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24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방청규정안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이 의장으로부터 위 3건에 대한 규정안을 심의해 주도록 당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2년 3월 4일자로 임동규 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동의건이 당 운영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방청규정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시의회방청규정안 등 규정제정안 3건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등 개정조례안 심사 3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방청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심의요청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방청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방청규정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방청규정안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4조가 지난 91년 12월 31일자로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처로 명칭이 변경되어 동 조례의 내용 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염동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염동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 맞게 동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 여비를 지급하고,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한 때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 전액, 즉 1일에 4,500원의 여비를 회기가 끝나는 날 지급하도록 동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동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민자당 소속 임동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예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12월 29일자로 내무부에서 서울시의회에 사무처직원 8명을 증원하도록 이미 승인을 해서 통보해 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의 승인통보사항을 근거로 해서 사무처직제를 개정, 직원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자구수정 등을 하고자 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발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특위를 담당할 전문위원 4급 1명과 시의회 홍보를 전담할 홍보실장 등 5급 3명과 6급 이하 직원 4명 등 총 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정과, 의사과로 되어 있는 과 명칭을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의정활동을 전담하는 부서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번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지금 전부 제안설명을 해 주신 세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용어와 자구수정 등 조문정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자세히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상으로 여행할 때뿐만 아니라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동법시행령이 개정 92년 2월 15일 공포되어 제15조에서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이 정한 지방의회 의원 국내외의 여비지급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지방자치법 제53조도 개정되어 폐회 중에도 위원회가 개회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경우에 회기로 인정하여 여비지급이 가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보좌와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사무처기구 및 인적자원이 적절하고 짜임새있게 편제되고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특별위원회를 전담하여 보좌할 예결위 전문위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전문위원의 역할 및 사무와 관련하여 보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특위보좌의 경우 여타 전문위원이 겸직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며, 더 시급한 것은 전문위원을 보좌할 적정한 수의 인원이라고 보는데 현재 사무처설치조례가 개정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전문위원 산하에 인원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전문위원들이 사무수행에 막대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보실을 신설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되나 공보관의 직급이 3급인 집행부와의 균형관계 유지와 섭외활동 및 서울시의회의 위상 등을 감안하여 보면 현재 5급인 공보담당의 직급이 낮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적한 시기에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운영제도개선특위 또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의회운영제도개선소위 등을 구성하여 국회 또는 선진국 지방의회 모델을 도입하여 현 서울시의회의 기구,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증원이 5급 행정이 3명이 증원이 되는데, 누가 답변을 해 줘야 되나, 사무처장 나오셨어요?

누가 답변을 하라고, 누가 할 거예요? 의안담당관 나와서…….

5급행정이 3명이 증원이 되는데, 5급 행정 3명은 어디어디에 증원배치할 것입니까?

지금 5급 3명은, 1명은 지금 의장님의 수행비서관으로서 5급 행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기능 중에서 공보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보실장으로서 5급 1명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1명은 의안총괄계장으로서 1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3개 보직에 5급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공보실 5급 행정의 직급이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검토의견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관한 홍보, 또 기자실 운영,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과연 꼭 공보실이 필요한가 이런 입장이 되겠고, 이 의회활동의 홍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와 야의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공보실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편애적이고 편파적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과대선전적인 그런 홍보적인 그런 입장이 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홍보라고 하는 견지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지, 공보실이라는 것이 신설을 하는데는 본위원은 반대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결정된 사실에 대한 이런 문제를 유료로 발간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 현재 말하자면 지금 의사과인지 잘 발행을 하고 있죠, 그러한 문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 않느냐, 그리고 기자실 운영문제도 과연 기자실 기자와 상대해 가지고 의회의 공보실장이, 또 공보실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이 과연 무슨 말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기자실을 운영하겠다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또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지금 현재 그런 도서관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 이러는데, 이 공보실을 신설을 해서 비록 직급은 집행부와 차이가 있는 하향조정해서 됐다손 치더라도 굳이 이러한 불요불급한 이러한 실정에 있는 공보실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도대체 어떠한 발상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 되겠고. 두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장의 의전수행비서 5급 행정 신설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발상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들은 의원보좌관 한 명도 지금 갖지를 못해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의장이 과연 서울시의회에 무슨 일을, 어떠한 발전적인 일을 하는지 몰라도 비서실장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비서실장을 앉혀놓고 어디 의장 혼자 다니는 것은 아닌데,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수행비서다, 의전비서, 수행비서, 이것은 시민이 볼 때 크게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합니다. 다만, 의안총괄계 신설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마 폭주되는 의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등등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직원증원 8명에 관한 문제도 이 비고에 내무부 기준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내무부기준이 무엇이에요? 기준을 내놔보세요. 이 기준에 과연 합당한 이런 직원의 증원인지, 또 그 기준이 불합리한 기준에 맞추어서 의회의 기능을 보강한다고 하는 의미의 증원인지 여부를 봐야 되겠어요. 의안담당관리 지금 답변한다고 나왔는데 할 수 없는 입장 같으면 사무처장 불러서 빨리 제출해서 밝히고 이렇게 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본위원의 의견을 마칩니다.

