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일반행정 관련 부서 12개 실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도시·건설분야 4과 3개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부터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업무보고

보건소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와 좀 틀리게 기본현황이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기본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91년도 주요성과, '92년도 업무계획, 특수사업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직원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명은 치과의사 1명, 일반의사 1명이 되겠습니다. 2개 보건지소와 3개 보건진료소가 관내 운영되고 있으며, 의약업소는 40개소로써 종합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치과의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약국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써는 차량소독기 3대, 분무용 소독기 5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역용 차량은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치과진료실을 새로 개설하였으며, 지금까지 조대병원에서 의존하여 촬영하여 오던 방사선기계가 보건소에 설치되었고, 임상병리실에 신형 각종 검사기구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타 보건소에 뒤지지 않는 보건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보건소 청사를 844백여만원을 들여서 연건평 348평을 신출 '91. 1. 27일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가족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도에서 지시한 사업량은 목표량을 초과달성 완료했습니다. 특히 '91년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콜레라 방역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였고, 폐·하수 검사와 안전수 공급을 위한 우물소독, 날음식 안 먹기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저희 시에서는 전염병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되었으며, 특히 황금동 고길마을 주민 50여세대 306명의 주민에 대해서 안전 음료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것도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반상회, 매스컴, 진단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작년 1일 평균, 내소자 20명 내지 30명 선에서 현재는 100명을 넘게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게 된 것도 주요성과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2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홍보교육 내실화로 피임실천을 내실화하고, 사업추진 관리방식 개선으로 인구 자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불임시술, 일시피임, 자궁암 검진 등 도에서 지시를 사업목표량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정부시책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 대상은 3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서 636세대, 1,060명에 대하여 당뇨, 고혈압, 간질환 등을 검사한 후 환자로 판명된 사람에 한해서는 환자등록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저희 간호사들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투약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실시기간은 현재 가정을 방문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관리는 6월부터나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성의 영·유아 적기관리로써 사망률을 저하시키고, 모자보건실 내실운영으로써 장애자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모자보건 수첩제 정착으로 모자보건의 질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써 영·유아 사망률을 최감소 하는데 그 방침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모자보건실을 월 1회 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임부 및 영·유아관리로써는 임부와 영·유아를 등록 건강진단하고,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등은 도 사업에 의해서 목표량 100%를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로써는 모성 및 영아 사망률을 저하시키고, 모자 건강증진 및 향상으로써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환자는 총 60명이 있습니다. 양성 22명, 음성 20명, 요관찰환자가 18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 결핵환자수는 60명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접종 및 결핵검진 강화로써 신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고, 등록환자에 대한 관리 철저로써 중도에 탈락자가 없도록 방침을 두고 예방접종 및 X선 검진을 철저히 하여 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써 결핵 전파를 최대한 예방하고, 유병률을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계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대책은 콜레라예방에 최역점을 두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조기 일제 방역소독은 3월과 4월 2회에 걸쳐서 하고, 차량 연막소독도 5월 내지 6월까지는 각 동 공히 주 3회, 7월부터 8월, 9월까지는 일반지역은 주 3회 실시하고, 인구밀집지역인 중마동과 광영동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항공소독은 작년과 같이 1회 실시하고, 58개 자율방역단을 활성화시켜서, 차량소독이 미치지 않는 즉, 골짜기와 고지대의 살균소독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또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수인성전염병예방을 위하여 보균검사를, 양을 목표량보다 더 많이 늘려서 많이 좀 실시를 하겠습니다. 콜레라 오염을 사전 확인하기 위한 해·하수 검사를 철저히 하고, 안전수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및 우물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도 콜레라 발생 시 주민홍보가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도 질병예고제 안내문, 반상회 회보, 각종 캠페인 등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최대한 강화하겠으며, 특히 콜레라 발생시기인 8월과 10월 초순까지는 생선회 판매업소에 대한 전염병예방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타 신종 전염병인 렙토스피라, AIDS, 그 다음 B형 간염, 유행성 독감 등 예방과 검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에서 지시된 목표량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92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당 순회진료입니다. 대상은 경로당 18개소, 1,431명으로 하고, 순회진료는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로 하겠으며, 1차는 3. 9일 황금경로당을 시작으로 해서 3. 19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순회 검진실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 때에는, 명단을 작성 계속적으로 보건소 구급차로 모셔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귀가길도 저희 보건소 구급차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1층에 노인휴게소를 이미 설치를 했으며,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쉬어가는 방을 하나는 만들었습니다. 노인당 18개소에 구급의약품 상자 1세트도 이미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저희 특수사업으로써 기생충 및 간염예방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역대로부터 섬진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생식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생식으로 감염이 아주 심한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824명에 항·포구지역의 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곁들여 이분들에 대해서도 간염, 당뇨, 신장기능검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십시오. 예. 정채기 의원님.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집단예방접종을 소아과 병원에서 반발을 해서, 그 약을 학교나 그런 데로 대주면은 뭐 그 약을 안 쓰겠다. 그렇게 지금 집단예방접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집단예방접종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집단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지금 바이러스성, 아니, 독감을 지금 각 학교에서 집단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인원을 파악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일반병원에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중원 의원님.

213페이지에 보면은, B형간염 관리가 나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무료예방접종을 '91년도에 7,920명을 했다 그리 집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살부터 4살 미만 접종자 하고, 10세 이하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종했다. 그리고 유료예방접종은 3,080명을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 및 일반주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료접종에 대한 7,920명을 한 것은 1인 접종을 했을 때 접종비가 얼마가 드는지, 또 이 예산은 어디서 지원이 됐는지 알고 싶고요. 유료예방접종은 3,080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 역시 1인이 몇 번 접종하면, 한 번 접종하는데 얼마의 돈을 내고 개인이 접종을 받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무료접종은 지금 여기에 현황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0세부터 4세까지 예방접종을 하고, 10세 이하는 의료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0세 이하는 저희가 시비가 없고, 정부, 보사부에서 약품을 할당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지원이면 작년에 그러면 7,920명에 대한 접종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1인당 예방접종 약품비는 6,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6,200원이다.

예.

한 사람이 몇 번 받습니까?

3번 받습니다.

3번, 3회를 받습니까?

예.

지금 어디를 가나 이 B형간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고, 또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 시민들도 간염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금년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 시민에게, 말하자면 무료로 간염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다른 시군에는요. 이와 같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비에서.

예.

전체 다른 것보다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간염에 대해서는 시비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전체 시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뭐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것은 전체 시민을 위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대시정질문 때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이것이 지금 개선 됐습니까?

