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욱종 의원 발언

네,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기간 내에는 주로 거기에 사용하고 기타는 군정수행시에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심욱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된 법적 근거로는 현재 저희가 농지 비용에 관한 법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운영 내용을 보면 진흥지역제도의 도입배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이 과거 증산을 목적으로 해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구분해서 관리해 왔었는데 이것이 그간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변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마련할 때도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정부에서 우리가 식량증산을 하려면, 어느 군은 몇 %까지, 또는 얼마 분의 양을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해야되겠다고 하는 계획 하에서 한 조서이기 때문에 그 조서가 이런, 지역에 따라서는 절대농지 안에 상대농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이런 결함을 안고 있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것이 앞으로 농업구조개선 추진에 본격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지제도는 우리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 일본, 대만, 미주 각 국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자체에 있어서 조금 상이점은 있습니다만, 문제의 국가목표는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근거로는 농어촌 발전 특별법이 90년 4월 16일 제정되어 그간 운영을 해오는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사항이 제40조, 45조 안의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국토이용 이 법이 국토이용관리법 상 경지지역이나 또는 도시계획법 상 녹지지역이 주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절차는 시·도지사가 농촌발전심의를 거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 조치로써는 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된 시·군에 대해서는 절대농지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법령이 아직 고시되어 있거나 또 지정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92년 12월 31일이 되어야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대로 농지경정이 운영되고 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맨 밑에서 지적됩니다만 이 지역은 농업분야에서 집중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농업환경을 보호받는 지역을 상대로 지정되겠습니다. 절대농지와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절대농지의 경우는 제가 생략을 하고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농의 기계화를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평야지에는 10ha이상, 경사는 5-7%이하로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급지, 2급지로 지칭하고 중간지역은 7ha이상, 경사는 5-7%이하로 이것도 역시 1급에서 3급까지로 지정되겠습니다. 산간지역도 역시 3ha이상, 경사 7%미만으로써 1-3급지로 지정하고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흥지역이 환경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기타농지와 토지 생산성도 지적을 참고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도시계획법 상 농지지역에도 역시 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진흥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셔서 혹시 참고가 될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경지정리, 배수개선, 생산기관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가 위와 같이 시행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농지구입자금, 저희 군에 작년도에 농지구입자금이 12억정도가 내렸습니다만 자금 등 구조개선사업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지역내의 자경농민에 한해서는 농지상한선을 완화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약 20ha가 96년도까지 시한으로 시행되고 그 이후로는 아마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흥지역 내에서 농민 소득 사업이나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 가능하도록 이용물 규제를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나 고정식온실, 양계장 등은 1천 평까지 신고 또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곡 수매에 있어서는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사업의 우선 지원도 지원 혜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후계자의 진흥지역 내 농가에 한해서는 후계세대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하는 걸로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금이나 세제 지원도 앞으로 확대하겠다 또 영농자금이나 농어촌 발전비용 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 등 각종 기금을 진흥지역 안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관련 세제도 대폭 지원을 하는데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혜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 앞으로 변경이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농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잘못 인식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 같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관광농업을 발전시킨다든지 주택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현행법상 도시계획을 보면, 5년에 한 번씩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법은 수시 변경 또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충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농지전용이나 이용사항의 변경은 현재법으로서는 상대농지 평당 즉, 450평이 됩니다. 