김형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선 동의를 묻겠습니다. 동의가 있습니까?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받아야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처설치조례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관 문제에 우리 서울시의회에 공보실을 둘 필요가 있느냐, 여야의 입장을 달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서 서울시의회가 생겼습니다만 그 동안에 의회에 언론쪽을 담당할 부서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회가 때로는 일을 열심히 해 놓고도 언론에 좋지 않은 쪽으로 비쳐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정확히 언론에도 알리고 또 그것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한 적이 있고. 두번째, 수행비서문제는 그렇습니다. 의장님을 제가 모시고 몇 번 행사에 다녀보았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이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어디를 다닙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은 사무실을 지키고 앉아 있고 실제 의장실을 보면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서울시의회에 민원인이 찾아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전부 의장님실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 민원인이나 손님을 대화할 수 있는 분이 비서실장이고 수행, 의장님이 어디에 행사라든지 또 어디 가실 때에는 뒤에서 수행하는, 보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바로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의 위상이 올라감으로써 우리 서울시 132명의 의원들의 위상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측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신설하게 된 동기는…….

아니, 잠깐 계세요. 의회가 열렸는데 무슨 시장이야! 나쁜 버르장머리 발상을 가지고 있어……. 정회 제안합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주당 김기영 위원입니다. 어제 3월 3일자 조선일보에 서울시의회는 당정협의회처럼 시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서울시의회 김인동 위원장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 위원들에게 한 마디 의논도 않고, 또 운영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혼자 생각을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면 시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 시의원을 어떤 자문위원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차제에 위원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과 사과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일부 나온 몇 가지는 지난번 우리들이 금년도에 적어도 서울시의회는 다른 시도의 의회보다는 위상을 좀 달이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어도 기본운영계획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서울시의회는 정말로 질 높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시안을 검토를 하고 다음에 5인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상임위원장들 검토를 끝나고 다음에 여기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에 5인소위원회로서 우리 김형규 위원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 때 시정협의회라고 하는 하나의 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던 것은 사전에 조정같은 것이라든지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단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여러 가지 물의를 빚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때에 그럼 이 권역별로 우리 위원들이 전부 자기 예산편성과정부터라도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면서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또 우이의 의견도 개진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자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소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영 위원이 아마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저는 이번 시정협의회 한 건만 가지고 기자실에 가서 릴리스를 한 것이 아니고 우이의 세미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청회, 또 이번 신문에 일부 났습니다만 공청회문제라든지 토론회문제들이 전체 포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릴리스했는데, 이제 유독 몇 개 신문에서는 시정협의회가 색다른 것이고, 지난번에 지하차도문제에 여러 가지 물의가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좋은 착상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부각시켰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5인 소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해서 이것은 사과드릴 문제는 결코 아니고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적어도 이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올리고 어떻게 하든지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기본운영계획을 발표한 일부분에 불과했던 어떤 기사가 크게 난 것에 대해서 사과나 그런 의지는 없다고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회람을 돌렸는데 이러면 운영위원회에 이것이 거론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상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협의회를 하겠다 하자, 토론을 해 가지고 좋다 했을 때에 이것을 발표를 했어야지, 회람까지 다 돌려놓으면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뭡니까, 그러면?

