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용봉동의 이건재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발생한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는 기 광주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용상 모든 사건에 대한 원인 등을 대충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인에 대한 사전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대처가 있었든가 아니면 사고 당시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든가 그 이후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했는가 등등에 관해서 몇 말씀을 물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양도시가스를 82년도에 허가해 줄 당시 상식 선에서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반대 투쟁을 벌였었고, 심지어 투쟁자들이, 앞장 선 투쟁자들이 수사를 받기 위해서 한달 동안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수사에 임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와 같이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도시가스는 그 자리에 설립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약 100ｍ가깝게 변전소가 위치해 있었고, 3개 부락이 100ｍ이내에 거주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그 곳에 설립한 당시부터서 잘못된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미 건설된 위험한 가스 공장은 사전 안전 점검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 점검에 대해서 너무나 허술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일반인들이 사전에 가스 누출이 됐다는 것을 회사측에 누차 얘기했던 것도 기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너무 안일주의로 그야말로 대형사고에 대한 예고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너무 방심했고, 그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대처해서 아무런 성의 없이 그와 같이 행동한 결과 큰 사고가 발생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집행부에 몇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나 학교, 병원 또는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그 위험한 해양도시가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가 있었는가? 또 아울러서 기 해양도시가스가 설립이 된 이후에 운전자들한테 안전 운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는지 또는 실시를 하도록 얼마나 많은 성의를 집행부에서 했는가 또 사고 당시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방위의 조치라든가 그와 같은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시설 위치상 밀접도나 탱크, 쉽게 얘기해서 폭발성 있는 탱크로리를 갖다가 5ｍ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지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폭발사고 당시에 소방서의 행동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사전에 안전 점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가 대다수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고 당시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또는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의 행동을 해주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터진 것은 약 30t짜리, 약 10배 되는 300t짜리가 남아 가지고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 속에서 당시는 우왕좌왕 피해야 될 것인지 안 피해야 될 것인지, 사고 지점에서 얼마 안 떨어진 지점에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구경하고 있었고 대피한 사람들도 멀리 안가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대피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고 당시에 전혀 취하지 않은 민방위라든가 어떤 가두방송이라든가 취하지 않았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집행부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지난달 2월 23일 오후 5시 50분경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이 나라 가스화재사에 영원히 크게 기록될 전무후무한 대형 가스 화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며,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고 간 이 큰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금년의 구정 전반을 새롭고 알차게 펼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아직까지도 시대를 망각하고 무사안일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와 일선 동장들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여 특히 금년에는 14대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니 공명선거에 우리 북구가 앞장서서 관권선거의 의혹과 시비도 깨끗이 씻어야 하겠기에 우리 북구 관내 24동장들을 모두 교체하여 신춘의 새바람을 주민들께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현동장 중에는 주거지가 근무지에 있지 않고 타동에 있는 동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동장들이 타동에 가서 그 지역의 동민을 위해서 얼마나 애착심을 갖고 사랑과 봉사정신을 갖고 동사를 살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느 임지에서나 그 지역 동민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동장이 왜 안 계시겠습니까마는 92년 신춘에 구정 일신의 차원에서 지역 동민들에게 청신한 기풍을 불어넣어 주는 의미라고 말씀드리며 새해에는 새 청장에 새 동장이라면 새로운 마음으로 행정의 조화도 잘 이루어져 구정의 발전도 한층 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일자 광주시보 제125호 2면을 보면 우리 청장께서 시장에게 보고한 구정 업무 계획이 실려 있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4개 구청 중 특이하게 우리 구청만이 주부합창단을 창단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전력을 쏟아야 할 청장께서 가정에서 살림을 잘 하고 있는 주민들을 불러모아 놓고 노래 경연 잔치라고 벌일 의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면 이와 같이 유별난 주부합창단을 왜 구성하시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단체의 구성은 운영의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예산 낭비며 과소비 조장의 표본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재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무등산 수박축제를 검소하고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한다고 보고하면서도 8,000만원이 들것이라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내년에는 1억원으로 채우자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구청에서 발간한 홍보 책자 9페이지를 보면 무등산수박축제에 1억 1,8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며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축제 예산은 의장간에 합의한 5,000만원과 예산 각목명세서에 나타난 장려금 1,152만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청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박축제에 주민의 혈세를 1억 2,000만원 가량 쓸 계획이라고 이렇게 홍보한다면 잘 한다고 할 주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팽창 증액시킨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염출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전용할 의도인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부합창단 창단 계획이나 수박축제 예산 증액의 발언은 하루 한 시간 더 일하기와 씀씀이 10% 절약운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역행하는 행정의 발상이라고 생각되며, 구호로만 절약 운동하지 말고 실천하는 행정을 부탁드리며 앞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의 김영철 의원입니다. 뜻하지 아니한 이 지역 재앙이 와서 청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 근무자의 잠깐 부주의로 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물론 감독 기관은 시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위험한 사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께서는 앞으로 많은 염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자에게 묻습니다. 물어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노변 나대지를 지주로부터 임차하여 그 위에 무허가 천막 가건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업자이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면 상가를 짓든지 아니면 땅을 구입해 완전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든지 하겠지만 영세업자이기에 그럴만한 재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내용도 업자가 재고할만한 일이라 영세업자라 하지만 그 건물 내에는 주로 공업사가 많은데 내용을 보면 기계도 수천만원 능가하는 기계며 물건도 몇천만원 억대 어치의 물건이 적재해 있습니다. 물론 내면에는 빚도 있고 형태는 다각색일 것입니다. 그런 많은 물건이며 값비싼 기계가 있는데도 방화시설이나 아니면 화재 재난을 당했을 시 아무런 재난방지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우스 같은 가건물 천막 속에는 베니어로 방을 만들어 벽지를 바르고 시설을 하여 보통 집보다 훌륭하게 만들어 살림을 하는가 하면 공원들은 그 속에서 기거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베니어, 종이, 인화물질이 많아 조금만 실수로 아차하는 순식간에 그 값비싼 기계며 물건 물품이 다시 말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현실을 엄청난 피해가 나는 것을 보면서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그 속에서 사는 사업자들 그리고 기공들 또 단속을 해야할 관계기관에서도 강 건너 불보듯 보고만 지나칠 것인가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임동 화재사건입니다. 그런 끔찍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특위 구성키로 하고 본 의원이 책임을 맡고 구성키 전 사고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본즉 현장에는 불에 탄 시체 3구가 있었고 4명은 중태라 병원으로 옮기던 중 1명은 사망하고 3명은 응급실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울부짖고 친척들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교수 및 경찰관은 화재의 근원지를 확인하고 있었고 고용주는 도피하고 없고 그런 시점에서 냉정히 생각할 때 과연 이 피해를 고용주나 화재를 일으킨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겠느냐 바로 이 큰 사고의 원인은 우리 구청 건축감독 소홀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허가 상가 건물을 만들어 사업을 하더라도 살림이나 고용인이 기거 할 수 없게끔 단속을 하였더라면 이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겠다 하면서 특위 구성을 하여 누구의 잘못을 가린다면 물론 기 건물을 지어 사고를 일으킨 건물주 책임도 크지만 그런 곳에서 살게끔 감독을 소홀히 한 바로 우리 구청도 잘못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듣자하니 늦게나마 우리 구청에서 사망자에게 얼마 부상자에게 얼마씩 보상을 해 주었다는데 그나마 다행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구청에서 그 보상을 해 주어야 하며 손해를 봅니까? 그 원인을 알아봅시다. 사고가 나 돈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피해방지를 철저히 단속을 하였더라면 물적 인명의 큰 손실이 없었을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하루 빨리 제2의 사고 발생을 방지키 위해서라도 그런 위험한 곳을 찾아서 그런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단속 벌칙을 주어서라도 막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들의 피해, 재난도 방지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현금 손실도 없을 것이며 머리 아픈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동에도 그런 곳이 있어 동장, 사무장에게 일러주면서 제재를 촉구토록 하였지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지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것이며 본 의원의 취지는 가건물을 완전 철거가 아니라 기 가건물에서 상업을 하더라도 살고 있는 것만은 막아라 하는 것이니 취지를 잘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확실한 답변을 본 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남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 남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청장 및 관계관 여러분! 참으로 오랫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장시간의 동면에서 깨어나 봄을 맞이하듯이 우리 또한 겨울의 무거운 껍질을 벗어버리고 산뜻한 봄맞이로 활짝 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곳 회의장이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협심단결하여 화기애애한 곳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적된 일과 같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이 현실 앞에 있습니다. 똑 같은 시행착오를 두 번 다시 거치지 않고 서로의 잘못을 고쳐 나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다루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의회가 참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추경예산에 1,995만원을 책정 전남대 농생물학과 김모 교수팀에게 무등산권 개발을 위한 동식물 분토에 대해 기초조사 연구 사업을 용역의뢰 1,809만원이라는 막대한 연구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은 이미 광주시가 90년 12월 전남대 임학과 이정석 교수 등 3명에게 3,400여 만원을 들여 무등산 생태계 조사 및 2000년대의 광주시 녹지 기본계획 연구 조사를 의뢰해 92년 1월 22일 시청에 제출할 예정인 중간결과 내용을 인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금년 예산에 시책개발 연구과제 용역 4개 분야 6,800만원 중 생태계에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현재까지 시행한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난 92년 1월 20일자 모 신문에 게재된 무등산 희귀식물 30여 종 서식 확인 연구발표회에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있는데 다음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와 구간의 계획이 상충되어 손발이 맞지 않는 것과, 둘째 발표내용이 다른 교수의 연구결과를 표절한 것이라고 교수도 시인한 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셋째,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금년도 생태계분야 1,7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대로 집행할 것인지? 넷째,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개발협의회 회원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으로 집행부에 이번 질문과는 관계없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갑. 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동료의원들이 집행부에 자주 접촉하고 귀찮게 한다 하여 어느 의원에게 편견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뒷전으로 밀려나 의회와 집행부간에 잡음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항상 갑, 을간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북구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신근식입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제 1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 현황 문제와 구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3월 중 우리 구의 당면한 상황을 보고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추진할 사업과 시책들에 대한 구정계획을 보고 드린 후에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성원으로 모든 일을 차질이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 구청의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도시가스 화재사고로 인해서 몇 일 동안이나마 우리 주민들에게 불안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상황을 거울삼아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면서 앞으로 더욱 더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주요 현황으로는 제14대 총선에 따른 차질 없는 선거업무 대비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해양도시가스 화재 사건의 조기 수습, 산불방지 등 각종 재난 사고 예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14대 총선에 있어서는 돈 안 쓰는 공명선거 실현을 그 목표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권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다각적인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둘째, 해양도시가스 화재 사고에 있어서는 시의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구에서는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보상 문제만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셋째, 산불 발생과 예방에 있어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산불 예방 대책 본부를 구와 도에 운영하면서 취약지마다 유급 감시원 등 순찰요원을 배치하고 입산자 통제와 조기 신고 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비상 근무반을 대기하고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도시가스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의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고 질의 사항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정확한 사고 내용은 현재 북부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3일 17시 55분에 도시가스 원료 운반 탱크로리가 진입하면서 15t 탱크 다섯 개 중에서 두 개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사항은 어제 현재 17시까지 조사한 11명으로 총 30명이 중경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입원이 현재 8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명은 통원 치료를 하고 거의 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원한 8명은 전부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방본부장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물적 피해 사항은 주변 아파트 단지와 마을의 건물 4동이 전수함에 따라 이재민 22명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화재 발생 당시에 민방위대를 소집하고 인근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습니다만 아주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즉시 주민피해대책위원회를 대책해서 피해 조사와 구호 등에 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구청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우선 유리창 등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도시가스에서 저희들한테 위임해 준 사항입니다. 