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1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결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번회기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우리동구의회의 표창규정 제정 그리고, 92. 정수물품 취득 추가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8회 정기회에서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9회, 제10 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가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였기에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함으로 임시회 회기를 92년 3월2일부터 3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광주직할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4. 광주직할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 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 시 동구 국가유공자 단체에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조례안은 내용이 단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사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의된 안건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기에 자체적으로 심사를 마쳤을 것으로 알고, 특위구성없이 본회의에서 다루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먼저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듣고 질의.답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들은 다음, 한건 한건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광주직할시 동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해야할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동구 공고 제292호로 행정예고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동구관내 동명2동사무소가 당초 동명동226-23 번지에서 16평의 건물로 해서 매우 협소하게 동 행정을수 행해 왔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내 유지 및 동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동209-8번지의 대지 80평을 매입 하여 신축하여서 91년 12월 3일 새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소재지 별표중 동명2동 사무소 의 위치를동명동 226-23에서 209-8로 변경하게 된 내용 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제출시 특위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위원장 님 및 위원님으로 제출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광주직할시동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14일자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공포되 고 91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 되었으며, 상위조례에 광주직할시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92년 1월 20일자로 시 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고, 92년 1월 27일자로 공포되 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세법 및 시 조례에 서는 국가유공단체가 과세 면제대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모든재산 (수익용재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은 취득세등 지방세가 면제되었으며, 지난 연말에 공포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세 면제단체에서 삭제되고 비과세 대상은 비영리사업자로 비영리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가 비과 세되고,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가 과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 제 조치가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새로제정케된 광주직할시동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 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원님들에게 배 부해 드린유인물에 의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뒷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국가유공자 단체목적사업 추진의 지원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단체 임대 기타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세 과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감면료는 100%입니다.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지방세법 제184조,지방세 법 제234조의 12, 다음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다음 국가 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단체 현황을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 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미망인회, 광 복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4.19의거 상이자회, 제일 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과세 면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면세 단체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영리 사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면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계속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또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까지 저희 동구 관내는 국가 유공자 단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세 면제를 한 사실도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원인이 발생할 때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관계 법규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낭독을 안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의문이있으신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할때마다 세무과에 질의가 많은점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구에는 재산이 하나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개정할 때에 법규에서 빠져나간것 아닙니까?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빠져나간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세 면제에서는 삭제가 되고 비영리 사업자 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유공자, 물론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과세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리고 비영리 사업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없는거 아니겠 어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재산세나 종합소득세, 사업세 나 면허세, 이것은 구세에 소관 되지요? 물론 시의회에서 1월 20일자로 통과되었다고 그러지요? 시세는 자동차세나 취득세나 등록세, 도시계획세 같은 것 이 지금 시세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구재정이 대단히 빈곤한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예산올린데에 보면은 세원발굴을 위해서라도 예산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자주 올리더군요. 구태여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국가유공단체에 대 해서 모든것을 감해 주는것은 좋으나, 영리를 위해서 수익을 올리는사업에 대해서까지도,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까 지도 우리가 감면을 해주어야 되느냐, 무슨 회관을 만들 기 위해서감면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니까상관이 없겠 지만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수익금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사업은 예를들어서 어 느회관을 지어서 거기다 카페를 하나 차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자체도 쉽게 말하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다 감면을 해주자,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익을올리기 위해서 입니다. 그것도 감면해 주자, 본의원이 생각할때 동구청내 그런 사 업체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았는데 없다고 생각할때 구태여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조금이라도 구 세를 더 거두어 들여야 할 입장에 있는데, 분명히 본의원 이 말씀드리지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나쁘다는 이야기 가 아닙니다. 수익을 올렸으면은 국가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세금은 잘 내야지요, 하는 취지에서 본의원은 이 조례안은 조금 심의를 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은 이 안건을 상정한 자체 에 대해서좀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해서는 지방세를 과세하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만 감면한다 이것입 니다.

종전에는 수익성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면세를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익성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법이 개정하기 전에는 면제대상 단체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면제 대상 단체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영리사업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야기대로라면, 항상 조례안을 내놓을적마다 위에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해 주시오, 통과해 주시오 하고 항상 답변을 하는데, 왜 위에서 빠져버린 법을 구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비영리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사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가 넣어가지고 우리 구세,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면제하자 이것입니다. 그래갖고 혜택을 주자 그것입니다.

임종율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강원식의원께서 하신 이야기는 굉장히 지당한 이야기 입니다. 세무과장의 뜻과 강원식의원의 뜻이 굉장히 혼선이 되고 있는데, 강의원이 묻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이 내용중에서 법률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전체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전부 면제가 됐는데, 그 조항 이 빠졌다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세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해서 이렇게 바꾸자는 것인데, 문제는 강원식의원이 이야기한 사항은 그 영리사업자로 지정되어있는 그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그 비영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도 좋지마는, 어 떤 특혜를주어가지고 수익을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구 세를 면세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강원식의원이 부 당하다고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께서 그 부분이 아니고, 만일의 경우에 수익사업을 했을때는 우리가 과세를 하는데그렇지않고 비영리를 할때만 면세를 한다, 이런 조항을 설명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익사업을 해 도 면세를해준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해 주어야우리 의원들이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하 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답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해 주세요.

뒤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법을 참고하시라고 그랬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것이 나와 있는데 비영리 사업자로 되어 있을때는 우리가 구세 로 해갖고,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야만 면세가됩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가기좋게 세무과장이 인쇄물 참고 사항 지방세법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설명하면서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가지 질의,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참고사항을 지방세법 나열된 부분에 설명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다루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안 읽어 봐가지고, 박종열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뒤에충분하게 읽어봤습니다. 본인이 안읽어보고 질의하는게 아니예요. 제안설명 자체가 세무과장이 설명하려는 의도하고 조금 다 른 것 같아요. 읽는사람의 입장에서 봤을때하고, 지금 설명하셨던 내용하고도 조금틀려요. 방금 세무과장 얘기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지방세가 과세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를 과세합 니다.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고,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과세가 된다 이것입니다.

