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실과소별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승격 4년째로 접어들면서 작년 11. 1일 현재 인구 70,341명으로 연평균 20%의 증가추세에 있으며, 행정구역은 작년 12월에 6개 통이 증설되어서 현재는 7개동에 72개 통이고, 행정기구도 4과 11계가 보강되어 날로 늘어나는 새로운 행정수행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104개 업체 32,000여명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10선좌 정부계획이 확정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금년도에 1선좌가 완공되고, 연관단지 역시 64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하루에 평균 3.6명이 출생하고 0.6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전입 34명, 전출이 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타 시·군 기본현황 비교 자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우리 시보다 작은 나주시, 여천시가 공무원, 학교수는 더 많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보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타 시보다 비교적 더 많아 우리 시가 생활수준이 높은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는 지난해의 주요성과와 '92 업무중점,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는 지방자치의 실현성을 인식한 한 해로서 첫째, 기획분야는 중마동 택지개발 자금대책 수립과 주요시정 확인평가는 물론, 급격히 달라지는 동광양시 등 기획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시정을 시민에게 바로 알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둘째, 예산분야는 예산 10% 줄이기로 43억원을 절감하여 금년도 지역숙원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셋째, 감사분야는 전환기적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토석채취장 일제 점검 등 취약분야를 특별 점검하였고, 넷째, 법무 분야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11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후 신형바인더 식으로 시 자치법규집을 발간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우리 지역이 신 개발지역으로써 감사와 확인 등이 다소 많아 한편으로는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은, 한편으로는 일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의 중점입니다. '92년은 국가적으로 제7차 5개년 계획의 원년으로써 경제활력회복과 우리 지역의 제철 4기 준공, 컨테이너부두 1선좌 완공에 따른 도시발전과 개발의 가속화에 목표를 두고, 참신한 기획과 치밀한 평가, 그리고 절약·균형·복지재정의 운영, 시민이 공감하는 엄정한 공직기강 혁신, 그리고 합리적인 법무행정에 중점을 두고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정주요기획과 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과 평가는 실현 가능한 계획과 적기평가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작년 12월에 실과소별 결산과 업무계획을 제출 받아서 우리 시의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지난 2. 28일 도지사와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시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3월까지는 시책별 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함과 동시에, 시달된 세부실천계획과 주요 건설사업 등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추진과정과 성과를 정밀 분석하고, 문제점과 부진사유를 규명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 계획수립과 확인평가를 연계시켜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해 의회운영을 교훈 삼아서 행정의 전문성과 의회기능의 상호 조화되고,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훌륭한 모습의 보완관계 유지를 위해서 성의 있는 시정자료 제공과 시민들의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간담회를 활용해서 성실한 보고와 자료 제시로 시정을 관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서 공익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에 승복하는 시민 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도시계획 등 시민 이해관계의 업무는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숙한 지방자치 문화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 예산편성과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금년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의 총 규모는 1,498억으로써 일반회계가 13%, 특별회계가 87%이며, 도시개발과 주택건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94%이고, 담세율은 주민이 부담한 담세가 24%, 업체가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자금수급계획입니다. 연초에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연중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경 시마다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경상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균형 있게 배정하고, 사업비는 수시로 사업여건에 따라서 배정해서 실과소관 사업추진에 지장 없도록 조정 통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년 예산 절감목표 54억5백만원 달성을 위해서 수용비 등 14개 품목은 10%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급양비 등 19개 품목은 1∼10% 범위 내에서 자율절감토록 하는 한편, 각종 행사 간소화, 에너지 절약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사례로써는 발간실 장비를 대폭 확충하여 외부 인쇄를 가급적 억제하겠습니다. 셋째,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보완입니다. '89년에 최초로 작성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지역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까지 수정계획서를 작성해서 5월 초에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금년에 추진할 주요 건설사업은 총 89건에 769억원으로써 이중 30건을 조기 발주사업으로 선정해서 현재 설계 또는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종 계획과 연계시켜 후회 없고, 차질 없는 공시가 이룩될 수 있도록 일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조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뢰 예방감사 구현입니다. 금년의 감사중점을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정착에 두고 무사안일 추방과 열심히 일하다 생긴 경미한 실수는 관용 조치하는 등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취약 업무에 대한 자체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감사 업무의 선진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자체 예방감찰활동을 매월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서 공직자의 인식과 발상을 전환하고, 반려, 보완요구 또는 불허가 민원 등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을 추적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금년에도 종합감사 3개동, 부분감사 4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회계질서와 민원업무 처리 등 예방과 가르치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공직자기강 쇄신을 위해서 평시에는 당직근무, 무단이석, 출장 확인 등 기본 기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강이 해이하기 쉬운 연말연시와 설날을 전후해서는 특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취약업무에 대한 자체감찰 활동은 소관업무에 밝은 계장급으로 상설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토지관련 불법행위 등의 묵인, 방조행위와 각종 인·허가업무 주민관련 민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에 걸맞는 합리적인 자치입법과 주민편익 위주의 법무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시 조례 등 자치법규 218건은 현실 여건에 맞게 수시로 재정 또는 개정하여 추록 발간하고, 소송 사건 11건은 카드관리하면서 소송대리변호사 선임 등 폐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법무행정 향상을 위해 자료수집과 행정소송사건 중 패소 인용사례 등의 업무 연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7건, 국가소송 2건, 민사소송 2건 등 11건입니다 만은, 충분한 증빙자료 제시와 성실한 변론으로 꼭 승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나, 방금 보고를 해 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찬기 부의장님.

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하는 풍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우리 동광양시 전체의 직원들이나 임원들 전체가 일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원들 전체가 일을 잘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좀,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태만성이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타지에서 상당수 서로가 갈등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내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풍토, 잘 살아가는 풍토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작년에 우리 새마을계장이 지금 구속이 되어서 나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문제는 실장님이 어떠한 문제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얘기는 사실상 공석에서 한 번도 안 해줘서 우리 자신이 아직까지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협조해 줄만한 일에서 아직까지 손을 뻗치지 못한 사항, 이 문제가 사실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는지, 인사권은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는지, 사실 궁금증이 많으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가 어느 정도 일하고 있는가를 검토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이 시 본청, 동까지 해서 일용직까지 포함 504명입니다. 그 중에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시가 '89년도에 시 승격되어서 아직 미숙한 직원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과 점검을 실시해서 504명,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새마을계장, 김동원 계장의 구속사건은 현재 구속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계류소송 법적, 그 결과가 오면은 저희들 시에 맞도록 징계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환경위생과에서 답을 해 줄 걸로 믿습니다만은, 지금 공해 단속반이라고 봉고를 타고 각 연관업체로 공단으로 다닌 줄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한 일이 교통정리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교통을 엄청나게 혼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내가 좀 알고 싶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저, 김찬기 의원님, 방금 그 질문하신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된 실·과·소장의 업무보고 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한 가지는 환경위생과 소관도 될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에 교통관련 부서의 소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봉고를 가지고 다니는 입장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는 내가 잘 몰라서 감사실장님한테 이 직원에 대한 감사는 한 번 해 봤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직 감사는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91년 43억이라고 했고 또, '92년도 예산절감목표액을 54억원으로 적어놨습니다. 작년에 43억이 절약됐다고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 절감한 예산항목이 어떤 부분이며, 또 이게 혹시 실제적으로 계획돼 있던 사업이 사업 부진으로 해서 발생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92년도에 54억이란 많은 돈을 예산절감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그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에 혹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43억 절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 28일까지의 가결산 결과 5,737백만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문예회관 용역비 등 명시이월이 233백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하수처리장 전기공사 등 7건이 1,198백만원, 그리고 순세액의 잉여금이 약 4,306백만원이 이월이 됩니다. 이것은 수용비, 여비 등 경상비는 일률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절감시켰고, 기타 공사비, 또는 기타 경비로 해서 43억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54억 목표는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만은, 10% 일률 절감항목이 10개 항목이고, 그리고 2%∼10%의 자율절감항목이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과, 세무과의 자금배정 차원에서 절감을 하는 배정 당시부터 절감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43억 절감된 것으로 봐서 금년도 54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소신이 있습니다.

예. 돈을 아껴 쓴다는 데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 총 예산규모가 일반회계가 230억 정도로 됐는데, 그 중에 지금 43억이라는 게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으로 나옵니까?

예.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43억의 자금이 마지막 정리추경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남았다 이거죠?

2. 28일까지 가결산 결과입니다. 마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43억이란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 돈이 혹시 세입을 잘못 추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았겠느냐, 그 수입이 가능한 세입을 예산 편성하실 때 잘못 추정해 가지고 연말에 가 가지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43억원이나 많이 발생되었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혹시 검토해 보신 것 있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각 항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음 간담회 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채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시민의 자치의식함양이라 해 가지고 공익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에 승복하는 시민 정신을 고양하고, 시민대화의 날 운영 등 시민상담 기회마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말로만 하는 그러한 자치의식 함양인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18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법규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가 115건이고, 규칙이 52건, 규정이 51건 해서 218건이 있는데, '91년도에도 이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비를 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열거하시지 마시고,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정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얼마나 되는 건지 하는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 대화문제는 각 실과소에서 계획 수립을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에 불충분한 대화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더욱 대화를 확대시켜서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건수는 작년도에 111건을 제정·개정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은 그중 24건입니다. 각 실과소의 협조를 받아서 개정의 필요성이나 개정할 조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 시민 자치의식 함양에 대한 것이 지금 문화공보 쪽에도 없고, 이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은 자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다음 임시회의 때 저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정비계획도 확실한 일정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 1차 검토하고 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확실한 일정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서중원 의원님.

