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남 위원과 황충식 위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3월을 시작하는 기분 좋은 월요일을 맞아 위원님들의 환한 모습을 대하니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지난 제8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부여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리는 첫 위원회 회의인만큼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훌륭한 결과가 잉태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진종오입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제일 처음 개최하는 회의니 만큼 저희도 이번에 다루는 안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으로 화합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편의 증진과 문화, 보건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 북구 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2조 위치는 복지회관은 인천직할시 북구 계산동에 둔다. 다음 3조 업무에 있어서 복지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자의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익과 교양, 문화, 보건위생의 증진,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직업소개, 북구내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실비 대여입니다. 4조 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5조 공무원, 복지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환불, 신청인이 사용계약의 해제 또는 제9조제2호 내지 4호에 의한 구청장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연기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시설이 복지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반될 때, 4. 기타 구청장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0조입니다. 제10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직할시 북구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2, 인천직할시 북구관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11조 운영, 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에 노동복지회관 시설의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보기 전에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의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에 대해서 노동복지회관에서는 공무원 연금매점 판매가격에 준한다고 했고, 부천복지회관은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부녀복지회관도 시설이 없습니다. 시중에는 이익금이 15∼20%가 되겠습니다. 또 예식장은 저희가 2만원, 부천이 2만원, 부녀복지회관이 2만원, 시중이 7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용실은 조발을 3천 원, 면도는 일천 5백원입니다. 그런데 부천하고 부녀복지회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조발이 5천원 내지 7천원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의 경우는 파마가 1만원인데 부천하고 부녀복지회관은 없고 시중에는 일만 5천원 내지 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커트는 3천원, 시중에서는 커트를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부화장의 경우는 3만원을 받을 계획인데 시중에서는 7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회의실 사용료는 저희 복지회관에서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저희는 일천 5백원을 받을 계획이고 부천은 2천원, 부녀복지회관은 일천 5백원, 시중은 3천원씩 하는 걸로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필품 구판장은 공무원 연금매장 판매가에 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식장은 예식비 2만원 그리고 이용실은 조발 3천원, 면도 일천 5백원, 미용실은 파마 1만원, 커트 3천원, 신부화장 3만원, 회의실을 1회 2시간 이내에 1만원이고 1시간 초과마다 5천원을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사는 일천 5백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7조하고 8조가 저희가 제안한 것에서는 제10조의 이용자의 범위가 먼저하고 조금 다르게 돼있고 11조도 마찬가지로 먼저 위탁운영으로 항목이 돼있는데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먼젓번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그것을 일부라고 고쳐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에 의한 근로자의 공공복지증진과 화합분위기를 조성 지역사회 안정과 저소득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각종 교육을 통한 노동자의 자질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북구노동복지회관 설치에 따른 운영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8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부결통보 하였던 바, 일부 조문의 수정을 가하여 심의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는 12개 조항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된 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노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의 목적, 위치, 업무, 복지회관장 및 공무원의 정원과 사용 허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사용료를 규정하였는바,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단서 규정의 사용료 감면 규정은 공익성 여부와 특별한 사유의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8조 사용료의 환불규정은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규정이고 동조 제3호 및 4호에 의한 설치목적과 구청장의 공익상 필요성은 규칙으로 제정하리라 사료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범위 중 제3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와 11조 운영의 일부 그리고 제12조와 같이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조항별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의 목적, 위치, 업무, 관장, 공무원의 정원, 사용허가에 따른 조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제7조 사용료는, 별표에서 살펴본 바, 현실 경제적 측면과 회관운영의 적합성,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도 심의되어야 하리라고 판단 됨. 제8조 사용료의 환불조항은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규정으로 명시 구청장이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제9조3호의 설치목적과 동조 제4호의 공익상 필요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면 하며, 제10조 이용자의 범위 중 제3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도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은 어떠한 영리의 목적이나 현상유지 차원이 아니고 인천직할시의 50%에 해당하는 13만 근로자의 글자 그대로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건립예산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3억2천4백만원으로 국비보조가 3억7천4백만원, 시비보조가 6억5천만원, 구비가 3억원이고 그 중 국ㆍ시비보조가 10억2천4백만원으로 7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가 708평, 연건평 81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식당이 38평, 체육시설 21.5평, 구판장이 85.2평, 상담실이 19평, 휴게실이 33평, 회의실이 52.4평, 취미교실이 47.3평, 도서실이 33.3평, 이ㆍ미용실이 18.8평, 예식장이 107평, 사무실이 33평으로 92년 1월 23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3일 개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건물유지비가 221만원, 방송장비가 29만원, 전기시설유지비가 120만원 해서 370만원이고 자산취득비,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72종에 661개 교양도서가 250권해서 1억5천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주차장 설치비가 1억원 해서 합계 2억5천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황은 총 8명으로 지방행정 6급 1명은 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7급이 1명, 행정 8급이 1명, 기능 9등급이 전기공 1명, 보일러공 1명해서 두 명이 되겠고 기능 10등급이 통신 1명, 위생 2명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개관을 앞두고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제가 엊그제 회관 문이 열려 있어서 내부를 시설까지 해 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요. 잘 되어 있고 이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시행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시행규칙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이미 대충 내정돼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이 쓰이는 것은 노동복지회관이 인천 내에 우리 구가 제일 처음 건립되는 거고 다른 시도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사용료 대비표에 봐서도 시설이 좋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부평종합문화회관을 내년도에 건립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뒤늦었지만 잘 점검을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노동복지회관은 구 특색사업으로 잡혀 있는데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은데, 예식 같은 것이 토요일, 일요일날 있기 때문에 양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하고, 또 특히 예식의 경우 근로자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에 한다고 한다면은 그 때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대를 늦출 경우에 관리인력이 오후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문제도 생길 텐데 각 부분의 운영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구판장은 가보니까 사실 예식장만큼 규모가 크더라고요. 한 50평 가까이 돼 보이던데 그것을 생필품 구판장으로 쓴다면 50평 정도의 구판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판장에는 일용인부 두 명이 상근 배치돼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35세 미만 여자로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각종 상품을 구입해서 시 공무원 연금매장과 협의하여 구입방법이라든가 구입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들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남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후생시설이라 생각되며 직장마다 직장조합단위 등 자체 구판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가져갈 수 있을 때는 공급하는 법, 그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ㆍ미용실 경우는요?

