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심상일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2-03-03

심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수도사업특별회계)(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출자이신 서울특별시장을 대이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과 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저희 수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들 수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감독,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늘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92년도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에 있어서는 ‘92년도 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총 6건으로 토지 309필지 70만 4,609㎡ (약 21만 518평)으로서 취득이 5건이고 처분할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92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심도있게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신 사업추진과 관련한 것으로서 강북지역 즉 노원, 도봉, 은평, 남대문, 종로, 마포구 주민의 급수수요증가에 대비한 강북수원지 건설부지와 종로, 도봉, 노원, 강서구지역의 출수불량지역을 해소하여 단수없는 안정급수를 위한 가양지역배수지, 북악터널배수지, 공릉배수지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코자 하며, 구의수원지는 현재의 정수장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너무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정수장의 보호측면에서 경계선 밖의 토지를 우선 취득하여야 할 형편에 있고 앞으로 수질개선 등 시설의 확장에 대비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이미 제출한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구의수원지 중앙부분을 관통하여 워커힐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었는데 수원지의 기능장애 및 시설보안 등에 문제가 있어 81년 9월 수원지부지 외곽인 현재의 위치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투리땅으로서 도로 아래쪽으로 높이 약 1.5~2m 정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고, 인근 주택의 뒤쪽에 위치하여 수원지경계 철책 밖에 있어서 현재 이용되지 않는 토지로 재산의 위치, 형태, 규모 등으로 보아 장래 상수도 시설 부적격지로 판단되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92년도 재산관리계획은 92년 세입세출예산서에 맞도록 수립된 것으로서 관계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고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불편없는 안정된 급수와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간단없는 편달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임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92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의요청된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취득 5건 303필지 70만 2,250.5㎡, 처분 1건 6필지 2,359㎡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매입할 재산은 강북수원지 건설부지 토지용으로 275필지 53만 1,857㎡에 대한 추정가액은 205억원으로 평당 12만 7,000원을 추정하여 92년 4/4분기 중에 협의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92년도 예산심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건 매입토지 소재지는 경기도 미금시 삼패동 432-1 외 274필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지목이 임야로 된 토지인바, 매입가격의 적정성과 위치, 규모의 적정성이 심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 취수장부지 3만 7,210㎡에 대한 추정가액 14억원의 동의여부는 취수장의 북한강 상류이전 가능여부용역 및 식수와 생활용수 구분방안 용역결과와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양지역 배수지 건설부지인 강서구 방화동 142-1 외 6필지 3만 3,917㎡ (1만 277평)을 15억원을 추정가액으로 92년 4/4분기 중 협의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본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서 공시지가는 평당 10만원 정도이고, 90년 12월 7일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한 방화동 143-4번지 토지는 18만 6,000원으로 수용한 바 있었습니다. 북악터널 배수지 건설부지인 성북구 정릉동 산 85-1 외 6필지 4만 942㎡를 24억 7,000만원 예정으로 92년 3/4분기중 협의 취득코자 하는 것인데 이 중 서대문구 홍제동 산1-100 및 산1-1호 3만 7,006㎡는 국유지이므로 국유재산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양여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유재산법 제44조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양여 받을 경우 국유지를 제외한 면적은 3,936㎡로서 24억 7,000만원에 협의 취득할 경우 평당가격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릉배수지 건설부지인 노원구 공릉동 산 6-5 외 7필지 8만 5,126.5㎡를 33억 3,000만원 추정가액으로 92년 3/4분기 중 협의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주거지역 임야인바, 가격의 적정성과 위치, 규모의 적정성 등이 심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부지로 광진구 구의동 130-1 외 5필지 1만 408㎡를 21억원을 추정가액으로 92년 3/4분기 중에 협의 취득코자 하나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은 95년 3월부터 97년 12월 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건 토지를 긴급히 매입해야 할 필요성과 정수처리시설부지로서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 등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동구 광장동 520-1 외 5필지 2,539㎡를 24억 3,475만원 평가액으로 하여 매각키로 한바, 본 건 동의안은 규모 및 지형상 수원지 시설계획 부적격지로 판단되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수도용지는 행정재산이므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소위원장께서 하시죠.

심규진조례안심사소위원장

임상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그 대지를 빠른 시일내에 매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문제는 행정부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심상일위원장

심규진 위원께서 동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세요?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개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9회 정기회 제4차 위원회 회의시 들은 바 있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유인물로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코자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키로 하고 소위원회 소위원장에 심규진 위원이, 위원에는 박인호 위원, 구제남 위원, 권광택 위원, 조소현 위원을 선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 심규진 소위원장 심사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조례안심사소위원장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53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규진 위원입니다.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의 진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를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항중 한강관이사업소장을 한강공원관이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제8조는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금액의 3/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해당 구에 교부하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합당한 것으로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7조제2항 중 징수교부금은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교부한다」를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라는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문맥의 뜻이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조문이 더욱 간결하여 알아보기 쉽게 되고 또한 부칙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안을 작성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부칙 시행일을 소급적용한 사유는 모든 법규는 공포 후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예를 소급적용하더라도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고 당사자에게 리익이 되는 경우로써 조례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합한 사실에 미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도록 조예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수수료 기본요율이 매립지가액 산정기준을 인근 처리등급토지에서 인접한 토지의 시가를 산술평균함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도 앞서 보고드린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안과 같은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24조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제7조의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합당한 것으로 심사하고 또한 같은 사유로 「매 분기 말일에 속하는 달의」란 부분과 부칙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란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시행적용일이 명백하므로 위원회수정안을 작성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견조회된 8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릴까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개정안중 수정을 요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견이 없음을 회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3조 시 이외의 구역에 급수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하나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한 때에는 다음 회기의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제2항을 신설토록 하는 의견과 급수조례는 다음 분기로 보류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은 하수도법 제21조에 의거 하수도 관련 조례의 개정은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류보의견을 회시코자 하며,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개정안은 집행부에 설치된 자문기관을 활용하여 의회가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기능상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시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하여서는 개정안이 타당하므로 별도의견이 없음을 회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일위원장

심규진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규진 소위원장의 조례심사, 심도있는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2년 2월 25일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정비대상조예를 심의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중개정안과 하수국 소관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비, 서울특별시회계설치조례, 또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설치조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로서 개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의견조회가 있어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시 보고한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소위원장에 심규진 위원, 위원에는 구제남, 권광택, 박인호, 조소현 위원님을 선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심규진 소위원장께서 제안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심규진 소위원장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 회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남양주군까지 현장시찰을 하시고 또 현장의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을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우리 의회, 특히 상임위원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