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동에 유지분들......

동별로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바르게살기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라든지.......

그런분들도 모두 포함되어 가지고 아마 동에서 위원회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항들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마는, 조 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제도로 봐서는 아무리 공부잘해도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은 그만 둘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것은 물론 공부도 잘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한가지라도 잘못되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영구 임대 주택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시행규칙을 정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지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보류를 하자는 안이 미리 제의가 들어와 그것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하니까, 전부 제안설명을 질의, 종결을 마치면서 표결과정에서 제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건 한건 표결할때, 표결과정에서 부결을 시킬 수 없으니까 더 연구, 검토를 위해서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검토하자는 그런안을 제출했을때, 그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를 시켜주자, 말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책임있는 제안설명을 과장이 의사당에 나와 발언대에 서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충분히 반 영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이안에 대한 가부를 물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리고 사회과장은 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구청장의 소 관 사항이라고 해서 시행하기 좋은 규칙을 만들지 말고 아 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5. 92. 정수물품 취득 추가승인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2 정수물품 취득 추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구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사회 산업국의 행정장비인 승용차 및 온.냉방기 공해단속에 필요한 장비등을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병가로 인해서 총무국장이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수물품 취득 추가 제안 설명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관련 근거는 정수물품의 취득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96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주요내용은 그간에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조직의 임무라든지 정원등 그 기관의 업무량등을 고려해 가지고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 로 하는 비 소모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입니다. 정수물품의 선정은 내무부장관이 매년초에 대체로 고가인 물품을 정기적으로 조정해서 정수물품을 선정해서 하달이 되어 옵니다. 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해서 내무부장관이 매년 정수물품의 종류를 책정하여 시달 하고 있으며, 91년도 정수물품은 총 268개 품목이었으나, 92년도 년초에 내려온 정수물품은 91년도에 비해서 13개품 목이 줄어든 255개 품목, 다시말하면 업무용정수가 47개, 사업용 정수가 208개로 지정되어 시달되었으며, 92년도 신규 선정물품과 제외된 물품은 아래표의 내역과 같습니다. 내용인 즉, 작년 91년도에는 268개 품목중에서 업무용이 63개, 사업용 정수가 205개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초에 내려온 지침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이 38개 품목이 과년도 것에서 제외가 되고 새로 신 규로 들어온것이 25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정수물품은 255종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정수관리대상에서 제외된 품목과 그 제외 사유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정수 21개 중에서 중. 소형 승용차를 소형승용차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 정수에서는 제외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동보장치도 역시 모사전송기에 통합되어 정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되어 제외된다 해서 그 제외된 품목 과 또한 사업용 정수에서 살포기라든지 사료 분쇄기등 보면, 사실상 정수로 책정했지만 사용빈도가 없기 때문에 정 수에서 제외를 했다는 요지로 설명이 돼있습니다. 다음 표를보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정수품목이 책정된 품목은 25가지 품목으로서 그중에 업무용 정수가 5가지가 새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든지 프린터.터미널 CRT, 또는 모뎀 컴퓨터 이런것이 새로 정수로 들어오고, 사업용 정수로는 플라스 마, 이것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잘 쓰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중금속검사용 장비로써 정수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 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0가지가 사업용 정수가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정수책정 규정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물품정수 책정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것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기관의 조직이라든지 직급. 직능 등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의 정수를 책정 또는 조정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할 때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고가품목이 된다 든지 또는사치성 같은것을 규제한다든지 여러가지 기구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확보한다든지등을 참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범위를 늘일수도 있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해드린 취득승인을 요약해서 보고드 리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 요한 물품을 이번에 요구 했습니다. 