이하는 농가주택과 축사 등 농업용 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것이 전 농지에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농민이 농업목적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시설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용이 가능하고 또 이용도 가능한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농지전용 시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득해서 군수가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농지를 앞으로는 농민이 그 지역의 농지를 지킨다라고 할까 관리한다고 할까 이런 면에서 그분들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은 법적 지정요건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1조와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하고 대상지역을 확정지었습니다. 거기에 용도별 지역내용 설명은 제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현황은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사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이 뒤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경지지역 면적을 총 군이 갖고 있는 면적을 대비하니까 16%가 나오고 농경지 면적대비는 25%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답은 51.5%, 전은 9.6%, 과수가 16%, 기타 27%를 갖고 있는데 진흥구역은 경지지역 대비 농경지가 22.4%가 되겠습니다. 이건 답이 47.6%, 과수가 8.4%, 기타 23.4%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호구역은 경지지역 대비 2.2%, 농경지는 3.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논은 3.9%, 밭은 2.9%가 되어 있고 과수는 7.5%, 기타가 4.8%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경지지역 중에 절대농지 지정대비가 현재 이것이 법이 발효가 되면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전부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절대농지 중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얼마냐고 답변드릴 수 있는데 31.5%이고 농경지대 절대농지 지정은 5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답은 80.9%, 전은 36.7%, 과수가 43% 기타39%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절대농지 지정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농지와 진흥지역 지정내용을 보면 총 지정면적과 대비해서 51.3%이고 농경지는 48.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답이 63.6%, 전이 26%, 과수가 36%, 기타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생산성이 높은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 지정 리 및 특별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읍상 앞들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앞입니다. 제가 편의상 이게 지금 평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ha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상리가 29.2ha가 되겠습니다. 진흥구역이 29.2ha, 보호구역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과정에서 이걸 빼놨습니다만 진흥지역 안에 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진흥구역은 절대농지로 해석되고 보호구역은 상대농지로 해석해도 됩니다. 옥동 옥골은 10.1ha가 되는데 그 중에 진흥지역이 6ha, 보호구역이 4ha입니다. 그 다음에 영영포입니다. 되재기가 7.5ha인데 전부 지금 진흥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전리에 무덤실하고 아랫개왓, 버덩말 합해서 44.8ha인데 그 중에 진흥구역이 26.6ha, 보호구역이 18ha입니다. 다음에 마산리 말미와 앞들을 합해서 71.6ha가 지정되었는데 진흥구역이 61.5, 보호구역이 10ha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조곡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운리 양지하고 사룬입니다. 36.9ha로써 진흥구역이 30.8ha, 보호구역 61.6ha입니다. 남산 앞들입니다. 총 23.4ha가 지정되고 진흥구역이 16.6ha, 보호구역이 6.8ha입니다. 청룡, 묵계, 곡교들이 93ha가 지정되었고 진흥구역이 57.1ha, 보호구역이 35.9ha입니다. 학곡입니다. 여기에는 장지고개와 큰골이 되겠는데 73.1ha 모두 보호구역입니다. 가담리 원보들입니다. 이것은 3.7ha가 지정되었는데 모두 진흥지역입니다. 그 다음 정암 망박과 행필입니다. 50.4ha가 지정되고 진흥구역이 46.4ha, 보호구역이 4ha로 지정되었고, 다음으로 추동입니다. 고네미와 가래울인데 24.6ha가 지정되고 22.3ha가 진흥구역, 2.3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횡성읍은 478.7ha가 진흥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진흥구역은 352.7ha, 보호구역은 126ha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입니다. 