서중원 의원님 말씀대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그 협의회 구성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일원을 별도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이름만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꾸라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이름만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싹 뺐는데, 금년도부터서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곳은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보사부에서 그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지금 실지 실행을 안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아니 전부다 이것은 소장님도 공감을 하지만은, 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완전히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면은 거기에서 번 돈을 갖고 재투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진료업무를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해 버리고, 나쁘게 말하면 부정이 상당히 발생할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체에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항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수입에 대해서 정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을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은 아주 합리적이고, 그런 부정스런 방법도 배제되고, 또 주민들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 협의체 운영을 나는 강하게 항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보건소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경연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주요성과와 '9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시정의 주요성과입니다. 도시계힉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명칭도 광양항에서 동광양으로 변경하였고, 도시구역도 48.78㎢에서 81.67㎢로 확정하였으며,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시가화조정구역도 해제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지적고시 용역도 금년 2월까지 마쳤으며, 고시를 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으로 3월 중에는 고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교통난 해소와 사고방지를 위한 육교설치입니다. 성황육교는 금년 1월에 준공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으며, 중마동 육교는 5월가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광영동 조선내와 아파트 입구에서 중마동 마을 후문까지 3.5㎞의 연장을 금년 2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여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토지개별지가 조사와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토지가격의 적정한 산정으로 시민 재산보호를 위하여 23,363필지에 대한 토지개발지가조사 및 고시를 하였으며, 개발부담금도 광영동 골프연습장 외 2건에 2억18,74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시녹화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시설녹지 조경, 가로수 식재, 가야산주변 대묘조림 등 도시녹화사업을 하였으며,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와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1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반성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시 집단취락지구인 와우와 광영 도촌지역을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을 하지 못한 점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지연으로 컨테이너와 황금공단 해면 일부가 도시계획 결정을 못했습니다.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산림훼손 발생은 홍보활동 및 지도 감독이 미흡했으며, 시가화 조정구역 해제에 대한 토지이용 등 개발계획 대책도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반성과 교훈 삼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중마지구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길호와 중촌 일부를 350백만원의 용역비로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개발 중에 있는 중마 3단계와 연계 개발하고, 밀집된 길호 취락마을 특성을 감안,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에 지적고시가 완료되면은, 9월까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10월까지는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금년 말까지 설계심의와 사업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사업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길호마을 민원해소와 버스터미널 조기조성 등 중마 3단계 연계개발로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는 폭 10m로 2차선 포장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3억여원이며, 추진방침으로는 지역여건을 감안 도로선형을 결정하고, 터널을 설치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13억의 예산으로 용지를 매립해서 시공가능한 곳부터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계획 시설결정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은 지적고시와 함께 4월까지는 도에 설계심의를 받고 용지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면서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황금 연관공업단지 조성입니다. 태인동과 황금동 공업지역에 약 82만평의 연관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02억원이며, 유치업종은 조립금속·기계·전기·전자·운송장비 등 도시형 공업이 되겠으며, 사업추진 기간은 '92년부터 '95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황금공단 해면 일부를 국토이용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은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추진코자 과업을 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앙부처와 협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하겠으며, 주민의견청취 및 협의 후 입지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개발방법과 재원조달 등 실시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황·황금지역 택지개발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성황·황금동 일원 1,164천여평을 용역비 829백만원을 투입 택지개발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컨테이너부두 관련시설을 연계 검토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 시설을 수용하겠습니다. 황금공단 기본설계와도 연계하여 검토하고, 택지조성 실시설계의 지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용역 실시를 하면서 계획의 지표설정, 기본구상,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설계는 9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의 효과로는 택지개발의 활성화와 토지의 이용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태인지역 택지개발 기본설계용역입니다. 태인동 일원 699천여평을 사업비 475백만원을 투입 택지개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연관단지와 태인공단 기본설계와 연계 검토하고,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나 하수도 등을 수용하겠으며, 택지조성 실시설계의 지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용역설계를 하면서 계획의 지표, 기본구상,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설계를 9월까지 마치겠습니다. 태인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이용제고와 도시계획 시설 적정배치로 도시 균형개발에 대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묘지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성황동 군장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묘지공원 1,986백여평을 56백만원의 용역비로 묘지공원의 조성 기본방침 결정과 공원조성사업 시행 주체 등을 검토하겠으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관계 협조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마동 유원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중마동 마동 저수지 주변 94천여평에 용역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마동 유원지 조성 기본계획을 용역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원지조성 기본방침 결정과 시민휴식 편익위주 유원지조성과 개발방법 제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용역을 하여 9월까지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와 조성계획 신청을 하겠으며, 조성계획 결정은 10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휴식시설, 유희시설, 편익시설과 기반시설입니다. 180페이지, 미관광장 조성입니다. 시청 앞 나대지로 되어 있는 광장 3,760평을 150백만원을 투입 미관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만남과 모임의 장소로 보행자공간, 조경휴식시설을 설치하고 교통량을 고려하여 주차공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5월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휴식공간 지공과 도심녹지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도모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거주여부와 토지이용의 투기, 토지이용의 철저한 현지확인과 투기적 토지거래 불가 분위기 확산 등으로 지난해와 같이 철저히 하겠으며, 매매 예정금액의 불합리, 토지거래와, 토지거래허가 회피자에 대한 추적 등 문제점을 개별지가조사 철저로 현실가격에 접근시키고,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및 지도 강화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조사입니다. 토지가격의 정확한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지가의 합리적 가격산정, 주민의 의견반영으로 가격의 균형 유지 등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91. 11월부터 12월까지 표준지 가격조사를 하고, 금년 3월까지 개발토지 특성조사를 하여 5월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 6월까지 건설부 소토지위원회 확인을 받도록 하겠고, 교육이 돼 있어 개별지가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여 지가산정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과 관련한 투기를 근절하여 소독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토지이용 질서확립으로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에 목적을 두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완벽한 운영과 시행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부과징수의 신속 정확은 물론, 납부의무자 민원을 배제하고, 개발과 관련한 투지·사행심을 일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성황동 자동차학원부지, 광영동 연립주택지, 태인동 아파트부지, 토지형질변경 3,300㎡ 이상 지구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사업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가야산 생태계조사 및 조림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가야산 290㏊의 면적을 용역비 5천만원으로, 대학교 등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생태계조사와 조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 전체를 포용하는 녹지체계망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균등한 접근도와 편익성 및 쾌적성을 재고하고 시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물원 및 정적인 공원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어 식물별 희귀수종 생태계조사와 토양, 식물분포 등 식생도를 작성하고 공원 개발의 접근성 및 경관분석 등 사업계획을 함으로써 도시민과 외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상징적 공원개발과 중장기 계획에 의거 조림 및 생태계 보전에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계획입니다. 황금동, 성황, 중마, 광영동 자연녹지 25㏊의 면적에 조림 및 육림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경제림 조성과 성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조림 후 수확 시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조림은 1㏊의 면적에 편백, 삼나무, 리테타, 225백본을 3월부터 4월까지 식재하고, 육림은 기 식재되어 있는 15㏊의 면적을 6월부터 12월까지 풀베기와 무육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림대상지는 부재산주로 조림을 기피함으로써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 추진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현충탑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금당동 가로수 500m와 현충탑 주변에 가로수 식재와 주변경관 조경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전통 및 향토수종을 식재하고 탑신 및 절개지 조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 조경하며 수목활착이 잘 되도록 충분한 객토와 지주를 설치하겠습니다. 가로수는 느티나무 115본을 식재하고, 현충탑 조경은 소나무 외 5종, 6천본을 3월부터 4월 사이에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장 복구입니다. 성황동 산 97번지 유연산업 외 4개소의 토석채취장 135천㎡의 면적을 복구예치금 4,216십만원으로 복구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 시 지형 및 주변여건에 따라 경관조성을 하고, 토석채취장 허가자 자력복구 불능 시 행정대집행으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중군동 동산산업 토석채취장과 성황동 용장 강덕규 토석채취장은 지난해부터 복구 중에 있으며, 성황동 용장입구 유연산업석산과 대성산업 외 1건은 금년 1월부터 복구 중에 있으며, 6월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계획입니다. 매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금년에도 3,095㏊의 동광양 산림면적을 산불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유급감시원 배치와 휴대용 무전기, 갈퀴, 톱, 삽 등 진화장비를 보충하고, 감시 초소도 활용하여 초동진화만이 큰 피해를 방지한다는 각오로 '92년도에도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 소관에 따른 보충설명을 들을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서중원 의원님.