잠깐 휴회를 했으면 합니다. 충분한 문구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랄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과세를 하는데, 국가유공자 단체는 비영리사업자로 세법에 되어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단체는 갖고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개원이래 세무과장이 발의하시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에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질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세무과장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 이라든가, 이런것이 부족한 것으로 감히 제가언급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원들이 혼선을 빚고있는 것은 세무과장께서 설 명하신 부분만 낭독하면서 듣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혼선 이 오는 것입니다. 이 제안설명중에서 참고사항을 보면은 지방세법 제84조 용 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그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 변한 내용이나, 비과세에 대한 소위 부동산의 일부는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기때문에, 국가유공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때는 부과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혼선이 안나오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원들이 특히 세무부분에 나와서 질의 가 많은 이유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의를 중복되게 하는 겁니다. 184조에 명시가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자꾸 질의가 폭주하면 은 우리 세무과장의 답변이옆으로 가니까 항상 혼선이 온 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을참고를 해 달라고 강조를 해 주세요.

문장우 의원입니다. 오시탁 동료의원님이나, 강원식 의원님, 모든 의원님 말씀 에 납득이가면서, 세무과장! 앞에 나와있는 것은 과세 되도록 나와 있는데, 뒤에 79조, 지방세법 제84조나 234조 의 12는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읽어 드릴까요? 일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조항을 보니까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 가유공자 단체,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중 재산세, 종합 토지세를 면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볼때는 유인물 자체가 앞뒤가 맞지않는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검토를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세무과장! 본 의원이 집에서 충분한 자료조사하고, 본의 원도 공부많이 했습니다. 앞뒤 문맥을 읽어볼 때분명코 문장우 의원이 얘기한 것과 동감입니다. 앞사항에 제안설명서, 방금 얘기한 사항하고는 틀립니다. 제안설명서를 본의원의 집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집에서 공 부를 하면서 가지고 나온거예요. 설명서를 볼적에 본의원도 읽어서 납득할 줄도 알고, 남에 게 설명할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방금 문장우 의원이 잠깐 설명을 했지마는, 여기 제안설명 서 끝 대목을 다시 읽어 드릴께요. 비과세 대상은 비영리사업자로 비영리 사업자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가 과세되 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문맥을 보세요. 그러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와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 면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을병행해서 봤을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도 면세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문맥이 됩니다. 제안설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방금 세무과장의 답에서 들어보면은, 조금 이해는 가요, 이 설명서 자체는 전체적으로 면세하자는 뜻이지, 다르게 하자는 것이 아니 예요, 한번 문맥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이 제안설명 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의원들한테 이것 던져 놨으니까, 무조건 의원들이 통과시 켜 주시오, 문맥을 읽어보고 와서 볼때 문맥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공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작성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비영리사 업에만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고 했 기 때문에이것에 대해서 예우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의원입니다. 세무과장 께서는 유인물 뒷부분을 보세요.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 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은, 1조 목적이 있고, 2조에 가서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수익사업 입니다. 수익사업에 활용을 하기 위하여 취득이나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면제 해주기 위해서 이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봉규 의원입니다. 방금 허군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무과장이 제안설명 하고 있는 뜻은, 제가 알기로도 비영리 법인단체 인 국가유공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 에 대해서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세해 주자는 그런 개 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우리의원님들이 전부다 아셔 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주민세, 기타 이러한 세의 면세를 하자는 것은 타당하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발생되는 재산세나 종합토 지세를 면세하자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결국 강원식의원의 이야기의 초점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이 조례를 우리의 회에서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비과세냐, 과세를 놓고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법적근거를 갖고 하셨지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 지방세법 제184조.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사업 단체에서는 지방세와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기로 법적근거가 나열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런 법적 근거를 갖고 하셨지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지방세법에, 자체 비영리 사업단체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뭐하려고 법적 근거를 여기에써 놨어요? 지금까지 우리의원들이 주장한 것이 하나도 제가 볼때는 앞뒤가 틀려 버려요. 법적 근거가 나와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있어 요? 여기 법적근거는 왜 써 놨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면제 세목이 뭡니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지요? 그러면 주요내용에 보면은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 공자 단체가 건물 임대했을때 무슨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들어가요?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가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은 단체의 임대, 뭘 임대해 준다 그말이예요? 부동산 임대했을때 재산세와 종합소득 세를 면제해 준다 그말입니까? 의장! 이러한 제안설명과 이러한 내용으로써는 오늘 이안을 처리해 줄수 없다고 본 의원도 제안합니다. 아니 어떻게, 임대한 건물자체를 재산세, 취득세, 종합소 득세를 면제해 주라 그말입니까?

취득세가 아니고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인데, 임대는 재산세 같은데에 해당이 안되지요.

그래서 주요임대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보세요.

임대도 재산세 같은것은 해당이 되지요.

재산세가 임대에 해당이 됩니까? 그 건물자체를 임대했을때, 재산세가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취득만 갖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데요, 재산세란 것은 뭐냐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한 것 아닙니까? 임대하는 재산.....

임대하는 재산이 재산세가 나옵니까?

재산세가 나오지요. 임대 했을 때에도.

세무과장! 지금 임대하는데 재산세 부과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점포 많이 임대해 가지고 사업하고 계신데, 임대할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이말이예요?

제가 착오 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묻는 것입니다. 이 건물 유공단체에서 이 남송빌딩 13층을 임대했을때, 이 건물 전체를 재산세를 면제해 주라 그말이예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가요, 여기서 재산세를 면제해 준 다면.......

강원식 의원입니다. 한 10분 정회하고 나서 다시합시다.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으로 교대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방금 세무과장으로 부터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들어봐도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사회과장 나오셔서 광주직할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종율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이 선포하기 전에 절차상으로 아까 의원님들이 토론하는 과정속에서 강원식의원이 지적을 했었고, 이봉규 의원께서 동일한 지적을 했었고, 제가 거기에 동의하는 발 언을 했었습니다. 전체의원의 의사를 물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전체 의견을 듣고.