다만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출타한 가정의 집안 열쇠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피해 조사에 있어서는 통·반별로 저희 구청과 동이 조사 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세대별로 전수 조사를 하면서 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세대주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 완료되면 피해대책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검토한 후에 최종 확정을 짓겠습니다. 주민들의 개별적인 날인은 아직 덜 받은 상태에서 내일 모레면 거의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누락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구와 도에 신고 창고를 개설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전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고 창고에 신고한 세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에서는 종합수습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검토한 사항을 아는 대로 말씀해 드리자면 지난 2월 26일 이효계 시장님께서 93년 3월까지 월동기에는 시내가스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92년 11월부터 93년 3월까지 월동기 부족량에 대해서는 폭발이 되지 않은 300t 탱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점검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인 본인이 5일간을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꾸준히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현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만나고 대표들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전점검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직원들과 해양도시가스 직원들과 이것을 억지로 그냥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300t짜리 안전 점검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공권력을 투입해 가지고 아마 오늘이면, 늦어도 내일이면 완전 점검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안전 점검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는 완전히 끝마치겠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검반을 왜 이렇게 공권력까지 투입해야 되느냐 서울에서 일류 안전점검 반원이 출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임무도 있고 업무 수행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부득불 공권력을 투입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 각서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협의 각서를 만들어서 주민 대표들과 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실패에 들어간 실정입니다. 관련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도 잘 안 되고 부득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내 5만 2,000세대에 대한 가스 공급 관계를 현재 따뜻한 날씨가 되기 때문에 특히 시민 여러분들의 가스 사용 절제로 인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10일까지 현용봉공장의 생산 가동은 중지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러나 3월에 아주 추운 날씨가 되면 가동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하의 날씨만 없다면 금년 10월까지는 용봉동 공장은 가동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내 사용자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경우에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든간에 시민들이 난방 절제를 해준다면 10월까지는 안 되고 춥다고 해서 난방을 많이 틀어 버리면 부득불 단말지역 즉 말하자면 주월동, 봉선동, 학운동, 두암동, 서산동 5개 동 아파트 전부 가스가 공급이 안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주민 홍보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및 부상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피해 조사와 원만한 보상을 통해서 완벽한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 차량 운전자의 안전 교육과 안전 관리나 배치 관리 관계 당시의 허가 사항 또 탱크 설피문제 진화작업 소홀, 현재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허가는 82년도에 전라남도에서 해준 사항이고 그때는 법적인 사항으로 모든 것이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니고 모든 전문 기관, 소방서나 안전공사, 경찰서 이런 데에서 모두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주민 홍보와 주민피해 관계 또 대피 관계 당국과 충분한 협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주민들의 대피 조치에 대해서는 민방위소집과 구청 앰프 차량을 동원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미흡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고재을 의원님과 김영철 의원님, 남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좀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 실·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해양도시가스 사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남정남 의원님께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거구 갑, 을 간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것의 말씀은 제가 지금 구의 모든 사업은 구 의원님과 전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포괄 사업비로 세워 주신 이런 것은 전부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 문제는 같이 결정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모든게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근식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박 축제 예산이 1억 1,800만원인데 이에 대한 내용을 수박 축제의 개최를 꼭 해야 하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수박축제는 예산은 책정이 되었으나 저희들 소비전략 시책의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안 해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하게 되면 의회와 깊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리고 92년도 예산 홍보책자에 무등산수박 아가씨 선발 예산이 1억 1,800만원으로 기재된 것은 무등산 수박 축제비 7,300만원과 시민의 날 행사비 4,500만원을 합해서 1억 1,800만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질이 같은 문화 행사비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표기되었습니다마는 표기상 혼돈되어 잘못 분류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에 주부합창단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여성 합창단이 구성된 직장 3개 팀이 있습니다. 북광주전신전화국, 광주단위농협, 주부대학 무등국민학교 자모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적은 매년 열리는 전국 건전가요 합창단 경연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 구에서는 매년 출전 지원금으로 180만원 정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부 합창단의 필요성과 예산 낭비라는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주부 합창단은 위에서 말씀드린 3개 팀에서 별도 단원을 임의 단체로 구성하여 필요시 건전 가요 보급을 위한 활동과 여성활동에 기여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계산해서 상설 기구로 운영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남정남 의원이 질의하신 지역 발전 협의회 시행결과와 92년 1월 12일자 신문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시와 구에서 서로 상충되어 예산 낭비라고 발표 내용이 다를 교수 연구 결과를 표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협의회의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91년 3월 12일 북구지역발전협의회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91년 4월 10일 대학교수 등 19명의 위원을 위촉하였고, 8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연구 과제 선정 등 지역 현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운영 사항을 보면 2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 위원별로 연구할 것을 협의한 결과, 첫째 북구 유적에 관한 연구 조사, 둘째 무등산권 개발을 위한 동식물 분포에 대한 기초조사, 셋째 시 도시계획에 연계된 북구 문제점과 대책, 넷째 도로 하수도 및 공원녹지 개발사업의 현황과 우선 추진사항, 다섯째 신개발 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교통 대책, 여섯째 불량 주거환경에 미치는 시가지 개선 방향, 일곱째 광주첨단과학기지건설의 당면과제와 개선 방안, 여덟째 쓰레기 매립장의 주변 주민 피해와 그 대책 등 8개 항목의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그 동안 연구하여 왔으며, 지난해 말 연구과제가 나와 이후 몇 차례 편집과정을 거쳐 지난 2월 28일자로 발간하였습니다. 금번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소요된 예산은 연구비 1,600만원입니다. 논문지 발간비 450만원, 위원수당 등으로 200만원, 자료수집 및 추진비로 290만원 도합 2,55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와 구에서 동일한 사항을 중복 연구 의뢰하여 예산 손실과 연구 내용의 표절 건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 연구 배경을 보면 그 주관 부처가 시청 녹지과입니다. 90년 10월 전남대학교 농촌 과학 기술 연구소에 3,300만원 들여서 92년 1월까지 연구용으로 의뢰한 2000년대의 광주직할시 녹지기반 계획으로 조사 목적은 광주직할시의 기본녹지 잠식 등을 예방하고 날로 증대되는 시민의 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녹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녹지기본계획이며, 우리 북구청의 연구 과제는 무등산권 개발에 대한 동·식물 분포에 대한 기초조사로서 조사 연구비는 300만원입니다. 조사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한 조사 분류에서 일부 로고스나 특이한 나무의 내용이 시에서 연구한 전남대학교 이정석 교수 연구 등이 일부 인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 논문은 부분적으로 학문이나 학설 등을 상호 간에 인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연구도 전남대 이정석 교수 외에 우리나라 조류학의 권위자인 원병호 박사 그리고 광주 상공회의소 박손홍 부회장의 무등산의 전설과 유례에 대한 문헌 등을 인용하였으며, 시에서 용역 의뢰한 녹지 기본 계획도 그 내용을 보면 이창복 씨가 지은 대한식물 도감에 따라 생물의 분류학상의 소속을 달리 정하였다고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용한 연구 부분이 문제화된 것은 시에서 녹지기본계획을 용역 받은 전남대학교 이정석 교수가 연구 제출한 녹지기본계획과 북구에서 연구의뢰한 무등산권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무등산에 서식한 약용식물과 로고스 현황이 두 교수간의 연구 분야의 인용 과정에서 의견이 있었으나 교수님의 합의하에 양해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흡했던 점은 더욱 열심히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두암2동의 고재을 의원께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과 동장에 대하여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장은 그 지역의 일선 행정 책임자로서 주민들에게 최선의 봉사 자세를 견지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성실히 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전체 공무원이 새 질서 새생활 실천과 다시 뛰고 더 일하자는 이 때에 고재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장의 경우 직무를 소홀히 하여 주민으로부터 질타와 원성을 사는 사례가 있다 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의원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부 동장들이 거주지를 타동에 갖고 있는 동장도 있습니다만 동장까지 근무지 동에 거주토록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생활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동에 거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동장도 남보다 먼저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여 관내 주민에게 보다 더 많이 사랑과 정성을 들여 봉사함으로써 동장으로서 주민봉사 행정을 실시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지침도 시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이 동장이 동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앞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아져서 이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동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주민봉사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로 동장 활동 평가를 실시하여 부지런하지 않은 동장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도록 하겠음을 여러 의원님께 분명히 약속드리고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지역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격려와 동 행정에 적극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 총무와 소관인 무등산 수박축제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상세히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에 대해서 그만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관식입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동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 것은 건축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과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런 화재발생이나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상가 건축을 주거시설을 하여 재난 피해 염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북구 관내 신고된 무허가 발생 건수는 89년부터 현재까지 217건입니다. 217건에 강제철거를 62건하고, 자진철거를 144건하고 주의를 16건해 주고 고발을 76건했습니다. 도심지 무허가 건축물은 25건, 농업용 건축물 무허가는 60건을 포함하여 8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계고 및 대집행 영장 발부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고된 무허가 건축물은 88년 올림픽 주행사시 주요 도로변 정비시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여 과거에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휴일 등을 통해 은밀히 발생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단속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유형별로 소방서와 합동점검 및 안전 자체점검 등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도심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담당제 실시 및 합동 순찰조 편성 등 신규 무허가 발생 예방은 물론 해당 소방서와 협조하여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일제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 북구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의원 발언 요구) 고재을 의원 질의하세요.

