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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귀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 제3차 본회의1992-03-02

김대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필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0:01) 1. 92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2 군정에 관한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산업과, 지역경제 과, 산림과, 수산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문화공보실장

( 보고 내용 "별첨")

박동필의장대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업 무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 보고 내용 "별첨")

박동필의장대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의원

수입개방의 과정에서도 농촌의 산업업 무에 고생하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농지구입자금 지원이 옛날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 고 있다고 들었는데 농협에서 한다고 하 는 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구입자금에 대한 관 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지급한 대상 농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만약 구입자금을 분출했을때 다른 이동사항이 있을때 어떻게 방법을 추진하는가 농협에서 하는것입니까?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병충해 방제 농약 공급에 대해 서 말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볼때 농협을 통해서 일반농가에 나가죠 그런데 현실성이 없다 즉 기호 농약을 수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농약사에서 사다쓰는 농약과 현재 보조해서 나오는 농약 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농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 성 있는 기호 농약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17페이지에 가을벼 판매 방법에 대한 행정기관의 홍보 지도 판촉 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부의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첫번째 질의 하신 농지구입자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농지 구입자금은 원칙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고 주관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11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호당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지구입자금 이 사업은 비농민 소유 농지를 진흥공사가 구입을 해서 희망농가에 1호당 1,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10호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참 고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 업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한다면 제가 서 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의원

제 질의 를 잘못 알아 들으셨는데 농업 진흥공사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농업진흥공사가 발족된지는 91년도 입 니다.
문재

이문재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에 여태까지 농지구입자금이 나갔습니다. 나간 것에 대한 현재 실태파악을 가령 농지를 샀는데 현재 팔아 버렸을 수도 있고 명예만 갖고실지로는 하지도 않는 그런 현안 실태 파악을 했을때 부실 지원자금이 나갔을때 관리 상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진흥공사 이야기는 상관이없으니까 진흥공사 얘기는 말씀하시지 마십시요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부실상태를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의원

그러신다면 만약 부실상태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현안 과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 못해 주시겠어 요?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하신 기호 농약에 대해서 말씀이죠 사실은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 약은 익년도 전에 농협에서 해당읍면 또 는 읍면 단위농협에서나 군지부에서 연간소요 농약을 사전에 수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농약을 비치해 놔둡니다. 그런 데 이것이 양립화되어 있습니다. 양립화 된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농약 판매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질의 하신대로 기호농약을 정부 로부터 사전에 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호농약만을 비치 할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충해 발 생이라는 것은 돌발 병충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호농약외의 농약도 사전에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방금 질의 하신대로 일반농가가 기호농약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수급계획을 세울때에는 기호 농약을 더 많이 세워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수급 계획을 세울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의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지금이문재의원

행 정부 에서 가을벼를 어떻게 홍보를 했는가 지도를 했는가 판촉을 했는가 전혀 수긍이 안가는 얘기여서 구체적으로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말입니다.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92 가을벼 예약 판매 실시는 지난주에 도에 산업관계관 회의때 참석하고 왔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조금전에 서두에도 말씀하신대로 추곡수매 관계로 각 군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우 리군에서 제일먼저 실시한 고향 쌀사주기운 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것보다는 더 한차원 높게 우리 전남의 쌀을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곡수매에 따른 문 제점을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 업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출향인사 향우회 이런곳으로 군수 님이 직접 안내장을 보내고홍보를 하고 또 읍면장도 기업인 이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사전에 예약을 받습 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은 것을 매월 15일 단위로 보고 를 합니다. 우선 3월초까지는 이 명단을 도로 15일 간격으로 처음에는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향우회원이나또는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 를 하면은 그사람들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에게 군수 님 명의로 안내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간 필요로한 쌀을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예약을 받기 위해서 사전 조치로 향우회원이나 기업인이나쌀소비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받아 가지고 농 협에서는 대금 결재를 하고 수송의 일체 를 맡습니다. 만은 우리 행정에서는 매 15 일 단위로 인원을 조사 보고 를 해가지고 예약 신청 을 앞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처음 사업이기 때 문에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박동필의장대리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의원

