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 군의회 제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 군정에 관한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민방위 과, 보건소 , 지도소에 대한 보고 를 듣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보고 를 듣겠 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내용 "별첨")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2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제 가 되고 있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하는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창의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린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지 만 의원 도 군 민의 살림살이를 의논하고 협의하는 직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공무원은 30년동안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근무해가지고 다른직원보다도 능력있고 자질이 풍부해서 계장으로 올라가고 계장에서 또 과장으로 올라가는것이 상식화 되어있습니다. 의원 중에서도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우물안 개구리 격으로 섬에서만 살아와서 도시과 업 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 를 듣고 군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 가는가 또는 도시과는 어떻게 돌아 가는 것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을때 문 서만 가지고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거 든요 그러면 이 작성한 문건말고 과장님 이 하시는 일이 이를테면 영광군청이 하 는 일이 우리 가슴속에 와닿는 설명을 하셔야 이해가 될것이다 가령 영광상수도 배관작성 상수도 급수지역 전역 어느지역은 어떻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세 요 1페이지 2페이지에 법성포 영광 이를테면 토지계획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인것 같아요 논이나 그런것은 농산과에서 할것이고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실때 여기 보면 현지 주민 과 의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없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현 지 주 민의 의사 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 이 되었는지 아무래도 책상위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거나 행정위주로 하다보면 주 민의 불편이 있지 않겠는가 둘째 7페이지입니다. 토지 개별지가 조 사도 그렇습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의 과세표준 액 조정 자료로 활용 그런 데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서 다른 의원 은 알련지 모르겠는데 전 지식이 모자라서요그 대상은 어떤 것이고 또 그 싯가 기준 은 무엇인지 여기 문서에 기재되지 않고 들어있는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상수도 사업관리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구역 사업일 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우리 면을 다른 사람보다도 잘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얘 기입니다. 지금도 어떤 영화나 전설에 나 오는 것처럼 물동이를 이고 고개를 넘어 서 다닙니다. 앞으로 전기가 들어오는데 섬사람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영광 백수 법성에 관한 건인 데 맑은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에 관한 것입니다. 선정지구를 영광 백수 법성만 선정한 이유가 인구가 많이 있어서 그랬 는지 다른곳은 고칠이유가 없어서 놔둬버리는 것인지 선정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1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현 지 주민 의사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동 사업은 작년 4월달에 도시계획 사업을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가 그래서 그 지구를 상업지역 과 주 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광읍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을 작년에 군의회 에 보고 를 드렸고 주민 들한테 공람과정을 전부 거쳐 가지고 그 지구를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책정한다는 사항은 주민 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현지주 민의 의견을 듣는것은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을금년 2월 26일자로 결정 을 지었습니다. 그자연녹지를 상업지역 과 주거지역으로 바 꿨다는 지적고시를 마쳤습니다. 지적고시 를 마쳤기 때문에 지적고시상의 상업지역 과 주거지역이 아니면 도시계획 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자연 녹지지역 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구획정리 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 되어야 만이 구획정리사업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시계획을 변경시키는 사업을 마쳤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시키면서 이지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으로 바꿔짐과 동시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라는 지정까지 마쳤습 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해야할 것이 뭐가 있냐면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지구 지정을 하는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기본계획을 도지사 한테 승인 을 받습니다. 그 승인 이 떨어지고나면 다음에 시행 인가 신청 사업을 군수 가 하겠다 하 는 인가 신청 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저희들이 하는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군의회 에 보고 를 해 야하고 주민 들한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하는 공람 공고 절차를 이행을 하고 저것 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환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지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것도 전부 조례를 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 과 의견을 교환한다든가 공람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별도 군의회 에 보고 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 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토지 개별지가 조사인데 토지개별지가 조사는 저희들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먼저 표준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관내 필지별로 따 져 보면 약 21만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별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표준지 선정 은 건설부장관이 합니다. 표준지가 우리 관내에 1,640필지가 있는데 1,640필지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주관이 되어 지가를 산정합니다. 지가 산정은 평가사들이 와서합니다.