기본운영계획을 지난번에 만들어 검토를 할 때에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릴리스한 것하고 그것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운영위에 5인소위, 이 문제에 내가 들어있다 해서 내가 마치 시정협의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타이틀이 되어 있는 이 사항을 논의했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다보니까 내가 동료 우리 소속된 민주당 운영위원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분명히 시정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못박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5인소위에서 우리들 공식적인 소위는 아닙니다만 5인소위에서 운영위 다섯 사람이 위원장 포함해서 서로 우리 시의회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협의하자 그런 데에 합의했고 그런 데에서 세미나 말씀도 있고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정협의회,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시의회의 심의권을 사전에 조화를 기하는 옛날 5공치하의, 6공치하의 일부분에 시정자문위원회 같은, 구정자문위원회 같은 이와 같은 시정협의회 발상을 5인소위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 보세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소위에서 이와 같이 시정협의회라고 하는 큰 타이틀하에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우리 동료 소속된 민주당 위원들한테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시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당에서 당정협의회가 하면 하는 것이지, 왜 거기다 시의회를 끌고 들어가느냐 이것이에요. 여당에서 사전에 예산편성에 관여를 하든 말든 그것은 당정협의회면 협의회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시의회를 집행부의 편성권과 의회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이런 사실에 대한 의회로 끌고 들어가는 기본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어불성설이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인동 위원장은 분명히 김기영 위원이 의사진행으로 말하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과의 뜻을 바로 전달하고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우리 시의회 여러 가지 남산제모습찾기문제라든지 지하도로 건설문제라든지, 그 밖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사전……. 여기서 녹음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심의과정 중에서 우리 의회가 소외되고 또 나중에는 급기야 여러 가지 그런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여운도 남겼던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권역별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비단 예산만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시지만 그런 여러 가지 서울시의 현안문제 등을 권역별로 처이해야 되는 문제들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시하고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어떤 들러리라든지 그런 뜻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뜻이 잘못 이해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만 이 문제는 적어도 저로서는 우리 위원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의회의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는 이러한 견지에서도 시에 사전조정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체크 앤드 밸런스의 기본원리에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합의에 의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내가 이 문제를 발표하기 전에 여러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뜻은 의회의 기능의 활성화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한 말씀 거기에 의견 첨부하겠습니다. 시정협의회가 의회의 활성과 이러한 견지에서 꼭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나 다른 문제를 관여를 해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발상이 틀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절대다수인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수에 눌려서 제대로 얘기하는 야당의원 수렴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지난 예산안도 다소 소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도 났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정부도 정무장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무장관리 국회의원에게,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소관위원에게 자세히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든지 올바른 집행부의 의사를 전달해서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결정이 되도록 이런 데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집행부 시청에서는 잠자고 있는데 의회에서 오히려 집행부의 원활한 사정과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여기에 도와주려고 하는 의회의 의원의 심의권이라는 것은 내팽개쳐 버리고 집행부에 협작하는 이러한 작태의 시정, 이런 협의회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원의 자존과 위상에 관해서 이번 김인동 위원장께서는 중차대한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하는 책임이 느껴지지 않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 첨언합니다.