도시과 소관은 너무 방대합니다. 어차피 짧은 시간에 다 알 길이 없고, 우선 가야산 중복도로개설 실시에 대한 용역 사항입니다. 여기 보고에 의하면 '91. 11. 19일부터서 '92. 2. 16일까지 용역을 맡긴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벌써 끝났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은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에 맡겼으며, 가야산 중복도로에 대한 용역비는 얼마가 들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그 175페이지, 태인, 황금관련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어업권피해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것 자체도 용역사업체가 어디며, 용역비는 얼마에 지금 맡겼는지, 이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지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1,986백평 약 20만평을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제 가정복지과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동광양시에서 뭐니 뭐니 해도 묘지공원조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나, 의원들이 만나면 항시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가정복지과의 보고에 의하면 아주 절망적이고, 거기에 지금 도저히 땅값도 140억이나 들어야만 20만평을 구입하겠고, 또 사업도 해 보고 안 하고, 암반이 받히고, 또 사실은 그 인접에 30여호의 농가가 없는 데도, 인접되어 있어서 집단민원 발생의 조시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복지과의 업무도 과중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하 과장님이 다른 일에 대해 지금 바쁘고 그러니까, 이 묘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직접 차고 우리 의회와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느긋하게 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부터서 빨리 앞당겨 가지고, 적어도 명년에 가서 우리가 용지도 매입하고 해서 묘지조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럴 수 있는지 또는 아니면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 조림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0㏊조림을 하고 15㏊ 기 조림되어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육림지역을 세우겠다 이 말씀인데, 지금 10㏊조림, 무임목지가 어디 있습니까? 싹 벌채하여 수종을 갱신하자는 겁니까?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를 금년에, 금년 봄에 조성한다 거기다가 수종을 지금 말씀했는데, 이것이 추진계획으로서의 경제림조성과 성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무림목지 우선하고, 경제림 조성확대로 적재적수 확장, 조림의 수확 시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업실시, 이거 아주 뭐 좋은 말을 많이 해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 무임목지가 없습니다. 우리 동광양시에, 그리고 현재 지금 고삽치를 넘어가는 지역에 '83년, '84년에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대묘를 계획 조림을 해놔서 참 잘 됐는데, 이거 지금 토석채취허가를 해 주면서 아무런 뭐 어떤 거석도 없이 마구 파헤쳐 버리는데 그런 것은 정부 돈을 지원해서 그냥 개인에게 허가를 해줘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와서 무슨 예산을 쓰기 위한 방법이냐. 녹지계에서 아무 할 일 없으니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라고 그러면 10㏊에 대해서도 어떤 수종을, 아까 수종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수종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안 되겠느냐, 이 다섯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용역비 도급액과 용역회사는, 도급액은 595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는 광주에 있는 동아기술공사, 대표 김영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그러면 지금 2. 26일까지니까 지금 용역을 맡겨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저…

용역이 납품 되었습니다.

납품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연관공업단지 환경영향평가나 어업피해조사 이러한 제반내용에 대해서는, 기 지난번 의회에서도 회기 때도 그걸 종합적인 것을 보고하도록 지시가 되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준비관계나 업무관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 간담회 시나 이 연관공업단지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이러한 문제점 또, 저희들이 상세하니 보고를 드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묘지공원 조성관계는 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그 조림계획, 무림묘지가 10㏊, 조림을 지금 10㏊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지금 전 수종갱신이 몇 ㏊, 무림목지가 몇 ㏊, 그리고 토석채취 시 파헤쳐 토석채취허가로 인해서 기왕에 조림을 했던 지역, 이거��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묘지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가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차고 했으면 어떻겠나, 이 분야만큼은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자, 본 의원은 그런 말씀이고, 어저께 가정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한 내용 중에서 대단히 우리가 걱정스럽게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은, 실지 그곳이 개인소유인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여수시 같은 공원묘지는 개인의 소유를 시가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그 산주가 운용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방법이 있다면은 오즉 좋지만은, 그렇지 않ㄴ을 것을 우리가 이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저계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평가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평당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밖으로 나가면은, 대단히 앞으로 우리가 20만평을 매입할 때 대단한 그 참, 깜짝 놀라운 어제 보고서가 있었다. 그래서 인제 기 지나간 일이니까 이 토지를 빨리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 빨리 좀 템포가 빨라야 되겠고, 우리가 정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공원묘지만큼은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했으면 어떻겠냐. 그걸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말하자면은 토지매입을 위해서 적어도 '92년도 추경부터서 우리가 이것을 일을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동광양시 저짝 광양군 소유로 있는 지역은 묘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소유가 광양군인데, 도저히 우리 동광양시로 넘어오지도 않고, 공동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우리가 착수를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묘지공원을 조성할라면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묘지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시인가를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묘지조성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용역 자체는 지금 도시계획 시설만 결정이 되어 있어 놔서 건설부장관의 묘지조성계획, 묘지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받고 나면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은, 그 후에 아까 그 말씀하신 실시인가를 받아 가지고 실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에서 바로 저희들이 조성계획에 대한 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도시과장님.

예.

태인·황금공단 용역관계하고, 공원묘지조성 시급성에 대한 문제하고, 조림계획은 따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 간담회 때 또 의원들께 따로이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은, 업무분장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함께 간담회 때 서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서중원 의원님 그렇게 좀 따로이 별도 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

과장님께 한 세 가지만 좀 물어볼 랍니다. 지금 우리 태인동에는 준공업 단지로서 앞으로 이미 그 용역이나 기본계획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양기업이 작년 '91. 10월달에 거기에 그 청사를 가건물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그런 특정 회사가 거기다가 형질변경을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회사를 유치하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광양기업, 그 가건물 토지형질변경 허가문제는 당초에 거기가 자연녹지였습니다.

예.

그래 인제 법적인, 거기가 갈대밭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연녹지로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은 거기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작년 10. 12일에야 저희들이 용도지역으로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돼서 그때 인제 자연녹지로서 그러한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던 것입니다.

직접 도시과에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우리 시민들이나, 부유층이나 보면은 몇 평 안 되는 가건물이나, 옥상에다가 조립식건물을 짓는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 어느 회사가 아무런 주민들의 대화 없이 무조건 허가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회사의 사무실을 짓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에서…

그러면 자연녹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 자연녹지에다가 집을 지면은 짓게 되어 갖고 있습니까? 제가 지어 볼까요?

저, 김찬기 의원님.

그리고 레미콘 기업.