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선정을 해놓으면 저희들은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낙월이면낙월 어느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군수 가 전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람 기간 을 거치고 주민 들의 의견을 전부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와서 열람 을 해 보고 내지역 가격이 조금 이상이 있다 싸다 비싸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토지평가 위원 회를 개최를 하고 결정 을 해서 가격을 선정합니다. 보편적으로 볼때에는 금년에 건설부에 서 조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본다 면 작 년보다 약3.4%정도 가격이 증가되었습니 다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농경지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내렸고 도 시지역 특히 영광읍 신하리, 단주리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는 그 부근하고 법성 일부 홍농 일부는 가격이 약간 오른것으로 그것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 오른것으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지가 조사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 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낙월 문화생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소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아 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광, 백수, 법성, 군남에 맑은물 공급에서 네군 데만 선정한 이유가 뭐냐하는 질문 을 하 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6개읍면 어디나 급합니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산 을 집행하느냐 저희들이 예산 을 집행하는데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투자 효과 분석을 합니다. 얼마를 투자 했을때 얼마만큼 효과가 나오겠느냐 분석을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상수관이 노후된 지역입니다. 법성같은데는 지금10년이상이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백수 은선골에 수원지를 막고있습니다만 그 수원지가 120만t 규모이기 때문에 수압이 굉 장히 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자꾸 터집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관이 상당히 부식 되어가지고 많이 터질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도 저희들이 금년에 영광상수도 확장사업을 해가지고 보니까 관이 많이 터집니다. 그것은 관이 설치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부식된 상태에서 수압이 세다보니까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다 하는 지역 영광, 법성지역은 노후관대체를 예산 이 적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지역을 해 보고 그다음에 군남, 백수가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 한 부분부터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외에도 의원 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을 반영을 많이 해주시면 다른지역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내용 "별첨")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내용 "별첨")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히나 전문 업종이 되어나서 질문 을 드린다고 해도 수박겉핥기식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 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더운 날씨에 모기 뜯겨가면서 향화도에 다가 천막을 치고 그 냄새나는 곳에서 대단히 수고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 민의 건강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건소 를 지은다고 하는데 증축하는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을 할때에도 자리도 보셔야 할것이고 그 런 이유를 소장님은 알아 들으실것입니다이번에 증축을 하실때에도 그러한 문제가생기지 않도록 잘 하시고 문제는 집짓고 하는 그런것들도 다 국민보건 관리를 위 해서 하는것인데 육지는 영광기독교 병원이 없으면 종합병원도가고 새삼스런 얘기지만 종합병원도 없으면 광주에라도 가는데 처음에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보내지 는 보건요원들이 근무하는데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보건소 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계절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 시요 구체적인 말씀은 않겠습니다. 그리 고지 도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역문제 소독하는 문제 자동차에 달아가지고 지나가니까 밖에 있던 모기가 집으로 들어오니 사람이 더 죽겠다 이말이에요 모기가 들어오니까 병이더 잘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전염병 환자 조기 발견 2,000명을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 이 없습니까 우리가 소상히 알수있도록구체적인것을 해주고 가족계획 문젠데 지금 농촌에 가면 유아원도 문닫게 생겼습 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장만 그런것인지 전국의 인구 추세는 어떻게 되어가는데 지금도 가족계획하면 산아제한을 의미하 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정책의 가족계획이란 말은 애기를 못낳게 해서 인구를 줄이자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것이 의심되요 지금 학교도 문닫고 있는 시점입 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구통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지금도 애를 써서 가족계획을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인지 가족계획 몇명하라니까 가족계획 요원들 애쓰고 다니는것 보면 참담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참담 한 노력을 하면서까지 가족계획을 할 필 요가 있는지 그렇다면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다고치더라도 우리 영광군에서도 가 족계획을 해야할 것인지 보건소 장님이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도 주민 들이 의료혜택을 더 받아야 할것인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는데 골목 소독을 집중적으 로 해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금 년에 마을 방역 소위 행정단위 방역단에 연막기 소독기를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골목은 우리 차가 다닐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해주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는 현재 전국적인 추 세입 니다만 인구억제는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거의 말 하자 면 생산자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다소 적습니다만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서 도시지 역에 인구억제문제가 해당이 되겠지요 우리 보건당국 계획은 1990년도 0.07%의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계획 2000년대에는 0.75%의 목표 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가족계획 사업은 거의 도시지역에 한하고있습니다. 