고재을 의원입니다. 수박축제를 앞으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회 실시하고 청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예산에서 검소하고 내실 있게 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동장들을 교체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현직 동장들을 모두 실직자로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순회 교체라도 해서 구정을 일신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 요즘 이석을 자주 하는 모양인데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절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김영철 의원 발언요구)

(의석) 방금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무허가 건축물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때려 부수고 &;#51922;아내 가지고 철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기거를 하고 또 방을 만들어서 살게끔 못 하게 하라는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전부 다 철거를 하게 한다 하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 영세민들도 있고, 또 자기 갖출만한 것을 갖췄겠지만 그 안에서 수천만원하는 기계며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림을 못 하게 하는 것만 우선 지금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현재 건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 당장 &;#51922;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만 하락시키라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의원 발언요구)

이건재 의원 말씀하세요.

용봉동 이건재 의원입니다.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은 구상을 안 했던 바인데 갑자기 질의를 받고 보니 확실하고 체계 있는 질문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청장님께서도 답변에 혼선을 빚었지 않았나 그러하게 생각하면서 미안한 감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고는 이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질문과 답변이 중요하기 이전에 사전에 완벽을 기해서 사고가 없도록 예비책이 중요했을 텐데 사고난 뒤에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해양 도시가스가 폭발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는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사고 나가지고 우리 집행부나 해당 관청에서 충분한 예방 대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임시회의 8회 때 동료 의원이 가스폭발 사고가 났을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정과 앞으로 철두철미한 예비 대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을 당시의 조처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수습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저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양도시가스가 23일 사고가 났었는데 24일, 25일은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도 받지 않고 공급을 했다 해가지고 주민들은 분노와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권력까지 투입했는데 공권력을 투입했을 당시에 주민들은 뭐라고 했느냐 공권력까지 투입할 필요가 없다 공권력은 사실상 주민들이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막고 있으니 할 수 없이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의도에서 공권력이 필요없다고 했냐면 안전점검은 이미 효력이 상실됐다. 24일, 25일 이미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이상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 바로 사고가 났을 것이 아니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때 공급을 했었어도 무사히 공급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전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철거해라 이런 식으로 주민과 행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자꾸 커져 가면서 불신이 계속 커져서 계속 투쟁으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공권력 투입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1시로 알고 있는데 공권력 투입 당시에 우리 행정부에 계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려 버스 1대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원성을 또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선거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바쁠 텐데 어찌 한 개인의 회사에 불과한 그 분을 사수하는 입장으로서 공무원들이 공무에 열중해야 할 중대한 차제에 해양도시가스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들어서가지고 공권력을 앞세운 그 마당에서 해산시키는 앞잡이 노릇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비난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 점에 대해 상당히 동감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것을 읽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습에 열중해야 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어떠한 실정과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그 분들이 현재 극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사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인식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말썽의 소지를 없애 가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명한 대처를 했어야 할 텐데 너무 조급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버렸고 그와 아울러서 주민들에게는 대거 우리 행정부 요원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앞에서 행동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더 컸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떤 훌륭한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원인이 제공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 82년도에 우리 주민들은 대다수가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사실상 투쟁에 앞장선 주동자들을 갖다가 심지어는 플랜카드에 빨간 글씨를 썼다하여 빨갱이가 아니냐 하는 이런 식으로 몰아쳐 가면서까지 조사를 무려 한달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도로교통법이니 폭력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이니 해가지고 위반되었다 해서 벌과금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물리고 그리고 항간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주민들에게 600만원을 회사측이 건네주면서 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까지 제안이 들어온 것도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만약에 확고 부동하게 그 자리에 아무런 잘못이 없이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구태여 600만원을 주면서까지 그 곳에 설립하려고 했을 것인가 이것도 심히 의심스러워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미 설립된 가스회사인 만큼 그 이후가 문제인데 그 이후 100% 안전하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엄청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주민들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공중에 엄청난 300t짜리 가스통을 공중에다 설치하다보니까 어느 누구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땅값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주민들은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스가 밤중에 누출됐다고 그래가지고 주민이 회사측에 어린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치료를 받아라고 돈 3, 4만원까지 건네주었다는 것도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불안전하고 정당하지 못한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는 도시가스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당된 구청에서는 시청 소관이니까 시청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지, 시청에서는 해당 지역 구청에서 어느 정도 무엇을 관리하겠지, 이런 책임 회피성을 가지고 해 온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청 소방관이라 할지라도 해당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수시로 안전 교육을 잘시키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어떤 하자가 없는가 이 정도는 살펴주셔야 할텐데 그런 점이 전무했다는 것,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시에도 저는 아쉬운 것이 아까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은 공포와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 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TV에만 자막을 통해서 나왔는데 방에서 앉아서 그 분들이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위험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밖으로 뛰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와서 텔레비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또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통장, 반장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께서라도 지시를 해서 앰프가 마을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긴급 피난토록 얘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300t짜리가 터져가지고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옆의 바로 50m에 근접된 곳에도 300t 짜리가 터지면 제가 알아보니까 41㎞ 이상까지 피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2㎞까지는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2㎞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몰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1㎞ 뿐만 아니라 1.5㎞ 정도까지 되었을까 그런대로 전부 다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랬고 또 굉장히 아쉬움을 느낀 것은 세상에 라디오 방송에는 저의 전무해버리고 방안에서 차분히 앉아서 볼 수 있는 TV자막에만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홍보면에서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돌이켜보면 정치적인 면에서도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인 생각에서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우리 주민들이 의심을 갖을 정도까지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다수가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현명한 해결책으로 최선의 노력을 우리 청장님께서 해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고충과 어떠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차원보다는 이성을 또는 애정으로서 받아 주시고 앞으로 가스 사고가 한 번이 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났지 않습니까? 날 때마다 이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말씀으로만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구상해 가지고 앞으로 충분한 대책을 하겠다는 복안까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투쟁한데 대해서 투쟁을 빨리 해결 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안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그로 인한 불상사가 없고 남은 300t에 대한 위험성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정남 의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의원

기획감사실장,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답변을 바랐는데 질의 내용중 두 가지가 빠졌는데요. 첫째 금년도 예산에 시책개발 연구과제 용역 4개 분야 중 6,8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 생태계 1,800만원이 들어 있는 데도 그대로 집행할 것인가 여부를 답변 안 하셨고 둘째,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20명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개발협의회 교체 부분의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청장 이하 실·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전반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고재을 의원께서 동장교체문제, 무등산수박축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동장교체 문제는 당분간 14대 총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1/4분기 실적심사를 거쳐서 교체할 수 있으면 하고 그대로 놓아두면 놓아둔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14대 총선 후에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의를 일으킨 동장들에 대해서는 저도 대강 알겠습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철 의원님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위험성 문제는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대안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사내에 잠재해 있는 전반적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동 관내에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를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재 의원님의 말씀 정말 사전대책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스안전공사가 안전교육이나 모든 점검을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직할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임 업무가 안전공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회조사특위에서도 너무 벗어난 업무이고 또 사실상 해양도시가스에서 인근의 주민의 비상연락 체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권력을 왜 빨리 투입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에 설명드려서 주민대표가 전체 200명 모인데서 그러면 시 입장을 알아서 좀 물러나 주고 안전점검도 하자 설득했어도 반대가 되었고 특히 장윤태 의원님께서도 그 현장에서 구체적인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그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24일, 25일 300t에서 가스를 공급했느냐 30t짜리 5개중에서 2개가 폭발을 했고 3대가 남았는데 또 지하 탱크가 300t 있습니다. 4개 전부 가스를 유출시켜 가지고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스 유출은 화기가 없을 때는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300t 짜리에는 전부 물로 하는 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당국에서 그 쪽만 화재가 안 나도록 계속 물을 발생하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300t이 산 것이고 30t짜리 1개는 전부 가스를 유출시켜 전부 소각을 시켰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 관계를 전부 중단시키고 그 안에 화인만 없으면 가스 공급은 순조롭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안전점검은 300t 짜리를 앞으로 겨울철은 매년 11월에 안전점검을 해서 공급을 할 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또한 냄새가 여러 군데서 나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담뱃불이라도 던지면 화인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점검을 다시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24일, 25일 공급했던 것은 공장 자체 점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기술진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대형사고가 난 것을 사전대책과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점이 이것저것 전부 많습니다. 