김찬기 의원님, 김찬기 의원님. 발언의 말씀이 감정적인 그런 발언은 삼가 주시고, 법적인 쪽에서의 잘잘못은 따로이,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의회의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만…

어느 한 특정부분을 가지고 일문일답 식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마디만 더 할 랍니다. 석산 레미콘 문제 있죠?

예.

석산레미콘이 지금 현재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것, 어째서 허가가 나서 거기다가 그 회사가 유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할 랍니다. 도시과장님이 여기 온 지가 한 거의 2년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볼 때 우리 동광양시 전체로 봐서도 별로 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기 김찬기 의원님. 개인적인 문제는 좀 삼가 주십시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삼가 주시고, 저 도시과장께 김찬기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법적인 쪽에서의 잘잘못은 따로이 저희들 활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 어차피 도시과 업무는 따로이 별도보고를 해야 한 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김찬기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평소 본 의원이 느꼈던 사항인데요. 마침 주택과장님이 지금 같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중마동지역에 그 철거지역에서 지금 철거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다가 그분들을 갖다 이주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안 있습니까?

아니, 도시과 업무입니까? 주택과, 바로 다음에 합니다.

도시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일부가 성황초등학교 옆이나 앞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 통상 지금 성황에서 개발예정지역이 돼서 아무도 지금 신축건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은 집을 못 짓고 있는데, 중마동서 철거된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있어요, 자꾸. 지금도 5, 6동이 신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합법적으로 지은 겁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거기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은, 성황지구는 앞으로 개발을 했을 때 다시 또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데 어째서.

서중원 의원님. 그건 아마 주택과 업무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주택과 업무보고 하니까 이따가…

그럴까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대시정질문 때 이것은 다시 나가 지적을 하고 또 건의말씀 드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기 말씀이 나서 얘긴데, 한 번 도시과장님,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 나가 지금 가로를 차를 타고 간다. 은행나무가 지금 잎이 확 피어 갖고 있다. 또 이 벚나무가 꽃이 피어갖고 있다. 이걸 한 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게 뭐 이런 기현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저 우리 얼마나 녹지계장 얘기는, 대단히 개인적으로 저분 참 고생하시고 합니다 만은, 성황에 지금 저 정산입구까지 저 승강장에서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보도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수종 본 수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벚꽃나무가 쭉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사업을 하면서 보호를 하지 아니하고, 중장비가 전부 나무를 껍질을 벗겨 버렸습니다. 중장비가 큰 돌 갖다가 거기에 쌓고 흙 넣고 하면서 중장비가 전부 나무를 벗겨 버렸어. 그러니까 녹지계에서 그런지 누가 그런지.

저 서중원 의원님.

전부 새끼를 갖다가 지금 감아만 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서중원 의원님, 그 문제는 아까 그 계획수립이 되고 있다 하니까 따로 한 번 챙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저, 한 말 할랍니다.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나가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방금 의장님이 개인적인 감정,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표현을 의장이 안 했고.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도 아니고요. 내가 태인동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 내가 얘기할 때 그렇게 그 질의하는 과정을 그렇게 가로 막냐 하는 얘기가 좀 나가 섭섭한 면이 있고.

그 얘기는 정회.

또 다시, 다시 또 얘기할 랍니다.

서상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중단하고 정회 요청합니다.

예.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4인 "이의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택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사항과 금년에 계획하고, 일해 나갈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1년도 주요업무성과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택부분입니다. 60년대 이후 우리의 경제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은, 경제가 팽창될수록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은 주택의 공급량입니다.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225호 등 총 2,925호를 건립하여 '91년말 현재로 주택보급은 1,139호로 공급율 74.5%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2,067호 건립으로 경제수준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주택공급과 1인당 주거면적의 증대, 그리고 온수 목욕시설,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등 질적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였고, 주택평형의 다양화 및 보급에 노력하여 시민 주거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둘 째로, 불법행위 단속사항입니다. 지난해 무허가 건축행위는 21건을 적발하여 11건을 철거하고, 10건은 고발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87개소, 5,720대의 주차면적에 대하여 상가, 사무실 또는 점포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카드화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은 수시 확인하여 새생활새질서 실천운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의 국제미항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계획 심의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조화 있고, 아름다운 건축유도를 위한 디자인, 용도별, 기능, 색생 등을 심도 있게 심의 하는 건축위원회를 10회에 걸쳐 13건에 대해서 심의하였고, 광영, 중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용도, 형태, 내규제정 시행으로 졸속 건축물이나 공해유발성 건축물은 일부 지구 내에서 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지구의 도시계획에 의한 세부지구 고시가 없어서 허가가 강제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행정 주도로 유도 권장하여 보다 내실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첫째, 건축물 공사장 주변의 공지부족으로 건축자재가 과다 점용되어 도시미관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점은 계속해서 보다 더 강도 높은 사전지도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 미고시지역의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빈번하여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만은, 지적고시 등 행정조치의 조기 시행으로 민원해소에 노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시영아파트 건설, 건축행정의 합리적 운영, 종합문예회관 건립 순으로 대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건설 사항입니다. 주택부족의 완화, 주택수준의 제고, 주택가격의 안정에 관점을 두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민간주택 등 3,175호를 건립하겠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완벽한 시공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철저한 현장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건설 목표달성에는 전국적인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실적이 저조한 바, 건축업자 투자의욕의 상실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교통불편 등으로 주택건설업체에서는 건축을, 주민은 입주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대책으로써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장 및 판매시설 등의 유통기구와 학교, 도서관, 여가산업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의 유치로 정주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으며, 중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한 주택건설사업체의 조속한 투자를 촉구하겠습니다. '92년도 공동주택건설 제한에 따라 우리 시에 배정된 물량이 2,330호, 다소 부족한 느낌입니다 만은, 중간 변경조정 등 희망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건설 사업입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의 공급계획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영아파트 건설은, 우리 지역의 무주택 서민용 주택공급확대와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산업평화 정착으로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하고, 또한 택지개발로 발생한 이주민에게 주택을 제공코자 합니다. 당초 우리 배정량은 '91년도에 200호, 그리고 금년에 300호입니다. '91년도 시영아파트 물량이 당초 200호에서 보고서상의 225호는, 설계과정에서 근로목적 120세대, 소형분양 105세대로 확정된 호수이며, '92. 1. 29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시영아파트는 '91. 5월 설계를 발주하여, 금년 3월 중에 발주하겠으며, '92년도 목표량은 300세대로 3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9월 중으로 설계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91년도 225호 중에서 67호를 이주민에게 특별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상 사업량이 10% 이상, 특별공급은 도시자 승인사항으로써 사업량의 30% 이상 확보는 대단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의 예전 공사기간 내의 완공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공급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의 합리적 운영 계획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으로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아울러, 공권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양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발생시기부터 사전 예방으로 건축 행정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일소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사전예방 및 정비를 입체화하여 전기, 수도의 단전 및 단수와 고발, 그리고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영업의 허가를 불허가 또는 취소요구하고 또는 철거토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해서 신문, 라디오, TV 방송, 반회보, 각종 회의를 통하여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행정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비코자 합니다. 첫째, 신규발생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거 및 고발을 동시 시행하고 둘째, 기존 무허가건축물, 여기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사법상 공소시효인 3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건축허가대상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과세 대장 등 관련 공부 및 현장확인 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건축허가 대상 이후에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영중학교 부근 및 와우 달동네 무허가 밀집지역은 건축법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상 및 또는 건축지정이나 도시계획법상 지역지구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위배되게 됨으로써 공식상 유효하다고 인정될 때 정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저희 시정 형편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공영개발사업 등 일단의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등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와 문화공보실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히 변모하는 우리 지역의 시민 정서순화를 위하고, 문화공간 확충으로써 신도시문화 창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마 3단계, 택지개발 지구 내 4,714평의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약 5천평의 규모로 건립하여 여기에 각종 공연장과 또 회의실, 전시실 등을 수용할 것입니다. 예산 사업비로써는 건축비 250억원, 부지대 35억, 부대시설 10억 등 약 295억원이 소요되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추진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는 문화공보실, 회계과에서는 재산취득에 관한 업무,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국내 현지견학 및 선진지 시찰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공개행정의 개념에 의한 5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립하여,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확정하여 6∼7월경 설계용역을 현상 공모하여, 우리 시 기본계획안과 대비 우수작품을 선정토록 하며, 워낙 대규모공사이다 보니 시 재정상으로는 공사비 및 감리용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은, '92년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시행코자 하여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내용 중 보충적인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주택과장님, 참 보고 잘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인물이 정말 참 불성실합니다. 다른 실과의 유인물과 비교해 볼 때 좀 불성실하고, 193페이지에 가서는 거의 수치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성의를 다 하지 못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저 도시과장님에게 내가 묻다가 주택과장 소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가면은 성황초등학교 옆에 앞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서도 또 요즘 짓고 있습니다. 저는 약 5, 6동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집은 어떻게 해서 건축이 되는 겁니까? 이 지역이 지적미고시지역으로 우리 성황은 그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은 전혀 신축을 못하고 하면서, 지금 중마동에 가서 이주를 한 사람들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주자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는 싫어서, 지금 아파트를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짓고 있는 것인지, 불법으로 짓고 있는 것인지, 불법으로 짓는다면 왜 단속을 않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사동 옛날 사동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 주공아파트, 아! 용소가 되겠습니다. 옛날 용소지역 주공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동수와 호수가 되겠죠, 몇 호?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공정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참 70% 이런 정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항간에 이야기 들으면, 전부 입주계약이 돼 있다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혜 분양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진짜 특혜분양이 되어 있는지, 특혜분양이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 성황초등학교 주변에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건축허가 제한되었던 사항은 시가화조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 제한 돼 있었고, 지금 현재로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적고시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적고시를 지금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고, 현행법상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바로 시점이 저희들 그 업무 추진을 하면서, 도시과 하고도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더 행정 집행부서의 어려운 사항을 간담회 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성황동 성황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그 지금 건축물이 정당하다 그 말이죠?