그러면 사회과장의 광주직할시동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식 의원이 제의 하셨고, 이봉규의원, 임종율의원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강원식 의원이 부결시키자고 제안을 했었고, 또 이봉규 의원과 임종율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하십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광주직할시 동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 랍니다.

사회과장 이기문 입니다. 저희 동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골자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저소득 주민 자녀중 학업 성적이 우수 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과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도모를 위하 여 조례를신설코자 합니다. 제정근거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준칙에 의 합니다. 조례 골자로는 전문 9조로 됐습니다. 처음에 1조에는 장학금 지급 목적이 되어있고, 2조,3조에는 장학금지급 대상자 및 장학금 종류가 돼 있습니다. 제4조에는장학생 정원과 지원액 그리고, 제5조와 6조에는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정지, 제7조에는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8조에는 장학금의 재원, 제9조에는 시행규칙순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조례안은 앞에서 대충 총괄 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뒤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관내 학생 현황입니다. 이 학생은영세민 자녀를 얘기한 것입니다. 영세민 세대수는 1,745세대 5,384명 입니다. 이중에서 중학생이 933명, 고등학생이 524명으로서 1,457 명이 지금현재 영세민 자녀 학생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중학생은 상관없습니다마는, 고등학생은 실 업계 고등학생 현재 저희들한테 학비 보조를 받은 사람이 524명이고, 그외에 인문계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가 14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정목적을 보면,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 운 가운데에서도 건전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저소득 영세민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은 오직 공부에만 전념하는 안정된 면학풍토를 조성토록 하고 자기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서 가난의 세습화 방지와 생활향상 도모는 물론, 이들 학생들에게 장래의 꿈을 심어 주고, 학생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하며, 이 고장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지금 현재저희들에게 학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이 영세민 학생들은 중학생은 수업료로써 69,600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고, 고등학생은 128,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세민 모자가정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모자가정도 그 수가 상당히 많아서 학생수는 169명이 속에 들어있고, 소년. 소녀가장 여기도 학생들 이 25명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영세민 자녀 직업훈련비도 저희들 이 지원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진학 학생이나, 미취업 청소년들로써 14세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에 자기들이 입소를 한다 고 하면 저희들이 훈련비를 지급하고 영세민 재학생으로서 훈련을 받겠다하면 중학교는 3학년생, 고등학교는 졸업 하 기 위해서2학년,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훈련 에 입소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거기에따른 훈련비 도 지원해주는데 장학금이 거기에 필요하느냐이런 의구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사회과장 하기전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실정을 자세히 몰랐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역시 곤란한 영세민은 힘겹게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는 특별히 지원해 준것은없고 저희들이 영세민 생계비나 학비,의료비,직업훈련비 지급은 대체적으로 국비에서 80%가 나가고 시비에서 20%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크게 지원해 준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해서 수업료외에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수업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물론 포함도 됩니다마는 그외 에 잡다한실질적인 교육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공부를 잘 하는 학생에게는 격려를 하고 좋은 인재를 육성하기위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것이 좋겠다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 제정 근거로는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 강화 지침에 의해 서 90년도 11월달에 지침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은 작년 11월달에 시달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오는것은 작년 12월 늦게사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상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조례전문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략하고 시행규칙안 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후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은 장학금 의 종류, 지급액, 지급시기 등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면 일반장학금하고 특별장학금 두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재원 분배는 가용액의 일반 장학금은 80%, 특별장 학금은 20%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1인당 지급액은 중학생은 연10만원, 고등학생은 연20만원으로 돼 있고, 특별장학생중 중학생은 5만원,고등 학생은 10만원으로 됐습니다. 지급대상은 일반 장학생은 조례 제2조 추천에 의한 규정 해당자 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장학금은 돌발 영세민, 갑자기 생활이 어려 워져서 학비에 곤란한 사람을 주로 돌발영세민이라고 했 습니다. 지급시기는 연초 학기 개시전에 구청장 결정에 의해서하고 특별장학금은 수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학생 정원에 있어서는 중학생은 30%, 고등학생은 70%로 돼있습니다. 왜 그렇게했냐하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교 학생의 학비 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고등학생에게 더 비중을 뒀 습니다. 특별장학금 지급사례가 발생치 않을때에는, 전액 일반장학 금으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장학생 추천시 동 생활보호 위원회 심의규정도 두고, 장학 생 선발시제출서류 또는 양식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그 규정에 따른 추천서 또는 성적증명서, 생활 실태조사등 그 렇게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으로 해서 매년 2천만원씩 해서 1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했습니다. 본예산으로써 확보를 하고 91년, 92년은 본예산으로 해서 각각 2천만원 확보는 예산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장학기금 관리입니다. 기금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해서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금 재원과 활용은 장학금의 이자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예치금액의 활용에 있어서는 92년도는 91년하고, 92년 하고 해서2천만원씩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평균 12.5% 로 예상을 해서 세입액은 37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장학금 선발인원은 중학생은 7명정도, 고등학생 은 15명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93년, 94년, 95년 이렇게 해서 95년에는 1억원 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예상수익은1,25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25명, 고등학생은 50명정도 장학금을 줄 수 있겠다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시기는 조례가 공포되서 통과되면, 93년초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경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가장이 저소득주민으로 전원이 대상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전부 영세민으로 책정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문제가 있다 그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없어도 유산이 있는 사람들, 작년에는 다방업자 10여명이 추렴을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집을 갔더니, 호화주택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외할머니가 계시고, 외삼촌들이랑 같이 사는데, 그집도 소년가장의 집이고, 그외에도 세입이 있 어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간것을 오히려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냉장고 보세요" 해서 냉장고를 봤더니 고기가 냉장고에 가득찼더란 것입니다. 이런것이 실지로 설정되어서 문제가 된다 그말이예요. 무슨 차등이 있어야지 아버지,어머니가 없는데도 유산이 있다든지, 실질적인 대리 보호자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차등이 있어야지요. 더러 그것이 위화감을 갖게되고, 사회 부조리를 갖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년.소녀가장 이라고 해서 재산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도 저희들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안됐습니다. 다만, 소년.소녀가장으로서의 관리만 할 따름으로 기관 단체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대상 자로서의 해당이 된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은 다 포함된다고 그랬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저희들이 책정된 사람이 19세대 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구분해서 적게 줄 사람 적게주고, 이런 차등이 없으면 더러 사회에 불평이 생기고, 위화감을 가져 오는 결과가 된다 그것입니다.