가스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사고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고 광주에서 이렇게 난 것은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할 길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께서는 명년 6월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설하시겠다고 발표하셨고 또 사실상은 LNG가 95년도에는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탱크가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300t 짜리를 저쪽에다 다시 시설한다면 2, 3년 쓰기 위해서 약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요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30억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를 명년 6월까지 폐쇄를 하려면 94년, 95년 2년간 쓰기 위해서 저쪽에다가 300t 짜리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LNG가 95년도에 들어오면 600㎜ 관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0㎜로 하남공단까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량인 20만 루베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가스 공급이 절대 부족하고 그래서 500㎜관을 시내까지 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기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명년 6월까지는 공기를 그렇게 하고 지금 회사에서 일정 공기를 전부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전부 검토해 가지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 사고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뭐라고 잘했다 잘못했다 저는 가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건 제가 책임지고 용서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에 이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별로 자기가 피해 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날인을 받아가지고 해양도시가스에 주면 거기서 결정해서 통지하고 또 중간에 모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임하에서 4가구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제가 결정했습니다만 우선 사글세방이라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정남 의원님의 지역개발 문제는 제가 이전에 경제국장을 시에서 하면서 이런 문제가 모든 것이 이중으로 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쪽 구청장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검토 단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도 있고 해서 운영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제를 줄 때 직할시 전체적인 과제가 아니라 북구에 한정된 모든 분야만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개발협의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반 시 계획이 아니라 구 계획에 참고될 수 있는 안건만 가지고 논의하면서 과제는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여러 가지 조사 문제가 중복된 것은 전부 피하고 우리 북구 관내 해당된 것만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남정남 의원 질의요구) 남정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교체할 수 있냐 없냐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별도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먼저 북구 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구청장, 국장, 각 과장님들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제14대 총선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흥망을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라는 것은 정부 당국은 물론 온 국민이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래 언론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 보도와 부정선거의 소지가 많고 공무원 등 특히 통장 부인들을 이용하는 불법 선거 운동 관여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확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청장께서는 통·반장, 공무원 및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 개입 억제 방안 등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제14대 총선에서 공무원, 통장 등 통장, 반장이 적법 절차 없이 특정인에 대하여 선거 운동 불법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사후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의회 의원들의 질의를 민주국가에 있어서 하는 것과 같은 구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인데 각종 주민 숙원 사업 중 예산의 조달 및 시행 청이 구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형식에만 치중하는 등 관계청으로부터 수신만 받아 제출하면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짙게 띄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11월 23일에 질의한 내용을 92년 2월 20일경인 약 3월 후에야 시청에서 호신한 그대로를 이첩하는 등 그 처리 상태가 극히 미온적인 것을 여러 번 느껴 왔는데 청장께서는 시행청이 구청이 아니라 할지라도 관계청과 직접 논의하여 주민 숙원 사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청관내 쓰레기 수거 문제에 관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작년초부터 문전 수거 방법을 일부 동에 적용하여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그 후 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쓰레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쓰레기 문전 수거 방법을 전 구청 관내에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향1동 백림약국 부근의 노선별 승강장 분리 설치 문제와 교육대학과 백림약국 사거리 사이에 횡단보도 설치 문제에 관하여서는 주민들의 진정도 있었고 본 의원이 의회에서 질의 요구한 바도 있었는데 그 후에 교대 앞의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던 것을 요구하지도 않은 필요없는 횡단 보도를 전에 있었던 것과 나란하게 하나를 만들어 놓았고 또 백림약국 부근에서 운전면허 시험장 쪽으로 가는 버스와 승강장을 노선별로 분리하여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승강장의 혼잡을 줄이는 면에서도 필요하며 특히 금남로 등 타 지역을 비롯하여 전대 입구에서 산수오거리 사이의 외곽도로에는 버스 승강장 중 산수오거리 부근과 서방 사거리, 전대입구 등은 노선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진정과 본 의원이 건의한 백림약국 부근 버스 승강장만 분리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명백히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특정 정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본 의원이 건의한 사업추진을 등한히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 않도록 본 임시회의에서 질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 추진하여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선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미 3년 전 89년도부터 지역주민이 지금까지 투쟁해 온 건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위치 선정의 배경과 당초의 계획 면적을 초과 고시한 이유, 이장,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나 타협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위치 선정을 하였는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두 번째 환경영향 평가서라는 책자가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과 상이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마을권 및 공원묘지와의 직선거리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제반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상이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는 곧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서 허위 조작한 책자라고 볼 때 당초 계획이나 위반했던 관계 공무원은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악취나 병충해는 물론 침수요인으로 해서 수질오염이 되어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대한 막대한 손실이 미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에는 지역 주민이 지금까지 농성을 한 이유가 생존권 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갖가지 재산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농성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악취와 병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제를 살포할 때 그 약제는 분명히 인체에도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독극물이 됩니다. 이러한 약제를 살포해서 과연 악취나 병충해는 구제를 했을 때 주위의 여건, 다시 말씀드려서 그 주변의 울창한 수목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농경지에 막대한 장애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째 각 구청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북구 운정동 매립장 위치를 당초 면적보다 약 9,000㎡를 초과 고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청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장운동 전 지역 주민이 지난해 1991년 6월 24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농성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난제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 작태에서 짚어진 구태의연한 졸속 행정에서 비롯된 밀실행정의 결과가 결국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장애를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장윤태 의원입니다. 용봉동에서 발생한 해양도시가스 화재 사건에 대해서 피해지역의 이건재 의원께서 상세한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강 해야 될 사항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도시가스는 국가 보안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24시간 확실한 경계가 이루어져야 할 시설입니다. 그 경비를 하는 그 경비원이 자기 임무가 뭔지 그것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화재 사건 이전에 반드시 그것은 해소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러한 감독을 못 했다는 이유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안전 점검 등이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사고가 발생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즉각 이루어져야 될 모든 행동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민방위 훈련은 평상시에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왜 이런 사고가 발생 되었을 때는 전혀 무용하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러한 훈련과도 화재 사건과도 다 연계되는 효율적인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여 일 후에 선거가 시작되는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매우 혼탁한 분위기가 계속 되리라 생각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 복지를 위한 민주주의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는 선거 제도에서부터 완벽한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7년도 6월 항쟁에서부터 민주주의는 다소 시작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군사 독재 정권들이 뭔가를 민주주의를 했다고 하는 말을 맞추기 위해서 무슨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여 왔는데 이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겨가는 단계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공명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신문을 보니까 통반장 사퇴해가지고 선거에 임하겠다 하는 인원을 보니까 우리 북구가 191명, 서구가 22명, 광산구가 17명, 동구가 2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거죠. 더욱이나 우리 북구에서 사퇴하는 인원의 전부다 합친 인원이 4배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공명선거 문제를 회의 할 때마다 강조했지마는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지 과연 지상 보도가 사실이라며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원인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퇴임한 통·반장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 선거를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하겠다. 통·반장이 개입하고 공무원들이 개입한다며는 개입한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엄중 문책하겠다. 이러한 공문을 이하 동으로 하달할 용의가 없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봄이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용봉 체육공원에 가보니까 작년에 식수했던 나무들이 많은데 그 식수가 고사목이 많이 있어요 그 둘레를 보니까 약 30㎝-40㎝ 길이가 약 10㎝정도 되는 나무들이 죽어 있고 또 일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톱으로 썰은 상태를 보고 저는 한심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100%가 다 살기는 어렵겠지마는 그 엄청난 큰 나무들을 어떻게 해서 죽였냐 이겁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데에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심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기 집에다가 나무를 심는다 했을 때 그렇게 나무를 죽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확인하고 관리를 잘해서 다시는 고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1년도에 체육공원에 식재한 식재 현황과 고사목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윤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문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89년 10월 13일자 열람 공고를 지상에 게재해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량한 우리 농촌 서민을 기만하는데 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농촌에서 과연 신문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농촌 출신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곧 우리 연약한 농촌 서민들을 한 마디로 말해서 행정부의 차원에서 구태의연한 권위의식에서 발상된 그러한 작태라고 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정확하지 못하다 하는 내용은 이것은 삼척동자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어느 책자 하나를 발간해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더 심도 있고 정확성 있는 그러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OD를 30PPM 이하로 정화를 해서 흘려 내 보내겠다 하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시당국으로부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이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게 받아들여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실예를 들어서 대구에 위생 매립장을 설치한다고 시 당국에서 견학을 가지는 예도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장운동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아마 이 대한민국 일원의 전 국민이 행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만큼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데서 빚어진 그러한 사례라고 봅니다. 다음은 철도 부지를 합해서 약 4,580평의 편입 부지가 추가 고시됐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현지에 나오셔 주민과의 대화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재정 형편상 주민의 요구 사항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절대적으로 희생돼 라는 이야기로밖에 본 의원은 안 들립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 광주시 당국이나 우리 북구청에서 하는 행정이라고밖에 본 의원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청장님 이하 전 관계관들은 좀더 심도 있게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주민의 편에서 일해 주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신기후 의원 발언 요구) 예, 신기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이 본인이 질의한 본질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질의한 중요한 요지가 예산 조달 및 시행청이 구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장님께서 소홀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 북구 관내의 주민의 요망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충 충당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충당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거운동 관계에 대 해서 사퇴한 통장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사퇴한 통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퇴하지 않고 통·반장들이 선거 운동에 임했을 경우 또는 그 통·반장들의 가족들이 특정인에 대해서 선거 운동을 했을 경우의 조치 사항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쓰레기 수거에 관계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로 그 답변 중 개가 와서 쓰레기 보따리를 물어 뜯어 가지고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는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그냥 놓아서 기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목하는 개가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불과 몇 마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러한 사항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냄새가 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홍보 부족입니다. 몇 시에 우리 차가 가니까 그 시간 무렵에 갖다 내놔라고 요즘에 매월 25일 반상회가 있는데 그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놓으면 그것이 철저히 이행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 계시면 질문은 이로서 종결하고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근식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신근식입니다. 신기후 의원님께서 모든 숙원 사업에 대한 시예산의 조달을 구청장이 소홀할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숙원 사업은 우리 관내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시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와서 작년도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모든 숙원 사업을 의회와 협조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일번 순위 부터서 시 예산을 어떤 방법이든지 노력해서 따올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숙원 사업을 다 시와 절충해 갖고 따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시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순위 결정을 연초 안에 당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순위결정해 가지고 시에서 할 사업과 구에서 할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거운동에 관해서 사퇴한 통장 거취 문제는 앞으로 선거가 끝나면 이것은 다시 임명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동장에게 위임됐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다음 대선까지는 이것은 임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과 협의해서 결정짓겠습니다. 