예. 허가가 났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예.

건축허가를 해줬다.

예. 행정의 저희 집행부서 상에서 그.

그러면 왜 성황동 일부 황금동 지역은, 개축은 허용해도 신축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곳도 자연녹지 지역인데.

그것이 저 그 일부지역이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 지적고시가 필해져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 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3월달에 지적고시가 되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간담회 시에 제가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시간 관계도 있지만은, 우선 성황에 지금 5, 6동 집을 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은 왜 거기다 짓느냐. 이것을 항시 보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주민들도 '다른 데는 집을 못 짓게 하더니 저기는 왜 집을 짓게 한다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시가화조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해제가 되어지고 나니까 최근에사 집을 짓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반대심리적인 예상이 나오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성황동에 지금 도시개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개발을 했을 때 또 그 분들이 철거를 하게 됩니다. 보상을 또 해 줘야 돼요.

그러한 관계 때문에 제가 간담회 때 보고말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다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걸 마다하고, 중촌 앞에랄지, 성황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동은 여기를 거부를 하고 거기와서 집을 짓거든요.

예.

그런데 성황지구에서 볼 때, 나도 성황인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은 개발도 이렇게 안 하면서 중촌에서 보상받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그 지역주민은 신축을 불허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신축허가를 해준다. 그런 그 형평에 어긋난 거 아니냐.

저희들이 집을 불허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유도하고, 권장하고, 행정지도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간담회 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보충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저기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도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아까 도시과장 보고에도 보면은 성황지역, 황길지역이 3월달이면은 이달이 3월입니다 만은, 지적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적고시가 시 당국에서 지적고시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 당국에서 재정비할 겁니까?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제재 못하죠?

예. 제재는 못합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제재를 못하고 있는, 현재 건축법이 재량권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당연 귀속권에 관한 사항, 그래서 현행법에가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면 당연 허가를 해줘야 할 사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의 추진상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지금 저쪽 성황지구에 대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지난번에 도시계획지구로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정하고 난 다음에 세부지적고시를 금년 3월달에 하게 됩니다. 세부지적고시를 하게 됨으로써 그 내부에 세부가로망까지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세부가로망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실질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잇는 법적 근거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지적고시를 이유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고, 또 유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3월달에 지적고시가 되면은.

예. 법상으로.

우선 저 개인으로 볼 때 내가 거기는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 집을 지을라요 했을 때, 주택과에서는 허가를 해 줘야 됩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 사정입니다 만은,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뭐랄까,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 지금 예상지구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끼리 각 집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아니 성황이나 지금 지적고시가 안 돼 있는 지역도 녹지지역이다 그래 가지고 지금 허가를 해 주면서, 3월달에 지적고시가 돼 버리면 당연히 그때까지는 집을 못 짓게 되니까, 이런 뭐 조그만 집에 살다가 지적고시가 돼서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을 때 허가를 제출하면은, 당국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해라도 공영개발 하면서 전부 그 아름다운 도시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하고 했을 때는, 그러면 2중, 3중 그게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을 때 허가를 제철하면은, 당국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맹점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서중원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죠? 강한채 의원님.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시가화조정구역 해제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차질과 공영개발 시 막대한 예산낭비로 차질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가화조정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법적인 제도를 강구하자고 제의를 그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데 주택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여러 가지 도시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다가 간담회 시 상의를 한 번 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를 해야지. 이 강구를 안 하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저거 도로망에 걸리든지 이거 뭐 공원에 걸리는지, 직접 걸리면은 이거 뭐 아무 방법이 없거든요. 이 문제는 도시과장님 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 시 긴밀히 상의를 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안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주공아파트 아까 제가 그 농수 분양내역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은.

아, 그래요. 답변해 주세요.

8동에 712세대입니다.

7백?

712세대, 712세대로 해서 저희들 712세대에 대해서 89세대는 특별 분양공급 대상이고, 나머지가 사원임대 그리고 근로자 복지아파트 그래서 지난번에 주택공사에서 언론사항에다가 분양공급 승인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분양은 어떤 사람에게 내줬죠?

철거이주민에 대한 특별공급을 해 줬습니다.

여기 사는 우리 주민들이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공아파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작성합니까?

예.

그러면 사원임대를 사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사원임대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원임대나, 그리고 근로자 복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간담회 시 또는, 잠시 후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 없으시면은 주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택과 업무보고 중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우리 개발담당관님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인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시가화조정구역 해제 이후에 발생하는 추후 도시개발지역에서의 건물신축이 법적인 제재가 풀렸다 해서 결국 허가 됐을 때,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어떤 사업추진이 됐을 때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이런 문제는 복합행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주택과장님, 시가화 조정구역 해제 이전에 성황초등학교 뒤편, 거기 지금 중동 철거민들이 가서 집을 지은 동이 몇 동인지 혹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시가화조정구역 해제 이전에.

