하는 대행업체하고, 청소업체는 의무화된 1년에 한번은 필히 청소작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안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함평군에 1군데 지정이 되어 있지요? ○

1군데인데 한 사람이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미화사하고 함평미화사하고 한 사람이 같이 기각리, 내교리에 있습니다. 하나는 동생 명의로 되어 있으나 한 사람이 경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화차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미화차가 가격이 함평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단가가 18리터당 저희 군이 80 몇 년도에 80원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알아봐서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폐기물 공해하고, 쓰레기 공해하고 각 면의 소하천을 보면 상당히 더러워져 있으니 그것을 단속을 해주세요. 참 나쁜 물이 흘러 가지고 부락에 냄새가 나고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냄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함평천, 큰 천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적은 하천도 좀 더 감독을 해서 그런 공해나 쓰레기가 안 버릴 정도의 관심을 가져 가지고 면 단위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니 말씀해 주시고, 농촌 지역에 집단 생활 주거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에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군이 어떤 쓰레기 오물을 처리할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 부락 단위 자체에서 그 쓰레기를 소화시키도록 그런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안이 있으시면 근본적인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심각한 농촌 쓰레기가 날이 갈수록 더 증대현상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일이 세대 지역 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를 수거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서 마을 단위에서 이 쓰레기가 일정 장소에 나와져 가지고 마을 내에는 마을 자체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가령 소각을 한다든지 불연성 쓰레기 경우 매립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아까 여기 내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생매립장 부지확보 문제는 대단위 함평읍이나 월야면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으나 아직 위치 선정은 안 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접한 읍면은 같이 거기에 해당되는 매립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할 때 우리 군민보건 향상에도 기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2 군정업무 보고 --- 별첨 ---

6페이지에 경조시에 홍어 안 쓰기 운동 전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말로만 그랬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읍면 단위로 홍보를 하려면 반 회보에나 면 단위에 강력히 지시해서 안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게 거론이 되었는데 협의회 직원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그냥 대문에다 홍어 안 쓴다고 붙이자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당히 여성단체에서 홍어 안 쓰기 운동이라 91년도부터 전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

그래서 도지사님 오실 때도 홍어를 안 쓰고 뱅치회를 썼습니다.

이것을 여성단체에서 하려거든 읍면 단위로 반상회 회보도 내고 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 운동을 전개했으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전통 모범 가정발굴 표창이라고 했는데 대상에 가서 4대가 한 가정에 화목하게 사는 가정,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함평군에도 어디가 4대가 사는 가정이 있습니까? 거기가 어디인가요. ○

저희 군에 여러 군데 있어요. 4대가 사는 데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도 있습니다. 김영진씨 어머니 대가 계시고 김영진씨 대가 계시고 아들 대가 있고, 손자가 있으니까 4대입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고 거기뿐 아니라 나산에도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전 가정 예식 실천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검소한 결혼식으로 사치낭비를 막자하는 것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아주 주장하는데, 저번에 내무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천 의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문헌으로 박아 놓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범화해서 실천하겠다 하는 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함평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전부 광주 가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범을 만들어서 어떻게 막겠다하는 그러한 대안이 나와야지 이 문헌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안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혼주나 일반 가정에다 이렇게 검소하게 결혼을 해라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예식업소나 장의업소에다가 업소 대표를 모셔다가 교육을 해서 그런 때는 좀 검소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상시 화환을 10개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름 있는 분은 10개고, 20개고, 30개고, 40개고 하는데, 그것을 업소에서부터 지켜달라 그런 교육을 하고, 또 혼례식 때는 2개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 개 함으로 인해서 낭비가 되고 그래서, 업소에 교육을 시키고 혼주나 일반가정에는 혼수를 할 때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권유문을 발송하지 우리가 가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기 재산관리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선 이 지역 사회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시범을 보일 수는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그것은 저의 웃어른들께도 보고를 드리고요. 내무과에서도 직원 통제를 하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어린이집 시설운영에 관해 몇 마디 묻겠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저소득가정 자립생활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소득향상으로 가정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연 어린이들을 어린이 집에 맡기고 농촌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연 군내에 몇 명이나 되며, 지금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해서 지원책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내가 어디를 본 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보호 차원에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린이들의 학부모가 윤번제로 간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과 노인생활비 지원이 있는데, 노인 활동비하고 교통비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며, 노인 교통비에 대해서 금년에는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며, 그리고 매년 그런 말썽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읍면 순회 때도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었는데, 이 버스표를 본인이 와서 안 타가 버리고 그것이 다시 또 나머지 지원자에게 돌려준다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안 보내고 사장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도나 중앙으로 반납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어린이 집 운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집 운영은 여기 저소득층 자녀하고 맞벌이 부부하고 되어 있지만, 그 추진 계획을 보면 일반 주민자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에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유지비, 그러니까 건물 유지비 또 공공요금 아동 급식비, 난방비, 제반상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간식을 엄마들이 해오신다고 했는데 1일 500원은 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 5백원을 징수하기가 힘드니까, 저희 시설의 예를 든다면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싸답니다. 그래서 엄마들 자모회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500원 징수하는 것보다 그것을 엄마들이 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500원 징수하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법 지침에 1일 500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식비로.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조, 일반주민자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똑같이 500원을 부과할 수 있어요? ○

그 대신 운영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은 의료부조까지만 나오고 일반 주민은 50%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낸다면 일반 주민 자녀는 500원을 일반주민 자녀는 내야 합니다. 보육료도.