우천면 두곡, 문암지구입니다. 둑실, 뱀벼루, 버덩, 소란이들 합해서 135.9ha가 지정되고 그 중에 116.8ha가 진흥구역, 19.1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전리가 우물골과 닥맛골, 광암해서 49.3ha가 지정되고, 진흥구역은 38.5ha, 보호구역은 10.8ha가 되겠습니다. 상하가리, 가재울과 우렁말, 바일 세 궁데가 합해서 59.6ha가 지정되고 이건 전부 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정금리 양지, 음지, 생냉이 합쳐서 54.8ha로서 진흥구역이 42.2ha, 보호구역이 12.6ha가 되겠습니다. 하궁리 본마을 이 되겠습니다. 41ha지정 중에 진흥구역이 36.1ha, 보호구역이 5.8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리 대면입니다. 총 36.3ha가 지정되고, 그 중에 29.5ha가 진흥구역, 6.8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하대 중대리와 본부락입니다. 21.3ha가 지정되고, 이건 전부 진흥구역입니다. 오원리 양지와 오원 저수지, 통골을 합해서 33.9ha중에 13.6ha가 진흥구역, 20ha가 보호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백달 리입니다. 안담하고 역골 두군데에 25.2ha중에서 10.9ha가 진흥구역, 14.2ha가 보호구역입니다. 다음 우항입니다. 물언지, 수재울, 새말 해서 74.2ha중에서 진흥구역이 72.9ha, 보호구역이 1.2ha입니다. 양적이 되겠습니다. 윗,아래 양적, 진고개 합해서 47.4ha, 이건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그 다음 법주입니다. 넘은법주, 모시골, 빠다골, 새말이 지정이 역시 전부 진흥구역으로써 38.2ha입니다. 그래서 총 235.9ha중에 진흥구역이 221.8ha, 보호구역이 14.1ha입니다. 다음으로 안흥면입니다. 안흥면 안흥리 웃거리, 말무덤, 둔지말, 양지말이 44.4ha입니다. 이건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가천리입니다. 새재가 11.2ha로서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상안, 물안이, 관터의 지정면적은 79.7ha로써 65.6ha는 진흥구역, 14.1ha는 보호구역입니다. 지구 웃두둑입니다. 27.8ha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다음은 소사리 버덩말입니다. 43.5ha전부 진흥구역입니다. 성산리, 거서와 하영들은 지정이 29.3ha로써 29.3ha 전부 지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안흥면 총 지정이 236ha중에서 진흥구역이 221.8ha, 보호구역이 14.1ha입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먼저 현천입니다. 하현들, 상현들 합해서 65.6ha를 지정을했는데 진흥구역은 57.3ha, 보호구역은 8.3ha입니다. 그 다음 둔방리에 새터와 관창말들입니다. 여기는 67.9ha를 지정하고 진흥지역에 64.6ha, 보호구역에 3.2ha입니다. 그 다음에 영랑에 중산입니다. 중산 8.8ha 지정이 모두 진흥구역이고 우용 당산들입니다. 지정이 15.2ha이고 진흥구역이 9.8ha, 보호구역이 5.3ha가 되겠습니다. 조항 주막거리들은 12.9ha가 모두 진흥구역이고 두원의 새둔지 하고 중수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지정면적이 14.2ha로 전부 진흥구역입니다. 자포리 알가지하고 상지포가 36.1ha에 진흥구역을 26.2ha, 보호구역은 9.9ha입니다. 석문리 환란터와 선재들 그리고 양천들 합해서 113.9ha를 지정하고 진흥구역은 84.3ha, 보호구역은 29.6ha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암리입니다. 주막거리, 돌고개, 솔경지, 상마암 합해서 80.7ha에 진흥구역은 64.4ha, 보호구역은 16.3ha입니다. 회동리입니다. 평촌, 무사골, 화랑골, 고시골, 고야골, 정문거리 전부 합해서 64.9ha가 지정되며, 전부 진흥구역입니다. 따라서 둔내면의 총계는 480.5ha에 진흥지역은 407.7ha입니다. 보호구역은 72.8ha입니다. 다음은 갑천면입니다. 중금, 아랫말, 짝바우, 조량골 합해서 총 65.1ha가 지정되었는데 진흥구역이 45.1ha, 보호구역이 19.9ha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동리 가마골입니다. 41.1ha에 전부 진흥구역입니다. 화전리 버덩말, 땅뚜루 합해서 31ha모두 진흥구역입니다. 구방 개골, 은곡골 43.8ha 모두 진흥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포동 마무리, 고래골, 부엉바위, 하등평 합해서122.6ha 전부 진흥구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다음에 매일리 구리들, 안매일 해서 67.8ha 전부 진흥구역입니다. 그 다음 율동 밤골입니다. 52.6ha가 지정되고 진흥구역으로는 23.5ha, 보호구역이 29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거리 저수지 위 26.2ha가 지정되고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갑천면입니다. 전촌리 진양기 37.2ha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추동리 당평, 동아목, 가래울 합해서 41.3ha 모두 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관대 수내, 염수골 44.6ha 전부 진흥구역으로 편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입니다. 속실리에 새보뜰이 40.9ha로 지정하고 진흥구역은 33.1ha, 보호구역은 7.7ha입니다. 다음은 춘당 구라우하고 마을앞, 마산들 합해서 123.6ha가 지정되며 모두 진흥구역으로 되겠습니다. 유동리에 음달말, 앞들, 농거리 해서 109.7ha를 지정하며 진흥구역으로는96.8ha, 보호구역은 12.8ha가 편입이 되겠습니다. 초현리 새옥애들은 7.2ha인데 전부 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유평리에 소구리하고 유평들이 115.5ha인데 전부 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천리 감대들 63.7ha, 진흥구역으로는 52.3ha, 보호구역으로는 11.4ha가 되겠습니다. 고시가 되겠습니다. 청뚜루 46ha 전부 진흥구역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신대 양지말 24.8ha 전부 진흥구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청일면의 총 지정면적인 531.7ha에 진흥구역이 499.6ha, 보호구역이 32.1ha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상동 농막, 돌부처 합해서 38.5ha 지정에 진흥구역이 37.4ha, 보호구역이 1ha입니다. 