이전에요?

예.

이 점에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 했어요?

예.

그 파악해 보시고, 지적고시 이전에 지금 요사이 그 시가화조정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법상으로 집을 신축하는 것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 하는데, 시가화조정해제 이후에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해줬다 하더라도, 시가화조정구역해제 이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어서 해 줬는지, 하자가 있어서 해 줬는지, 그 문제를 한 번 같이 챙겨봐 주시고,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것이 서중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갖는 것이 행정은 행정이 하는 일에는 적당히 법을 어겨도 된다. 행정 자신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일은 봐 주어라 하는 이런 얘기가 일부 시민의 여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로 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전입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예.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용길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 기본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고, '91 주요성과, '92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기본현황 중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9. 1. 1일자 수도과가 신설되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필요하다 해서 '91. 9. 7일자로 상수도관리사업소를 분리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급수현황입니다. 총 인구 70,118명 중 급수인구는 56,904명으로 급수보급율이 81%로써 전국 평균 78.4%보다도 2.6%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정수장이 4개소가 있으며, 총 시설용량 64천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중 실사용량은 1일 21천톤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입니다. '9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소외지역주민 급수난 해결과 급수지역 확대를 했습니다. 배수관 1,946m를 포설해서 성황동 정산부락에 급수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급수구역 확대지역은 태인 2구와 마동 달동네의 654m의 배수관은 포설하여 용수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입니다. 광영동에 신설했던 PVC관이 누수가 심하여 에폭시코팅 강관으로 2㎞를 교체하였으며, 분광광도계 외 62종의 시험장비를 구입,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누수방지에 역점을 두어 공기업 건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누수처 보수 30건과 노후계량기 교체 178건을 했으며, 태인동과 광영동의 1.73㎢에 대한 상수도 관망대장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9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반성 결과 미흡했던 점으로는 누수처 발생 시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복구대처가 지연되었으며, 공동주택을 세대별로 검침함으로 해서 인력 및 예산낭비와 민원이 상존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했습니다 만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92년도에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말고, 더 풍부하고, 더 안전하게" 라는 목표아래 상수도 시설개선과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상수도 행정의 체계화로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도시개발 및 공업단지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누수탐사 및 관로순찰반을 편성 운영함은 물론, 노후관을 교체하고, 또한 맑은 물을 안전하게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마동 고지대지역에 대한 배수지 설치 공사입니다. 중마 3단계 택지개발지구 중 고지대지역은 마동 정수장 내의 배수지에서는 표고차이로 급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고지대 배수지를 설치하여 급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사개요로는 송수관 3.5㎞와 5천톤 규모의 배수지 1지, 그리고 사업시설 1식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5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영동 급수난 해결공사입니다. 현재 광영동인구는 18천명으로 1일 54백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추진 중에 아파트 1,866세대와 일반주택 및 상가 180세대 등 2,046세대가 금년 중 입주할 예정이므로 입주 시에는 인구가 28천명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어 현재의 시설로는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수지 확장과 송수관 5,2㎞를 포설해야 하며, 소요사업비는 1,6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금년도 예산편성 시 특별히 배정을 해주신 결과, 우선 부지매입비로 214백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시설비가 확보되지 못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지역개발기금이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누수방지를 위해서 광영동의 PVC 노후급수관 2㎞를 강관으로 교체하여 관압증가와 위생급수가 되도록 하겠으며, 청음봉 외 5종의 누수탐사 장비를 구입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 및 연관단지 조성에 병행 대처해서 상수도 체계확립과 장래 급수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 사용량 검침방법 개선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이 모두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 4개소는 주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으며, 6개소는 세대별로 검침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의 모순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 주계량기 검침으로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행정의 형평을 유지한다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주계량기 검침을 함으로 해서 보다 더 정확한 검침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사용료 체납과 민원발생 예방, 그리고 인력과 예산절감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세대별 검침을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한 가지 일이 추가되게 됨으로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주택관리업자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업무를 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주계량기 검침화가 되어야 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조금이나마 높여드리고자 주계량기검침으로 개설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채 상환 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원금과 이자 합하여 9,556백만원이며, 이 중 '91년까지 2,054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금년에는 원금과 이자 합해서 560백만원을 상환하겠으며, 금년 이후 상환해야 할 금액은 6,9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강한채 의원님이 제11회 임시회 시 제기하신 황금, 태인연관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관단지 용수공급 가능여부를 설명 드리자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용수공급이 검토되어야 함으로 준공 예정연도인 1996년도를 기준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는 우리 시 인구가 18만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황금단지 65만평과 태인단지 169천평,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4선좌가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요될 용수량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합해서 592백톤이며, 이에 따른 용수확보량은 수어댐에서 452백톤과 주암댐에서 143백톤 합해서 595백톤이 용수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용수수급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시설과 송·배수관 포설공사는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도록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주암댐에서 143백톤을 인수해야 할 도수관도 현재까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시설해야 할 사항으로 황금연관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급에 차질 없도록 건설부에 시설 촉구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도분야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업무 소관 보고내용 중에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도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식수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19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8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평균치보다 아까 더 높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간이상수도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고, 또 지금 나머지 19%가 기기에 미공급지역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서찬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 세대별 검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그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했을 때 무슨 혹시 수도요금도 제가 알기로는 누진세가,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메인계량기에서 검침했을 때 그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수도세 하는데, 누진율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지 그것은, 그 부분하고 또 지금 광영지역하고 마동지역에 별도의 배수지를 지금 계획이 수립돼 갖고 있는데 지금 광영이나 마동지구에 배수지가 설치되면은 별도의 가압장치가 없이 바로 주택지에 자연압으로 해서 공급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광영지역에 지금 현재 그 급수, 아니 송수라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앞으로 광영지역 지금 보면은 위에 부분에 있는 주거지역 개발할 지역과 또, 도촌, 이런 부분까지 그 용수, 아니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을 만큼 그 송수관 규모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어댐 상수도보호구역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광양군과 연계해서 다시 협의해서 금년 여름철 상춘객들이 왔을 때, 이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 사용량 검침방법개선에 따라서 검침원들의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라는 말씀은 깊이 알아듣고, 충실히 교육을 실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기 않아도 관리사업소의 관리인들을 3. 10일날 회의를 해서 검침요령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할 취지, 그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라고 회의를 지금 붙여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두 번째 답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묻는 답변하고, 좀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했던 것은 기왕에 배수설치계획이 되어 있고, 그 송수라인이 설치되니까 장래에 광영이 현재보다 급수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상주인구가. 그 부분하고, 또 도촌이 도시개발이 되면은 거기에 또 상주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한 배수지 용량이고, 지금 저송수관 용량이 되는 그것까지 감안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었던 것이고, 그 전에 그 첫 번째 그 답변해 주신 부분에 제가 그 이야기했던 것은, 물론 저 배수지가 지금 현재에 정수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송수한 때는 당연히 가압펌프가 가동이 되어야지 높은 데로 물을 올릴 거란 말입니다. 배수지가 완성이 돼 가지고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공급할 때 그때 또 자연압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별도에 가압시설 해 가지고 그때도 가압을 해 줘야지, 그 가정으로 아파트나 주택단지로 물의 공급이 물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물었던 겁니다.