이ㆍ미용실도 산업체 근로자에게 실비로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ㆍ미용사를 채용하는데 이용사 1명, 미용사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 채용조건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활동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용모 단정한 자로 하고 만약에 이ㆍ미용사를 확보하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ㆍ미용협회와 협의하여 1일 출장 봉사하는 것으로 알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안되면은 스폰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임대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인건비, 유지비라든가 일반 공과금 지불 등 영리목적을 통한 실비 제공, 요금 범위 내에서 받게끔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 말씀으로는 8명에 대한 인원을 가지고 직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직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은 생필품, 예식장, 미용실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8명을 가지고 직영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임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임대에 대한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과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임대의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서 장사를 하실 수 있는 사람에게 임대를 놓을 때 입점자에 대하여는 어떤 조건으로 입점을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용 용도가 저소득층 주민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용용도의 저소득층 기준이 사용자에 대한 선별을 어떤 기준을 두고 선별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 지역의 어떤 행사 여러 가지를 부여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노동자가 꼭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주민이나 근로자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에 대한 관점을 어디다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이 1∼1.5% 이런 싼 금액으로 하는데 인건비 주고 나중에 연간으로 해서 이익금의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익금, 수익금은 어느 분야로 쓰이는지 쓰이는 용도, 그리고 연간 이익금 추정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시행규칙상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선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이라면 영세민이라든가 소외계층 정도 그분들이 사용할 때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용도는 그것을 어디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반회계수입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익에 대해서 지금 아직 추적을 못 해 봤습니다. 임대 조건을 시행규칙에 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임대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 이런 것은 공공건물 임대료 대부요율이 있습니다. 그런 요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에 넣을 계획입니다.