또 사퇴하지 않고 있는 동장에 대한 가족이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간인으로 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민간으로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이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할 때에는 위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명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전부 만들어 가지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당초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장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민의 숙원이 되는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옥동 출신 김두철 의원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장의 위·해촉을 농촌동에서 우선적으로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택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옥동에서는 마을 단위 통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서 동장이 위촉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난번 등촌에서 산불이 났다 하여 통장을 도시국장께서 직접 주민이 보는 가운데에서 해촉시키라고 동장에게 명해서 동장이 해촉을 시켰다는데 주민의 사전 양해 없이 사퇴를 받아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옥동에서 지난 2월 14일 오후 2시에 산불방지 민방위 교육을 하고 두시간도 못 되어서 불이 났다는데 어떻게 해결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월 27일 오후 1시경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산림피해를 입혔는데 뒷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산불방지 요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획기적인 방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습니다. 청옥동 논메기 집단 단지에 속해 있는 함촌 마을에서는 양식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이 늦어 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가 세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하천에서 불법 세차한 차량 단속은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만 세워 놓으면 되겠는가? 다음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망월동으로 화장터를 옮긴다는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렇다면 새로운 화장터를 몰색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5-1 등촌 시내버스를 3월부터 증차 시킨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 명절과 추석 명절 그리고 5·18행사 때마다 망월 사거리에서 등촌동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해 줄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5번은 7분 간격인데 무작정 공원묘지로 노선을 돌려 버려도 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동 문종수 의원입니다. 무등산장시설지구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천혜적으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과 이 자원을 바탕으로 한 행정기관 당국의 개발계획과 실천, 행정당국의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 이 3요소가 일치했을 때 비로소 바람직한 개발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 해온 무등산장 개발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면 실로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등산은 우리 광주 시민의 유일한 낙원이요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천혜적인 관광지로서 하늘이 주신 자원입니다. 매년 무등산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근 600만명을 헤아리는 급증 추세에 있음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자원이 있고, 이 지역이 개발되기를 지역 주민이 숙원 하기에 법상 시설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시민도 명승지 무등산을 훌륭히 보존하고 국내 관광지에 못지 않은 선진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3요소 중 천혜적인 자원도 있고, 주민의 참여 열기도 대단한데 다만, 행정당국이 장기, 중기, 단기적으로 어떻게 무등산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마저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무등산장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음 4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등산장시설지구 개발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종합적인 기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일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면 문제로 무등산장 시설지구내의 위락시설, 주차장 등 편익 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외래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관광 공해만 증폭시킬뿐 주민소득 증대는 도외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지 공원지역 주변마을 경내 환경개선책으로 주거 생활권만이라도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통제구역을 완화 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그린벨트 통제로 인한 도시근교 농촌동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언제까지 방관하여 둘 것이며, 그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다면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양운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소동의 오양운 의원입니다. 먼저, 삼소동 관내 월출동 해산부락 앞의 소하천 제방 보완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 소하천은 여름철 장마나 폭우시에는 장성군 진원면에서 대량으로 유입되는 하천 수량으로 제방이 빈번히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될 뿐만 아니라 해산 부락 지역의 가옥들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작년 정기회시 삼소동사무소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소하천 정비를 건의하여 건설과에서 예산을 책정한 바 있으나 본의원이 실무계장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는 의사전달의 착오로 단순히 하상정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방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예산의 밑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건설과 기술직이 현지 조사하여 대책을 세움으로써 금년 장마부터라도 현지 주민이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서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어서 농가소득금고운영과 그와 관련된 기금증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가소득금고의 운영은 당초 광주직할시에서 1982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이 1988년 북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10년 전부터 답습되어 온 조례가 이번에야 그 제정안이 상정되어 그 대부금액과 대부이율, 대부기간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게 됨으로써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혜 대상을 기존 현재 농가 수 정도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대부금의 상향 조정과 대부 기간의 연장으로 그 기금이 4배 이상 증대되었을 때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첨단과학산업기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첨단과학산업기지는 대불공단과 함께 호남권 생산기반시설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다운 사업으로 그 동안 정부와 광주시청, 북구청은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홍보의 중심적 위치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진입도로의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현지 주민의 희생을 전제하는 보상가격 또한 채권보상, 보상시기의 끊임없는 식언으로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의심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사업시행의 장애요인으로 설명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난맥상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북구청 책임자인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보상가격의 기준에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1년 10월 28일자에 공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91년 12월 31일에는 공특법을 개정하여 보상가격 평가기준을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현실지가와 거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삼소동 지역에서는 엄청난 모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990년 5월 건설부 산하 이리국토관리청이 국도 13호선을 확장하면서 생산녹지를 보상할 때 감정평가 업자의 평가에 따라서 평당 약 13억 5,000원에 보상됐습니다. 그 뒤 건설부는 전국 지가동향을 발표하면서 90년 광주 지역의 지가 상승률을 22.43% 상승된 것으로 발표했으며, 또한 건설부는 91년 광주지역 지가상승률을 4/4분기까지 해서 13% 이상이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상승률을 그대로 합산하더라도 90년 대비 지가 상승률은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금년 건설부가 고시한 삼소동 생산 녹지 표준지에 대한 공사지가는 90년 보다 하락한 평당 12만원은 거꾸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 모든 통계 수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는 물론 법률상 허가를 받은 감정평가 업자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터무니없는 이중적인 산출입니다. 90년 5월 보상시에는 보상가격이 평당 13만 5,000원 이라고 감정하고 그 동안 90년에 22%, 91년은 13%이상이 상승했다고 발표한 건설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보상은 공시지가로 한다면서 92년 공시지가를 평당 12만원 정도로 하였으니 90년 보상가격 보다도 더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 주민을 누가 이해시킬 것이며 이 모순된 기준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여 줄 것인가, 이로 인한 민원 유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채권보상 문제입니다. 작년 11월에 북구의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토지공사업단은 부재 지주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현지 주민에게도 채권 보상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말로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금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재지주 토지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채권 보상을 강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도 현지 주민까지 이것을 적용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도 현지 주민이 현금 보상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의 영세성으로 미루어 볼 때 생계대책, 주거대책, 대처 마련을 위한 현금 수요는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며, 수천억의 채권 시장에서 할인율의 심화는 현지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유발시키고 이에 대한 주민의 합법적인 빈발이 예상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토개공 직원은 광주시 간부들이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보상시기의 유동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토개공은 그 동안 보상시기에 대해서 언명한 바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90년 5～6월, 90년 10월 내지 12월, 90년 12월, 이제는 3월 보상 실시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은 이 같은 수많은 번복으로 불신이 팽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대책을 위해서 토개공이 표명한 보상대책을 믿고 생계대책을 위해서 체결한 여러 계약을 이행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개공의 공신력 있는 태도를 위해서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울러서 실무 책임자는 아니더라도 이 지역 행정책임자로서 북구청장께서는 광산구청장, 시 간부들과 주민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을 중앙부처 및 사업 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소신 있는 의견 개진을 하여야 하며, 주민이 희생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동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동 대표 박용철입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북구 구민들을 위하고 북구행정에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신근식 청장님 그리고 산하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실·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폭주하는 교통체증으로 우리 광주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큰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동은 신흥개발 지역으로 교통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주공아파트 2,828세대를 비롯하여 6개 회사와 4,210세대가 진행중 이어서 이것이 입주하게 되면 교통량은 더욱 폭주하리라고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좁은 굴다리 길 하나로 하루에 통과하는 차량이 시내버스만도 13개 노선에 342대 2,177회가 운행되며 본인이 조사한 각종 차량의 통과 수는 55,290대로 시내버스 통행과 합하면 매일 57,447대의 놀랄만한 교통이 아주 극심한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좁은 굴다리 길 하나로 도저히 감당키란 정말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북구청에서 오치로 들어가는 세칭 매머리 고개는 확장 공사가 양쪽은 되어 있는데 중간 약 100ｍ가 현재 중단되어서 장구목 형상을 하고 그 좁은 길에 주유소로 들어가는 비보호 좌회전까지 허용되고 있어서 교통체증을 더욱 증가시키고 또한 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는 서산동민들이나 이용하는 길도 아니고 또 전 시민이 이용합니다만 특히 용봉동 일부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길로 민원이 아주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2월 1일 오후 4시경 삼각산 소재 일흥면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119 신고 후 불과 5㎞ 이내의 소방파출소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 본 주민들은 출동만 빨랐어도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주변 사람들의 불평이 아주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방파출소에 항의를 하고 조사를 하여 봤더니 자기들의 무성의보다는 교통체증이 심해서 출동이 늦었다는 답변입니다. 특히 서산동은 만의 하나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전대 후문에서 학생들의 행동이 발생했을 때 불이 난다면 꼼짝없이 아마 그 화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굴다리 길 바로 옆에는 군인들만이 사용하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에는 명색이 작전도로라고 합니다만 군용 지프차나 군용 트럭만이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군”자가 붙은 모든 차량 승용차까지도 전부 거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반 차량은 사실 접근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오치 진입로에서 서광주 인터체인지까지를 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불과 거리는 2㎞, 시간은 1분 30초면 갈수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북구청 앞을 지나서 시내로 들어가면 6.2㎞에 12분이 소요됩니다. 또한 동광주 인터체인지도 역시 거리는 2㎞에 1분 30초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1㎞에 7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진입로를 통과 못하는 시민들은 군과 민의 열등의식이 심히 유발되어 국민 대화합의 차원에서도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에 열거한 문제점 제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세한 조사 서류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흥동에서 박물관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신속한 신설과 용봉천을 복개하여 전대 정문에서 북부경찰서를 거쳐 전남여상고 앞으로 해서 패밀리랜드로 가는 길 그것이 빨리 개설돼야 하겠고, 오치동 한전 부근에 소방파출소의 신설이 꼭 필요하며, 굴다리 길에 고속도로 진입을 하루 속히 허용해야 하겠습니다. 세칭 매머리 고개의 확장공사를 조기에 시행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행정관청의 계획과 실시 시기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청장님의 올바른 판단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신근식입니다. 