강원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이 조례안을 설명하시면서, 조례안에 보면 실업계 계통은 전부 등록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목적을 인문고등학교 학생에 지급한다 이런 안이 됐다면, 조금 좋을 테지만 또사실상 아울러서 저소득 자녀 연 10만원을 중학생에게주고, 고등 학생에게 20만원을 주고, 돈이 남았으면 중학생은 5만원 주고, 고등학생은 10만원을 준다 이것입니다. 91년도 부터서 95년도까지 연 2천만원씩 하지요? 1억을 목표로 했는데, 우리 구 예산에서 2천만원씩을 1년 에 빼내면우리 구에 전체적인 살림적인 면에서 볼 때, 사 업적인 면에 쓰고있는 돈이 약20억내지 30억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가 됩니다. 그 정도로우리 동구예산이 풍족하며, 우리가 그 정도 복 지적인 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점이 조금 의심 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동구의 입장에서는 너무 전시적인 행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과시 행정 "야, 우리도 장학금 주 고 있다" 이런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 각이 들며, 지금 현재도 아까 사회과장의 설명에서도 우리 구비에서는 하나도 준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알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주나, 시비에서 주나 우리구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구에서는 이 장학금을 못주고 있고, 본의원이 알기로 도 엇그제 시장님께서 시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아 요. 줬지요?

대학생 신입생들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돈 쓸데가없으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각동을 돌아다보면 동에 있는 전등이 꺼져가지고,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등하나도 안 갈아준다고 그런데는 예산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데, 여기에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과장 답 한번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정 목적에 명시가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문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조 사를 해보니까 140여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140여명에 대한 장학금을 주기위해서 조례를 제정 한다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주머니 ┘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주저 주저하는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동구 예산, 저도 동구의 한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이야 더 자세히 알고 계 시지마는 없는 예산을 그중에서도 쪼개가지고 영세민 자 녀들에 대한 꿈을 키워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학비는 보조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 부모들이 너 공부하다 배고픈데 라면 한 그릇 먹어라, 친구들한테 빵 얻어먹었으니까 빵 한번 사줘봐라 또는 너 갖고 싶은 것 사봐라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넉넉한 살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돈을 꼭 만들어서 주자 하는 것 보다, 그런 꿈을 심어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제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사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 떡심이 풀립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 바랍니다.

학업성적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업성적은 동에서 추천을 할때, 성적표를 다 받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 과정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이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는 마당에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제5조에 장학생 선발기준 2개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구만요, 그런데 사실 이 표창이나 이런것을 보면 선발에 대해서 뒷이야기는 않습니다. 물론 장학생 선발은 더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기 1항에 보면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동당 한 분이 장학생을 추천했을 때, 공정하게 동에서 심사를 해서이루어 졌겠느냐, 동장 한 분이 해가지고.....

뒤에 보면 시행 규칙안이 있습니다. 조례고 시행규칙안에 보면, 밑에 장학생 추천시 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규칙안을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 위원회의 무슨 협조를 얻은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구청장에게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은 전부가 대상자 아니예요? 생활보호 대상자를 놓고 어떻게.....

심의 위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동장이 한사람 심의해가지고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청장한테 매년 추천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동장 한사람이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선발시 얘기가 될 것입니다마는, 동장이 자기 혼자 꼬집어서 그런 방법은 아니겠지요. 각 동장들한테 추천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동장 이 어느 한사람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가서 그런것은 전부 다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다가 저희들 지역 의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보호 심의위원회 할 때, 의원님들 혹 시 연락 안하시는 동 있으면 가만히 해 주세요. 제가 회의할 때마다 말씀 드립니다. 여하튼 동에서 우리 사회과 일로 심의가 있을 때에는 꼭 해당 의원님들 참석시켜 주십사 하는 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이런 선발할 때 모두가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공정하게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아까 우리 나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무슨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지원을한다든지 해가지고 뒷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그래서 이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네, 명심해서 하겠고, 만약에 공정하지 않았다면 신의원님이 어떻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깊이 새기고 잘 하겠습니다.

박종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칙보면 준칙 4조에 보면, 수정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광주직할시장이라야 한다 인데, 여기는 내무부에서 보낸 그대로를 적어 놓았어요.

그것은 내무부에서내려온 준칙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요.

내무부에서 내려왔더라도, 우리 동구관내는 광주직할시장 이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5조 1항 마지막 부분도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했는데, 우리 가 도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2항에 보면, 도지사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시장.군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직할시장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안은 내무부에서 당초에 왔던 안을 그대로 해 드렸고, 저희들이 한 것은 5조,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다, 이것은 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 시.도지사 같은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준칙은 상관없습니다.

문장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우의원 입니다. 사회과장한테 두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 한해서 이렇게 대상을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을 선발할 때 우리 신이섭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 의하면서 부언해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동장이 먼저 대상자를 선발한 이후에 심사를 다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동장의 우선권으로 선발하게 되겠군요. 예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동에 유지분들......

구체적으로 유지분들 하면 유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모르니까........

동별로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바르게살기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라든지.......

동정 자문위원회랄지, 개발 위원회랄지, 방위협의회랄지 등입니까?