그점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페이지 보건소 확충에 따른 사업량에 서 보면 사업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비 70%, 군비 30%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충 해놓고 사업별 증축 개소수 1 건평 50평 해놓고 사업비는 얼마 해놓 고 군비 얼마 도비 얼마 그런것은 전혀 없기에 누가 보면 어디서 돈이 나서 하는것이냐 그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습 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것은 업무 보고 때 군비가 얼마면 도비는 얼마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나오 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이 발족된지 35년째가 되어갑 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을 비롯해서 농촌에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수입개방시대 농촌 전환기를 맞이해서 지난번에 겨울철영농교육을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때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농촌문제 우리군의 농업문제가 우리 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지 않느냐 어려운 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입 개방시대에 대응할수 있는 여러가지 대응대책을 적은 예산 으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만은 농민이 직접 피부에 느끼는 대책이 될까 항상 걱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은 좋은 농업여건 1만1,000정보의 논농사에 대한 대책으로 홍농 원자력발전소에 많은 인력을 하루에 3,000여명을 빼앗겼기 때문에 금 년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간척지 쌀을 생 산하기 위해서 벼농사는 생산비가 적게 들고 기계화로 좋은 쌀을 생산하는 어린 모 5,600정보를 위주로 해서 벼농사 성력화 재배에 총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7,000정보가 넘고 돌하나 없는 좋은 밭이 많고 논이 많지만은 수입 개방시 대가 되어 서 좋은 농산물 원예 농산물 하우스 농사가 급진적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 설 원예 신선한 채소 품질좋은 과실 생산화훼 생산 이런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전남지역 25개 시군에서 다소 낙후되어 있 는 원예사업을 역점으로 적은 예산 을 정 해서 열심히 해볼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소장으로서 먼저 인사말씀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세과장이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03) (11:20)

( 보고 내용 "별첨")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새마을정신이 이농심행이면 무불 성사라 하여 농사짓는 마음으로 모든 일 을 하면 성공하지 않을 일이 없다 그것을농심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활신조로 배워왔습니다. 오늘 농촌지도소 전반에 관한 결의 를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 비를 절감하고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기 간을 단축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어떻게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 열된 문건들은 문서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을때 가 슴에 와닿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굳이 질의 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농 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기 를 맞이해서 지난날의 농촌지도소 가 농촌개발에 어떠한 기여를 했던간에 과거의 환상에만 잡히지 말고 금년도 결산 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결산 을 맺도록 그때 질문 을 드릴것을 본 의원 은 약속하고 오늘의여러가지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소장님 을 비롯하여 여러 과장님들 다른 보고 도 여기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서두 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질의 를 생략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인줄 압니다. 예산 도 부족하고 하고자 하는 일은 많고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 니다. 그러나 역사가 발전하려면 도전을 받기마련이고 그 도전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결산 을 맺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 개발과장 나 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내용 "별첨")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말씀하신 10명은 작년도 예비후보자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확정이 되었고 금년도부터서 실시하는 후계자 선정은 1년에 만명씩 10년에 걸쳐서10만명을 만든다는 발표가 작년에 있었 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금년도 후 계자는 숫자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만명만 배정을 하고 군 별로 배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군별로 배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영광에는 70명내지 80명이 배정이 될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저희 후계자 선정은 3월 20일까지 신 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는 장소는 군 지도소 또는 지도소 읍면상담소 여기에 신청 을 합니다. 자격은 만 41세이하입니다단 내년도부터서는 34세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본다 면 금년도에는 35세이상 41세까지 다 구제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 는 방금 말씀 하셨습니 다만은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 회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 회에 서 읍면장이 심의 위원장 으로 되어있습니 다 여기서 1차 심의 를 해서 순위를 내서 군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하면 군 농어촌 발전 심의 회에서 다시 그순위에 의해서 심의 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 규정은 학력 영농교육훈련 경력 또는 영농 4H경력 영농개선기술 수준 이 수준은 영농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또는 사업계획서 수 립을 했는데 사업계획서 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의 를 하고 여러가지 수 반되는 영농 기반 이런 것들도 전부 증빙서류에 의해서 심의 가 됩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1차적으로 심의 를 하기 때문에 그지역에서 잘아는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들이 심의 를 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으리 라고 봅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군 지도소에 신청 이 들어오면 저희들 지도소에서도 1.2배 의 인원을 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에 상정 을 합니다. 그랬을때 20%는 감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탈락이 된다고 해서 아주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10 년이면 10만명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10년간 지정을 하기때문에 금년에 못받은사람들은 내년에 받고 또 내년에 못받은 사람은 그 다음해에 받고 이렇게 해서 신청 하는 사람은 전부 후계자로 지정을 해 준다 그런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