김두철 의원님, 문종수 의원님, 오양운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김두철 의원님의 통·반장 임명문제와 오양운 의원님의 첨단기지 건설 관련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두철 의원님의 통·반장 임명문제는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해 달라는 요지인 바, 현행 규정은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동장에게 임명권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동장이 임명하겠습니다만 동장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선거에 의한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동과 통이 유기적으로 업무수행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동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동장과 우리 의원님과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것을 협의해 달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동 개발 위원님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구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면 모든 지역에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동장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자문위원과 우리 구의원님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동장들에게 촉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동과 통이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동장들에게 촉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동과 통이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지역에서 선거를 위한 통장 선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첨단 기지 건설에 관련해서는 구청장도 이 지역의 보상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첨단기지 지원단장에게 전달해서 같이 고민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란 입장에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인 첨단기지 지원단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차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근식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먼저 김두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청옥동의 부락에서 2월 14일 16시 5분에 발생한 화재는 청풍동 등촌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둥촌마을에서 거주하는 33세 박금만이라는 사람이 부락 뒤 밭두렁에서 잡초를 태우다가 청풍산으로 옮겨져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발화 즉시 주민의 신고로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셨고, 마을에서는 앰프방송을 통해서 진화작업에 임했습니다. 때마침 그 날이 민방위훈련을 마치고 광주로 돌아오는 산림청 헬기가 불을 발견하고 즉시 불끄는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1차 진화를 하고 오후 6시까지 진화는 다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뒷불이 났습니다. 뒷불이 나가지고 밤 10시까지 있었습니다만 뒷불이 날 때 저희들 75명의 직원이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뒷불을 끄러 가려고 마을 앰프 방송하는 과정에서 통장이나 반장이 무난히 움직이고 있느냐를 청옥동장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청옥 동장 말씀이 통장이 부재중이라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통장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제가 동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파트라면 시내에가 있는데 상당한 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그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통장을 겸하고, 물론 생계의 수단으로 근무하신 것은 좋지만 그러냐고 그러니까 통장께서 그러면 참 능률이 잘 안 오른다고 애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지 제가 사표를 받아라 말아라는 안 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통장 임명권은 동장에게 있으므로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받아라 한다고 해서 받고, 받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산불방지 예방책을 말씀드리면 이 산불이 봄. 가을해서 4개월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과 구에 대책 본부를 5개조로 26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산장에서 꼬막재, 덕산골, 중머리재 등산로 12㎞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개조의 2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각화 정수장, 도동고개, 밤실, 둥촌, 생룡저수지 등에 5개조 7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7명은 유급 감시원입니다. 또한 그래도 산불이 날까 염려한 나머지 청장님 특별지시로 등산로 15개소에 각 실·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1개소에 2명씩 30명을 현재 직접 파견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불이 났다 하면 인력으로 도저히 진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전직원이 비상체제로 돌입해서 현지로 즉시 이동해서 진화작업에 임하고 산림청과 검찰청에 소속해 있는 헬기 2대와 소방차를 동원해서 진화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화작업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두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천 불법 세차한 차량 단속은 잘되고 있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천과 지방하천이 있습니다만 광주천은 매일 순찰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고 동에서는 석곡천 외 12개소 중요 하천을 주 2회 이상 순찰하면서 세차하는 그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 세차 행위는 91년도 수시 적발해서 현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하천 불법세차 행위에 있어서는 하천법 제7조에 의거 고발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이에 따른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등산 개발 관련입니다. 첫째, 무등산 시설지구 종합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계획 수립은 1990년도 4월 3일자 광주직할시 고시 제 35호로 무등산 도립고원 결정고시로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등산장시설지구 내 위락시설과 편익시설에 관해서는 현재 편익 시설로는 대중음식점 25개소, 일반 점포 14개소, 방가로 3개소가 시설되어 있으며, 시 기본계획으로는 숙박시설 호텔 1동, 여관 2동, 산장 7동이 있습니다. 그 외에 조경 휴식시설로는 팔각정을 시설할 계획이며 주차장 시설은 공원계획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향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또 불편 사항이 있으면 시설 계획을 검토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 지역 주변 마을 생활권이 부분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환경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활권이 부분적인 완화를 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책으로는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거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 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 시설지구로 구분 도는데 주로 여기 있는 마을들은 취락 구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행위를 지금 현재 제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본 업무는 시에서 계획 조정하고 무등산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통제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 시피 지금 현재 현행법이나 건설부에서는 이대로 조치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아 그럽니다 마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외국에서는 지금 일본의 경우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차원 높게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오양운 의원께서 월출동 소하천 제방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소하천 제방은 총 연장이 500ｍ로써 보수하천 양안이 1000ｍ가되겠습니다. 폭이 15ｍ에 높이가 2.6ｍ가량 되는데 사실상 하천이 허름합니다. 여기에 석축공사를 시행해야 완전히 소하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우서 금년 응급대책으로 아주 시급한 곳만 보수하기 위해서 680만원을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3월중에 부분적으로나마 보수를 해서 재해 피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문흥동에서 박물관으로 연결되는 도로 신설과 용봉천을 복개해서 신안동에서 북구 경찰서를 거쳐 전남여상고에 연결되는 도로 개설시 굴다리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통로 해결 속칭 매머리고개 확장 공사를 조기에 시행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흥동에서 박물관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연장이 400ｍ 됩니다. 폭이 30, 20, 15ｍ 이렇게 높이도 각각 상이한 도로인데 구간별로 구별해 보며는 문흥택지개발지구에서 놓고 앞에서 동일실고 건너편까지는 연장이 1,750ｍ인데 기 토지 개발공사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시행한 8지구 구간 연장이 8지구와 주택공사에서 이어서 시행한 200ｍ 합계 1,200ｍ는 기 공사가 완공되어서 지금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공사,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의 북부서에서 용봉천까지는 시 종합 건설 본부에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연장 120ｍ를 금년에 개설하기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해 관계 보고서를 사전에 공람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양은 930ｍ가 되겠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전남 도 교육위원회 입구에서 북부 경찰서 방향 쪽으로 9억 2,000만원을 들여서 360ｍ를 개설하겠습니다. 나머지 570ｍ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북부 경찰서 앞에서 동운동 박물관까지 연결해 가지고 북구의 교통을 해소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봉천 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중기 투자 계획에 의해서 서방천 분기점에서 북부경찰서 앞까지 1,200ｍ를 93년도에 착공해서 95년까지 복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조기 착공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치 굴다리에서 호남고속도로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 우리 구와 시에서 89년 11월 8일자로 한국도로 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개방 해 줄 것을 서면 내지는 직접 방문을 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광주 인터체인지와 지금 개방코자 하는 사이가 가깝다는 사유로 고속도로 차량 주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개방을 할 경우엔 대형사고가 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면서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현재로써 개방 할 의사가 없다고 만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금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말씀에 힘입어 가지고 계속 한국도로 공사 측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매머리고개 확장 공사는 시 종합건설 본부에서 92년 금년도에 연장 200ｍ, 폭 25ｍ를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려고 실시계획인가를 이해 관계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공람 중에 있습니다. 보상 물권 협의가 제대로 되면 금년말까지 준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방파출소 건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기관이 소방본부에 협조 요청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중철입니다. 먼저 김두철 의원님과 오양운 의원님께서 특활사업 개발과 농촌 소득 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두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함촌마을 논메기 양식에 대하여는 무등산 기슭의 청결한 지연 속에 환경오염이 적은 점을 이용하여 관광농가 조성의 일환으로 시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상수도 보호구역인 4수원지 상류역이므로 상수원에 미칠 영향 등을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추진 하여야 하므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제한행위가 많으므로 만약 이에 제한을 받아 부적합할 때에는 농촌지도소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속히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겟습니다. 다음은 오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금고 조성 사항을 말씀 드리자면 당초 시에서 추정한 3,300만원으로 그간 융자이자 연 8%만이 증되어 3,600만원이 조성되어 현재 10농가에 1, 700만원이 융자되어 있으며. 나머지 1,900만원은 금년에 융자 가능액으로 동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따라서 융자 한도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융자할 수 있으므로 많은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기금은 재원이 특별한 대책없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기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면서 한편으로 뜻 있는 독지가나 기탁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찬주입니다. 먼저 김두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5-1 시내버스가 둥촌마을에서부터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3월부터서 증차시킨다는데 알고 있는지와 ……. 두 번째 설 명절과 추석, 5·18행사 때 망월 사거리에서부터 등촌마을까지 10분 간격까지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5-1 등촌 시내버스는 지난 임시회의 시에 시내버스 증차운행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즉시 관계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월 6일자 개편의 대책을 검토한다는 일차 통지가 있는 후 그 뒤로 서면답변이 다시없기에 전화상으로 촉구를 했더니 2월 10일에 전화가 왔는데 3월부터는 증차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는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 명절과 추석, 5·18행사 때 망월 사거리에서 둥촌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할 용이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 대명절과 5·18행사 때는 우리 시는 물론 전국민이 대이동하는 관계로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역적 교통 수급을 감안 배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추석과 설날에는 망월 사거리에서 둥촌까지 버스 한 대를 고정 배치해서 27분 간격으로 일일 36회를 운행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두 대가 75분 간격으로 일일 13회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뛰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편의 제공과 우리 광주직할시의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청옥동 김두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망월동 화장터 설치 계획이 취소되었다는데 그러면 새로운 화장터를 물색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망월동 화장터 설치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시에서 아무런 공문이나 지시가 없으며 새로운 화장터를 물색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인 시 본청 가정복지과에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오양운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월출동 소하천 소요예산을 1억 8,000만원, 그 길이는 약 5,600ｍ 양안 합치면 100ｍ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약 680만원 책정이 되었고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실제 예산액의 1/30정도가 됩니다. 1/30이라면 길 이상으로 볼 때 약 16.7ｍ 공사비가 될 것입니다. 500ｍ 구간에서 16.7ｍ 공사비라는 것을 하다가 말아 가지고 괜히 욕 얻어먹을 짓이 아닌가, 이렇게 사업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 할 바에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에 후속 조치가 있어 가지고서 다음에 추경예산 상정해 가지고 그에 대한 연속사업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의미를 갖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 발언요구)