초청장을 보니까 3월 3일이 개관인데, 노동회관이라는 큰 건물을 세우고 나서 사전에 좀 더 구체적인 안과 모든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개관식과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 가지 준비상태가 정확히 돼 있고 자료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 상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건평 800평 정도가 넘는 규모인데 여기에서 직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8명의 인원으로 직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임대기준으로 할 것이다, 직영을 할 것이라는 판단도 안 나왔고 이렇게 해 보다가 임대를 해 볼 것이라는 방안이라면 개관을 하고 나서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임대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그 부분이 조달청 형식으로 연금매점을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임대조건이 상이군인으로서 어떤 생활의 어려운자를 입점시켜서 그 분이 판매하고 직영이냐 임대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판장의 면적이 85.2평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려고 하지 않고 구에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인건비, 운영비 지출에 관한 저가 판매로 인해 개인한테 임대해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금매장하고 연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공무원이 필요할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2명 정도의 일용직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내무부에서 공무원 정원 승인된 것이 15일자 이므로 개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조례가 빨리 의결이 됐으면 사전에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 시행규칙까지 안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 승인 후에 여기에 연계해서 시행규칙에 의거 바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개관을 해 놓고 조례 통과가 되는 즉시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실 때도 제5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노동자의 고충해결, 상담처리라 해서 7급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노동청에서 근무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도 이 고충처리를 제대로 자기 직권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요원이 거기 가 있으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나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현재 인원이 8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매장 같은 것을 국장님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매장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자면 사람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부녀 복지회관에 20몇 명이 있는데 지난번 시 감사에서 거기 인원을 줄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늘려야 된다 이렇고, 그 다음에는 판매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매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공무원 연금매장처럼 공무원 한계 내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5%의 이익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일반 주민이 다 갈 수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영세업자나 이런 구멍가게들은 다 죽인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몇 가지 보충적으로 된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안 같은 것은 지난번에 나올 때 좀 구체적인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 부결되고 나서 나왔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 복지회관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나와있는 것을 대충 봐도 인쇄가 잘못됐는지 93만5천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총액은 또 틀렸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사전에 알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유류대라 하여 140몇 만원이 책정됐는데 유류대가 1년 연중 145일, 이러면은 3월달 개관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60정도로 삭제한 다음 충분하게 서로 형편에 맞추고 과감하게 이러이러한 날짜가 이렇습니다 해서 줄여주고 이랬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승인된 인원은 8명입니다. 기능직하고 행정, 정규직으로 승인 난 것이 8명이고 그리고 만약에 매장을 운영한다 할 적에 정규직원들이 거기 가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대는 유인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대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남는 돈이 있다면 절감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판매 시설중에 수매대상을 어떻게 아무 사람이나 살 수 있는 범위로 하면서 5%의 이익을 붙여서 팔도록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중에는 15∼20%를 붙인다고 돼있고 여기는 1∼1.5%정도를 이익금을 붙여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러면은 주민 누구나 다 연금매장이 싸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매장 같은 데는 일반인이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비고난에도 있지만 개당 공장도 가격에서 1∼1.5%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근로자에 한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이라든가 거택보호자 그런 사람들은 관계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또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어느 직장의 근로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지역의 판매시설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매점이 정식적인 공무원 혜택을 받지 않고도 연금매점가로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퍼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금매점가격 아니면은 보훈매점 해서 지역적으로 많이 생기어 지역 상인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지역상인들보다는 우선 이용하는 주민들이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선호도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신분증을 제시하든가 아니면은 노동자 영세민의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결국 거기에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나름대로 인권 존중에 대해서 어떤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면 더더욱이 좋겠지만 그 부분적으로 또 그 지역의 어떤 상인들과의 마찰에 대한 부분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구분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발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근로자에 한합니까?