다시 정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설치공사를 해서 가정으로 급수를 할 때는 자연유압식으로 급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설치는 금년도말 28천명 기준으로 해서 배수지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5천톤 규모로 해서 앞으로 5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진짜 묻고자 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수장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고, 지금 현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다면은, 별도의 가압장치가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생활용수를 가정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의 배수지를 새로 저쪽에 높은 지역에다 해 가지고 가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여러 가지 원가 코스트가 더 높아집니다. 이랬을 때 수도요금을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 그냐 하면은, 이제 전부 뭐 물가대책이니, 이런 거 해 가지고, 사실은 수도요금은 우리 도시가 다른 데보다 싸지만은, 수도요금은 똑같이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 올리고. 그런데 원가코스트는 자꾸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수도사업소가 빚덩어리에 지금 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원가코스트가 상승함으로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지금 수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꾸 부채, 지금 부채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었던 요지입니다.

예.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어댐 그 수위가 44m고 우리 정수장 위치의 레벨선이 23만50전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마동지구 고지대 116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수장 위치를 지금 위치에다 정하지 않고, 더 높은데다 정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은 많이는 못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위치를 만약에 높은 데다 장소를 정했다하면은, 현재 자연유압으로 해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물이 전체적으로 가압장치를 해서 올려야 함으로 그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는 자연유압으로 해서 수어댐에서 정수장까지 지금 오고 있으므로 그것은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도 배수가 가능한 구역이 있고, 배수지가 지금 현재 정수장 내에는 2개가 있습니다만은, 저지대 배수지하고, 평지대 배수지, 그리고 앞으로 시설한 것이 지금 고지대 배수지로 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저지대 배수지로 올라가는 물하고, 평지대 배수지로 올라가는 물의 가압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겠느냐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거토가 돼 가지고, 수어댐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데는 자연유압으로 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위치에다 정해진 것이고, 만약에 그 위치에 따라서 급수구역 면적에 따라서 급수량이 정해지게 됨으로 그 위치에 따라서 배수지는 결정을 해서 가압시설은 그 위치에 맞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수장 위치가, 현재 위치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또 있어서, 금년도에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쯤 되겠는가, 그런 것은 반영이 되도록 해서 금년에 계획 수립할 때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설명이 아주 충실하게 잘 된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예. '91년도 정산마을에 47가구에 258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9천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시설을 완벽하게 했다 그리 돼 있습니다. 지금 성황동에는 그 성황 본 마을과 정산마을이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근마을에는 원래 간이상수도원도 없고 그래서 대단히 그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리마을 뿐만 아니라 저희 황금동에 하포지역은, 하포마을만 하더라도 130여 가구에 1천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상수도 이렇게 이런 사업도 할 수도 없고, 여건상 완전히 5세대나 10여세대가 공동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바닷가가 돼서 지금 상당히 염기가 있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우리 시 당국의 계획에 보면은, '96년에 가서 컨테이너부두에 공급용수하고, 기타 연관단지 생활용수를 주암댐의 상수도 물로 갖고 해결하겠다 이런데, 우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다른 그 지금 도로사정, 주택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황금동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훌륭한 도시계획은 우리는 꿈을 꾸면서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생활용수 문제는 생일에 잘 먹을라다 이레를 굶으면 죽습니다. 당장에 해결해야 될 이런 시급한 문제인데 이 수어천댐으로 해서, 지금 성황까지 나가 있으니까 적어도 황금동에도 생활용수는, 급수구역을 좀 확대해 가지고 이 맑은 물, 소위 이와 같은 시의 다 같은 시민으로서 물만이라도 해결해 줄 수 없느냐, 이걸 한 번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황금동지역에 8개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만은, 상수도 이렇게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마을마다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포라는 데는 더더구나 지금 굉장히 급수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방금 말씀대로 '96년도까지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거기도 우리가 이 상수도 물을 갖다가 수어댐 물로 우리가 급수구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줄 수 없느냐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개발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과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광영동 상수도, 태인 상수도, 현재는 중마동 상수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은, 연계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황금동, 성황동 지구가 좀 뒤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개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황금 연관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그때 급수혜택을 드린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하다고 그러니까 현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이것은, 대책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동 계획은 주암댐에서 물이 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그 특별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당초에 원수공급을 조정을 할 때 건설부에서 지금 그 원수를 배정을 해놓은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주임댐에서 143백톤이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만은, 현재 우리 시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지금 현재 595백톤으로 해서 수어댐이 됐던, 주암댐이 됐든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수원개발이 어려우니까 어떤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우리로서는 목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단계에 있어서 수어댐물이 더 낫느냐, 주암댐 물이 낫느냐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은, 현재 원수 확보돼 있는 것이 주암댐에서 확보돼 있다고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용수만큼은 앞으로 컨테이너부두가 되고 또 황금동공업단지가 조성되니까 공업용수만큼은 주암댐에서 건설부계획대로 그렇게 되더라도 좋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성황까지 지금 우리 상수도 물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성황 소재지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황동에 대근마을 하고, 도리마을 그리고 우리 황금동에는 우신 하포, 방금 말씀하신 이런 130여 가구에 1천여명의 인구가 상당히 급수난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거기만이라도 급수구역을 확대해 갖고 할 수 없느냐? 지금 광영동, 태인동 그 누수관 보수니, 이런 것은 지금 저짝 가구들에 비하면은 참 즐거운 비명입니다. 우리는 진짜 물도 못 먹고 있어요. 이것을 그 구역을 확대해서 거기 물만이라고 하포지역이나 대근, 도리지역이라도 물을 줄 수 없느냐. 가장 시급한 것이 그 문제 아니냐. 다른 것은 갖다가 확대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소외 받고 있는 곳이다. 물마저 우리가 못 먹어서야 되겠냐. 그런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 간담회석상에서라도 좀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 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찬규 의원님.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 보고서에 보니까 급수용량을 ㎥/1일로 쓴 게 있고, t/1일로 쓴게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노후관교체가 2㎞가 있는데, 노후관이 과연 광영에 몇 ㎞나 되기 때문에 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건지, PVC관 이거 교체하는 것 같은데 고거를 좀 밝혀 주시고, 또 얼마나 남은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계량기 검침방법을 도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좀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 지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연관단지 그 향후 용수공급 계획에 연관단지 황길하고 컨테이너부두 이런 거는,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데 소요량 하고 확보량 하고 언밸런스가 있는 거는 그걸 꼭 맞추지 않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광영에 대한 건설을 지금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배수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배수지 위치가 높아짐으로써 공사비에 차이는 없는가, 그 다음에 이쪽 마동정수장에서 결국은 그쪽 배수지로 가압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가압비용은 그 원 단위는 차이가 없는지 요거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했습니다.