16페이지를 보면은, 신뢰예방감사 구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직자 기강쇄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하는 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점에 대해서 꼭 동에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강확립쇄신을 추진해 나가고, 시장업무 분야에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동 시상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말하자면은, 일련의 종합평가를 하고 그 우수동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제가 건의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이 말하자면 심사위원장이 된다든지, 시 조정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우수동을 1년에 한 동씩 선발해서, 우리가 연말 송년회 때나 시무식 때 시상을 항시 기강확립쇄신을 자꾸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열심히 한 것을 시에서 평가해 가지고 우수동으로서의 상금도 주고, 우승기도 해주고 시장이,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우수동이 선정이 되면은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 동장이나 동 업무를 보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의 일들을 발굴해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감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회기일정을 내일까지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더 연장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만은, 이번 저희들 12회 임시회는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가능한 듣는 그러한 절차를 갖춰 주시고, 이 보고의 미진된 내용을, 또 지적할 여러 부분을 4월 중 임시회의 일정을 잡아서 그때 진지한 업무의 토론이 되는 그러한 순서를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와 같은 템포로 회의진행이 되면은 거의 2∼3일 회의일정을 소모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적을 하고 싶다든지, 개선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메모를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해 주실 부분도 발언을 통해서보다는 기록으로 종합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그러한 회의진행 절차를 갖춰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체제로 유지해야 할 그러한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정의 정책결정이 있을 때는 꼭 법적인 조항에 묶여서라기보다는, 평소 그와 같이 중요한 시책의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널리 공개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항상 의회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채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작년 한 해 동안 모든 조례의 제정 내지 개정, 폐지의 절차는 거의 상급기관의 하달된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이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의회 출범에 따른 조례를 정비해야 할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자치제의 실시 이후에 걸맞는 지금까지 관치행정 구조 속에서만 만들어졌던 그와 같은 조례를 이제는 지방의회와 더불어 새로이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그럴 부분들은 바로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자체적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 내지는 개정될 수 있도록 또는, 불요불급한 그러한 조례는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 보고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추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1 주요성과 및 '92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 주요성과로는 적극적인 소년가장세대보호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소년가장 후원자결연 지원으로 사회 관심도를 제고했으며, 노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들의 안식처를 제공해 드렸으며, 여성단체 교양교육으로 여성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부자세대를 조사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학교를 통해 고부간의 갈등해소 및 가정교육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소년가장세대 위주의 결연지원으로 일반 불우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습니다. 또 여성단체들의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부족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인간다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건전 가정 육성 및 이웃사랑 실천으로 건전 사회를 육성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건강유지와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및 보호육성, 사회적인 지원확대 및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부녀자 선도보호에 중점을 두며, 부녀단체 활동강화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교육을 통한 능력개발로 지역사회 선도자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에 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 및 건전가정 육성 분위기 조성과 요보호아동에 대한 발생예방과 불우아동 건전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요보호아동발생 예방사업으로 결손가정과 모자세대, 맞벌이부부 자녀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취학전 아동에 대한 명찰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미아발생을 예방하며, 어린이 찾아주기 센터를 7개 동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불우아동 보호육성사업으로는 불우아동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규 시설로써 관리 능력 배양토록 하겠으며, 모범 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보호사업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생활안정 지속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건전사회인으로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 관내 소년가장이 9세대에 16명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은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 해서 세대당 연 평균 496,700원을 지원을 하고, 후원자들의 결연지원으로는 총 9세대에 전 세대원 16명과 결연을 맺어 세대당 월 8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위문으로는 가정상비용 구급약품 등을 지원해서 위문토록 하며, 간담회를 5월 청소년의 달,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을 기해서 개최를 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로는 생계곤란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미취업 아동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해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에서 제외된 20세가 넘은 소년가장을 지속적으로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 계승 발전 및 노인단체 사회참여 확대로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으로 태인동과 황금동에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18개소 경로당이 매월 2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회 시지회 운영비로 연 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을 65세 이상 노인 16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저소득노인 활동비 지급으로는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대상 노인 109명을 대상으로 매월 1만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단체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며, 거리질서 계도 및 청소년 선도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제작 지급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1,664명에 대해서 월 12매씩 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은 시 노인회지회 주관으로 3. 14일 개강을 하여서 매주 토요일날 주 1회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조성에 대한 사업입니다. 무질서한 매장으로 묘지의 침식을 막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묘지 수요증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을 꼭 해야 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기존 공동묘지의 포화상태로 신규 묘지가 필요하며, 무질서한 매장으로 인한 국토장식과 산림경관을 훼손하고, 공영개발에 따른 묘지개장에 수용하는데 꼭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방법을 두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광역 공원묘지 조성방법과 시 단독 공원묘지 조성방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6페이지, 시 단독 공원묘지조성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91. 10. 1일자로 해서 동광양시 중군동 가야산 북쪽에 656,660㎡가 묘지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장가능 기수는 약 1만기 정도 매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결정 지역고시가 '92. 3월에 되면은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설계가 6월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 단계별로 보고서와 같이 일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도시계획상 시설결정된 동광양시 공원묘지 예정지는 인근에 약 30여호의 가구가 위치하고, 그 중 예정지에 인접된 13세대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잔여주민의 지속적인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부지매입비만 약 50필지 매입을 하면 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뿐더러 동광양시 휴식공간 측면으로 볼 때도, 현재 남아있는 계곡은 도시계획상의 공원묘지 예정지로 지적 고시되었을 뿐이고, 사업소요기간이 장기적이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원묘지로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앞장을 넘겨서 광역공원묘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에 광양군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수차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양군에서도 지금 후보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못하고 있으며,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실무자 측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다시 의회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의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금을 33세대에 매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모자세대에 대한 건강진단을 우리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1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자세대의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온정을 나누고 대화시간을 마련해서 고충사항 등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자녀 학비지원으로 지금 현재 거택보호와 자활보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학생 3명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단체 활동육성으로 시 부녀단체 조직이 4개 단체에 8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를 매월 1회 운영을 해서 자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며, 단체 공동사업 추진을 하면서 자율적인 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정소개 및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방향보고 및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여성단체를 통한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전소비생활 실천, 에너지 절약,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등을 일반 여성 및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하고 건전사회 알뜰생활운동 추진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며, 간담회 및 좌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소비생활 실천사례 발표회를 1회 개최하여 소비생활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며, 호화·사치·낭비 추방을 위한 알뜰 저축 및 물자절약 운동으로 1가족 1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식생활 문화 개선 운동으로 좋은 식단을 보급해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앞장을 서겠으며, 폐품수집의 날을 매월 새마을 청소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에 대한 유도를 여성단체 행사 및 부녀회 모임 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여성 인력의 자원화로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며, 잠재능력 활성화로 자아실현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1개동에 10명 이상씩 자원봉사자를 발굴을 하여, 활동내용으로는 요보호여성 및 아동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며, 재해구호 등 각종 행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는 카드화하여서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부대학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부대학은 여성기술 및 부업교육과 여성취미 및 교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 둘째 주부터 실시를 하여서 3개월 과정으로, 기술 및 부업교육은 홈패션, 동판공예 등이 되겠으며, 여성취미 및 교양교육은 한문강좌, 꽃꽂이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할머니 한글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할머니들에게 개안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배움의 즐거움과 노후의 건전한 소일거리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60세 이상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글 읽기·쓰기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영세노인 사진걸어주기 운동은, 65세 이상 저소득 영세노인 45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하여서 사진을 촬영하여서 제작 후에 직접 가정에 걸어주면서 돌아가신 후에는 영정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노인 목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거택보호노인 50명을 대상으로 8개월에 월 2회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에 김장담아주기는 부녀단체를 활용을 해서 김장을 담아서 직접 소년가장들에게 전달을 해서 밝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 중에 의원님들 질문해 주실 사항이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한채 의원님.

공원묘지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군동에다가 공원묘지시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다 알고 있고, 또 지금 보고의 말씀대로 지적고시 및 사업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또 수립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자금계획과 이주민 이주관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자금계획은 장기적으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보시고,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만 세우지 마시고, 민간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한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천대학에 유우근 교수님께서 반 이상 필지를 갖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노후대책으로 해서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전부 조사를 하고 난 연후에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포기를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물론 지적고시가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만은 지질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전문가에 의하면은, 그 암반이 나오게 되면은 도저히 공원묘지로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다고 지금 저희들이 자문을 얻었습니다.

예.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 계획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적고시까지 지금 단계가 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조건이 안 맞아서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은 그게 지금 사실상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지적고시를 하게 되면은 공원묘지로 지적고시가 될 것이고, 지적고시 되게 되면은 개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자기 목적행사를 못하게 되는데, 이런 큰일들을 쉽게 확실한 검토도 안 해보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또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공신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더 치밀한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서 가능한 한 공원묘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한 번 방법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중원 의원님.

서중원 의원입니다. 역시 이 보고에 앞서서 공원묘지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 공원 묘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군리 군장마을 뒷산, 가야산 북쪽에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은 도시계획상 지적고시가 이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쭉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밑에 문제점, 애로사항에 가서는 거의 못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인근의 30여호의 가구가 위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무슨 인근의 30여호 가구가 위치하는 곳도 아닐 뿐 아니라, 또 그 후에 13세대를 철거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집단적인 민원이 예상된다. 이게 진즉부터 중군지역에 공원묘지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지금까지 집단민원화 한다든지 거부반응을 일으킨 예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평당 7만원씩을 계산을 해 가지고 20만평을 조성하는데 140억원이 든다. 이런 허구에 찬 계획을 여기다가 말씀해 놨습니다. 좀 더 저, 이 계획이 섰기 때문에 물론 애로야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주무과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군과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광양의회의원들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 고는 광양읍과 우리 동광양시 경계지점입니다. 중앙, 여기에 약 17정보가 광양군이 취득하고 있는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장께서 현장을 한 두 차례 가보고는 참 묘지로서 좋더라. 그러니 광양군과 우리 동광양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성을 했으면 안 좋겠냐, 서중원 의원이 좀 추진해 보시오. 그래서 광양군 관계관들 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문제는 공원조성으로 안 된다. 그 이유는 그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6만평 이상 이렇게 되어야만 조성이 되도록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일반공원으로서의 같이 다루는 과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 중군이 개발되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는 군장의 문제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추진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 우리 간담회 때도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예. 서찬규 의원님.

배알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출장소 때부터서 배알도 해수욕장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까지 우리 시비를 약 6억원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광양시에 실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휴양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배알도를 개발한다는 당초의 구상은 저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 어디를 가보나 이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혜적인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천혜적인 여건을 갖춘 데다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과연 배알도 해수욕장이 천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냐, 어디 해수욕장을 가보나 해수욕장을 준설을 해갖고 해수욕장을 만든 곳은 우리 배알도 밖에 없다. 작년에도 현지를 갖다가 장비를 투입을 해서 준설을 해 가지고 했고, 금년 '92년도 예산에도 5천만원 이상을 거기다가 준설비로 지금 계상이 돼 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공보실에서는 매년 배알도를 갖다가 개발합니다, 해수욕장 개발합니다 하고, 막연한 시비를 갖다가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라, 종합적인 계획을 5년 계획이든지, 1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요구해 갖고 '92년도 본예산에도 50%를 삭감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걸 그러면 삭감하면 삭감하고, 또 그냥 올려도 보고, 그런 식으로 공보실에서는 하지말고, 배알도 문제는 본예산 다룰 때도 상당히 의원들간에도 논지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번에 업무보고에다가 딱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면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강한채 의원님.