지금 우리 김기영 위원님의 말씀이든가 또 우리 위원장께서 충분히 먼저 상의 안했던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했으니까 이것으로써 끝내고 본 안건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형규 위원께서 사무처장에게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처의 직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사무처의 인력에 대해서, 당초에 책정을 할 때 의회운영을 해 보지 않고 집행부에서 인력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사무처에 대한 인력판단을 해 본 결과 내무부에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다가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증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그 중에서 7명을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명의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본 결과 직원만 확보를 7명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조금 7명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직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첫째, 공보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공보실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의회가 활동한 만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 만큼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실지로 내용이 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인력관계로 해서 내용이 사실대로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러한 공보실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공보실을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민신문이 있습니다. 이 시민신문이 4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그 4면 중에 한 면을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을 보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이번 발행신문부터 둘째면에 의회활동사항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관리기능으로서의 공보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보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개정안에다가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의장님 비서실에 또 직원 하나를 증원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의장님실에 지금 비서실장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차를 나르는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뒷바라지를 하는데 비서실장 한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축사라든지 행사관계라든지 또 외부연락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외부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해야 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딴 직원이 수행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좌하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위 수행도 하고 내부에서 그러한 업무도 수행을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직원을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5급 직원 하나를 넣었습니다. 실은 내무부에서 올 때는 6·7급, 그러니까 주사급으로 이것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시장님도 수행비서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다는 이러한 뜻에서 거기다가 5급 직원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7급의 주사급 중에서 숫자는 변동하지 않고 5급을 3명 정도 하고 주사급을 4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숫자는 변동없이 해서 첫째는 공보실, 둘째는 의장님실, 또 셋째는 우리 의안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맡아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3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이런 계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총괄계가 앞으로는 특위관계 이것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우이의 관리기능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더 효과적인 직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는 자리에 사무처장이 계시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답변 중에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부재한 사유가 시장한테 가서 무슨 보고를 하셨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의회사무처장이라고 한다면 의회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가동했을 때는 의장이나 사무처장은 반드시 누구보다도 자리를 지켜야 될 그런 위치의 직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운영위에, 더더구나 사무처 설치에 관한, 정원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계류되어 있는 이 운영위 회의에서 시장한테 갔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사무처장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말씀해 주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계시지 않을 때 제가 질문했었던 이 8명이라고 하는 직원 정원의 내무부 기준적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무부 기준적용에 대한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내무부기준이 합당한 것인지, 또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거수기 노릇으로서 거기에 맞추어서, 구미에 맞추어서 하는 일인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판단하고, 아까 전문위원이나 사무처의 의안과장이나 또 사무처장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 인원은 적재적소하게 잘 배정을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무부기준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내무부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한 그 시간까지는 제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잠깐 업무협의차 다녀가라고 그래서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잠깐 비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공보실이…….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협의하면 의회중에도 갈 것이냐 이거야…….

앞으로 삼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기준은 내무부가 꼭 공보실이다, 또 의장실의 직원이다, 이렇게 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숫자로 봐 가지고 이 숫자가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고 내무부도 인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니까 어느 일에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인력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해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보좌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내무부도 이해를 하고 또 각 시·도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때 같이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 인원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사무처장께서 제가 얘기하는 본의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8명 증원하는데 정원을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맡는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필요한 인원을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맡는 것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기준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내무부의 기준이 일괄해서 시달이 되어 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하는 정원은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증원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내무부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원이란 말이지요? 필요한 그런 인원의 증원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원을 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는 서울시 전체숫자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에 대한 TO가 있으면 그 중에서 주면 됩니다만 서울시가 없을 때는 서울시가 내무부에다가 그 숫자만큼 증원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서울시규칙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가 증원한 것은 서울시 TO내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준 것은 내무부에서 서울시 전체 정원에다가 더 플러스를 해서 준 숫자입니다.

그러면 내무부기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서울시의 정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할애할 수 있으면 할애가 되고, 그 정원 외에 증원이 될 때는 서울시장이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시장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서울시의 인력은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서울시의 인구수에 비례한 어떠한 산출기준이 있는데…….

아니, 그 기준보다도 내가 얘기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의회의 산출기준은 이것이 문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내무부의 기준이 없고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때는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정원에 충당해서 서울시장이 임명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도 그 서울시 집행부에 유휴인원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보강을 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언제 서울시 정원 외에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증원하려면 서울시가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증원요청을 해서, 정원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의회에서 이것이 증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무처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 서울시의회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처장으로서 의회의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리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실질적으로 봐서…….