저소득층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세민 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근로자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ㆍ미용실 하루 시간 운영 문제,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사실 신부화장 같은 것은 몇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ㆍ미용실 공무원 시간에 나와서 운영한다는 그런 문제를 풀을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며 또, 독서실과 생필품 구판장 시간문제로 사실 5시에 퇴근 6시부터 이용하는 독서실 같은 것은 11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규칙에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게끔, 만약에 근로자가 시간 외에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시까지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책정된 금액이 자산취득비 1억5천, 그리고 주차장 설치비 1억 그래서 2억 5천인데 그 외에 인건비 6,7,8급 공무원, 기능직까지 해서 8명하고 식당 인부 3명해서 일용인부가 5명이고, 그래서 인건비도 대체로 예상이 돼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설비도 이ㆍ미용실이 안돼 있는 걸로 봐서 시설 추가비용도 더 있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가 취미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도 예상이 되있으리라고 봅니다. 추경에 곧 올라오리라고 보는데, 여기서 대체로 연간 관리비 예산액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등 금년에 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얼마 만큼인지 대략 좀 뽑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곧 개관한다니까 이용자가 얼마만큼이나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당은 몇 명이 이용할 것이고 회의실을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이고 예식실은 얼마인가 해서, 임대료 수입이 얼마 만큼이다 하는 것이 예전에 안 잡혀있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대체로 임대료 수입도 잡혀졌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임대료 수입예산 대략의 액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빼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정도일까 이런 것이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많을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그걸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수입은 앞으로의 사용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온다고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들어온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구판장에 인건비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이 5백11만2천원이 돼야 할 것이고, 인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구판장의 판매대 이것이 2천만이 소요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에 강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80만원을 잡아 봤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우선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쓰고 추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소요액을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8급, 기능직 이렇게 했을 때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 하는 것이 아직 안 잡혀요.

그것은 예산을 아직 안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비만 해도 2천2백만원이 기본이고 프로그램비만 해도 480만원 하면은 3천만원 돈이 초창기에 들어갈 돈이고 공무원 인건비 해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용료까지 거의 안 잡혔다고 보면은 연간 운영할 때, 실제 우리가 13억 지원해서 건물을 지어놨지만 연간 들어가는 지원비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고 시설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지 궁극적으로 인천에 단 한 개밖에 없는 근로복지회관에 수용성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도 계속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이용원칙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또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불충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충분한 것 가지고 우리가 많은 예산과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될까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먼저 받았던 부결된 안건에서 보면은 6조, 8조, 9조 이번에 새로 제출한 안을 보면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신설된 조항이 조례로는 미흡하고, 받아봤을 때 원하던 신설 조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6조 사용허가, 이것은 원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하고 이용자 범위 부분하고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8조는 사용료 환불부분인데 9조 사용허가의 취소 이 부분도 조례의 큰 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6,8,9조는 조금 전에 검토보고 나왔을 때도 구청장의 공익상 필요 이런 애매한 규정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 항목은 원안처럼 없는 것이 도리어 낫지 않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9조4항을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이것은 예측불허 즉, 관에서 허가는 해 줬는데 부득이 사용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며 만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사용허가 부분하고 이용자 범위 부분하고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이용하는 사람하고 틀립니까?

이용하고 사용하고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거지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갈 때도 일일이 구청장이 허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가규정이 이용자 범위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회의실을 사용한다 할 적에 사용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당초에 사용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용해야지 아무나 와서 쓰겠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또 예식장도 마찬가지로 사용허가를 받아야지 아무나 와서 한다면은 질서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부분하고 이용자 범위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짜임새 있게 짜여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자, 이용하는 자 중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외에 기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에 한한다 이렇게 좀 묶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용료 환불 부분이나 허가 취소 부분은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얘기 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시설 가지고 예산 많이 들여 되도록 많은 사람, 저소득 근로자들이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제한조건을 굳이 조례에다 애매한 부분을 삽입 하는 것은 썩 좋은 조례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8조하고 9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례에는 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을 조례에다 넣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해에 관련되는 사항이 나왔을 때는 제재한다는 것으로 딴 시행규칙 가지고 제재한다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8조, 9조를 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임대를 받기 위해서 항간에 도는 얘기로 정확성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식당을 임대 받기 위해서 프리미엄이 왕래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당 같은 경우도 국장님 말씀은 다 직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임대를 주기 위해서 임대 절차를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또, 직영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직영에 대한 인원이 지금 한두 명 갖고도 안 되고 각 층의 인원을 몇 명을 임시고용직으로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비가 될 부분인데 직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미용실, 식당 모든 것이 임대로밖엔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직영을 하다가 안되면은 임대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참 모순되고 저희도 참 어떤 면으로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직영을 하지 않으면은 1,500원을 받으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식당 인원만 몇 명을 추정하십니까?

3명을 잡고 있습니다. 일용직인 여자로서...