24페이지, 시정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에도 우리가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언론기관에 홍보를 하고 있는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성의 없는 방법이다"라고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시청만 찍어 갖고 언론에 전부 홍보를 하더니, 올해는 아직 배도 닿지도 않은 컨테이너부두 사진을 찍어 갖고 전부 또 언론에다가 지금 우리 시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동광양시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직 배도 들어오지도 않은 컨테이너부두 사진을 찍어 갖고 언론사가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대로 그냥 홍보를 했더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분명히 홍보를 할 때는 우리 공보실에서 자료를 언론사에 줘 가지고, 아,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오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언론사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을 그렇게 성의 없는 계획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효과적이고 진정으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지금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시, 홍보할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제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찬기 부의장님.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작년에 2개 신문사에서 우리 의정에 대해서 오보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드릴 랍니다. 광주일보, 광양신문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오보를 했는데, 여기에 공보실장님은 지금까지 아무런 말없이 어떠한 대책도 없이, 사과도 없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보가 어떻게 돼서 됐는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일보, 광양신문 오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공보실장으로서는 오보에 대해서 반박 논문 아니면은 가십이라도 해서 해명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다가 있는데, 당시에 오보사항을 오보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에 그치는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가 가십으로도 내 가지고 오보사항은 좀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실천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오면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오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늘 이상 질문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이대로 마칠 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종합문예회관 건립 사업비가 292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수치죠 이게, 그런데 그 중에 부담률을 보면은 국비 10%, 도비 10%, 시비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업비 부담을 책정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문예회관 건립을 할 때 그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한 것 같으면은 몇 %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문예회관이라고 했을 때 정부의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전 번에 한 번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10%, 도비 10%라면 사실 그 10% 지원이 되어 가지고는, 우리 시비로 투자해 가지고는 사실 이거 현실성이 상당히 없는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시 재정형편이 지금 현재 시비를 80%라 하면 약 240억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만한 재정능력도 없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관계를 한 번 좀 검토를 잘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하단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나머지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이건 함께 참고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문화공보실장님은 중앙에서 그 사업비 부담에 따른 이 프로테이지를 공문이 하나 있었다 하는데 그 공문은 하나 사본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모든 홍보가 홍보비로 책정된 그 분야를 꼭 언론 쪽에만 활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특히 우리 시는 많은 시민이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가는 모든 부분을 아직 소상히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많고, 또 지금 예부터 살아왔던 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시가 추진하는 이 도시개발분야가 의혹적인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언비어성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 모든 부분이 너무 이 유언비어의 어떤 그런 내용들 때문에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어서, 앞으로는 우리 시정홍보의 예산을 가능한이면 좀 시민이 많이 모여지고, 또 시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예산 좀 투자를 해서 우리 시정이 소상히 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는, 꼭 언론매체만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적정한 어떤 책임자가 시가 추진하는 어려움이랄지, 또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을 직접 예산투자를 해서 소요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와 같은 것은 언론 쪽에만 의존해서 시정을 홍보한다 그런 것을 탈피를 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측면의 그런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3인 "이의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28페이지, 총무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반성, '92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91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공직내부 결속을 위하여 공직내부조직의 체질개선에 주력하여 기강을 바로 잡고, 신도시 개발에 부응하는 직제조정과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자율정착 의지를 높이고, 행정장비 보강과 통신시설 현대화로 효율적인 집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집무검열, 각종 행사 참석사항, 복무자세 등 지속적인 확인 지도로 일부 직원의 이기적이고 무사안일적인 사고방식을 시정하였고, 신도시 개발에 걸맞는 직제조정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새질서새생활 실천 재점화로 시민 자율정책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취약분야를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반성과 개선대책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 공무원의 조직의 이해도와 직무수행 등의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어 수준 높은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새질서새생활 자율실천운동의 추진은 고질적인 분야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시민이 공감하고 솔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근원적인 요인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무원 충원 및 직제조정 계획입니다. '92. 2월 현재 4명의 결원으로 분야별 정원이 거의 확보되었습니다. 결원보충은 일반직은 '92 공채자 또는 타 시·군 우수인력을 전입 조치하고, 기능직은 유자격자 중 관내 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는 직제를 조정, 기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녹지과 신설, 도시과 계간 조정, 회계과 영선계 신설은 '91년말 승인 신청을 하여 내무부와 도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전담 담당관과 환경관리사업소 설치 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및 인구가 급증한 동 인력 보강을 위해서도 실태조사와 타 시·군의 비교 등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기구와 인력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와 복무지도 강화입니다. 성실하고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신도시개발 환경에 부응하는 적제적소의 인력배치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는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평소 근무상황 및 업무수행 능력을 비중 높게 적용하고, 정직·성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능력 있는 공무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집,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복무단속을 강도 높게 지속 실시하여 연 4회 정기적인 집무검열로 집무자세를 평가하고, 무사안일적인 자세를 시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타 부서 미루기 등 적당주의 행태를 불식하여 자기 일 자기가 다 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직자 품위를 손상시키는 공무원은 기강확립 차원에서 표본적으로 지도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향상과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인으로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후생복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상·하직원간 인화와 단결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대책으로는 주택마련과 가계운영 등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공생대부, 직장금고 이용 등 기회를 확대하여 주선하고, 상조회 운영으로 본청, 등을 포함하여 동료의 어려운 일을 함께 걱정하고 돕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 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실한 구내식당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경하애의 훈훈한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님과 하위직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월 1회 매주 금요일 오후는 실과소별로 건강의 날을 자율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 직원과 가족이 함게 하는 직장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테니스, 탁구, 헬스장 등 직장 체육시설을 확보 운영하겠으며, 계단과 휴게실 등과 화분 놓기 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친목회원간의 취미클럽을 활성화하여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건강한 체력과 건실한 정서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직무능력 배양 및 공직 윤리관의 정립입니다. '92년에는 더욱 더 법과 규정에 의한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윤리관을 정립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직무교육은 기본, 소양, 전문직분야 교육으로 구분하여 기초적인 실무분야에서부터 전문적인 직무분야에까지 차원 높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의 직원에게 절실한 공직윤리교육은 각급 기관장, 교수 등 외래강사 초빙 등을 통하여 법의 생활화의 한국인의 전통적인 윤리관, 그리고 현대사회의 도덕적 요인 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 24일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님을 모시고 전 직원에게 법의 생활화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특강으로 창의적이고 도덕적이며 성실한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자매결연체결을 지난해 12. 9∼12. 15일까지 우리 시 방문단 6명이 린츠시를 방문하여 12. 11일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은 사실상 우리 시의 개발여건과 행정운영 추세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좀 빠른 점이 있었으며, 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 못 되었고,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조기에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완벽한 처리가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 승격 4년째 되는 시가,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 건설초기부터 지금까지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철강회사가 있는 린츠시와의 공식적인 자매결연 관계를 성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동광양시가 국제적인 교류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처음 마련하였으며, 선진도시 행정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방문결과 보고회를 갖고 활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타 업무에 우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10일경에 린츠시방문 결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린츠시장과 린츠시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과속화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범사회적 실천분위기 조성과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취약분야를 재점검 진단 후 보완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참여해 왔던 것을 시민 모두가 당위성을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발적 추진에서 탈피, 각종 사회단체 등 실천과제를 선정,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리고 씀씀이 10% 줄이기 등의 생활화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에너지 절약, 호화혼수, 과분한 관광자제 등 자진해서 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장, 기업체 등에서는 행사비, 생산비, 접대비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도 학교, 생활주변, 아파트, 직장으로 확산시켜 운영을 하겠으며, 그리고 차량 10부제 확대운행과 건전한 팁 문화 정착 실천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더 일하는 기풍조성을 위해서 지난 1. 13일 개최한 30분 일 더하기 운동 촉진 결의대회를 계기로 전 기업체에 확대 개최 유도하겠으며,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위해 일과 시간 중 경조사 참석을 일과 후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활동과 예방활동을 동시에 실시하여 불법주·정차와 덤프트럭 난폭운행근절에 앞장 서겠으며, 취약지 예방시설 확충으로 신고용 전화와 교통안전 시설물, 육교 설치 등 행정력을 총동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시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한 치의 착오 없는 법정 선거사무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무원과, 통·반장의 엄정한 중립으로 오해소지가 없도록 각종 교육 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르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농교육, 반상회 등 각종 교육 시 공명선거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와 주부를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선거 과열, 타락분위기가 초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선 후라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불법선거운동 자율감시단과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선관위와 합동으로 증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정점시책으로는 공고전 사전선거운동 자제를 위한 입지자 간담회를 주선해 주고, 공명선거추진 범시민협의회를 구성,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동단위 원로회의 자율운영 등 참일꾼 선택 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시정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능동적인 봉사행정 실천으로 지역적·집단적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친절봉사 생활화의 민원실 환경정비로 민원행정을 쇄신하고 각계각층에 대한 현장대화, 민원우편엽서, 견문보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능동적 해결을 위해 주민불만, 주민피해의 최소화, 충분한 보상을 통해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해서 시민공청회, 시책설명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뜻이 담긴 각종 시책입안과 시·동정보고회, 내고장 소식지 발간 등 각종 시책전파로 시민 모두가 알고 참여하는 공개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원주민과 유입시민이 동질성 인식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조건 반대심리 완화를 통해 지방화시대를 대비하는 주민 의식수준 향상과 건전시민상 정립으로 동 행정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여건 및 수준에 맞는 동 행정 운영을 위해서 제철동, 개발동, 농촌동, 3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역여건과 수준에 걸맞는 행정모델을 선정해서 문화의 선진화, 주민편익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등 균형 있는 도시개발계획 추진으로 신도시 여건에 걸맞는 동 행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동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 직원에 대한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과 민원편익시설 개선을 통해서 민원 편익위주로 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규연찬, 선진지 견학, 각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동 직원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키고 인력보강, 행정장비 현대화로 일선행정의 기능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주민자치능력 배양과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지방자치 모범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통신·전산분야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로 낙후된 일선행정 통신기능을 개선하여 신속한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본청 및 동 행정 통신시설의 현대화로 민원적체를 해소하고, 행정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91년에는 의회청사 특수음향방송시설, 동사무소 키폰 시설, 도에서 시, 동간 행정방송시설, 동사무소 행정전화 증설을 완료하여 행정 통신기능을 강화하였고, '92 상반기에는 동사무소 키폰전화를 3개 동에 설치하고, 본청 비상통신 예비회선과 동 전산실에 가전압낙뇌 등 돌발사고에 대비하고자 접지시설을 완료하여 통신 및 전산업무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92년도 행정전산화 전국 온라인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운영 요원의 자질향상과 전산업무 처리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행정전산화에 대비하여 통신실 옆에 예비 사무실을 이용하여 전 직원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 동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주민전산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실과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인구 조사 및 광고업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말 저희 시의 인구는 70,341명으로 '90년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종업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는 31개 사에 10,919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90년 한 해 동안 생산액은 1조7,280억원입니다. 금년 11월 실시 예정인 상주인구 조사는 매년 11. 1일 0시를 기준으로 조사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 및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각 가구를 방문하여 상주인구 변동사항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는 통계조사로써 제반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업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부분 사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4월에 실시 예정이며, 경영조직과 생산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경제 정책수립 및 광공업 부분의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시민찾아보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도시건설 인구급증에 따른 다양한 주민 욕구불만 해소와 급격한 도시화 변화에 따른 계층간 갈등해소 등 지역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29명의 시민찾아보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서 매월 2회 이상 담당반별 현지 대회실시로 시정안내, 고정사항을 수렴하고, 대화의 결과 문제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해결 처리하고, 각 실과소별로 처리결과를 총무과에서 건의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와 신속 정확한 시정안내로 시정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소관 속에서 보충적인 질문을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서중원 의원입니다. '91년도 시에서 녹지과 신설에 따른 추진을 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추진된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 12월달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시에 지역경제과에 농정계 계 신설 및 인력 증원에 대해서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 당국에서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보고내용 중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자율감시단 운영, 불법 선거우동 고발센터 운영 등 현재 정부에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일선행정에서 잘 추진하겠다. 그와 같은 자율감시단을 운영한다든지, 고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 정부 발표는 이 달 24일로 총선 날짜를 확정 지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와 같은 것이 그 무슨 나열식으로 해서 허황하니 이렇게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년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주민등록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우리 7개 동에서 과연 우리 지역에 전출·입 관계랄지, 이와 같은 실적, 정부가 이와 같은 기간을 설정해서 주민등록을 정비하도록 했는데, 과연 얼마나 그 실적이 있으냐, 과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사실상 이 선거 때가 되면은 위장전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이 모두 정비기간에 정비가 됐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동광양시에 거주를 하면서 동에 주민등록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순천이나 광양이나 타 지역에 가서 엄연히 세대주를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기다가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확실한 동기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황금동에도 약 400여 세대, 약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주민등록을 여기다 두고 외지에 산 걸로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그 기간에 얼마나 정비됐느냐, 이것도 서면으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답변들을 사항은 없죠?

서면으로…

예.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공무원 충원,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결원·충원계획을 보면은, 기능직하고 사무보조원을 관내출신으로 우선해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출신이라는 범위가 우리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살던 원주민에 대한 시민이란 것인지 정의를 좀 내려 주시고.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우리 시민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외출신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충원에 애로가 상당히 있었던 사항은 자격을 요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환경에 소요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만부득이 우리 관내에 없을 때는 타 지역에서라도 채용을 해서 충원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취지가 지금 공무원은 우리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시민 중에 공무원을 뽑아놔야지, 그 우리 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거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 문제도 있습니다 만은, 될 수 있는 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이 모두 취업을 갖는 입장도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가 그것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가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데도 관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어떤 방침이 있는지,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32페이지에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테니스, 탁구,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은 지금 보면은 우리 의회동 뒤편에 되어 있고, 탁구장이나 헬스장은 운영할려면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지하상황실에다가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헬스기구도 모두 갖다놓고 직원들이 여가를 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컴퓨터교육장 설치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보면 통신실 옆에 지금 그 공간을 이용한다고 하셨죠?

예.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조그마한 방 말이죠?

예.