그것은 우리 사무실 관리기능하고는 별개의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보좌관리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사무처장의 개인적인 의사의 판단을 하라니까…….

개인적인 의사를 여기서 발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운영하는 관리기능으로서의 인력은 저희가 판단해서 답변할 수가 있지만 의원보좌관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인력수급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참 말씀이 좋은 얘기인데……. 발언 도중에 무슨 발언권입니까? 아니, 보충은 제 얘기를 끝내고……. 그래서 본위원은 사무처장 말씀마따나 사무에 대한 관리입장에서는 사무처장이 필요한 인원은 이렇게 시하고 조정해서 하고, 의원들 신분에 따르는 개개인의 보좌관문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참 다행스럽게도 아주 사무처장다운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의원과 사무처는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야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으로서의 의원보좌관 필요성 여부를 기술해서 서울시장에게 전달해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아까 말과 같이, 내무부장관리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결론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식회의가 끝난 뒤에 개별적으로 개인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회의에요, 회의, 비공식이 있을 것까지 없어요. 아까 말하는 의장 의전수행비서,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보다도 정말 인간적인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의회를 이와 같이 진행, 운영한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저에게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사무처장 얘기하세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한 인력을 판단을 해야지,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의회운영에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실 수 있다 그랬는데, 의회운영을 필요로 하는 사무처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서울시의회의 사무처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의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의원님의 활동을 보좌하고 의원님의 활동의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그런 것을 위해서 서울시의회사무처가 있을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의원이 보좌관리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식석상이라고 해서 말씀을 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자치법 제83조 보게 되면 서울시의회사무처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임용규정은 제103조에 보게되면 서울시장이 건의해 가지고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물려져 있는데요, 현재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TO가 없는 상태에서 빼냈다, 이것 빼낸 것은 누가 빼냈느냐 하면 의회사무처에서 건의를 했고 서울시장이 내무부장관에 건의해 가지고 이번에 7명 TO를 받아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직원 중에서는 의장의 5급 수행비서관까지도 필요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우리 회의를 보좌해 주고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자치화를 활성화시키려면 사무처에서 필요한 인원이 필요하다, 위원들을 보좌하려면, 서울시라든가 건의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현재 행정부나 모든 사무처에서까지도 서울시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행정부의 견제기능으로서 생각하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 기초의회가 발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직이 사무처장으로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이 됨으로 해서 직급이 자동적으로 올라간 것이죠? 이것은 왜 저희들이 그렇게 했냐하면 사무국이 서울시에 그야말로 1급, 2급 할 것 없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2급 사무국장으로서는 우리 의회를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사무처장으로 급을 올리고 이렇게 대우를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사무처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도저히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발이 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또 한 가지 예산심의, 조례 등등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할 것 같으면 강력히 건의해서, 시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의원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해결해야겠다,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 해야 됩니다 해 놓고서 우선 막상 법 제도상에 문제가 되게 되면 지금 내각제로 브레이크가 걸려 있거든요. 이것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를 지키고 있는 사무국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겉으로는 이웃에 있습니다만 결국은 가면 항상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김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개인적인 이 공식석상이라고 할지라도 내 개인 소견으로써는 꼭 필요하다, 아니다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이 의견은 관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사무처장으로서 의원들이 보좌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야말로 합리적인 의회활동을 할 수 있다, 의원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개인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 듣고 합시다.

듣고 해요. 그것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공식회의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이 회의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질의를 하자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제가 끝난 다음에 해요. 이번에 대통령 서울시 순시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의장 포함 상임위원장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서울시에서 TO 몇 명 참석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여기서 몇 명을 참석해야 되느냐 건의해서 내려왔습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그쪽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으로서 생각하실 적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132명 중에서 상임위원장 이상 10명만 참석하게 되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위상이 정립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은 행사주최가 시니까 행사주최측에서 거기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해서 합당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처가 서울시와 서울시 행정부와 서울시의회 즉, 의회의 일을,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서울시 행정부와 서울시의회의 중간 입장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입장정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느냐 하는 얘기죠. 답변 못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