농어민후계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가 농어민과 제 일 가까운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난번 회의때 질의 한 부 분도 농어민후계자 부실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그 후계자 부실 문제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 말씀안드리겠습니다. 다만 92년도 계획이 지금 현재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92년도 10명으로 나와있 는것이 10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들이 후계자 신청 을 하는 것이지요 지 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300명에 서 400명정도로 각 읍면단위에서 예비 후보자가 탄생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숫자도 모자라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오늘 아 침에 알아 볼려고 하다가 못알아 봤는데 다시 그 신청 기일을 3월 20일로 연기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것도 알고 싶고 예비후보자지금 현재 10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300명내지 400명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후보자를 더 받기 위해 서 다시 연 기한 이유하고 연기되었다면은또 두번째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농어민 후계자를 읍면단위에서 선 정을 해서 상급기관에 보고 를 해서 확정 을 했는데 지금은 그기관이 상급기관으로바꿔져 가지고 어떤 분들이 선임 을 하는 지 그리고 그 선임 하는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최소한 농어 민 후계자만큼은 어떤 사적인 감정이 아 니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어야 할것으로 저도 믿고 산업과장님도 믿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농어민 후계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김대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연 기한 이유 또 선임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지금 92년도10명은 우리가 익년도에 대상인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후보자를 보고 를 합니다. 보고 를 하면은 전국적으로 조 금전에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인원을 보고 를 하게 되면은 전도적으로 모인 숫자를 농수산부에 보고 를 합니다. 보고 를하게 되면은 신청 한 수의 비례에 의해서 해당읍면 숫자가 고정이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92년도 10명은 91년 도에 예비후계자를 영광군에서 올린 결과그 비례 신청 한 수의 비례에 의해서 확정된 수치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농어민후 계자는 역시 다음 후계자로 확정하기 위 한 예비 후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장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 고 농촌지도소 장이 기준을 방금 말씀하신 선임 기준에 의해서 구체적인 그 기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만 그 기준에 의해서 농촌지도소 장이 읍면장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것을 최종 보고 받은 것을 관할 군수 님한테 보고 를 하면 그 보고 된 숫자 를 도에 보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전 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숫자에 의 해서 각군에서 올라온 숫자를 전도적으로집계를 해가지고 그 군대로 표시해서 농 수산부로 보고 하면 그 수의 비례에 의해 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제가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귀의원

하신다면 지금 현재 92년도 계 획 인원이 영광군내에 농어민후계자가 92년도 선임 될 사람 예비후보자가 아닌 확 정된 사람이 10명밖에 안된다 그말씀이시죠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예비 후보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집 계를 해서 보고 를 해야 다음해에 비례해 서 확정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대귀의원

받는 것은 93년도에 확정되고 92 년도에 확정된 사람은 10명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계획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11년동안 350명의 숫 자가 나왔다고 그러면 약 30명정도 있잖 아요 그런데 92년도만큼은 이렇게 적어지고 93년도에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러면 농어민후계자 영광군에 예비후보자가 300명500명이 아니라 약1,000명정도 올려가지 고 좋지 않겠습니까? 숫자 비례로 한다고하면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읍 면에서 보고 할때 숫자가 많이 늘어 날수 도 있습니다. 선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김대귀의원

. 좋은데요 한가지 더 의심나는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청취불능)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그건 윗사람들이 선임 을 안하고 읍면에서 관할 농촌지도소 출장소 직원 한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읍면장과 협의를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한 사람을 받아 가지고 농촌지도소 장한테 보고 를 합니다. 그러면 농촌 지도소장은 그 기준에 의해서 받은 인원을 다시 그 기준에 의해서 타당한 사람을 뽑아서 군수 님께 보고 를 합니 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농촌 심의 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 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번을 심의 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농촌지도소 읍면지소에 출장간 사람이 읍면장과 협의해서 농촌지도소 장한테 보고 하면 지도소장님은 그 기준에 의 해서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최종 군수 님께 보고 를 하면 군수 님은 군수 님이 개인 결 심을 하는것이 아니라 심의 회를 해가지고 심의 회에서 기준에 의해 결정 한 숫자를 도에 보고 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김대귀의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뻐서 떡 하나 더주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농어 민 후계자 만큼은 우리 농어촌에서 정착 해야할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한다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잘좀 해주십시요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좋은 질의 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동필의장대리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 관 업무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서우지역경제과장

( 보고 내용 "별첨")

박동필의장대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20) (14:01)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산림과 소 관 업무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산림과장

( 보고 내용 "별첨")

박동필의장대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 보고 내용 "별첨)

박동필의장대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 관 업무 보고 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조양현가정복지과장

( 보고 내용 "별첨")

박동필의장대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6개실과에 대한 92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 하고 내일 미 보고 실과에 대한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 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43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