박용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큰 문제라고 하면 현재 서산동에서 시내로 통과하는 차량 또한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그런 차량의 문제점들을 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중 문흥동에서 박물관으로 연결되는 도로 신설 중에서 총 연장 길이가 4000m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거의가 다 가까운 시일 내에 도로가 신설이 되는데 그 중 570m 그 부분이 현재 기약이 안 된 언제 개통이 될 것인가, 그런 기약이 없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그 길이 구간별로 개설이 안 되었다고 하며는 지금 가뜩이나 고속도로를 진입 못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많은 양이 개설이 안 되었다고 할 때에는 어려운 사업이다 라고 자포자기를 할 수 있는데 4,000m 중에서 570m가 개설이 안 되어서 우리가 서산동에 사는 사람이 문흥동을 간다고 하거나 동운동을 간다고 할 때 그러한 고속도로 진입을 못 하는 불평을 더욱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구간별 여러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이해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자세한 도면을 첨부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두철 의원 발언요구) 예, 김두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철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옥동의 등촌 마을에서는 동장 마음대로 통장을 사표처리 하였다하여 통장과 반장을 일체 마을에서 선임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동장이 직접 통장과 반장의 역할까지 맡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옥동사무소에서는 산불방지 요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문종수 의원 발언요구) 예, 문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그린밸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통제구역이기에 현재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부녀회 구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낡아서 쓸어버리고 그 부지에다가 노인당 25평과 거기에 보태서 현재 구관장을 그대로 선행하기 위해서 15평을 마을 주민들이 보태가지고 20평 2층 건물을 짓고자 해서 그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데 그걸 물어본즉 통제구간이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그린벨트 취지와 마을 한 가운데 있는 이 복지시설을 통제까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완화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도시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김두철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통장 관련 답변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옥동에 유급감시원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금 배치되어 있는 지역은 각화정수장 2명, 도동고개 1명, 밤실지구 1명 본촌동에 1명, 생룡저수지 옆에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옥동 그 쪽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양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충동 소하천 제방 복구 사업비가 너무나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욕심 같아서는 당년도에 다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재정 형편상 부득이 금년에 아주 위험한 개소 그 부위라도 보수하기 위해서 68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나마 안 하면 하천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680만원 책정을 했고 앞으로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재정 형편이 허용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면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내용까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관장 관계나 그린벨트 관계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두철 의원이 통장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분명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남숙입니다. 김두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통장, 반장 위·해촉 관계는 동장님한테 위임되는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독기관인 청장님께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산불 관계로 등촌마을 통장님께서는 마을에 있지 않고 어느 아파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 아파트 관리원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대를 운영하는 사람은 바로 대장이 통장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길 때는 그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서 대원을 이끌고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저는 현장에를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장 님께서 딴데 계시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가지고 현장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김두철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께서는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단,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장을 조례에 의해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하도록 동장님께 지시를 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우리 김두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락에서 부락 주민이 원하는 통장, 반장을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합쳐 가지고 동장님한테 우리 부락에는 이런 사람을 통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추천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한 민주방식이라고 우리들이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통장을 동장님이 임명을 하게 되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직선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갖는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두철 의원님께서는 등촌마을 주민들께서 이제 동장 네가 알아서 위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그 오해를 풀어 주시고, 앞으로를 위해서 동장들을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으로 끌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관내 모든 일이 만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우리 김두철 의원님께서는 산불관계 때문에 부락민과 동장과의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신기후 의원께서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빠졌습니다. 승강장 분리운영 관계입니다. 사전에 준비하셨다가 조금 이따가 집행부 답변 기회에 충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북구의회가 개원의 원년인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대망의 92년도를 맞이하여 청장 이하 국·실·과· 소장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가일층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재무장 하셨으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일 개원 이후 첫 질의에서 우리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집행부측에 당부드리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의식을 대폭 전환하여 상급자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는 이런 행정관행을 버리고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며,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깨닫는데 소홀해서는 안 되겠으며 전체 구민의 이익과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말로만의 민주행정이 아니라 행동이 실천하는 하의 상달의 진짜 민주행정이 이뤄지기를 지 켜 보겠으며, 행정 판서를 찾는 모든 민원인에게 권위의식을 버리고 좀 더 친절하고 정감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총선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인데 행여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눈치나 보며 처신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지난 해 겨울 두암1동 밤실 부락 입구 도로 포장 문제입니다. 지번 및 위치는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공사를 추진 및 착공하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행과정을 정밀하게 감독 및 지도하여 준공식과 아울러 주민에게 추진 과정의 공로 치하와 함께 상황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포장 공사가 너무나 소홀하게 됐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준공검사는 했는지, 했으면 정확한 상황 설명 및 준공검사 과정 근거 서류를 본 의원이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바라오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지역이나 포장 및 신·개축 사업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의 의원에게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사이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하여 가뜩이나 긴장된 현실 속에 질의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두암1동에 국일 가스충전소가 자리 잡고 영업을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의회 개원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만 면허시험장 입구에 있는 국일 가스충전소는 반경 약 5-600ｍ 이내에 1,000명이 넘는 어린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민학교가 있으며, 1,000세대가 모여 사는 부영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위험한 장소에 자리잡고 있는 가스충전소의 가스 보유량은 얼마나 되며, 또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조사 및 확인을 해보셨는지, 하셨으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자주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낮에는 물론 야간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 차원의 울타리 하나 없고 주변의 복잡한 도로에는 학생 및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고 있어 정말로 안전 점검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1동 이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임시회시 질의하였던 사항 중 일부 몇 가지는 곧 실천하리라 믿지만 나머지 사항은 염두에만 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부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니 나머지는 대충 넘어가자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도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 내역과 동별 모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운1동은 760만원의 성금이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금된 성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 주시고 돌발 영세민 발생시 신속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모금된 성금은 각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각 동별로 모금한 성금 중 20% 정도라도 각 동의 돌발 불우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공단으로 도로 문제 및 농로 폐지의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하남도로는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동운고가도로에서 하남공단 쪽으로 향하는 기존 확·포장된 도로는 차량들의 과속질주도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입니다. 횡단보도 표시는 되어 있어도 신호등이 없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도로를 건널 때마다 큰 불편을 겪고 또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임시회의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신호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근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남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농로 입구에 방벽을 쌓아 올리면 농기계들은 어디로 다니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시 차후 대비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동운1동은 얼마 되지 않은 농토지마는 농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유는 광주천에서 수로를 통해 들어오는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농사철이 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운암동 고가도로에서 하남공단으로 가는 도로 양쪽 그 논들은 모두가 생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부동산 거래 허가 지역으로 토지 형질변경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건축물도 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운암동 쪽 생산녹지는 거의가 매립이 되어 비닐 또는 조립식 하우스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매립은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얻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한 것인지 만약 불법이라면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에서 불법 매립이나 건축물 시설을 한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 본 청에서 사직 당국에 고발 한 사례는 있는지 또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하기가 어렵다면 차제에 생산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 정만택 의원입니다. 현재 도시 생활에 있어서 자가용 증차로 인하여 주차난 문제는 심각 노상 유료 주차장은 모든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광주역 광장과 양동 복개 상가 는 구 직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9개소는 위탁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광주역 광장의 주차장 운영 적자로 인한 구 재정 손실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광주역 광장의 주차료 수입은 주차 면수 92개에 1일 평균 수입금이 어쩔 때는 2만원 내지 1만원 그리고 어쩔 때는 2만원 내지 3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3만원으로 잡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일 수입 3만원을 30일 하면 90만원인데 여기서 종사하는 3인이 일용직으로 있는가 월급을 준가 모르지만 한 달에 50만원을 준다해도 1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월 60만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입찰로 하면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현재 주차장 관리가 특정 단체에게 2개 내지 3개씩을 줘 버리고 있어요. 9개중에는 유료 주차장을 한 사람이 3군데, 한 사람이 두 군데, 한 사람이 한 군데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져 구청에서 세수 확보를 외면하고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인상이 짙은데 이를 자유 경쟁 입찰에 붙여 세수 증대를 피하고 주민에게 균등한 기회 부여를 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 그 부당성을 지적하자면 신역 위에 있는 경양천 복개지의 신안동사무소 사이 주차장입니다. 그 곳에 차를 댈 수 있는 개수는 1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영화물이 있는데 거기서 약 10만원 또는 나주화물이라는 곳에서 한 달에 65만원 그러면 1년이라면 900만원이라는 고정 수입을 놔두고, 소형차가 되면 그 수입을 제지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900만원의 고정수입이 들어오는데 270만원은 뺀다 합시다. 이 엄청난 돈이 공중에 떠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특혜 요인이 있다고 보고 또 세수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역시 두 개 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소 전체를 입찰로 하면 어쩔까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동 복개 기 1년 주차료 수입은 얼마나 되며 금년 4월 1일 부로 공사화 된다는데 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사화 된다고 그 사람은 차만 끄집어 거기다 대려고 하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우리 북구청 직원들은 가서 좋게 해줄 수가 없어요 끌어다 가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만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질의가 끝난 다음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10분간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도시국장의 답변은 너무나 내실도 없고 충실한 답변도 되지 못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실속 있는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유연식 의원님께서 두암 1동 밤실부락 도로포장 추진상황 설명과 또 준공 후 유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또한 공사도 소홀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공사는 유연식 의원께서 91년 연초부터 6개월에 걸쳐서 보상비도 지급 않는 도로에서 사전에 사용승락서를 징구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두암동 밤실부락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91년 7월 23일에 착공을 해서 같은 해 12월 2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본 공사 시공 중 수도관 노출과 기존홈관 세굴로 인한 보상 공사의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노출 수도관은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부담케 해가지고 관을 더 깊이 매설을 했고 하수관도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매설한 것인데 이음부가 세굴이 돼서 재시공을 해서 유수가 완전히 소통이 되도록 지하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밤실부락 진입도로 입구에 “김상배” 소유토지 2필지 170평이 있습니다. 우리 유 의원님께서도 직접 섭외에 나서고 그러셨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수 차례에 걸쳐서 김상배 씨를 만나서 사용 승낙을 해줄 것을 누누이 사정을 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로 총 연장 360ｍ 중서 15ｍ구간만 사유도로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으므로 자갈 같은 것이 떨어지고 먼지 날리고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그래서 포장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썩 잘 되었다 라고는 지금 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도로 중 공사한 것을 총 연장이 350ｍ, 폭은 15ｍ, 아스콘 차도가 9ｍ이고 보도가 6ｍ로 시행되었습니다. 준공검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91년 12월 20일 준공완료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다소 큰 사업은 준공 개요를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일가스 앞 충전소 관련보고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중철입니다. 