만약에 3명으로 이용객이 많으면은 더 좋습니다마는 이용객이 많아서 3명으로 안되면은 전문 어떤 주방장이라든지 모든 인력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랬을 경우, 인제 저희가 아까 김규문 위원님이나 이건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일단 모든 관리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봤을 때, 만약의 경우 이용객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상권의 영세상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집단 소동이라든지 이런 것 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 지역에 반발이 안 나게끔 최대한 일반 시민들이 오는 것은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배치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 중에는 제가 아까 질문을 할 때 고충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8명을 우리 일반구청에서 쓰는 공무원으로서 전보 발령이 가능한 사람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별정직으로 해서 영구히 거기만 근무를 하는 인원이 배치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은 일반직으로 전보가 가능한 직원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거기 고정적으로 배치된 인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의 12개 조항에 대한 내용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규칙사항으로 조례제정 후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이 2월 21일 8회 임시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상정할 때에 3월 3일 개관 계획을 구청에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결된 사항을 오늘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이 되면 3월 6일 제9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제9회 임시회에서 이 안이 통과가 되면 그 조례는 성립이 되고 그것이 법규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집행기관에서 조목조목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대략 검토해 보면은 근무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규칙 안을 만드시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에 독서를 한다든지 취미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지면은 저녁 8시, 9시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원 8명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8명 가지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그 건물을 운영하려면 당직도 해야되고 관리도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할 때 이 정원 8명을 규정한 것은 그 시설이나 운영면에서 타 시ㆍ구의 규모, 정원을 비교해서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계획을 보면 거의 규칙사항이 되겠지요. 식당에는 일용인부 3명을 고용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겠지요. 또 구판장에는 2명의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또 상담실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누가 나가서 무료 상담도 해 주고 해야되는데 누가 할거냐 하는 문제는 현재 노정계가 있습니다. 노정계 계장 및 직원이 몇 명 있는데 그 직원들은 나름대로 노동복지라든지 노동법규를 알고 있으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직원이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장차 발전이 되면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운영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노동복지회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이므로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이 제정될 것이고, 또 초창기에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초창기 조례안에 대한 규칙사항을 정해서 얼마나 운영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시하시고 또, 구정질의라든지 현지방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조례를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헬스크럽도 거기 있더라고요. 헬스클럽도 5시부터 6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또 아침에 일찍 시간 전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갔다와서 늦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이 자기들의 일과시간 끝나서 몇 시까지 연장한다고 있겠습니까, 이것도 확실한 조례로 완전히 정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오늘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심도있게 하나하나 다뤄 가지고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개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 승인이 난 지 얼마만에 개관이 돼야 돼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하고, 개관식에 맞춰 오늘 상임위를 여는 의회가 끌려가는 모양이 됐는데 사실 본회의를 거쳐 조례가 통과 될 텐데 개관식을 먼저 하고 조례가 나중에 통과되는 그렇게 하는 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개관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라고 봐 지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21일 상정을 해서 미리 2월 3일 개관일자를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을 내일 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조례가 의결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할 수가 없지요. 또 8명의 직원도 발령을 할 수가 없지요.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가보니까 열쇠만 잠겨져 있다고 하셨는데 노정계 직원 한 2∼3명으로 현지에 왔다 갔다 하랴 상당히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개관식은 했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시회에서 의결이 된 후에 공포가 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조, 7조, 9조가 원안에서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이 추가된 안이 꼭 삽입이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실 때 얘기했지만 그런 애매할 설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없는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바뀌어진 부분 10조의2항하고 11조의 내용변경인 구 직영원칙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조 변경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10조2항 부분에서는 제 경우에는 10조2항 부분에서는 제 경우에는 원안대로 해도 좋고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조례안에서 6, 8, 9조는 그냥 원안대로 하도록 하고 11조 변경된 부분은 반영하고 10조2항 부분은 여러 의견 들어봐서 결정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변경된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조건을 붙여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사용료가 싸더라도 정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규칙에서 제한됐던 저소득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충분하게 달고 이용시간을 달아서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이용하게끔 시행규칙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이런 제안을 시행규칙 정할 때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미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용 허가를 구청장이 해 줄 때에는 현장 일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기록을 합니다. 이 규정은 여러 사용자들의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미리 예약을 10일전, 한달 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구청장이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선납하게 되면, 사용기간을 조정하게 되겠고, 제8조 환불규정은 제9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사용허가 취소를 한다라는 규정만 빼 놓고 2, 3, 4호는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사용을 못 하면 사용료를 환불해야 되는 규정으로 이 부분은 그냥 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은 제9조를 원안대로 살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럼요, 제9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사용의 중복을 피할 수도 있고 환불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식장하고 회의실을 사용하는 부분의 허가...