작년 12월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 PC를 20대를 도입해서 10대를 우선 교육용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교육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하에 있는 상황실을 이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통신실 옆에 있는 그 조그마한 방으로는 컴퓨터교육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제고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한 10대 정도 놓고 직원교육을 시킬라면은 장소 자체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가사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숙되어야 되는데, 지금 통신실 옆에 있는 그 정도의 공간으로는 그게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는 거기서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지하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강사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직원 중에 자격취득자가 있습니다. 현재 그 직원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각종 참 좋은 계획들이 많이 수립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리라고 믿고,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했던 부분 한 가지만 기억이 나서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여기 전입시민에 대한 환영회를 월 단위로 하겠다고 작년 계획서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전입시민에 대해서 환영회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니까 총무과장님이 그 업무를 관장하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말해 주시고, 구체적인 실적내용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상섭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전입시민 환영회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총무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 만은, 방금 서상섭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비록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 개청 이후 각종 그 연초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지사 순방시나 시민에게 보고했던 업무현황을 앞으로는 추진과정과 그 결과를 매년도마다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러한 의회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계획이 미사여구의 어떤 나열식의 어떤 그런 서류상 계획서냐, 실질적인 시민을 위한 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계획서를 수립했던 거냐 하는 것은 다음 저희들 회기에 점검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오종식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주요성과와 '92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91 주요성과입니다. 새마을운동 내실운영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조직의 안정적 지원과 활동여건 조성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각종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 산업시찰, 체육대회 지원과 모범지도자 표창 등으로 조직활성화의 여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자의 자질과 의식전황을 위해 정신교육, 1일 새마을교육, 저명인사 초청강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질의대회 6회, 캠페인 97회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실천덕목을 선정 26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준법질서 확산운동으로 범죄, 폭력추방과 교통거리질서 계도를 지속 전개하는 한편, 근검·소비절약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알뜰마당 개설과 폐품수집운동,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덕성 회복을 위해 시범학교 5개교를 지정 운영하였고, 경로잔치 7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잦은 행사로 자율실천 의지보다는 참여행사로 그치는 듯한 인상과, 민간단체 스스로 모든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관에 의존하는 피동적인 성향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서 앞으로 행사를 내실 있게, 그리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생활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4건에 244백만원을 투입해서 생산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꽃길과 가로화단 6개소에 꽃을 심어서 4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였고, 7,972건의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와 배알도 해수욕장을 비롯한 생활주변의 취약지 및 해변가 등을 청소하기 위해서 32회에 걸쳐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해서 17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부녀회가 주관하여서 72톤의 폐자원수집과 매월 1일과 15일을 새마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부분에서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생활민원을 다소 해소하는 한편, 산업도로변의 꽃길 조성이 토양이 척박하고, 차량매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만큼 효과가 다소 미흡했고, 자연정화활동도 대상지역이 저희들 관내에 사실상 없어서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은 미개발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으며, 꽃길조성은 화종을 대폭적으로 제한해서 숙근초 등으로 전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체육진흥 관계입니다. 우리 시 소속의 체조와 육상선수를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32회 도민체전에는 13개 종목에 임원 선수 175명이 참가해서 종합 11위,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서는 5개 부문에 15명이 참가해서 종합 3위 등 크고 작은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생활체육보급 2년을 맞이해서 각종 동호인 소집단을 더욱 확대시킴은 물론,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하여 그 기반구축과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한편, 체육공원 1개소와 약수터 개발 등 체력단련 기반시설을 마련해서 시민체력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예산부족 등으로 해서 관내 기업체 등에 출연금 부담을 안겨주었고, 일부 체육단체 등의 활동이 아직도 좀 미흡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대행해 주는 등 아직도 자율역량이 사실상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출전에 따른 예산확보와 자율추진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놀이보급으로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각급 학교를 순회, 청소년 어울마당과 방학 중 불우청소년 80명을 선발해서 청소년 야영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에는 모범청소년 표창, 생활수기발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서 자율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버들산 체험활동과 호국순례 등 현장학습 참여로 해서 청소년의 견문을 넓히고,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제공하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학교, 학부모 등 유기적인 정보교환이 아직도 미흡해서 청소년의 실태 파악이 어려웠고, 지도위원 활동이 미흡해서 전문상담요원이 아직도 미 확보되어 있고, 청소년 고충상담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울마당 확대보급과 모범 청소년 표창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건전하고 명랑한 청소년 문화가 자리하도록 내실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8페이지,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생활화입니다. 저희들 새마을운동의 생활화는 산업화와 지성이 조화되는 새 시민상 구현과 질서와 화합, 그리고 민주의식이 정착된 건강한 도시상 정립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이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국민운동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이 사회저변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 전개와 새마을 자원봉사단 확대운영과 건전 소비생활이 정착되도록 알뜰마당 개설과 폐품수집운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는 물론 사회지도층, 직장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새마을 지도자 정예화를 위해서 4,78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결원 및 부적격지도자를 포함해서 3월말한 조직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급과 산업시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마을 조직의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고 550여 전·현직 새마을지도자가 하나되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마을 가족 하나되기 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해서 지도자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생산기반 및 생활주변 환경가꾸기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생활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도시개발 소외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 지원해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반 시설로는 평촌농로 보수 730m와 재동농로 확·포장 550m에 6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3월 중에 발주해서 우수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편익시설을 위해서 대지마을 진입로 포장 등 6개 사업장 1,780m를 113백만원을 투입, 현재 발주 중에 있거나, 또는 앞으로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과 '91년도 대통령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황곡 농로포장 등 3개소는 1월말에 전부 완공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일과 15일을 새마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꿔나가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새마을 문고 운영입니다. 독서의 생활화로 건전의식과 정서문화를 함양하고 지성과 시민의식이 성숙된 새 시민상 육성에다가 목표를 두고 문고지도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과 조직정비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문고육성을 위해서 문고센터를 광영동 경모정 2층에 지난 2월달에 개설하였고, 동 단위 문고를 권역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기존 태인동 도촌 공부방을 보수하여 향학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키고, 광영 문고센터에 야간 공부방을 개설해서 청소년의 이용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약 60명 정도가 매일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독서 생활화를 위해서 양서 보내기 및 독서경진대회, 생활수기 발표회 등을 개최해서 독서가 우리 생활에서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낙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쾌적한 시가지 조성으로 생활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정서순화에 애향심 고취, 그리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해 산업관광객을 맞이하도록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도로변에는 루두베키아 등 숙근초화를 주로 식재하고, 가로화단 6개소에는 계절에 맞는 꽃묘를 연중 식재해서 꽃박스 설치와 인조목 화단을 조성해서 4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존의 가로화단 6개소에 수목관리 및 꽃묘식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규화단조성이 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해서 더욱 소공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궁화와 시화인 장비 선양사업을 위해서 무궁화는 현충탑 가로변에다가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장미는 산업도로변을 주로 해서 대대적인 가로를 조성해서 가로 경관조성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세 신장과 더불어서 내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 진입로 전 구간에 휴식공간이 없어서 고삽치 소공원에 팔각정을 건립해서 관람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현재 가건물로 되어 있는 매점을 팔각정에로 전부 흡수를 해서 그 기능까지 같이 해 가지고 멋과 기능이 조화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52페이지는 저희들이 거리조성을 위한 주요 화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년생 초화보다는 숙근초화 위주로 꽃묘를 생산하겠으며, '91년 대비해서 56,400본을 더 육묘 식재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섯 번째, 옥외 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서와 조형미 있는 광고 문화를 정착한다는 목표 아래, 주민, 광고업자, 광고주 등에게 부단한 홍보와 자율 정비토록 하고, 상가, 금지구역을 집중 정비토록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단계별로 구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참여를 하기 위해서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 결의활동을 전개하고, 직능단체는 간담회, 교육결의대회를 통해 자율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광고물 정비 기동반을 운영해서 현장계도와 정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확대 일로에는 광고물에 대비해서 광고물 남설을 예방할 수 있는 남설예방 도색공사와 지정벽보판 및 게침대가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고정광고물 580건을 카드화하고, 연 2회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신규발생 등 광고물을 철저히 파악 관리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종 선거 광고물도 적법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산과 바다의 쓰레기 등의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자연이용 형태와 산행풍토를 개선하고 직장단체와 자연보호 활동을 강력히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먼저, 자연보호운동의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일제 자연정화활동과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을 물론, 홍보활동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사진전시회 등을 통해서 자연보호 필요성 인식과 현장고발 등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동별로 순회해서 전시회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22개 업체의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해서 1사1구역 담당제를 맑고 푸른 환경을 가꾸도록 지금부터서 서서히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폐자원 수거활동을 지원해서 수집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주택밀집지역에는 수집장 설치와 우수단체 및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 체육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체육활동을 통하여 시민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체육인의 육성을 위해서 '91년도에 육상 4명, 체조 7명을 계약했으나, 체조의 도민체전 종목 누락, 일부 육상성적의 부진 등으로 해서 이를 도 체육회와 협의해서 육상선수 7명과 정구선수 8명의 입단계약을 완료해서 현재 훈련 중에 있으며, 선수육성 예산은 약 2억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원과 조직을 정비하고, 4월말 개최 예정으로 있는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에 상위입상을 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항구적 확보를 위해서 시 육상선수는 도 체육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우수선수를 발탁토록 하고, 기타 선수에 대해서는 공장, 기업체 등에 취업알선, 자매결연 추천비 지원 등 다양한 육성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생활체육 보급 확대입니다. 동호인클럽의 육성 확대를 위해서 동 체육대회 개최와 조기 체육회를 조직하여서 지역동호인을 육성하고, 100인 이상의 28개 업체에는 직장동호인을 육성토록 해서 우수지도자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체육회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지도자 발굴, 정관제정과 기금조성을 추진하겠으며, 노인들을 위한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시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해서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종목별 대회 참가 등에 저희들 시비를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중마동 임시운동장에다가 설치하는 안을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 경기장 등 체육기반시설을 하나 하나씩 설치토록 하고, 학교운동장 놀이터, 휴식공원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체육공간을 많이 저희들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92년도에 청소년의 해를 맞이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시키고,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각종 지원 및 선도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에는 불우청소년 생활수기 발표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자율의욕을 심어주고, 청소년의 올바른 정신문화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광영과 태인 경로당에 충효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문화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6회에 걸쳐 순회 개최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와 건전가요, 레크리에이션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바들산 체험활동 청소년 야영행사, 호국순례 등도 계획에 의해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우범지역의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선도위원 교육, 유해업소 단속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금년도 저희들 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우리 일 거들기 자원봉사대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봉사반의 규모는 약 300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대는 평소에 봉사를 희망하는 자로서 노력봉사지원과 금전봉사 희망자에게 자진해서 참여토록 하고, 이 분들을 도로변 잡초제거, 꽃 심기, 불법벽보 철거, 횡단보도 안내 등 활동을 연간 약 한 20일 정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시민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 지도층 부녀자에게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고, 밝고 명랑한 시민의식 조성에 기여토록 연2회에 걸쳐서 새마을부녀회 및 여성단체, 근로자 등 300명에게 레크리에이션을 보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호남 화합분위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영·호남 새마을 지도자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남도화합 측면에서 경남 삼천포, 충무, 남해군 등 여러 군들을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습니다 만은, 그 중에 우리 시와 여건이 유사한, 맞는 그런 곳에다가 해서 앞으로 교류활동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계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방금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우수체육인 육성사항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91. 4. 15일 개원이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집행당국에다가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출장소 때부터서 결정지어 놓은 7명의 육상선수를 우리 시의 예산을 갖추고 이 사람들을 꼭 해마다 육성하고 있느냐. 절대 이것을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꼭 그와 같은 선수를 육성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의 선수를 육성시키자 이런 얘기를 수차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개선되지 아니하고, 금년에도 보니까 육상선수 7명에 대해서 71백만원 이상의, 우리가 지금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급여, 각종 수당, 훈련강화비, 운영비 등으로 71백만원 이상을 지원하게 되고, 차라리 육상선수를 없앰과 동시에, 정구는 우리 시의 종목이니까 정구선수를 육성시키자, 하지만 우리 정구선수 8명에다가 이건 더군다나 1억35백만원을 금년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저는 정구선수는 좋습니다. 그러나 육성선수 자체는 없애야 돌 것 아니냐. 어째서 자꾸 이와 같은 막대한 2억원 이상을 지원하면서 특별히 우수선수다 그래 갖고 체육인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돈을 가졌으면 차라리 우리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입상을 못하더라도 뭐 4위니, 5위니, 상위권에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역의 새싹들을 육성시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장래가 밝을 것이 아니냐.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고 경희대학생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줘 가면서 우리가 육성시켜 가지고 한 번 전국체전이나 나가서 우리 동광양시의 출전선수인 마냥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뭐 있나.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새마을지도자 활성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60년대 3공때부터서 새마을운동은 참 기치를 높이들고, 우리 국민의 오늘날 우리 참 그야말로 조국을 현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던 소위 새마을운동, 이것이 지금도 전국적으로 계속 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정예화를 하기 위해서 시지회나 동 협의회, 부녀회에다가 47백만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새마을 지도자의 정예화를 할라느냐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은, 육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지금 목포, 여수 기타 다른 시에서도 전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는 우리 전남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고, 작게는 그 지역의 그런 종목을 육성 보급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의 육상선수 7명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성적도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선수를 특별히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그런 선수들이 앞으로 저희 시에 명예를 걸고 잘 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내무부로부터서 받는 지침은 연간 543십만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에 승인된 것은 478십만원이 돼서 상당히 돈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정예화의 문제는 지금 현재 시지회와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동 협의회에 배분돼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마을문고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근한 예로 마을문고에다가 지원해 준 돈 가지고 광영동 경모정 2층에다가 열람대랄지, 그 다음에 도서구입이랄지 하는 사항을 일부 좀 더 지원을 했고, 그러한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 식의 실질적으로 새마을을 주도하는 사무국장 인건비,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동에서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충 질문코자 하는 것은 육상선수 관계입니다.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은, 어째서 육상선수 7명을 다른 시·군에서도 모두 도에서 맡아달라니까 부득이 맡아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다 이 말인데, 지금 이제 자치단체가 생겨서 자분의 예산을 갖고, 자분에서 모두 선수도 육성시키고, 모든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해 나갑니다. 어째서 7명의 육상선수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얘깁니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 나는 항시 그걸 주장하였습니다. 금년도 본 옛나을 심의할 때도 육상선수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했더니, 금년에는 육상선수를 없애고 예산을 세워야 안 되겠냐. 육상선수를 없애고,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돼서 예산을 그대로 심의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육상선수를 꼭 이걸 밀어내 가지고 안 없애고, 이걸 갖다가 71백만원, 도 단위의 선수를 시·군에서 출전시킬 때 우리는 우리 의장님께서 체육회 동광양시 상임부회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동광양시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큰애로가 없습니다 만은, 광양군만 보더라도 한번씩 도 단위에 출전을 할라면은, 그 돈을 바로 읍면에 갹출하고 애로가 많습니다.

서중원 의원님.

그런데 어째서 71백만원 같으면 이것이.

