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7차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임시회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1일 제6차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조회키로 하였던 바 그에 대한 회신도 우리 위원회에 당도하였기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환 의원 외 1인 발의) 2.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환 의원 외 1인 발의) 3.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환 의원 외 1인 발의) 4.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소현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본 위원회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개략적인 의견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의가 없습니다로 일관되어서 참 이 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의사기록도 남는데 굉장히 위원들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한편 생각하면 맥빠진 그런 위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조정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간담회장소에서 본 위원들이 느끼고 생각했던 점을 바로 이 본 위원회 자리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각 위원들의 의견이 의사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만 하더라도 간담회 자리에서는 충분한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것처럼 의사기록에 남는 것은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 우리 위원회가 개최될 시에는 사전 의견조정도 좋지만 그런 각자 위원들의 의견개진이 본 위원회에서 개진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동의합니다.

이정환 위원님의 우리 회의진행에 대한 좋은 충고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순리고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시간상으로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 사무처요원들이 준비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 회의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토론은 충분히 토론해서 이 회의가 진지한 회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회의준비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저는 아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시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청소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청소업무를 사업본부로 사업운영이 바꾸어지면서, 한 번 신문에 어떤 내무부의 절차를 밟아야 될 그러한 절차를 다 밟지 아니하고,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하여서 잘못하면 조례공포된 것이 사문화의 위기에 있다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덕 전문위원에게 조금 묻고 싶은 것은 상임위를 거쳐서 저희 특위에 올라오는 동안 그 절차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자없이 후속적인 조치가 다 끝나고, 지금 청소사업본부라고 하는 이 명칭을 우리가 특위에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도 후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2월 17일자로 법령개정이 되었습니다.

다 완료되었습니까?

네.

그러시면 아까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수조례건에 관해서는 수자원관리위원회 결정이 오늘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특위에 회신되는 대로 연석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조소현 위원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임상덕 전문위원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을 요점정리만 간단하게 먼저 듣고 그래서 한 번 같이 결론으로 유도를 하죠.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동의합니까? 재청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요한 요지를 전문위원이 준비한 개정안과 또 집행부의 의견 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안은 제3조가 현행은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 이외의 구역에 급수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의무부담행위 내지는 주요재산의 처분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상으로도 적법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제2항 신설문제를 집행부측 의견 같습니다. 이 제2항 신설문제는 집행부측 의견과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5조 권이의무 승계문제는 공공요금의 시효기간인 5년간 체납된 수도요금을 새로운 취득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과중한 의무부담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징수의무를 해태한 공무원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2개월의 체납분까지만 승계토록 본 특위안이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체납분 징수하는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3개월의 체납분까지 승계토록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어서 3개월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8조 비용부담은 공장이 별도의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용수를 사용하면서 기숙사와 식당용도 건물에만 음용수를 공급받고자 함에도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전체공장단위면적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공업용수 급수장치와의 이중부담으로 형평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사료되고, 음용수사용 건축단위만 연면적당 일정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업단지 안의 공장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와 음용수를 따로 공급받는 모든 공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공업단지부분을 없애고 공장이 공업용수와 음용수를 따로 공급받는 경우 공사비는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공장건축 단위면적을 제외한 음용수 사용 건축 단위면적당 일정금액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의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시장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코자 하는데 공사시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무과실책임원칙임을 감안하여 특정인의 특별한 손해는 책임을 져야하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민주행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급수량의 계량조정) 제4항의 종별을 같이 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 이상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양수기 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급수사용료를 산정한다. 그 단서조항에서 단,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그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리수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사용 면적이 구획되고 있고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도 분리수전을 기피하여 합산함으로써 임대사용자 개개인이 타인이 급수량까지 합산한 누진률에 의하여 부담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사용자부담원별에 합당하기 때문에 개정키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2조제1항1목은 건축법위반 등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시정지시, 사용중지, 강제철거, 형사고발 등 방법이 있음에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수처분은 가장 잔인한 제재방법이므로 이를 지양하기 위하여 해제하는 것이 봉사행정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4조 도수행위의 근절과 준법정신 고양을 위하여 과태료 처분 외 형사고발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수행위자는 형사처벌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강행조항을 신설코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0조 양수기점검을 법인에 위탁할 경우 현재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법 상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인 5,000만원 이상과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거나 의견계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새로 개정된 것이, 지난 번 것이 공업용도 안에 있었는데 새로 개정되는 것은 공장을 포괄해서…….