이런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식장하고 회의실입니다.

하나부터 차근차근히 넘어갑시다. (장내소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천직할시북구노동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근로자의 생활편의 증진과 문화보건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 북구노동복지회관, 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복지회관은 인천직할시 북구 계산동에 둔다. 제3조 업무, 복지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실비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익과 교양, 문화, 보건위생의 증진 2,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직업소개 3, 북구내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실비공여, 제4조 관장, 1, 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2.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복지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 허가를 일일이 받아 온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이해가 잘 안되고 결국 관장이 허가를 내는 식의...

예, 그것은요. 지금 제2공보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2공보관 예식장을 사용하겠다 라고 할 때 구두로 신청하면 일지에 기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허가입니다. 구청장에게 직접 받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받아도 구청장이 위임한 사항이므로 구청장의 허가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장님, 전문위원님, 조 계장님 하고 만나서 이런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하면은 구청장님에게 접수해서 시간이 맞으면은 그것도 되는 거고, 또 우리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 써야 되겠다 하면은 그것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은 구청장이 아닌 다른 단체장이 허가 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넣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7조 사용료, 복지회관시설의 사용료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2,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이미 식당을 전체 직영으로 우선한다, 3명을 임시고용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주위에서는 식당을 임대받으려고 여러 사람이 서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증명될 수 있는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고용직으로 직영을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심수월 위원님께서 지금 프리미엄 붙었다는 얘기 이것은 오늘 국장님의 보고로 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김규문 위원님께서 식사 값을 좀 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싸게 해 주라는 것, 그러나 어느 우리 위원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중한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또 밑지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채용하여 손해가 커졌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저도 똑같습니다. 단, 운영진에서 1,500원 정한 것도 밑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10그릇 파는 거 하고 100그릇 파는 것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대우 자동차에 딱 9년 납품했습니다. 100그릇을 만드는 원가하고 1,000그릇을 만드는 원가하고 차이가 얼마냐 하면은 한 30∼40% 차이가 납니다. 1,000그릇을 만들 때는 600원만 가져도 1,000원을 만들어 내는데 100그릇을 만들 때는 900원이나 1,000원을 가져야 1,000짜리를 만들어 냅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또 아까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원 8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셨다고요. 그러나 인원 8명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구청에 사회단체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직업상담관계 이런 것도 무료로 해 줄 여성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구청에서 생각하고 또 손해나는 일은 우리가 못하게끔 감시를 해야지요.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얼마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 범위 외에는 못쓴다, 하는 추경에도 못 들어간다 하는 조항이 여기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 놓고 추경예산에서 자꾸만 쓰게 된다면은 이것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현재 8명과 부녀봉사자들 같은데 일임을 해서 무료 봉사를 하겠다는 구청의 심사란 얘기입니까?

일용을 써서 운용을 하겠다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염려만 해 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직영을 하면 구비가 자꾸만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의장님,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이 무슨 영리나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시설, 그러니까 국비보조, 시비보조가 77%가 해당이 돼요. 우리 구 분은 불과 23%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식당에 밥하는 사람 한 3명 두는 것도 일용직으로 인원을 세워 줘야되고 구판장에 이윤은 이윤대로 남겠지마는 우선 점원들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 제안검토를 했으면 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안, 검토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렇지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부분이 바로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이든 시행규칙이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오느냐는 것을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물어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네요.

그럼, 우리가 시행규칙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얘기해서 조정 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은 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구청장이 제정하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본문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것은 제정이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부당하다라고 판단되면 위원님들의 발의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환불, 신청인이 사용계약의 해제 또는 제9조 제2호 내지 4호에 의한 구청장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설사용이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0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직할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2, 인천직할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 운영, 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 시킬 수 있다. 제 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

만약 시행규정이 조례의 기본 틀과 어긋나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본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성락현 김유복 문창원 조극상 김갑준 이상만 하창수 이건용 명윤식 김규문 심수월 홍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진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