그 다음에 부창리에 백인벌하고 주막거리는 69.5ha에 진흥구역이 65.5ha, 보호구역이 4ha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공근 내공근들이 되겠습니다. 39.6ha지정에 진흥구역이 35ha, 보호구역이 4.5h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곡이 되겠습니다. 가전리와 배실리 합해 33.1ha지정이 27.7ha가 진흥구역이고 5.3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배 윗삼배와 아랫삼배를 합해서 47.9ha를 지정하고 진흥구역으로는 28.6ha, 보호구역으로는 9.3ha가 조성되었고 청곡 말구리들이 33.7ha가 지정으로 25.3ha가 진흥구역이고, 8.3ha가 보호구역입니다. 행정리 역랑골이 되겠습니다. 21.2ha지정에 17.3ha가 진흥구역이 되고 3.9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상창봉 주막거리가 되겠습니다. 7.3ha지정에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도곡리 역시 13.3ha 모두 진흥구역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초원리 넘은밭하고 새터가 17.6ha 모두 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학담 앞뜰, 윤수재 합해서 34.2ha인데 진흥구역으로는 30.7ha, 보호구역으로는 3.4ha가 되겠습니다. 매곡 새보들이 되겠습니다. 57ha조성에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수백리 영당앞과 검은들 합해서 21.2ha조성에 13.2ha가 진흥구역이고 8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덕촌 호진이 되겠습니다. 15.7ha편입 지정에 8.2ha가 진흥구역이고 7.4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공근면의 신촌들이 되겠습니다. 30.8ha지정에 모두 진흥구역이고 창봉들 41.3ha에 진흥구역이 33.6ha, 보호구역이 7.7ha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총계는 522.5ha에 459.2ha가 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63.2ha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창촌리 창말, 위,아래 매남이 합해서 79ha 지정에 진흥구역이 74.5ha, 보호구역이 4.5ha입니다. 압곡리 앞실이 되겠습니다. 30.9ha지정에 24.8ha를 진흥구역으로 하고 보호구역은 6.1ha가 되겠습니다. 옥계 대산, 새들, 사일, 사절리 합해서 100ha지정에 진흥구역이 95.4ha, 보호구역이 4.7ha, 석화 돌꽃이 , 약사전, 윗·아랫물안, 골물안 합해서 100.5ha가 지정이 되었는데 92.4ha를 진흥구역으로 하고 보호구역은 8.2가 되겠습니다. 우현리 풍수원, 양지, 배나무정 합해서 92.7ha에 진흥구역이 71.4ha, 보호구역이 21.3ha가 되겠습니다. 금대 검두, 오상동이 되겠습니다. 62.9ha지정에 45.1ha가 진흥구역이고 17.7ha가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서원면 전체는 457.4ha에 진흥구역이 394.6ha, 보호구역이 62.7ha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가리내 개건너, 정암, 노고소 합해서 103.3ha가 지정이 되었고 88.7ha가 진흥구역으로 편입되고 보호구역이 14.5ha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이상 고을별로 보고를 드렸고 총 저희가 계를 보면 진흥구역이 필지수가 18,782ha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3,450ha가 되고 농업보호구역은 2,730필지에 552.2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1,512필지로 4,002ha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흥구역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중에 우천면이 저희가 타자미수로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천면에는 총 618ha를 지정해서 진흥구역이 527.5ha가 되고 보호구역이 91.2ha로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이러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의 김성영 의원님...

진흥지역을 지정하게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산간오지로 쳐서 변두리 땅은 쓸모가 없지 않냐 얼핏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혹시 농지를 소유하고 싶을 때는 역시 저희가 별도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간 오지에 갖고 있는 필지가 전부인 농가는 대부분이 없을 걸로 보고 그것 때문에 희생양이 된다고 는 생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분들한테는 농지자금을 알선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발전 기금을 지원한다든가,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이라면 그런 정도로...

직접적인 대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진흥공사에서 굳이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면 얘기가 안되고,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 지금 진흥공사에서 이런 땅을 전부 매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농가가 주는 전제하에서 제가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천상 진흥공사에다 땅을 팔고 우량농지를 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현재 농지를 팔고 아까 말한 진흥구역 내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물음에 급지별 문제는 저희가 구역내의 농지를 전부 농촌지도소에서 필지별로 자양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1급지, 2급지, 3급지, 좋은 땅 나쁜 땅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비옥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회구성은 농민대표가 3명이 참여하고 그 다음 농업관련기관이 되겠습니다. 농협, 축협, 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기관의 농업관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4명, 그러니까 축산, 산림, 산업,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