서중원 의원님, 이 체육관계 부분에는 의장 이름까지 거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지금 서중원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 이외의 부분도 설명을 들으셔야 할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회의 시간을 이용해서 기 의장을 거명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회 시간 중에 해명이 돼서 납득이 안 간다면은, 다시 있다가 보충질문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54페이지,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 1사1구역 담당제 지정이라 이래 가지고 각 회사와 우리 유명한 곳을 다 찾아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 데 대해서는 참 대단히 제가 생각할 대는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면은 시 예산이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좀 추진력이 있고, 앞으로 발전이 있는 과정에서 항시 사람이 많이 모여 가지고 자연보호 캠페인 할 때는 반드시 쓰레기를 주워야 될 입장이니까 좀 많이 모여서 활동을 활기차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1사1구역은 저희들이 1사1산이라 해 가지고 한 회사에서 한 산을 맡아서, 명산을 맡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회사가 많기 때문에 자연보호 대상지역을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회사를 전부 다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거시적인 자연보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정채기 의원님 뭐 발언 계십니까?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지난번 시장님 동 순방 때 우유팩을 수집해서 저기 할 데가 없는가, 좀 알아봐 달라 했는데, 그 알아본 결과가 어떤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새마을과가 지금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거부감이 가는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기도 상당히 겁납니다. 지금 500억, 600억 빚더미에다가, 뭐 다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사업이 뭐 제대로 될지도 참 모르고, 이런 판국에 장미동산조성 2천만원, 이러면은 장미는 이게 다년생도 아니고, 한 2∼3년이면 가버릴 수도 있고 이런 저긴데, 이런 거랄까, 그 다음에 수집장 설치, 저 54페이지에 보면은 1천만원, 그 다음에 이 동네체육시설로 임시 운동장에다가 파고라 시설해 가지고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잡았다는 것은 좀 아무래도 뭔가 몰라도 좀 많이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계획을 잡을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그 체육진흥활성화에 대해서는 우수체육인 육성, 다른 시가 하니까 우리 시도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시 죽으면 우리 시도 죽어야 된다는 소리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되었는지, 그 근거하고, 그 다음에 선수배정을 지난번에는 체조선수 하고 해서 얼마,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육상, 정구를 이렇게 받았다 하는 그 경위를 지금 말고 다음 임시회의 때 이 자리에서 여러 시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도 의문점이 없도록 누가 배려를 했다느니, 이런 생각이 가지 않도록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유팩 활용여부는 저희들이 이미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유팩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유팩은 지금 저희들 도 단위, 우리 시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우유팩을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는 우유팩이 사실상 수집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장미동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 계획은 체육진흥기금에서 2천만원, 그 다음에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해서 저희들이 비교적 시비를 별로 투자하지 않고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도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한 사항이고, 장미동산 가꾸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화가 장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어디를 가 봐도 장미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화를 대대적으로 한 번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산업시찰단 관광객이랄지,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동광양에 갔더니, 시화가 장미라고 하더니, 정말 그 장미 한 번 멋있게 잘 됐더라. 하는 의욕적인 계획을 갖고 한 번 세워보라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해서 앞으로 전개를 해 볼라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그 다음에 체조에서 정구로 바뀐 경위랄지,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얼마 전에 신문에 읽기로는 우림제지라고 강원도 춘성군 동내면 학곡리에 우유팩을 이용해서 화장지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장미동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랑하고 싶고, 본 의원도 자랑하고 싶고, 참 내놔 보이고 싶은 욕심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지금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지금 시비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현 시의 실정으로 봐서 과연 2천만원을 들여서 이게 10년, 20년 걸려야지 조성되는 장미동산도 아닌데, 아직까지 시가 아직 개발 중인 단계에 있는데, 제대로 기반을 잡은 단계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거금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동네 운동장에 3천만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것도 이게 3천만원을 들여서 몇 사람이 저기를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본 의원은 처음 등원해서부터 사실 우리 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100명이고, 200명이고 모여서 저기 하고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몇 백만원이라고, 몇 천만원이라도 들여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 사업의 선정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자는 거지, 이게 잘못 되고, 저기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우유팩 관계는 사실상 지금 현재 화장지로 재활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관내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폐품수집을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걸 보관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집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뭐 새마을과 업무가 다른 과 업무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붙여서 한 두 가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에 보면은, 폐자원수거 활용 적극 추진해 가지고 참여분위기 조성해 갖고 장학금 지급이 27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그리고 58페이지 특수시책에 보시면은, 사회지도자층 부녀자 건전 레크리에이션 보급해 가지고 물론 계획입니다 만은, 54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그 가정복지과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부녀대학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성취미나 교양강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어느 한 군데에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은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 항시 말씀하시듯이 우리 시 어머니 합창단 같은 것에 오히려 투자를 했으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활체육의 보급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다 좋습니다. 우리 시 개발도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럴라면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동호인그룹부터 육성이 되어야 될 텐데,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동호인그룹 지원별 해 가지고, 예산에 '91년도에 200 몇 십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연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활동은 많이 했는데, 지원은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그게 시장님의 특별지시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소관 부서에서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집행이 돼 가지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써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절감하는 게 아니고, 절감할 부분에서 절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려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장학금이 아닙니까?

예. 장학금이 아니고, 장려금입니다. 이 장려금은 농약 빈병, 폐비닐, 폐수지에 한해서 지금 수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영수증을 발행을 해 가지고 수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제출을 해 주면은 다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폐휴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 레크리에이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주부들의 놀이문화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 근로자들이 너무 그동안에 고생만 하고 하니까 하루라도 어떻게 해서 그런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점차적으로 보급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직장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동호인그룹에 대한 지원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씩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많은 금액이 가지는 못하고, 소집단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할 수가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판공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조금씩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려금은 그럼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 각 부녀단체에서 폐자원을 얼마큼 수집했으면, 그 수집한 실적에 의해서 장려금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주로 지금 마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폐품수집을 하고 있는데, 취급하는 품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 빈병, 그 다음에 폐비닐, 폐수지에 대해서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거기에서 전부 영수증을 발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영수증 발행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면 장려금을 전도를 해 가지고 동에서 그 돈을 타 가지고 새마을부녀회 기금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방금 전에 동호인그룹 지원, 그것은 비단 우리 시청 내에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밖에 그 민간인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청 내에 취미클럽으로 해 갖고, 동호인그룹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직장관계에 대한 사항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마을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12월달에 보니까 하나도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과 것이 아니면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 질의 관계는.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새마을과장 하단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방금 새마을과 업무보고 소관 속에서 특색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지적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은 계획이 수립이 돼 버린 이후에 보고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특색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실과소 업무가 있을 때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어떤 협의를 한 번 거쳐주시면은, 이와 같은 문제는 중복되지 않겠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3인 "예. 이의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용재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92년도 세무과 추진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1년도 주요성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91년에는 지방세정의 본질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공평, 합리세정을 실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납세자의 상호 이해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정교실 운영이외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지방세의 홍보강화와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종합토지세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434백만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였고,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조정과 1,092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지적 일반 민원은 9만여건 등 지적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91년도 징수실적으로는 지방세는 지난한해 동안 22,271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인 17,675백만원에 대비, 126%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참고로 지방세의 담세율은 일반주민이 19%, 광양제철소가 51%, 기타법인이 30%입니다. 세외수입은 105억72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95억96백만원의 110%에 달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다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등 전 세무담당 공무원이 일치 단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는 반면, 체납자의 빈번한 이동과 시민의식의 결여로 체납세가 증가하는 등, 납세자의 자진납세 풍토가 정착되지 못한 점과 지방세의 복잡화, 전문화, 다양화로 불복 사건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92년도에는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다 더 민주적인 세정으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2년 중점 추진계획으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자치에 맞는 세정기반을 강화하고, 공정, 형평의 민주세정을 지향하여 적극세정으로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충하는데 세정 추진방침을 두고, '92년도 목표액인 21,488백만원을 달성하기에는 전반적인 부동산의 침체, 광양제철소의 단기 순이익 감소 등 어려운 여건도 없지 않으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사전홍보를 위하여 납세자에게는 반회보 활용, 세정안내의 지속적인 발간, 행정예고 등 납세기간에는 지방세정교실 운영, 현장대담,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므로써 조세마찰을 사전 방지하고, 적극 세정의 지속적인 전개로 자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세수실적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수립하고, 과세대장의 정확한 정비와 우수동에 대하여는 시상토록 하겠으며,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1인1세법을 연찬케 하여 지방세의 전문인으로 양성토록 하며, 징수 활동비 지원, 선진지 시찰 실시 등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추진입니다. 누진과세로 인한 토지과다보유 억제와 토지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능력에 상응한 과세로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세제로서 '92년의 목표액은 2,868백만원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며, 토지의 용도에 따라 일부 토지는 분리, 또는 별도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세대상토지 현황 및 변동자료를 조사하여 6월 중에는 과세자료 공람과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게 되며, 9월에는 전산입력자료를 정확히 대사하여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차질 없도록 대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징수실적은 2,025백만원으로 목표액인 2,246백만원의 90%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자진납부 및 납기내 납부의 적극 독려로 시민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세 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세를 완전 일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현황을 보면 총 체납액 763백만원을 지역별로는 관내가 171백만원과 관외가 592백만원으로 관외분이 총 체납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91년 이전 발생분이 220백만원, '91년도 발생분이 54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체납액에는 지방세 불복사건 처리 중인 것이 3건에 326백만원이 있어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체납세의 정리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선정, 중점 징수토록 하고, 체납차량 노상단속을 매 분기초에 4회에 걸쳐 실시하며,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컴퓨터 조회를 실시하여 거소를 확인 후 관외 출장 징수토록 하겠으며, 동별 징수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촉구하는 등 체납세가 없는 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완벽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착오 부당과세를 방지하므로써 신뢰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본방침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점 조사 실시하고, 과세자료의 지속적인 관리와 사치성 재산 및 외국 법인 등 취약부분에 대하여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2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34백만원을 과징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불복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광양기공 외 1개법인에 대한 취득세 108백만원이 이의신청 중에 있고, 대원레미콘(주) 외 3개 법인에 대한 취득세 419백만원이 내무부 심사청구 중에 있으며, 동부고속 외 1개 법인의 취득세 304백만원은 이의신청과 내무부 심사청구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논리적인 변론으로 대응하여 승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개발하여 지방세정 자주기반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경영행정으로 세외수입의 능동적인 확충을 기하겠으며, 기본사업으로는 유망사업의 중점개발로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고, 요율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공평한 부담이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써 수익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은 6,046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 연도마다 반복하여 조달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등이 있으며, 목표액은 3,295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으로 임시적인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으로 이월금, 지방채, 잡수입이 있고, 목표액은 2,751백만원입니다. 증대방안으로는 신규수입원 발굴과 자금배정의 적정관리, 고율이자로 자금을 예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91년에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해 252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과표결정의 공평, 객관화로 조세마찰을 방지하고, 세부담을 고려, 급격한 과표인상을 억제하며, '92년도 현실화율은 30%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8,982필지에 대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4월에는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분석하여 11월에는 토지과표 조정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개별통지 및 열람을 실시하여 심사 청구를 처리하고, 공부대장 정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조정 대상지인 중마동 2단계 택지조성지구 576필지, 724,482평방미터에 대해서는 '92. 6월경에 수시 조정여부를 판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 관리입니다. '92년을 지적민원 친절봉사의 해로 지정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지적관련 민원처리와 정부 온라인 가동과 토지이동에 따른 입·출력 10만여건을 관리하고, 아파트, 집합건물 대지권설정 등기, 토지개인별 공유지 연명부를 작성하겠으며, 측량검사 1,500건, 토지건물거래 계약사항 검인과 기초점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 등을 친절, 신속, 공정을 기본자세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특수시책으로 재산세 납세증명 발급의 동 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재산세 납세증명은 시에서 발급하고,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등·초본은 동에서 발급하고 있어, 동시에 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 증명을 동에서 발급토록 개선코자 합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발급근거는 민원사무처리규정 2조,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하여 증명의 내용은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연간 발급건수는 7,654로 월 평균 638건이 해당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재산세 납세증명을 현행 시장에서 동장이 발급토록 개선하므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대함은 물론, 민원업무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지방자치에 걸맞는 공직관을 확립하여 부단한 자기개발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친절·정확·공정의 세원을 발굴하므로써 보다 민주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간담회 시 조정되신 의견이 가능한 이번 업무보고 12회 임시회기에는 보고되는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셔서, 4월 중 다시 임시회의를 통해서 시정 질문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합의 됐습니다. 혹시 세무과 보고 중에 더 보충적인 질의를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기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는데 납부를 안 했거나, 부과예정인데 아직 부과를 못 한 거는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가 돼 가지고 전부 종합토지세로 합산됐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아, 개발부담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개발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광영 골프장에서 나올 것이 현재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1건이 있습니다.

아, 도시과 업무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계만 저희들이 합니다.

쌍용자동차운전교습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과의 소관업무라 이거죠?