그런분들도 모두 포함되어 가지고 아마 동에서 위원회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얘들은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아주 잘합니다마는 거기에 평균점수를 기준치로 둡니까? 아니면 한클라스에 석차에 기준을 둡니까? 그 기준치도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들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마는, 조 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적은 우수한데 품행이 단정치 못했을 때는 지급이 안됩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교육제도로 봐서는 아무리 공부잘해도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은 그만 둘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것은 물론 공부도 잘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한가지라도 잘못되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부잘하면 품행이 단정한 얘들이 거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주시내에서 영세민들 택지분양해주고 그랬죠? 아파트.....

예, 영구 임대 주택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부잘하는 얘들은 거의 가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얘들은 공부도잘하고 점잖은 편인데, 영세민들의 자 녀들은 모두 그렇진 않지만 품행이 단정치 못한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두어서 선정을 할련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잘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시행규칙을 정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의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심한 지적을 하는 과정속에서 이 조례는 답변과 질의속에서 나온것이 무엇 이냐면, 내무부에서 내려준 조례 준칙에 의해서, 우리 동 구에서는 시급히 필요한 사항은 아닌데, 한마디로 해서 내 려온 준칙에 대해서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 야기인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종열 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이 조례안은 분명히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아니라, 시장한테 올리지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장학생 선발해 가지고 시장한테 올리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박종열의원이 이야기 했던 사항, 그 준칙에 의해서 근거를 만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위배된 조례가 있으면 이것은 전부 다 재의 요청을 하고, 전부 다 이것은 대법원에 상고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주성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회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이 장학생최종선발을 구청장이 합니까? 아니면 직할시장이 합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으로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 준칙에 의해서, 조례 준칙 5조 에 나온것은 상관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과장이 답변하신대로 이 사항이 우리동구 에는 몇명안되지마는,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데, 선발규정에 대한 것이우리 의원님들의 제일 관심사 입니다. 문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의 관심사이기 때 문에, 한마디로 사회과장 께서는 생보자 책정 심의위원회를 의원들을 포함시키도록 해서 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마 무리를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있는 의원들이 전부 생 보자 책정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태반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사항 이 개정이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무슨동에 위원 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좀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려면은 특별한 배려를 해야지, 생보자 심의위원회 위원 들을 넣어가지고, 할련다는 그런 답변은 미흡한 것으로 내 가 알고 있고, 다음 시행 규칙안에 보면, 장학생 정원이라 고 해가지고 제일 끝부분에 보면 중학생은 30%, 고등학생 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자녀 중.고등학생수의 기준이라 이것입니까? 이것과 중복되어 있는것이 아까 예산관계 때문에 지 급한 숫자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92년부터 지급할수 있는 인원수가 나와 있지요? 이것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 문장우 의원 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하나의 설치규칙에 의해서 하다보면 은 실질적으로 받지 않아야 될 사람도받을 수 있는, 지극 히 전시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동구청에서, 어떻게 장학 금을 몇명을 지급했다 하는 전시행정식이 될 수 있다 이겁 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규칙안에 지금 현재 장학생 선발 제 출 서류 및양식에 관한 규정만 있지, 성적이 몇%이상 이라 든가, 아니면 전체등수가 몇등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지 침을 시행규칙에 넣지 않은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 91년말에서야 준칙이 내 려왔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주 미비한 하나의 규칙 제정 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질의하실때 이 조례안 조항에 대해서 안 몇조 몇항에 대해서 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규칙안이 안되었지마는 조례안을 수정해야 할 사항 이 있으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탁의원!

지금까지 발언하신 전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 의를 하면서 입법예고를 보면은 광주직할시동구 공고 제68 호로 91년 12월 26일부터 92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셨습니다.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까?

예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 설명가운데에서 제8조 장학금의 재원, 장 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국고보조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 동구의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을 지불 하실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동구 순수 예산입니다.

충분히, 우리 강원식의원도 여러차례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여유가있습니까?

여유는 없습니다.

없으면 강원식 의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또 임종율의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전시적인 방법아닙니까? 이것이 요즈음 갑자기 광주시장님도 그렇고, 장학금지급하는 회수가 많고, 여러가지 패턴이 많으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돈이 많이 있어요?

초록을 동색으로 보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시장님이 신학기가 되면 장학금을 꼭 주고 계십니다. 매년 그럽니다. 그 다음에우리 동구청장님께서 하실일이 시장님이 4년제 대학까지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전문대학은 시험발표 곧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들, 전문대학 신입생들을 위해서 일부 구청장님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대상자 숫자를 보면, 92년도에 가서 중학생 몇명 고등학생 몇명, 그렇게 나와 있지요? 최소한도 이 정도로 해서 연 몇%의 이율이 증식이 되면, 그 부분에대해서 얼마정도의 혜택이 갑니까? 한사람당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 입니다.

나경수 의원님!

사회과장! 10만원, 20만원 주는 장학금이 우리동구에 학생이 몇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돌아가니까 올해 받으면 내년에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지요?