총 신규취득이 12종에 16장, 소요예산은 1억 620만원이 되 겠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연말에 정수에 미리 책정은 되지 못했지만 예산에 확보된 액이 3천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보면, 이번에 취득승인을 요하는 정수물품중에 업무용 정수가 6점이고, 또 사업용 정수가 10점이 되겠습니다. 물품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소형승용자 액셀 1,300 은 지상에서 보신바와같이 저희 정부의 기구 신설로 인해서 이번 에 구청에도 사회산업국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 15일에 구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이동문고 차량 확보입니다. 아파트라든지 상가등 밀집지역과 도시 변두리 지역 주민을 찾아가 읽고 싶은 책들을 무료로 제공해서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선진문화 시민으로서의 의식향상과 건전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91년도 새질서 새생활실천 가속화 대책이라든지 중앙의 지 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아파트 지역과 농촌기타 지역의 가구수와 인구수는 표와 같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실것은 91년도에 저희 시 산하에서 서구청 과 북구청에서는 기 중앙의예산이 배정되어서 시행을 했 고, 금년에는 동구와 광산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국비 2천만원이 배정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구비 일부는 확보되고, 일부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가로수목 병충해 방제 차량확보입니다. 가로수목 병해충을 조기 발견해서 적기에 방제 추진으로 쾌적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해서 입니다. 현재 저희동구관내 가로수가 약 4,500 그루 있고, 수벽이 약 4,380 m 그리고 화단 56개소, 또는 잔디가 26,500 ㎡ 봄이 돌아옵니다마는, 꽃박스등이 210여개소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도예산에 있어서 북구와 광산구는 기 활용이 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업무차량 확보입니다. 이 차량은과년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 예산에는 확보 가 되었지마는 정수승인을 받지못한 상태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강화, 시설의 다양화와 부랑노인, 아 동 발생에따른 수요대비에 기동성있는 처리와노인들의 신체와 정신 또는 환경사의 노인복지 상담을 도모하는 기회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랑아동시설 수용소 입소 절차를 취한다든지, 불우노인을 상대한다든지, 저소득 영세가정을 위문한다든지, 영세모자세대 실태조사를 하고, 또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또한 산하 여성단체 순회 또는 활동행사에 지원을 한다든지 할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보시는 표와같이 저희들이 노인당이 두군데 220여명이 수용되어 있고, 아동시설은 5개소, 396명의 고아들이 수용되어 있고, 보육원은 9개소에 480명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각동별로 있습니다만, 약41개소에 있고, 지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6개단체, 관내 65세이상 되신 노인분이 우리 동구관내에는 8천 7백여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해단속 차량 확보입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동 업무추진에 필요한 검사장 비등을 조기 보강할 수있도록 중앙의 지시도 있고, 또한 아시는 바와같이 날로 심각한 각종 공해단속업무에 전념하고,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전념을 다 하고자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또는 환경청 같은데에서 취급했던 업무등등이 관계부처의 협의에 따라서 저희 구로 많은 업무량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된 내용은 환경청에서 공단내 배출업소라든지 또 공단 의 특정 배출업소, 공단의 일반 배출업소, 또는 시.군.구 에 있는 일반배출업소나 비사용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가 시.도로는 공단내 전배출업소가 같고, 우리 구에 서는 공단외의 전배출업소와 차량매연 같은것을 단속하도록 업무가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배출업소의 현황을 보면은 참고로 대기업소는 저희 관내가 목욕탕등 해서 114개소가 있고, 수질관계 업소는 세 차장등 해서 70개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또는 소음진동 업소로써는 제재소등 37개업소가 있으며, 차량 매연은 주2회이상단속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의 동구 관내차량 보유대수는 만 6천대이고, 1일 유입대수가 사실상 4만여대, 그래서 차량 단속 대수는 연간 목표량이 주2회하더라도 연간 3천대 이상을 해야 될 처지에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에 대한 세부적인 총괄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세목별로, 품목별로 말씀을 1차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소형승용차는 사회산업국장용인데 소요예산이 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사회산업국장과 기사대기실을 전에 저희청에 같이 있고, 주차장이 없어서 뒷편에 가로에다가 주차를 했던 형편에 있으나, 제봉주차장을 저희들이 대지를 임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차량을 전부 제봉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방지되고 그래서 기사들의 대기장소를 제봉주차장에 막사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기사대기실 에 온풍난방기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역시 냉방기도 같습니다. 금고는 저희들이 CPX라든지하는 비밀문서 생산이 사실상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오고 보완관리를 위 해서 이번에 마치 민방위 분야가, 저희 구가 내무부에서 우수구로 발탁이 되어서 3천만원의 상금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상금을재원으로 해가지고 금고를 이번에 하나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중에 특장차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동문고용입니다. 이것은 제작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그때 보고드려서 예산에는 확보를 했습니다. 소형 승용차 공해 단속용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자동차 매연 측정기 입니다. 단속 장비올시다. 다음은 CD하고 HC 측정기입니다. 마는 역시공해단속 장비올시다. 일산화탄소 입니다. 그 다음엔소음측정기, 아까 공해 단속용에 필요로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형화물차 2.5t은 가로수등의 병충해 방지를 위한 차량인데 여기에 분무기라든지 물통을 적재해서 하기때문 에 2.5t차량을 확보를 한것입니다. 다음에 방제용퓸 여기에 따른 부속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형 승합차는 아까 말씀드린 가정복지분야에 필요 한 장비올시다. 그래서 연말에 필요성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