예. 개발부담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세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오후에는 한 번도 보이지가 않네요. 회계과장님, 그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73페이지, 회계과 소관 '92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1 중요업무 추진성과와 '92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중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회계과 업무추진 방향은 회계관련법규 연찬과 교육을 통한 회계질서의 확립과 효율적인 물품관리, 그리고 청결한 청사관리 및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성과로 '91 세출예산 집행은 '92. 2월말 현재 1,345억을 지출하였으며, 각종 계약은 72건을 체결, 60건은 완공되고, 분뇨병합처리시설공사, 중마육교 설치공사 등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사하자는 11건 발생에 10건은 보수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옥상 보호몰탈 크랙발생은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3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건립은 통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보건소 외 4동에 사업비 1,415백만원을 투입,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회계관련 법규 연찬을 위해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물품의 집중 관리를 통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결산검사는 금년 2월말까지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말까지 결산서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추진계획은 6월까지 시의회에 검사위원 선임을 의뢰하고, 7월 중 검사실시,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 금고 검사는 관계규정에 의거,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세입·세출과 예금관리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능률화와 물자절약의 생활화를 위해 전 직원의 물품관리 교육을 실시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92. 2월말 현재, 98종 858개를 승인 받아 637개를 보유하고, 221개는 미보유 상태입니다. 관리계회은 모든 징수물품의 조달구입 원칙과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억제하고, 물품관리 담당직원의 교육과 물품관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군소유 미 이관재산관리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수대상 434필지, 377,842평방미터 중 362필지, 142,514평방미터를 인수하고, 잡종재산인 72필지, 235,328평방미터는 인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개청 이후 행정재산은 모두 인수는 하였으나, 잡종재산은 4회에 걸친 인계요구와 광양군과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잡종재산은 의무적 인계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양군에서 인계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인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인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고건립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을 청사 주차장에 주차시킴에 따라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옥외주차로 인하여 내구연수 감소 등 차량관리유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보유차량은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청사 후면에 사업비 15천만원을 투입, 150평을 건립할 계획이며, 5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차량유지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2년도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보충 질문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회계과 업무도 역시 문제되는 부분은 4월 중 13회 임시회의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유양준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1년도 주요성과를 간단히 보고 드린 다음,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시민본위의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내가 먼저 인사하기, 친절하게 안내하기, 웃으면서 대화하기 등 3대 민원봉사 기본수칙을 체질화 하고, 민원처리 자세혁신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친절봉사 쇄신 실천의지와 사명감 정립을 위해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키고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회에 걸쳐 60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직소민원실 운영과 민원상담제를 실시하고, 설날과 추석 등 공휴일 민원실 운영과 민원사무 처리절차의 흐름도를 알기 쉽게 책자로 발간하여 민원인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실에 아가방 설치와 인사하는 인형, 장애자용 공중전화, 노인용 돋보기 비치 및 민원 안내방송 시설과 각종 간행물 비치 등 생활정보 자료센터로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한 각종 장비를 완비하고, 17,011세대, 52,578명에 대한 필요한 자료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행정에 있어서도 징병검사 251명, 현역입영 131명,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1,057명이 전원 응소하므로써 우수 시로 평가받았습니다. 성과와 반성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 등의 가시적인 부분은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미숙한 민원인에 대한 대화기법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는데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 업무의 중점 목표는 민원업무의 질적 개선으로 친절·봉사자세의 확립에 두고, 공정하고 엄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침으로 모든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의견수렴으로 불합리한 민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시민편의 시책의 적극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 훈훈하고 명랑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주민등록 전산업무의 조기정착, 끝으로 합리적인 병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위주의 친절·봉사행정 실현입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가 시민을 위하여 있고, 민원실은 시민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지방정부의 얼굴임을 인식하고, 시민을 따뜻하게 대하고 진정으로 위하는 시민위주의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친절·봉사자세의 혁신을 위하여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전 공무원에 대한 직장교육을 월 2회 이상 실시하며, 특히 창구담당 직원은 매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동에 대해서도 친절봉사 실천행태를 평가하여, 관리동, 지도동, 자율동으로 지정하고, 점차 향상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과 어려움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상담 해결해 주는 민원상담제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여 민원행정 시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1,097명의 아동에 대하여는 취학통지서와 함께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애향심과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훈훈하고 아늑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안내 및 무료 대서전담 여직원을 배치하고, 민원방송 운영과 민원대기실 각종 집기의 정비 보강으로 깨끗한 환경을 가꾸며, 4계절 꽃박스 설치로 시민정서함양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원인이 만족감과 좋은 인상을 갖고 되돌아가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의 정확한 관리입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실조사와 병행하여 자진 신고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전국 온라인 서비스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으로 3월까지 이에 대한 시험운영을 거쳐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등록 전산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병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무행정은 국가동원이나 훈련 등, 계획에 의거 군별 소요인원을 적기 충원해 주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원활한 병력수급과 시민의 입장에서 의무부과의 공정한 병역처분으로 엄정한 자원관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1973년생으로 268명이며, 금년도 징병검사 기간은 3. 19일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역 또는 방위소집 입영대상은 218명이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인원은 1,502명으로 입영, 동원훈련, 입소기간의 정확한 고지안내와 성실한 자원관리로 한치의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시민과 과원 일동은 시민을 항상 어른을 모시는 마음으로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친절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므로써 다시 오고싶은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부분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시민과장 하단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시민과장 보고 중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다 하는 부분이 있다 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결과를 서면으로 하나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취학아동 축하서한 같은 것은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지 않았느냐, 많은 시민들의 칭찬사항이었다 하는 것을 시민과장에게 전해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은수입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91년도 업무 중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 업무성과로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169세대에 423명에게 연중, 월별 생계지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155명에게 학비지원을 하였고, 영세민 8세대에는 생업자금을, 4세대에는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13명에게는 생계보조수당을 월별 지원하였고, 영세민 취로사업을 7개소를 선정하여 취로하여서 총 1,387명의 저소득자에게 2,548십만원을 지원해서 자립능력이 없는 우리 시민에게 자활의 의지를 꽃피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제철관내에 24개 노조,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 지도를 연 130여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쟁의나 분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 지도에 최선을 다했으며,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노조간부 13명을 선정해서 중국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모범근로자 야유회 1회, 호국 순례 1회를 실시하였으며,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개 사에 2천여명이 참여케 한 노사한마음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10명을 선정해서 지사님이나 시장님의 표창을 수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업무를 통해서 건전노동 육성과 노사 화합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에 산업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91 한 해를 분규나 쟁의 없는 한 해로 이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충탑 건립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출신 호국영령의 위패를 모실 곳이 없어서 지난 '90년도부터 뜻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동광양시 현충탑건립추진위원회가 주가 되어서 성금모금 등 많은 관계자들의 불철주야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해서 지난해 '91년도 12. 21일날 준공 및 제막식을 갖게 됨으로써, 그동안 우리 시민의 숙원이었던 현충탑이 우리 시의 중앙에 위치한 중마공원에 우람차게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 모두에게 호국영령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세 어린이들에게도 산교육장으로서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서 세부 지원계획으로써는, 관내 금년도에는 133세대에 318명의 거택보호자에게 매월 소정의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서정복 의장님께서 특별한 제안사항으로 해서 실시해 온 사항입니다 만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소득층 구호자 구호양곡을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그야말로 어렵고, 거동도 불편한 노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어려운 고충을 파악해서 즉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82명에게 학비지원을 하고, 어려운 영세민들에게는 생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이용홍보를 널리 전개해 가지고 희망자 전원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서 자활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소득 장애자 13명에게도 지난해에 이어서 매월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적극적인 지원업무 추진으로 자립, 자활의 의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돕기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추진방침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두고, 그 세부 추진계획으로 해서 모금기간을 작년 1월부터서 금년 1월말까지 2개월간을 중점 모금기간으로 정해서 모금한 결과, 그 모금실적이 '91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21,973천원, 금년에 새로 모금된 금액이 29,373천원을 합해서 51,347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모금에 참여한 내용을 보면은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68개소에 2,110명이 참여가 되었고, 주민이 7,310명이 참여하고, 공무원이 377명, 그래서 모두 9,797명이 성금 모금에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금관리는 먼저 언론기관에 기탁해야 할 금액이 29,374천원이 되어서 기 기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설날 신·구정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 위문한 것이 397명에 622만원이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성금을 가지고 추석절 위문, 기타 돌발적인 불우이웃을 돕는데 정말로 어렵고, 그늘진 곳을 찾아서 위로 격려함으로써, 본 운동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충탑 주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현충탑 주변정리를 위해서 금년에는 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현충탑, 항공 장애 등 인입 전기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충탑 주변에 보안등을 설치토록 하고, 현충탑 주변에 변소와 소창고를 설치하고, 또 소각장 1개소를 설치 등, 주변정비 사업을 앞으로 3∼4월 중에 빨리 시공을 마쳐서 앞으로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도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의 얼을 찾게 하고, 또 호국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가꿔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저소득층 의료부조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298세대에 97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보된 예산은 국·도비 합해서 164백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을 노사화합과 신뢰풍토조성으로 분규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율적인 해결의지를 부여하고, 분규발생 후 해결 노력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고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사관계 전망을 대강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면은 안정요인과 불안정요인이 있는데, 안정요인으로 전망되는 것은 지금 국제수지 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위기론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공감을 하고, 씀씀이 절약이라든지, 일 더하기 운동에 자율 참여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요인도 있습니다 만은, 불안요인으로 해서는 총선분위기에 편성한 물가상승이라든지, 국제노동기구가입, 지난해 12. 9일에 유엔 가입 그 직후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만은, 그러한 다양한 요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불법 노조투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 해서는 먼저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해서 건전노조 운영지도와 유관기관 협의회 전개와 그 다음에 노·사·정 간담회 등을 사전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노사 화합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노사 일체감 조성을 위한 자체체육대회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주부백일장 같은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금년에는 12명을 계획해서 1, 2, 3차에 걸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는 다녀왔고, 2차는 지금 해외연수에 나가고, 제3차가 3월 중에 실시가 되면은 모두 실시가 완료되겠습니다. 순방국은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폴 그렇게 4개국을 순방하도록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표창 등을 통해서 근로자 사기진작을 시켜 나가고, 노사한마음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등 근로자를 위한 행사지원을 해서 금년에도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직업훈련 사업은 관내 생보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철저한 홍보를 해서 많은 희망자에게 희망을 갖도록 홍보를 해서 희망자 전원에게 훈련을 받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능력을, 기술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 업무도 구인·구직자 접수 및 고용알선 확대를 해서 취업알선 창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또한 시 사회과 하고 각 동 민원실에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구인, 구직자 모두에게 취업알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료직업안내소 관리 역시 우리 관내에는 광영에 유료기관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 또는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인신매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만은, 그런 불순한 행위를 못하도록 사전 단속을 해서 건전한 직업안내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혹시 보충해서 질문해 주실 부분 계십니까? 예, 서중원 의원님.

불우이웃돕기성금 '91년도 이월금이 21,973천원이 넘어와 가지고 '92년도 12. 1일부터서 '92. 1. 31일까지 2개월 동안에 모금한 돈이 29,374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분과 합해서 51,347천원이 되는데, 작년 이월금은 놔두고, 금년도 29,374천원 모금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고요. '91. 12. 1일부터서 3월 현재까지 지출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또는 시청 사회과에 취업알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취업알선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91년도 이후 과연 몇 명이나 취업알선을 해서 어느 부서에다가 취업알선 했느냐, 이것을 취업자의 주소, 성명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고, 간단한 내용은 우선 직업훈련 실적은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16명이 직업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취업을 했고, 현재까지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이 1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훈련이 끝나면은 취업알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취업알선 실적은 '91년도에 모두 64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관내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철 관내에서 구인을 하는 희망자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구인을 해달라 들어오는데, 그 구인 취·구직 희망자들이 고급직종, 말하자면 사무직 이런 것만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 직종은 없고, 지금 제철에 가면 일반 그 평노동 인력은 부족하고, 기술인력은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 현상으로 해서 구직자, 구인관계가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그리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실적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사회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참고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모범근로자 중에서 그 회사에서 선정하도록 의뢰를 하면은, 그 선정을 받아갖고 그 사람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비로 모범근로자들이라고 해서 여행을 시키는 부분을 그 회사의 실적에 맞춰서 추천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보낸다 하는 거에는 좀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민의 세금 속에 해외여행을 하는 모범근로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하나의 원칙을 분명히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들이 작년 일본 연수를 다녀와서 택시기사들도 결국은 근로자인데, 이 택시기사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특히, 일본의 선진택시문화를 좀 견학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그 문제를 전달을 했었는데, 그 문제에 따른 계획도 함께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1 주요성과와 '92 주요 업무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91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분뇨병합처리 시설공사 발주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에 50킬로리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사업비는 1,339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1. 12. 28일부터 금년도 8. 30일까지 추진되겠으며, 시공자는 삼능건설(주) 이광국씨가 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뇨 자체처리 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잉여시설 활용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며, 향후 태인도 생활하수 처리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신속 수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썩는 비닐봉투 122천매를 자체 제작 보급하였으며, 압롤 박스 5대를 자체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퇴폐·변태업소의 뿌리뽑기식 단속을 실시한 결과 308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 하였습니다 만은, 미흡했던 점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권환의 이원화로 자체실정에 맞는 단속이 미흡했으며, 쓰레기 매립장 지정관리자의 관리소홀로 약간의 민원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92 과업무 중점사항입니다. 먼저 쓰레기 30%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동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분뇨병합처리시설 공사추진을 위해 사업비 1,339백만원을 투입, 완벽한 시공을 위해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현재까지 공사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시를 위해 공해배출 용역업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을 강화, 건전한 영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단속위주보다 예방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30%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전개입니다. 버리면 쓰레기, 수거하면 자원이라는 표방과제 아래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학생, 민간단체 등을 통한 자율실천결의대회를 3회 개최하겠으며, 주민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집용기 확보, 시범동에 7조, 공동주택에 39조 등 46조를 보급해 나가겠으며, 쓰레기의 위생적 매립방법과 새로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종합적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모든 국민이 환경오염의 원인자이며, 피해자임을 자각시키고, 공감하는 주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대상업소 24개소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방안으로는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생활화,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 전개를 위해 반상회나 TV 등 대중홍보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시민환경 의식 설문조사를 위해서 직업별, 성별 등을 고려, 시민 1천명을 무작위 추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 환경행정 추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단속반편성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단속위주보다 예방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 책임 관리하고, 특히 선거철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14개소입니다. 특히 식수가 부족하고, 비위생적인 물을 음용하고 있는 관내 황금동 금곡마을과 황방마을에 대하여는 금년도 조기발주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 3월 중에 공사를 착공, 지하수를 개발, 2개마을 주민들에게 안전수를 공급하므로써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들 보충질문 해 주실 사항 계십니까? 예, 강한채 의원님.