성적만 그대로 유지하고, 품행이 그대로 단정하고 있다면 그다음해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관내에 중.고등학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1,4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57명에서 7명입니까? 그러면 굉장히 경쟁이네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똑바로 해야돼요. 방금도 몇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학금을 10만원, 20만원 주었다고 그래서 고마워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 그것입니다. 그것 잘 분석해 보세요, 지금 시내는 사설 장학회 잘되고 있는곳이 있고 학생독립운동 관계로 해서 장학금이 큰것이 있고, 그렇지만은 크고 작은장학회가 굉장히 나와 있습니 다마는 5만원, 10만원 주어도 그 용돈주어서 고맙다는 정도지, 내가 모 씨 자기 아버지 유지에 의해서 지금 한 20 년동안 하고 있는데, 매기 50만원씩 내서 국민학교에서 중 학교로 가는 얘들에게 10명씩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한 20 년 하고 있으니까, 몇명이 되겠습니까? 2백명 돼지요? 한사람도 고맙다고 와서 인사하는 학생이 없단 말입니다. 20년이 되어도. 지금 장학금 지급 제도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5만원, 10만원 주어서 장학금해서 장학사업 했다고 생각해서는 오류를 범합니다. 분명히 나도, 동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명분상은 좋아도 예산낭비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알았습니다. 강원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사회과장! 처음에 본 의원의 질의 했던 내용이,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계속 돌다가 똑같은 원점으로 오는 것같네 요. 본의원이 처음에 질의했을 당시에, 지금 사실 우리의 원님들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미 2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주라고 통과를 해주었습니다. 본의원이 사회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은 조례안을 해 주는데 있어서 아까 사회과장이 말했듯이 품행이 단정한데, 실업 계 계통은다 주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 이 처음에할 때는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 여기를 인문학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조례안 그렇게 개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학업성적이 우수 하다는 한계가 어디냐,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면 대체적으로 학교성적으로 봐서, 90점이상 이라든가 해야 우수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50%정도는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개 저소득층 얘들이 공부를 안하기 때문에 하는 문제인 데, 우리 의원님들 께서도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자, 통과시키자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원들이 이미 91년도에는 본의회가 없었을 테지 마는 92년도 예산안에는 이 장학금 주시오, 하고 2천만원을 세워 버렸습니다. 세워준 예산안을 이것을 여기서 번복해서 없애자 하자는 것은 우리의원님들 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 니다. 이미 통과시켜준 예산을 번복해서 이것을 쓰지말고, 이 조 례안을 폐기해라 하는 얘기는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다만,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조례안의 목적이나, 지금 장학금의 지급 대상문제, 여기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발언을 했는데, 사회과장이 답은 안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다 보 니까, 다람쥐 쳇바퀴돌듯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또 나 오고, 나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조례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원님들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치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있어서 인문계 학생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자 이 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57명 이외의 학생외에 인문계 학생이 1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명에 대한 조례목적을 꼭 명시를해 주어야 하겠는가,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가서 규칙, 성적순을 어느정 도까지 할것이냐, 이 관계는 조례승인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단계에서는 제가 규칙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세부규칙은 다시 의원님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금전에 선발 심의위원들 과정에서 동 유지분 들과 지역의원들이 같이 심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었지요?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지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지시를 확실히 한것 입니까? 그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지요? 방금 알아본 결과, 본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을 연락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속된말로 죽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도 몰랐었고, 본의원 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동구 재정도 그렇고, 이 안을 본의원으로서는 부결이라고 하기에 앞서, 당분간 연기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보류를 하자는 안이 미리 제의가 들어와 그것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하니까, 전부 제안설명을 질의, 종결을 마치면서 표결과정에서 제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건 한건 표결할때, 표결과정에서 부결을 시킬 수 없으니까 더 연구, 검토를 위해서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검토하자는 그런안을 제출했을때, 그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면한건 한건 처리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종결을 마칠려는데, 어떤 동의를, 제 안하기로 한 것은 표결할 때 들어가서, 그때 제안을 해주 시고 지금은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아까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제5조 여기에대해서 보완을 분명히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자를 매년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과 협의하여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라고 보완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우리 사회과장께서 영세민 선발때도 의원한테 꼭참여해서 하라고 했다지마는, 방금 우리 문의원도 전혀 그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본인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 명확히 구의원도 이런 선발에 참여해 가지고 공정하게 모든것이 이루어지는것이 안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완토록......

의장으로써 지금까지 논란되었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전문위원 구경식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상위법이나 타 조례의 저촉여부, 법률상 조리, 용어의 적합여부가 되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규정에 의거, 동명2동 사무소가 동명동 226-23호에서 91년도 12월 3일 신축한 동명동 209-8호로 이전하는 관계로 그에따른 조례 개정인바,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된바 없기에 당연히 개정할 사항이라고 사료 됩니다. 두번째는 생략 하겠습니다. 세째, 광주직할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은 생활보호법 제12조(교육보호)에서 수업료와 보 호금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교육보호)에서는 1. 기술학교, 2. 고등공민학교, 3. 특수 학교외 이와 유사한 학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었는 바, 본 조례 제정으로 199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 조성할 4천만원을 기금으로 시작 매년 2천만원씩 증자, 1995년도에는 예치금 누계가 1억원이 되는데 최고 수익률을 적용할이자 수입금만으로 장학금 미수혜자 저소득층 우수자녀 중.고등학생 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업을 이수케 한뒤, 자립생활을 하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로 상위 법에 합당하며, 타 조례에 저촉된 바없기에 제정함이 가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많은 이해가 가셨을 줄알고 상정된 안건을 한건 한건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우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의 방법에는 기립 또는거수로써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광주직할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기 전에 5조 1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5조 1항은 수정안을 제출해야지, 여기서 손들어서 수정하는 거예요. 조례 수정안을 정식으로 검토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제출해 줘야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통과하는 방법으로 하고,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통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결하기 전에 그 단서조항을 붙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단서 조항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단서 조항은 질의시에 충분하게 대화되었던 사항을 시행 규칙을 만들 당시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단서만을 달자는 얘기입니다. 시행규칙은 원래 구청장님 소관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항으로만 단서 조항을 달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차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시행규칙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을 시 행규칙에 포함시켜서 운영의묘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발언한 발언을 가지고, 어떤 단서 조항 보다는 발언을 했으니까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과장으로부터 답변이나왔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고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포함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표결에서 가부만 결정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본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1명, 기권 2명 광주직할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의장님! 의사봉 3타 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구청 실.과장이나 구청장님 인격을 믿고 통과를 시켜 주자 이거지요.