지금 삼애 어린이집 손불, 학교, 엄다, 나산, 그러는데요. 지금 총수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 수용 인원이 나산하고 엄다는 금년 3월 10일 경에 개원을 할거니까 숫자를 모르고, 지금 223명이 되겠습니다. 삼애원이 95명, 그리고 손불이 58명 학다리가 70명해서 223명입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비 지급입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은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210원으로 인상이 되었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170원권을 발행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 말까지는 170원권을 그대로 통용하도록 보사부하고 버스조합협회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달에 210원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교부를 하는데 차액 260원을 하는 거리 50원권은 지사님께서 도비로 보조 승차권, 지금 1인당 12매인데 6매만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본 승차권 210원권 더하기 50원권을 만드는데 두 가지형으로 만드는데 보조승차권은 6매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서울이나 시내 함평읍내만 쓸 때 그럴 때를 위해서 낭비를 않겠다 그래 가지고 6매만 만들어서 다음 4월부터는 쓰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활동비는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시설보호자 노인들에게 한 달에 10,000원씩 용돈으로 드리는 것이 노인 활동비입니다.

그 인원이 1천 145명이란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시설보호, 성애양로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2 군정업무보고 --- 별첨 ---

6페이지 재해대비 민방위대 동원태세 강화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재해시 민방위대 출동에 관계된 사항인데 이 출석자와 결석자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해시 동원령이 떨어졌을 때 민방위대원으로서 출석자와 결석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동원자원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동원 자원에 대한 관리 면에서 통지서 전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자원 관리를 입영, 몇 개월 전부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제도 말입니다. 15명 이 제도는 지난번에 조례에 도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서 군 자체에서 주는 겁니까? 그 3가지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페이지에 있는 동원령이 하달되었을 때, 출석한 사람과 결석한 사람 관리관계인데 출석하신 분은 그대로 이행이 되니까 별 다른 문제없겠습니다. 그런데 동원령이 떨어지게 되면 결석자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원령을 발부하게 되면 대장과 명단까지 전부 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충교육을 시키는데 그 시간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가령 동원령이 다섯 시간 떨어졌다면 보충 교육을 10시간을 시킨다든가, 다섯 시간이면 다섯 시간 그대로만 시킵니까? 보충교육도? 출석률도 어느 정도 되는지요. ○

91년도는 저희들이 재해대비 비상동원훈련 통계는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 떨어졌을 경우 가령 폭우로 인한 어떤 재해 발생이 있다던가 또 읍면별로 산불이 나가지고 동원령을 발표했다던가 이런 경우. ○

그런 경우는 관계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령이 떨어져서 동원하게 되면 일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장 발급을 하게 되면 일액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액을 줘요? 그러면 얼마씩이나 주나요. ○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금액대로 줘야 합니다.

그렇게 일당을 준 예가 있습니까?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원영장을 발부를 안 했죠.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지급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예비군 동원 자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 대원 동원령이 떨어졌을 경우 그럽니까? ○

민방위 동원도 영장을 발부하면 줘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함평군 함평읍에 큰 홍수가 발생해서 함평읍 부근에 동원령이 떨어졌을 경우 그러면 함평읍 자원에 대해서만 동원령을 부분적으로 군수가 떨어졌을 경우, 거기에 그 관내의 차원만 일당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동원된 자원은. ○

동원 영장에 의해서 동원이 되면 당연히 줘야 합니다.

동원 영장이라는 말씀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동원 영장이라는 것은 일단 유사시에는 동원 영장을 주고 말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동원령에 의해서 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요 흔히 일반적인 이야기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 민방위들이 모입시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반 동의를 구해서 모이는 경우하고, 이 동원령에 의해서 동원되는 경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긴급을 요할 시는 거의가 동원령에 의해서 동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영장에 의해서 동원된다는 것으로 저는 안 알고 있네요. ○

그 다음에 11페이지 병력 동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통지서 교부를 입영 7일 전까지 반드시 본인이나 또는 가족 중에서 성인에게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 영장 전달로 가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소집에 차질이 온다든가, 또 입영에 차질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함평군에서는 그런 법 테두리를 떠나서 특별하게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지금 몇 분이 있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읍면 병사담당자가 보조자를 시키지 말고, 수가 몇 명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병사담당이 직접 가서 전달하도록 일일이 병사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원 관리는 군청에서 하고 실지 훈련담당은 군부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동원 대상자들에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우리 지역 같은 곳도 예비군 중대장을 고발을 한다느니 다른 데로 보낸다고 그런 사례들이 내가 그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장학금 관계는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이 15명인데 재원은 도비입니다. 금년부터는 도비로 와집니다. 대신 전에는 읍면장이 추천을 했는데, 이제는 의용소방대장이 추천을 하고 군수가 확정만 짓습니다. 재원은 도비고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