유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암1동 면허 시험장 입구 국일가스 LPG충전 가스 저장 능력과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일 LPG충전소는 82년 5월 21일부터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저장능력은 약 32톤으로 차량에 LPG가스만 판매하는 충전소로 탱크는 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충전소로 탱크는 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충전소 시설의 안전점검은 액화 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 1회마다 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하게 되고 그 중간에 6개월마다 자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시청과 구청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시행한 것을 보면 정기검사를 91년 10월 16일 실시하였으며 시·구 합동점검은 91년 12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92년 4월중에 자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도 역시 이 충전소에서는 자체 검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하계사업을 기해서 더욱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가스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공단도 공사에 따른 기존 농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공단로는 1981년 하남공업단지 조성 당시에 기존농로는 공단로 도시계획변경해 확장 개설한 도로로써 10여년전에는 교통량이 적고 도로는 넓게 확장되었기에 주민에게는 오히려 편리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하남공단이 간선도로가 되고 3차 단지까지 확장 발전 되면서 병행로가 없는 복선 8차선으로 차량 통행이 급증하여 불편하기보다는 위험한 도로가 되었기에 주민 통행은 물론 주변 농지의 영농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시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우리 시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였기에 신호등은 조속히 설치하도록 북부 경찰서에 건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주변에 농지의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사직 당국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시가지와 근접한 농토는 가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므로 주거지역 또는 타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전에 신기후 의원님께서 교통과장에게 질의했는데 답변이 빠뜨려졌습니다.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찬주입니다. 먼저 사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기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인데 답변이 그냥 넘어간 지 알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림약국 앞 버스 승강장 8개 노선 중 3개 노선을 풍향동 581-27 “무등 애견사” 앞으로 분리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질의사항은 91년 3월과 사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것도 같습니다마는 6월 그 다음에 11월 3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제가 직접 당무 계장님과 타협을 보고 설치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타 지역에도 이러한 여건이 있지 않느냐 사례를 들어가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동규정 제3조2항 승강장과 거리가 500ｍ가 유지되어야 한답니다. 현 위치로는 260ｍ 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회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시의회에다도 보고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교통량이 상당히 그 쪽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또 공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이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4항에 다른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200ｍ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다시 말해서 성우양화점 앞에 있는데다가 횡단보도 설치를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교육대학교 앞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와의 거리는 1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설치 불가함을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저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 5월 16일날 교육대학에서 광주직할시와 전남경찰청에다가 교육대학교 앞에 지금 하나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둘로 나눠서 교통신호등까지 설치 해주라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 5월 29일날 경찰청에서 또 그 사항을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시에다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1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약 20일 사이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신호체계는 하나로 만들어서 정문이 있다면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놨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는 하나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 의원님께서는 그 하나를 위로 옮겨서 시설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정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는 그런 회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나서 계속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더 열심히 알아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남공단로에 있는 횡단보도상 신호등 설치는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관계기관에다 건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만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역 주차장을 직영으로 인해서 손실이 매우 많이 큰데 이것을 관리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그 다음에 현재 노상 주창장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9개소에서 자유 경쟁 입찰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역 주차장은 양동 주차장과 같이 아까 질의사항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역 주차장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를 일반 주차장으로 개방을 했을 때 주차의 회전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형차들이 그 앞에 전부 주차를 해서 1주 이상, 어떤 것은 한 달도 있고 그랬습니다. 광주의 관문인 광주역전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렇게 주차 회전율이 되지 않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되어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직영하도록 했습니다. 세수 입면보다는 실질적인 광주시의 관문인 광주역전을 보다 더 보기 좋게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경영 적자가 나니까 양동과 합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작년 3월 1일부터 91년 12월말까지 7,500여 만원이 수익증대를 올렸습니다. 양동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정 의원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9개 주차장까지 합해서 모든 세입이 광주직할시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주차장법과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 세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조례니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위탁관리를 하고 위임받아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사무 보는 건으로 인해서 교부금 총 수익금의 30%를 저희들 일반 회계로 그냥 넣어 줍니다. 연말에 가서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에 보게 되면 위탁관리하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1항의 규정에 보면 제일 먼저 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자격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무로 하는 법인, 두 번째가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 실적 또는 능력 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항에 가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있는 법인은 단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모든 세입은 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안동 앞 복개지 주차장은 총 면적이 1,150㎡에 저희들이 100면으로 봤습니다. 면적단위로 계산합니다. 1,150㎡로 해서요. 지난 91년 4월 1일부터 92년 3월 31일까지 금년까지 지체장애자협회 광주시지부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점용료는 연 271만 9,720원을 수입하도록 해서 매 3개월 단위로 불입을 받고 있는데 선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 유료 주차장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임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은 아까 조례 6조1항에 보게 되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무로 하는 법인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전 교통전문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4월 달에 설립해서 이 주차장 관리업무를 전부 관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 조례 예고를 하고 또 시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주차장조례가 공사 설립 조례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는 그 사항이 통보된 바 없습니다. 모든 행위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구청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조례하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양동 주차장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동 주차장은 작년 3월 1일부터 91년 12월말까지 해서 총 세입금이 1억 1,449만 7,000원이 세입돼 가지고 인건비 관리비에서 3,459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7,954만 4,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중구입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가 너무 크십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91년도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 내역 외 동 모금액 중 20% 이상을 동에 배정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우리나라 전래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여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도와줌으로써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연말연시를 기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광주직할시이웃돕기성금금고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1년말 저희 구 이웃돕기 성금 모집 계획은 구청이 2,420만원 등이 8,904만원 합계 1억 1,324만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1억1,410만 5,000원이 모집됐습니다. 동운1동 모금액은 657만 9,000원입니다. 기타액 중 각 동에서 모집한 이웃돕기 성금은 8,904만원이며 20% 해당액은 1,840만원입니다. 광주시 이웃돕기 금고로부터 우리 구에 전도되면 즉시 전도의 범위 내에서 성금 운영 형편상 상·하반기 2회로 나뉘어서 20% 이상을 동에 전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각 동별로 모금액은 서면으로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발언요구) 예, 이승현 의원

버스노선에 대한 변경 계획이 2월중으로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결정 사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지금 북구 전체에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특히 저희 동운동 하고 인접되어 있는 용봉동 버스 연장 운행 문제에 대하여 신안동 20번 시내버스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문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기후 의원 발언요구) 2회 이상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후 의원께서 특별히 오전에 빠뜨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 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승강장 설치 거리 관계 규정이 500ｍ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은 충장로 각처에 노선별 주차장이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번이면 20번가는 20번 정차하는 승강장이 따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방금 말씀하신 500ｍ라는 규정이 지켜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장 입구, 산수동 입구, 산수동 5거리 거기에도 역시 500ｍ라는 규정이 지켜져 있지 않은 채 노선별로 승강장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대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도 역시 노선별로 500ｍ라는 규정이 지키지 않고 노선별로 승강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풍향1동 거리는 가장 교통의 요점입니다. 네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충지예요. 그러한 요충지에다 그러한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타기 위해서 이쪽 밑에 전남대학교 쪽으로 오는 승객들은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버스를 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 실시해서 전대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와 운전면허 시험장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분리해서 실시해 놓으면 시내버스 승강장을 분리해서 실시해 놓으면, 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는 승객은 그 쪽에서 타고 전남대쪽으로 가는 승객은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않고 이 쪽에서 탈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는데 500ｍ 거리하고는 본인이 얘기한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다른 지역의 예에 비해서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만택 의원 발언요구) 예, 정만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통과장님께서 공사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 공사화 하는데 제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고 앞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고 앞에가 한달에 소형차를 맡겨 놓으면 6만 5,000원입니다. 주차료가, 그런데 그것을 빼고 하루에 당신 얼마요 해서 내가 며칠을 지켜보니까 약 10만원씩이 남아요 그러면 1년이면 하루에 300만원씩이니까 3,600만원이란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고 앞이 6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킬 때 이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기아산업 뒤에 거기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누문동 동계천 복개한 데 25대차를 댈 수 있는 데도 387만 6,000원이고 신역 있는데 복개한 데는 67대인데 160만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무식한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25대에 380만원이고 67대에 160만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사가 된다면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1억 1,000만원 정도 양동복개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하루에 40만원씩이 나옵니다. 적게 나와야 40만원씩이 나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충질의는 이로써 종결을 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제가 하죠.

예, 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신근식입니다. 장시간 오래 회의를 개최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성실한 답변이 좀 못 되어서 앞으로 교육을 더욱 시켜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버스 노선 변경 계획과 또, 동운동 20번 버스에 따른 노선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신기후 의원께서 승강장 방향에 따른 분리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만택 의원님께서 유료 주차장 위탁에 따른 입찰 관계를 질문 하셨습니다. 전부가 교통 관계이기 때문에 대충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결정 문제는 지금 3월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2월달에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시내버스 임금 관계 때문에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월달에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면과 아울러서 제가 직접 교통 당국과 직접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다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또한 신기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 정류장 문제는 제가 직접 서둘러서 이것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고 또 이것도 교통 당국이 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유료 주차장 위탁 사항에 대해서 입찰 문제는 4월달에 이미 시가 조례가 승인 돼서 교통공사가 설림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60% 주고 하고 시민 공모로 해서 40%로 해가지고, 이것이 100억 규모로 해가지고 아마 공사가 설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공사가 이미 설치가 되면 이런 문제들은 교통공사로, 교통공사라고 해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법이기 때문에 시가 주로 60%여서 시가 전부 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계획되는 대로 다시 내려온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 저희들은 입찰을 할 수 없고, 4월 계획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마는 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서면이나 모든 것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신근식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