통과를 시켜주자, 말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책임있는 제안설명을 과장이 의사당에 나와 발언대에 서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충분히 반 영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이안에 대한 가부를 물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리고 사회과장은 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구청장의 소 관 사항이라고 해서 시행하기 좋은 규칙을 만들지 말고 아 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5. 92. 정수물품 취득 추가승인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2 정수물품 취득 추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구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사회 산업국의 행정장비인 승용차 및 온.냉방기 공해단속에 필요한 장비등을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병가로 인해서 총무국장이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수물품 취득 추가 제안 설명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관련 근거는 정수물품의 취득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96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주요내용은 그간에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조직의 임무라든지 정원등 그 기관의 업무량등을 고려해 가지고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 로 하는 비 소모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입니다. 정수물품의 선정은 내무부장관이 매년초에 대체로 고가인 물품을 정기적으로 조정해서 정수물품을 선정해서 하달이 되어 옵니다. 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해서 내무부장관이 매년 정수물품의 종류를 책정하여 시달 하고 있으며, 91년도 정수물품은 총 268개 품목이었으나, 92년도 년초에 내려온 정수물품은 91년도에 비해서 13개품 목이 줄어든 255개 품목, 다시말하면 업무용정수가 47개, 사업용 정수가 208개로 지정되어 시달되었으며, 92년도 신규 선정물품과 제외된 물품은 아래표의 내역과 같습니다. 내용인 즉, 작년 91년도에는 268개 품목중에서 업무용이 63개, 사업용 정수가 205개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초에 내려온 지침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이 38개 품목이 과년도 것에서 제외가 되고 새로 신 규로 들어온것이 25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정수물품은 255종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정수관리대상에서 제외된 품목과 그 제외 사유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정수 21개 중에서 중. 소형 승용차를 소형승용차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 정수에서는 제외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동보장치도 역시 모사전송기에 통합되어 정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되어 제외된다 해서 그 제외된 품목 과 또한 사업용 정수에서 살포기라든지 사료 분쇄기등 보면, 사실상 정수로 책정했지만 사용빈도가 없기 때문에 정 수에서 제외를 했다는 요지로 설명이 돼있습니다. 다음 표를보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정수품목이 책정된 품목은 25가지 품목으로서 그중에 업무용 정수가 5가지가 새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든지 프린터.터미널 CRT, 또는 모뎀 컴퓨터 이런것이 새로 정수로 들어오고, 사업용 정수로는 플라스 마, 이것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잘 쓰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중금속검사용 장비로써 정수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 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0가지가 사업용 정수가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정수책정 규정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물품정수 책정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것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기관의 조직이라든지 직급. 직능 등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의 정수를 책정 또는 조정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할 때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고가품목이 된다 든지 또는사치성 같은것을 규제한다든지 여러가지 기구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확보한다든지등을 참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범위를 늘일수도 있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해드린 취득승인을 요약해서 보고드 리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 요한 물품을 이번에 요구 했습니다. 총 신규취득이 12종에 16장, 소요예산은 1억 620만원이 되 겠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연말에 정수에 미리 책정은 되지 못했지만 예산에 확보된 액이 3천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보면, 이번에 취득승인을 요하는 정수물품중에 업무용 정수가 6점이고, 또 사업용 정수가 10점이 되겠습니다. 물품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소형승용자 액셀 1,300 은 지상에서 보신바와같이 저희 정부의 기구 신설로 인해서 이번 에 구청에도 사회산업국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 15일에 구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이동문고 차량 확보입니다. 아파트라든지 상가등 밀집지역과 도시 변두리 지역 주민을 찾아가 읽고 싶은 책들을 무료로 제공해서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선진문화 시민으로서의 의식향상과 건전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91년도 새질서 새생활실천 가속화 대책이라든지 중앙의 지 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아파트 지역과 농촌기타 지역의 가구수와 인구수는 표와 같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실것은 91년도에 저희 시 산하에서 서구청 과 북구청에서는 기 중앙의예산이 배정되어서 시행을 했 고, 금년에는 동구와 광산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국비 2천만원이 배정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구비 일부는 확보되고, 일부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가로수목 병충해 방제 차량확보입니다. 가로수목 병해충을 조기 발견해서 적기에 방제 추진으로 쾌적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해서 입니다. 현재 저희동구관내 가로수가 약 4,500 그루 있고, 수벽이 약 4,380 m 그리고 화단 56개소, 또는 잔디가 26,500 ㎡ 봄이 돌아옵니다마는, 꽃박스등이 210여개소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도예산에 있어서 북구와 광산구는 기 활용이 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업무차량 확보입니다. 이 차량은과년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 예산에는 확보 가 되었지마는 정수승인을 받지못한 상태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강화, 시설의 다양화와 부랑노인, 아 동 발생에따른 수요대비에 기동성있는 처리와노인들의 신체와 정신 또는 환경사의 노인복지 상담을 도모하는 기회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랑아동시설 수용소 입소 절차를 취한다든지, 불우노인을 상대한다든지, 저소득 영세가정을 위문한다든지, 영세모자세대 실태조사를 하고, 또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또한 산하 여성단체 순회 또는 활동행사에 지원을 한다든지 할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보시는 표와같이 저희들이 노인당이 두군데 220여명이 수용되어 있고, 아동시설은 5개소, 396명의 고아들이 수용되어 있고, 보육원은 9개소에 480명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각동별로 있습니다만, 약41개소에 있고, 지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6개단체, 관내 65세이상 되신 노인분이 우리 동구관내에는 8천 7백여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해단속 차량 확보입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동 업무추진에 필요한 검사장 비등을 조기 보강할 수있도록 중앙의 지시도 있고, 또한 아시는 바와같이 날로 심각한 각종 공해단속업무에 전념하고,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전념을 다 하고자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또는 환경청 같은데에서 취급했던 업무등등이 관계부처의 협의에 따라서 저희 구로 많은 업무량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된 내용은 환경청에서 공단내 배출업소라든지 또 공단 의 특정 배출업소, 공단의 일반 배출업소, 또는 시.군.구 에 있는 일반배출업소나 비사용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가 시.도로는 공단내 전배출업소가 같고, 우리 구에 서는 공단외의 전배출업소와 차량매연 같은것을 단속하도록 업무가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배출업소의 현황을 보면은 참고로 대기업소는 저희 관내가 목욕탕등 해서 114개소가 있고, 수질관계 업소는 세 차장등 해서 70개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또는 소음진동 업소로써는 제재소등 37개업소가 있으며, 차량 매연은 주2회이상단속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의 동구 관내차량 보유대수는 만 6천대이고, 1일 유입대수가 사실상 4만여대, 그래서 차량 단속 대수는 연간 목표량이 주2회하더라도 연간 3천대 이상을 해야 될 처지에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에 대한 세부적인 총괄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세목별로, 품목별로 말씀을 1차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소형승용차는 사회산업국장용인데 소요예산이 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사회산업국장과 기사대기실을 전에 저희청에 같이 있고, 주차장이 없어서 뒷편에 가로에다가 주차를 했던 형편에 있으나, 제봉주차장을 저희들이 대지를 임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차량을 전부 제봉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방지되고 그래서 기사들의 대기장소를 제봉주차장에 막사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기사대기실 에 온풍난방기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역시 냉방기도 같습니다. 금고는 저희들이 CPX라든지하는 비밀문서 생산이 사실상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오고 보완관리를 위 해서 이번에 마치 민방위 분야가, 저희 구가 내무부에서 우수구로 발탁이 되어서 3천만원의 상금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상금을재원으로 해가지고 금고를 이번에 하나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중에 특장차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동문고용입니다. 이것은 제작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그때 보고드려서 예산에는 확보를 했습니다. 소형 승용차 공해 단속용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자동차 매연 측정기 입니다. 단속 장비올시다. 다음은 CD하고 HC 측정기입니다. 마는 역시공해단속 장비올시다. 일산화탄소 입니다. 그 다음엔소음측정기, 아까 공해 단속용에 필요로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형화물차 2.5t은 가로수등의 병충해 방지를 위한 차량인데 여기에 분무기라든지 물통을 적재해서 하기때문 에 2.5t차량을 확보를 한것입니다. 다음에 방제용퓸 여기에 따른 부속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형 승합차는 아까 말씀드린 가정복지분야에 필요 한 장비올시다. 그래서 연말에 필요성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환경보호 차량이 한대 구입이되고 그 여타 측정기다 이것은 각각 2대씩으로 되어 있는데, 차없이 그것이 이용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단속업무를 하고 있지않은 것은 아 닙니다. 시하고 또는 환경청하고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인력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이 기기가 항상 백% 가 잘 가동되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벌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용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때는 2.5t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1t이면 되지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덧붙여 묻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기간이란 것이 5-6개월인데요. 그 기사는어떻게 씁니까? 그것을 좀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사는, 그렇습니다. 현재 모든 차량들의 기사정원은 차량수 차의 90%선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사가 없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중 풀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 기사로해 서 대처해서 쓰는 방향으로 운영을 바꾸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2.5t차를 1t차로는 불가능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요.