태인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리자 소홀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자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관리자는 지금 지난번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적임자 선정 시까지 기다려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집 아파트지역에 쓰레기 분리용기 설치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거는 순천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싹 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아파트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는데 그 계획을 한 번…

예.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각종 그 수집함을, 이것도 역시 1회 추경에 24백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해결될 것입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에 있어서 썩는 비닐봉투를 122천장을 제작했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모두 나눠줬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썩는 비닐봉투는 어떻게 무슨 특수제품입니까?

에코스토라는 상품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개발된 건데요. 한 매당 50원씩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달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품이 되는 대로, 시범용입니다.

아니 '91년도 주요사업 성과인데, 이걸 금년에 할란다. 그런 계획입니까?

'91년도에는 비닐봉지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썩는 비닐봉투 제작을 122천장을 제작해서 보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방금 보고가. '91년도 주요사업 성과 실적을 보고할 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썩는 비닐봉지는 금년에 예산으로 계상된 건데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압롤 박스는 뭐죠?

압롤박스는 그 아파트 밀집지구에 청소차 뒤에 화물덮개와 똑같은 형태로 놔 둡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부어놓으면 저희들이 차만 가서 그것을 달고 와서 실어다 운반하는 그런 박스입니다.

썩는 비닐봉투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제작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되고, 122천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쓰레기 수거를 보니까 시에서 먼츰 썩는 비닐 말고 봉투를 해서 보내줬죠? 동에다가.

예.

그게 아니고 썩는 봉투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전부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해주면 시민의식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위해서 홍보용으로 이건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다 되어서 분리수거 하는 습관이 정착이 되면, 주민 스스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주민들이 다 지금 수수료를 다 내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도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수수료를 내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와 같은 봉투는 공동제작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상 쓰레기 수집용기는 건물주가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황금동도 미화요원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7개 동인데, 다 미화요원이 배치되어서 거리의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황금동에는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황금동에는 아직 요짝에 도시개발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농촌에도 지금 산업지역이랄지, 가정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금동 미화요원을 한 분 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가화형태를 갖추는 대로 그때 수요가 되면은 그때 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못 하겠다 그 말이죠?

미화요원 배치기준이 있어서, 지금은 어려운 기준이 있습니다. 시가화형태를 이루고 시가지 조성이 된 지역에 한해서 미화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가화형태는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도시에 거리가 조성이 된 그러한 지역에서 가로청소요원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다녀서 미화요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7개 동에서 6개 동은 전부 다 미화요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금당동이나 이런 데는 둘이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금동에도 도로변에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다 한 분 배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을 텐데, 도시화 형태는 어떤 형태를 말합니까?

여건이 되는 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여건이 되어야 그 미화요원을…

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원칙을 지금 청소미화요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을 해 주시면은 그 기준을 참고로 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사항 계십니까?

검토를 해서 한 분 보내주는 것도 좋은데…

저, 서상섭 의원님, 질문 있어요?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매립장 관리개선 방안 용역발주 해 가지고 3월달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3월달에 추경에 반영을 했을 때 매립장 개선방안 용역에 관한 사항은요, 작년도에도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장이 이 상태로 매립을 하다가는 향후 1년반이면은 매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다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장기적으로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계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이것을 용역을 해서 소각로도 설치하고,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은 분리수거에 따른 그런 제반조치도 없이 시민들한테 분리수거만 시켜서야 되겠느냐. 각계에서 그런 여론들이 있고, 또 상부에서도 지시가 지금 분리수거에 따른 소각로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환경분야의, 쓰레기분야의 전문가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할까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구상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없죠, 지금?

예.

그러면 다음에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의 시책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운동 자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이 거기에는 상당히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그 수거용기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거하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분리해 갖고 수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소각할 것은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별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제반 문제점들이 연결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그냥 운동만 실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사 이것을 분리를 해갖고 뭐 재활용, 또 소각, 또 이거 뭐 매립 이런 식으로 분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몽땅 수거해 가지고 땅속에 묻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91년도 아파트 단지는 롤박스를 지금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했는데, 이 롤박스 자체는 일반적으로 그 쓰레기 매립할 때만 그냥 거기 그 매립용으로나 쓸 수 있지, 실제적으로는 분리수거용기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올해 혹시 롤박스제작 계획이 들어 있다면은, 이게 하나에 지금 한 200만원씩 갈 거예요. 한데 그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 롤박스를 앞으로 더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 요즘 새로 나온 것 있더만요. 정부에서 그거…

예.

그것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예, 김찬기 의원님.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분뇨처리장 문제가 어떻게 돼 갖고 있어요?

분뇨처리장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2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 공정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분뇨처리장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설치를 하는데 그 관리문제 같은 것은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셨습니까? 관리문제 같은 거.

분뇨처리장 관리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이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직제를 검토하라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금년 6. 5일날이 환경위생의 날이죠?

예.

그런데 지금 태인동으로 봐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공해가 많이 발생을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공해 측정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해측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철소와 그와 관련한 연관업체, 연관단지까지는 환경처에서 대기와 수질을 매월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이번에 연안하고 바다하고 해서 14개소를 임의로 선정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해 놨습니다.

항시 그 환경처를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환경위생과에서는 쓰레기만 줍고, 쓰레기에 대한 처리자가 가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는 그 감독만 하고 다른 거는 안 합니까? 내가 항시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회사를 가 가지고 이 회사는 어떤 물질이 배출이 된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회사에서 그 예상되는 배출물질을 전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라든가, 배출양이라든가,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 시장이 출입을 할 권한이 없고, 단속권한이 없고, 환경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민원이 관내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에서 출입을 해서 같이 돕지만 장기적인 단속은 곤란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직접 눈으로 보는 걸 내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랍니다. 지금 태인교를 건너면은 거기에 차가 다니면서 버린, 떨어진 모래가 엄청나게 쌓여 갖고 있어요. 그거 한 번이라도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봤어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월달에 질의를 할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는 우리 계장까지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보고서의 주요 업무계획 인쇄내용이, 내용면에서는 뭐 대단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라는 것 자체는, 서류는 선입관이 참 중요한 의미도 있는데 글씨체가 이렇게 각 실과소 모든 보고서보다도 뒤떨어진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실과 것도 이렇게 비교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성의를 좀 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2개 과만 남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3인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옥입니다. 12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1년도 주요성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저축증대는 목표대비 110%를 거양하여 3년 연속 도내 최고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교통질서는 '91년 상반기 대비 43%가 감소되었고, 농정업무 추진성과로는 영농기술 확대보급과 영농작업의 기계화율을 제고시키며, 1마을 1특화사업, 특히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을 추진, 목표대비 121% 실적을 올려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산업무 추진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89부도 개발에 의한 어업피해보상을 337호에 917백만원을 지급하여 어업농민 보호에 힘썼습니다. '91년 업무에 대한 반성과 교훈입니다. 교통망 등 정주기반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것을 조기에 설치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며, 법질서는 교통위반 단속위주에서 자율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126페이지,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관청관련 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개인 서비스 요금의 지도를 통해서 소비자물가 9%, 개인서비스요금 7∼8%를 유지, 기필코 물가안정을 기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마동 시장개설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중마 1단계 지역 내 상업용지 소유자 중에 시장개설 희망자를 파악 적극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농협에서 추진 중에 농산물 직판장내 난전을 설치해서 영세농어민에 대한 시장 대처기능을 수행하고, 세 번째는 중마동 2단계 지역 내에 시장개설 희망자를 조사해서 희망자 개설 시는 적극 개설을 지원하고, 네 번째로 3단계 개발지역 내에 상업용지를 일정면적 유보해 둔 것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는 대로 시장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9페이지 공업단지 관리입니다. 공단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단 환경조성 시설유지 관리에 힘쓰는 한편, 기 체결한 업체와 마을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주민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공단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단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공단이 안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30페이지, 교통문화의 정착입니다. 전 시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시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깨끗한 택시, 친절한 기사상을 정립키 위해서 업주와 기사, 시민이 각자 자기 몫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택시기사 업주 운송관련자 해외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의 지도, 지속적인 단속과 안전시설의 확충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업체 및 법규위반 차량의 지속적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사고예방을 기하고, 관내 운행 중인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교통질서준수 선서차를 지정해서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려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 등 교통불편 사항을 신고할 시에는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에 신고자에 대해 가지고 5천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2페이지, 교통망 체계확립 대책입니다. 광양제철소 4기준공과 컨테이너부두 건설에 따른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교통문화의 미비로 시민의 크나큰 불편을 해소키 위해 조속한 교통망 체제를 확립코자 그동안 고속버스 노선신설, 시외버스 노선의 변경조정 등을 교통부와 전라남도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목포, 포항 등지 공단을 연결하는 노선을 개설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92년도에는 미곡 외 4종에 대해서 22,801석을 생산목표로 종합농토배양과 병충해방지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 '92년산 가을쌀 예약판매제 추진입니다. '93년도 추곡부터 예약판매제를 실시해서 자체적으로 판고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농협 합동으로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 대량소비처 고객을 확보해서 저공해 양질미를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토록 하여, 정부 수매의존에서 자구적 시장중심의 상업용으로 전환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하는 한편, 지역안정 여건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 농산물직판장 설치입니다. 동광양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시설 계획과 병행해서 중마 2단계 지역 내 400평 규모의 직판장을 설치, 농산물직판장 250평, 축산물판매장 20평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 100평, 난전 30평 등을 시설을 해서 시장 대체기능을 수행토록 하므로써, 시민정서와 합치됨은 물론, 편익증진에도 기어코자 합니다. 136페이지, 수산자원조성과 어장관리입니다. 양식어업권은 기존 어업권 중 환경처와 협의 후 재개발 처분토록 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31개 어업권을 대상으로 홍보 및 예방위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어업 피해보상청구 및 컨테이너부두 공단개발 예정지구 내 어민 집단민원 예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건설사업용 화물트럭 난폭운행 근절 대책입니다. 관내 운행 중인 덤프트럭 운전자가 20대 젊은 층인데다가 탕뛰기 능률급으로 지불함으로 인해서 과적, 과속 등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장 관리 강화와 업체별 감점제를 실시해서 업체별 점수를 관리, 위반점수를 업체에 통보하고, 자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점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증차제한 등 업체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통해 가지고 난폭운전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양질미생산 시범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황금동 고길 간척지에 3헥타를 갖다 조성해서 종자라거나 자재 및 자금을 지원하고 농촌지도소 전담직원 1명을 배치, 지도해서 고가판매로 농가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부응한 양질미를 생산, 고가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40페이지, 유실수 심기운동을 펴겠습니다. 직원가정마다 시민의 마음을 심어 가꾸는 심정으로 유실수를 시범 식재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산하 직원당 2주씩 약 900주를 식목일 행사로 식재를 해서 지역안착의 그 표증으로 삼아 마음가짐이 영글어 가도록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양질미 생산시범단지 조성과 유실수 심기 운동은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그 배려를 해 주셔야 이 시책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은 우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 간담회 시 조정된 내용대로 따라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 '92년도 가을 쌀 예약판매제 촉진 이 사항은, 보도를 통해서 전라남도 도지사님의 시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91년도산 추곡수매가 되고 난 그 잔량에 있어서도 지역경제과장의 착안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다소 시중보다도 좀 돈을 더 주고 사 가지고 10㎏ 포장을 예쁘게 해서 다소나마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예약판매제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도 없기 때문에 즉석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보고 중에서 140페이지, 유실수심기 운동 전개는 아마도 현실 우리 동광양시 입장으로 봐서 과연 그 유실수심기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아시다시피 지금 황금동지역도 일전에 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지금 기 있는 지역의 유실수도 지금 숫자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헤아릴 때에는 머지않아 개발이 되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실수를 각 가정마다 2주 이상을 심는다 하는 것은 너무 허황된 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의욕은 좋지만은, 우리 동광양시 현실로 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본인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력을 다른 데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원 의원님의 방금 말씀해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실수심기 이것은 우리 직원 당 이 품종을 갖다가 감나무로 해 놓으면은, 저희들 구상은 그렇게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 반영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만은, 딴 나무 같으면 뭣 하지만은 단감나무를 갖다가 하나 해 주면, 자기 집에 갖다가 어디 살든 간에 우리 동광양시에 근무했던 그 표정으로 해 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지금 집에 심든 또 혹은 자기 형님을 주든, 또 인척분을 준다고 한다면은, 단감나무 묘는 무안에서 아주 맛이 좋고 이렇게 규격이 아주 큰 그런 품종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광양시에 근무했던 기념으로 이런 감나무를 하나 주면은, 안 버리고 또 누구에게 주더라도 서로 안 가져갈라고 할 게 아니라 서로 갖다 심을 거 아니냐. 꼭 우리 관내에 심는다기 보다도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시청에 근무했다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이 우리 동광양시만 보더라도 거의 다 도시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농촌지역이라 해 봐야 주로 성황동, 황금동인데 거기도 개발을 앞두고 과연 거기다 유실수를 심어야 될 것이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살던 직원들이 9백주를 갖다가, 직원들도 뭐 2주씩 줘 가지고 그 숫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 이상은 외지에서 다니는데 여기에 근무했던 기념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주당 2천원씩 주어 사 가지고, 뭐 광양이나 순천 사시는 분들이 기념으로 심는다 이런 것이 좀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감나무 방금 말씀대로 부유시랄지 이런 좋은 단감나무가 2천원 주고도 못 삽니다. 어디다가 지금 뭐 재배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거기에 그 뭡니까? 소요예산이 18십만원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상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이런 유실수심기운동은 좀 나는 생각할 때 본인한테 부당하다. 이런 지적을 해 둡니다.