이정환 위원입니다.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의 집행부측의 전문가가 멀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만 이 문제를 논한다는데 상당히 문제점 도출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방금 유기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편 동의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령 3,000평의 공장에 공업용수를 끌어들여서 공업용수 비용을 받고 다시 그 중에 100평의 사무실에 의한 음용수를 끌어들이는데 비용을 전체 3,000평에 대한 공업비를 받는 것이 이중부담이 아니냐, 이렇게 유기종 위원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3,000평의 공장을 짓기 위한 공업용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 3,000평에 근무하는 공장직원, 사무실직원들을 위한 음용수는 단지 100평 사무실에만 음용수 수도라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3,000평 건평, 공장 곳곳에 그 곳에 근무하는 공장 생산직근로자를 위해서 곳곳에 음용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식용수는 3,000평 전체의 음용수라인이 가있는 것이지 단지 사무실이 100평이다 해서 사무실 100평에만 음용수라인이 있고 나머지 2,900여 평에는 음용수라인이 안 가 있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였고, 또 하나 공장이 3,000평이다 하면 또 3,000평에 따른 것만큼의 생산직로동자들도 많이 근무하게 될 것이니까 단지 사무실건평만을 가지고 우리가 음용수에 대한 수도공사비를 받는 것이 정말 우리 의견대로 형평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보다 심사숙고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얘기보다는 보다 더 상수도사업본부에 일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담당자를 우리 의회에 불러 놓고 한번 우리 의견도 그 담당자를 놓고 한번 충분히 들어가면서 결론을 유도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지금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어떤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집행부서의 담당자를 입회시켜서 우리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면서 의견의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례특위의 구성목적은 시민편익에 우선되는 조례를 만들어내고 기이 불편했던 조례를 개정하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모든 것은 우리 의견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이라 할 수 있는 집행부의견, 또 다른 시민의 의견, 이런 것을 잘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정비안을 만들고 이를 또 우리가 가결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견은 여러 가지로 분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기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타당성도 있고 또 지금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애로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우리가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그것도 했어요.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 공문이 회신기일보다 아마 한 이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자원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한 바 아직 집약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의견들이……. 그래서 그것은 오늘 또 수자원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거기서도 취합을 해서 수렴을 했을 테고 또 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런 대로 집약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의견을 일단 우리가 받은 다음에 그래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관계공무원을 입회시켜서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서 종합 취합해서 여기 알맞는 떳떳한 그런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수순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그 의견을 접수한 다음에 우리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내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회의에 안건이 3개가 상정이 됐는데 기이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얘기한 3건의 조례개정안은 별 이의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가 통과를 보았고 다만 이 급수조례가 의견이 분분한데 그 점은 앞으로 향후 회의나 우리 일정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조정해서 다른 이견이 없는 그런 안을 우리가 채택을 하기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저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런 검토안, 또 저쪽의 안, 이런 것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어 가지고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꼭 마지막, 전날 여기에 우리가 깔아 놓아야 압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특위 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 충분히 검토가 되고, 충분한 숙지를 해 와서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만 오늘도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우리가 개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이 3건의 서울특별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입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또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시고 다만 서울특별시급수조례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의견이 회신되는 대로 차후에 우리 본 특위와 연석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집약해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조소현 위원입니다. 이번 급수조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도 회부되었고 우리 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특위가 무엇인가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특위가 생긴 자체가 시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구성이 되었는데 항상 하는 식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측은 그래 만들어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적당히 로비하고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면 항상 통과했다 하는 이런 전례가 우리 일 자체를 굉장히 허무하게 만들고, 항상 거론된 얘기지만 존립 자체가 항상 의문시되는 이런 전례를 밟아 왔습니다. 그 동안……. 비단 특위에 국한된 문제점만은 아닙니다. 모든 제도가 변경되거나 개정될 때에는 다소의 혼란과 그런 부득이한 과도기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 가지고 다른 조례개정안보다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만든 조례개정안이 집행부측의 어떤 안일한 의견서, 의견 자체도 다 저희들이 납득할 만 하지가 못합니다. 지금……. 그런 점으로 봐서 제가 특위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같이 한 번 일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 편에 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간에 우리 경험이 좀 미천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졸속히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서 심사숙고한 그런 행동거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내서 온 의견과 우리의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오늘 충분히 다시 읽어보시고, 또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한 시민의 변에 선 우리의 뜻을 이렇게 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몇 사람이 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럴 때 그렇게 우리 의견을 개진했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조금 공부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에 우리의 뜻이, 시민의 바람이 의결되도록 이렇게 하시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