소독약이라든지 장비, 또 사람이 같이 타고다니고 하기 때문에 물탱크, 소독약품 통을 큰것을 같이 싣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소관과의 설명으로는 1.5t같은것은 적다 그것 입니다. 그래서 또녹지과의 차량이 사실상 가로수 식재같은 것을 하면서 기타 차량들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피해목 같 은 것을 제거를 한다든지 또는 보식을 한다든지 할때도 겸용으로 실은 같이 쓰고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t차로 충분하겠다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정영옥 의원!

정영옥의원 입니다. 지금 매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가 매연가스 같은것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같은것은 월2회 각 매연별로 횟수 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직접다루는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종류별로 목욕탕도 수질검사등을 하고 또한 신고에 의한 것도 하지만 사실상 공해관계가 점차 구청단위로 업무가 이관됩니다마는 실은 초년이라고 그럴 까요? 모든것들이 지금 기술자 확보도 사실상 제대로 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직 같은것도 그래서 시단위도 많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이번에도 보면 시에 환경보호과란것이 작년에 서야 과가하나 생겼는데 최근에는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환경을 다루는 과를 두개로 나눈다는 이야기 가 있습니다. 구청단위도 이제서야 업무량등이 내려오면서 사실상 전문 적인 기술자가 없습니다. 점차 인원을 확보하면서 장비도 확보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업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일전에 금남로 4가 도심 한복판에 새벽에 매연이 상당히 많이 품어져 가지고 신문등에 소동이났습니다. 그 단속여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알고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직접파악할 업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남로 4가 송학온천 5층에서 엄청난 매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즉시 조사를 촉구하면서, 이 CD HC 측정기란 뜻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 옆에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옆에 일산화탄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우리정영옥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각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시간은 지금 정수품 목에 대한것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영옥의원께서 각 과의 업무보고때나 구정질의때 하여 주시고 정수품목에 대해서만 회의 운영상 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추가로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의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수물품에 대한 사항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수물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보조가 2천만원이 되는데 현재 우리구 비에서는 백%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수물품중에 보조는 아까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2천만원이고 나머지가 구비부담이고 아까 마을문고, 매 연단속에 대한것은 아직 국고보조 지원 약속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업무가 내려오면서 단속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정수승인을 받아 놓고 금년도 예산이 허용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확보해서 취득할 것으로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단속지침만 내려올 뿐이군요. 현재 지원이라든가 일체없고 우리 구비자체에서...

업무만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

다음 의원님!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92 정수물품 취득추가 승인의 건 제안설 명에 따른질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이해가 가셨을 줄로 알고 의결코자 하는데 표결의 방 법에는 거수.기립등이 있겠으나, 조례안 의결시와 같이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의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표결방법이 의결되었으므로 92정수물품 취득추가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표결결과 찬성은 본 부의장을 포함해서 11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92 정수물품 취득 추가 승인의 건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끝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 인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편의상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 라 강원식의원과 김춘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 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강원식 의원과 김춘호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 기간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