서중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바로 이와 같은 시책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과정에, 의회와 서로 상의를 할 게 아니고 계획단계에서부터서 상의가 되면은 서로 좋은 어떤 안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그 지역경제과 소관만이 아니고 각 실과 소장님들의 주관 하에서 실시되는 각종 그 특수시책사업은 의회와 그 어떤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좀 협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보충질문.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특히 지역경제과는 업무보고 범위가 상당히 넓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보고한 중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 131페이지에 보면, 교통불편신고센터 포상금제 실시라고 해 가지고 1회에 5천원씩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법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도 가능한 것인지,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고, 또 한 건에 5천원이라고 했는데, 5천원이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금액인지, 아까 보니까 저기 뭐 환경위생과는 불법영업하는 사람들의 1건에 3만원이나 포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5천원을 받고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 이 문제, 그리고 아까 건설사업용 화물트럭의 난폭운행 해 가지고 위반점수제나 증차재한, 허가취소 등 이런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이게 특히 지금 어느 때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새벽하고 야간 그러니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한 6시 이후에 주로 상당히 심해요.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또 보면은 보포를 안 하고 다녀요. 그 토사운반차량은 보포를 반드시 해 가지고 그것이 미산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위반행위들이 주로 보면은 새벽이나 야간 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뭐 야간에 별도 단속반을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뭐 환경위생과나 세무과 같은데서 별도 특별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해 주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분야는 꼭 좀 어떤 식으로든지 단속이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특히 토석채취장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 차량들이 야간에는 거의 보포를 안 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 뒤에 따라가게 되면은, 앞에 가서 유리도 깨지고, 또 앞에 뭐 차 기스도 나고 그걸로 해서 교통사고까지 유발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 시내구간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지금 산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지금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견해를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교통불편 신고센터 이용자의 보상제에 대한 포상실적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는 여부와, 그 다음에 5천원씩을 그 포상금으로 주는데 이게 비현실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두 번째 새벽과 야간에 교통위반이 많은데 단속반을 편성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그 법적 근거로 포상금 주는 것은, 민간에 대한 포상금으로 주는 것은 아무 흠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 5천원씩 주는 것은 지금 글쎄요. 너무 지금 금액이 어찌 좀 제 자신도 생각해도 좀 적지 않느냐. 또 5천원 보고 신고했다. 또 해 가지고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런 것은 저도 서 의원님하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역시 같은 동감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야간단속반 운영인데, 저희 교통지도계에가 지금 청경이 2명이 있습니다. 아니 저 3명이 있습니다. 기사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오후는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고삽치에서 지금 교통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야간단속반 운영하는 것을 매일 하기는 좀 곤란하고, 참 이 일주일에 한 번을 한 달지, 또 인원을 증원을 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교통포상금이 있지 않아요? 포상금제.

예.

법적으로 그 뭐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포상금 같은 것은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설치를 해 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포상제에 대해서 그 포상금제, 예산회계법상에 아무 흠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예산상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의 비리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준 그 근거가 법적으로 그것이 명문화 돼 있냐 이거죠.

법에는 예산회계법상의 문제겠죠. 그걸 법에, 그러나 인자 예산회계법상은 포상금으로 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제 입장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단 시민들한테 이렇게 누를 그 신고하게 한다. 불신풍조를 조정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 쪽을 보면 조금 거부적인 면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제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나 기타 사항에가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이런 포상금제도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조례나 아니면, 그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건지, 설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돈은 뭐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적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말고, 다른 부분도 포상금을 줄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신고를 하면은, 근데 그러한 포상금제도를 법적으로 그것이 어떤 명문화 되어 있느냐? 시민들이 불편차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무슨 어떤 포상금제도 만들 때 그것이 어떤 법률적인 뭐 기준이 있냐. 이거지, 근거가.

아, 운수사업법이나 그런 것에는 없습니다. 예, 조례에도 없습니다. 단, 예산회계법에다 근거를 두어서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올려서 지불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그냐 하면은, 아까 그 환경위생과에도 포상금 제도가 나왔고, 여기도 포상금제도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 군데 묶어 가지고 우리 자치 내부조례에라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이 제도를 만들어야지. 아무런 근거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질문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만은, 다음 번 회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까 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1 성과, '92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의 주민신고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민방위 기본장비, 화생방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인력동원 등 15개 분야의 충무계획을 작성하고, 매 분기별로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업무의 효율성제고를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중앙단위교육과 직장 위임교육 등으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과 비상소집 훈련으로 훈련의 실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91년도 업무의 반성과 교훈으로는 을지연습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전시대비 업무향상을 기하였으며, 반면 민방위조직 편성과 운영이 합리적이었으나 기본 장비가 미달되어 연차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명구조 소방기동대 활동 등이 생활민방위로 전환하는 자율자위 역량의 적극성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92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활동의 생활 민방위화입니다. 민방위조직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대원의 방제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민방위 운영을 위한 대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재난대비의 능력을 향상하고, 민방위조직 재점검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응능력을 생활화하겠으며, 9. 22일 제17회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실시로 민방위의 붐을 조성하여 유사시 민방위사태에 대응능력 배양 및 생활민방위 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유사시 방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기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경제교육 등 시정 시책교육을 위하여 민방위대원 교육 및 중앙민방위학교 교육과 광양제철소 직장 위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4회, 동별 특성에 따른 방제훈련 6회, 비상소집훈련 2회를 실시하고, 매월 비상대비시설 점검 및 대주민 홍보계도를 실시하는데, 행정기관과 민방위대원은 공공용시설을 점검하고, 각 가정과 일반직장에서는 비상용품 비출 및 위협요소 예찰로 훈련의 실제성을 제고하고, 교육훈련 교재 및 실기실습 기자재를 확보함으로써 민방위사태 수습능력 향상과 교육의 실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주민 신고의식 제고입니다 대공신고체제를 방범 및 범죄신고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주민신고망 운영을 내신화 하겠으며 지역 자위감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신고망 506개망을 2 회에 걸쳐 일제 정비를 하고 특별관리망 신고요원 15개망에 126명을 정예화하여 범죄신고체제로 전환하겠으며 기회소집 학교교육 등으로 체계적인 주민신고를 실시하겠으며 3회에 걸쳐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범시민 주민신고의식을 고취하겠으며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 새질서새생활 저해의 사례를 매월 범죄신고 착안사항으로 전과함으로써 자율적인 주민신고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충무계획 보완발전입니다. 정부 기능유지 및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전시체제 확립으로 전시 초기지원 능력제고를 위하여 중앙 및 도의 시행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토록 각 분야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동원자원 지정의 적정과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을지 '92 연습방향입니다. 연습규모를 축소하고, 군·관 위주의 실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습 참가범위를 축소하고, 실제훈련을 평상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연중 실시하여 전시대비 계획의 발전 및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중앙 및 도의 계획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동원자원관리 철저로 유사시 동원즉응체제를 유지하고, 동원업무실시 능력제고를 위하여 매분기별로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와 실제 동원훈련 제고, 동원자원 확인점검, 동원업체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동원자원을 파악,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민방위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직장대와 지역대 자매결연 추진으로 시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민방위조직의 활성화로 민방위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장대, 지역대를 초청하여 자매결연식을 거행하되, 행사경비는 직장대부담 원칙으로 하며, 매 분기 자매결연 민방위대 협의회를 운영하고, 불우이웃돕기 및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하여 자매결연대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회사견학이나 취업알선, 상호 방문토록 추진하겠으며, '92년도에는 4개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 방범비상벨 확대 설치입니다. 범죄예방과 추방으로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웃간 주민화합과 범죄 공동방어의식제고를 위하여 기 설치한 2백대의 방범비상벨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올해에도 범죄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5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소관 속에서 보충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방범비상벨을 확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조금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약간 좀 알기 쉽게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은 말하자면, 유사시에 강력범죄랄지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취약지역, 말하자면 범죄취약지역, 인구밀집지역 또는 상가, 일반주택가 이런 데를 범죄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3가구를 1개조로 해 가지고 유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서 말하자면, 방범강력범이 나타났을 때 벨을 누르면은 이웃, 말하자면 범인은 모르게 인자 누르면은, 이웃집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가까운 파출소나 이런 데에다가 긴급히 신고를 해서 그 범인을 갖다가 사전에 체포, 검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개인 부담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에서.

예. 개인부담이 좀 일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1백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시 부담이 작년도에 25천원, 자기부담이 1만원, 그래서 35천원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영동 30대 하고, 태인동 20대 하고, 그래서 5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신청 있는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서 많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시청 옥상에 고성능 마이크는 민방위과에서 설치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4천만원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91년도 사업으로 해서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자 시험가동을 지난번 1월 민방위날 비상소집 때 한 번 그것을 할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냐 오산에 있는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 번 시험가동을 할라면, 안기부 보안부대 이런 데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월달에 실시할 때, 그것을 설치한 회사하고, 순천에 관리대가 있습니다. 거기 초청해 가지고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금 현재 혹시나 방송이 나가면, 앰프가 방송이 나가면 주민이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안 하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소리가 전파 안 되는 거석으로 해서 시험은 저희들이 해봤는데 이상 없이 청취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민방위과 소관으로 규약을 저희들이 통과했죠?

예.

거기의 일환책으로 저게 된 겁니까?

'91년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예.

그때 중앙에서 순천지역이나 이렇게 지방에 설치한다는 일환책으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전기로, 스위치로, 지금 그렇게 합니까?

예. 그것이 인자 그 중앙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 시에는 중앙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단위가 아니고, 지방단위로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천에 있는 통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인자 지방통제소하고, 지방통제소에 사전에 이렇게 할란다 하는 그런 승인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 동광양시 전체를 커버합니까?

저체가 커버가 안 됩니다. 지금 공단지역에는 협력회관 옥상에가 하나 지금 설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옥상 것은 성황동, 황금동, 또 중마동 요쪽으로 커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방송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저 무슨 민방위의 날 훈련 내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하자면, 올리는 것 뿐이 역할을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민방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일반행정 분야의 소관이라고 봐야 할 보건소까지 오늘 볼라고 했습니다 만은, 지금 뭐 시간이 6시 15분 전입니다. 오늘 12개 실과소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시종일관 적극적인 자세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정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도 이곳 본회의장에서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회 동광양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