정채기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못 알아 들은 게 있는데, 처음에 톤 말씀은 뭔 말씀인지…

톤, 뒤에 보면은 1일분에 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또 앞에는 ㎥/일, 어떤 게 과연 맞는 용어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톤에 대해서는 ㎥하고 톤(p) 서놓은 것은 같은 개념에서 썼습니다 만은, 표기가 이놈, 저놈 틀려놔서 혼동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계량기 검침검토는 4개소는 주계량기를 현재 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주계량기로 해 주고, 어떤 데는 세대별로 검침을 할 것이냐. 그게 행정의 모순 아니냐. 그래서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은, 주택계량촉진법에 관리사무소에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개선시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PVC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이 지금 총 5.8㎞입니다. 작년에 2㎞를 했고, 금년에 2㎞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가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연관단지 급수계획입니다. 소요량과 확보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요량 파악은 공업단지 기본계획과 태인공업단지 개발 기본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용수량이 나와 있고, 컨테이너부두에 소요되는 용수량은 광양항 1단계 사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12월달에 나온 것인데, 그것을 기준해서 총 소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용량을 파악을 해 본 결과 592백톤인데, 우리가 확보돼 있는 것이 595백톤, 공교롭게도 비슷합니다 만은, 이것이 1996년도를 전망을 해 볼 때 숫자상으로는 3백톤이 남는다고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광영동에 대한 주택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단지가 현재 연립주택으로 해서 296세대가 '91. 3. 18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갈 때 조건부로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광영동 배수지 설치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특수가압장치를 다시 말씀드려서 급수구역 내의 지역에 특수가압장치가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경비를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그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2. 26일자로 특수가압장치 설치 허가를 받도록 공문으로 또 별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영배수지 확장공사가 지금 확신할 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침은 지금 뚜렷이 안 나옵니다 만은, 만약에 배수지 확장공사가 설치된다 하면, 배수지를 그 위치이상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 이 돈이 불입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검토를 해 왔습니다 만은, 정확한 결론을 내가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법에 의해서 주계량기 사용을, 검침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세대별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고, 주계량기 검침을 함으로써 다음에 가구당 세대별 그 수도사용량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겠고, 물론 관리상에 문제입니다 만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서 보는 확보량이다 하는 595백톤/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내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노후관 3.8㎞가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1.8㎞입니다.

1.8㎞?

예.

1.8㎞ 그것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도 2년이고, 3년이고 더 사용하다가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정밀분석 현장검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수확보량은 여기서 어떻게 만든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현재 수어댐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양하고, 주암댐에서 배정된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량을 정한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PVC 노후관 1.8㎞를 꼭 개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분을 시공하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계량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의 발생요지도 있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계량기 검침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만은, 그것이 세대별로 검침을 했을 때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세대별로 검침을 하면은 검침원들이 정확한 검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검침숫자를 잘못 읽는 수도 있고, 또 사용료를 납부를 할라고 했을 때, 체납액이 생겼을 때, 우리가 독촉을 하더라도 문을 잠가 놓으면 또 안 되고, 저녁에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어차피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리령에 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도록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행정처리상 맞지 않느냐 해서 개선을 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집행담당관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잡음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던가,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수도과장 참고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암댐 물하고 수어천댐 물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댐 중 어느 물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어천댐 물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수어천댐 물이 더 낫습니다.

수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그렇다 그 말입니까?

수질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전 번에 한 번 수어천댐을 가 봤습니다.

아니 현 상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수어천댐이 우리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가는 것하고, 주암댐물이 수질보호구역으로서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엄격한 관리 하에서의 주암댐의 수질관리와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떤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안 듭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암댐의 송수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십니까?

광양군에서 황길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갈라지는 데 그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황금동, 아까 서중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포까지의 거기도 한 번 산정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나 들면은 황금동이 수도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참고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상수도사업소는 공무원 중 청경이 정원 16명 중에 결원이 9명이나 되는데, 과연 반도 못 되는 그 현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정원책정이 잘못 됐는지, 혹시 다른 조치를 해서 정원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여과시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과사는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고, 그 사용하는 여과사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청경은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은 7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9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청경은 지금 저 각 배수지나 가압장 같은데 초소가 있어야 근무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의 편리상 지금 그 청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청경은 전부 임명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청경은 그만 놔두고, 기능직을 고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과사 교체주기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동정수장에 있는 여과사는 섬진강의 모래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교체할 때는 주문진에 있는 여과사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걸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다른 사항, 서찬규 의원님.

229페이지입니다. 마동정수장 침수지를 1지에서 4지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 마동정수장내 침전지가 4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개소 전에는 1지만 활용을 했습니다. 1지만 담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4지를 전부 다 물을 넣어 가지고 교대로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합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저 뭡니까? 거기 들어가는 모래…

아, 그거는 여과지입니다. 여과지도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제 급수인구가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인제 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대별 저희들이 지금 마동정수장은 18만명을 지금 기준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다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그러면 그 침전지를 1지만 사용하는 거하고, 4지를 다 사용하는 거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그 정수장이 완공된 이후 1지만 사용됨으로 인해서 다른 3지는 지금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4지를 다 활용을 해 봤습니다. 활용한 결과, 그 4지 중 1지가 물이 센 경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은 1지는 하자보수 끝내고, 만약에 4지를 다 사용하게 되면은 그걸 모두 4지 다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1지를 사용했을 때 하고, 4지를 사용했을 때 하고, 그저 뭐냐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은 양의 물이, 똑같은 양의 물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 침전지를 유지보수를 계획해야 되니까 그 4지를 자, 보십시오. 지금 1지만 사용할 때는 1지만 계속 저 뭐냐 누수가 되는데는 그 방수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면 되는데, 나머지 3지는, 3지는 나중에 이저 용량 키웠을 때 활용하면 되고, 4지를 전부 다 운용한다면은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지만 사용하고, 3지를 방치해 버리면 방치된 곳에서 더 뭐 그 사고위험이라든지, 더 시설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 운영비 관계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장보고 다시 한 번 저기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상수도관리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항시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짓고, 같이 걱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1년의 성과와 '92년의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91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경제의 불황과 이해관계인과의 마찰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혔던 개발사업이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지도에 힘입어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조기개발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택지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1,067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지의 선수분양을 서둘러 17회에 걸쳐 116천평을 매각 880억원을 계약하고,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80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족액 527억원은 차입금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보상금 990억원 중 97%인 957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주민에 대하여 임대아파트를 알선하고 지장묘지는 총 950기 중 83%인 788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의 시급성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추진으로, 한 때는 재원이 부족하여 공신력이 저하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고, 철거 이주민의 이주예정지 미확보로 공사가 지연되고, 묘지이장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도록 보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택지개발 현황입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으로 여러 차례 서면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자금 수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 3,159억원이며, 재원 확보계획은 3,742억원으로 개발이익은 583원이 발생되나, 사실상 공원부지의 매입과 개발 등 시민편익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원수급 내역을 보시면 '92년에 수입예상액은 632억원이나 지출예상액은 1,032억원으로 4백여억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3백억원은 사모공채로 대처하기로 의결하여 주신 바 있고, 나머지 1백억원은 자체에서 조정 및 사업비 유보 등 긴급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제는 3단계 공동택지 분양실적 저조와 3단계 이주민의 분양시기 연기 및 납부기간 연장을 요구함으로써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계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택지분양계획은 미분양택지 425필지 24만평 중 금년에 8만평을 매각하여 697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의 매각이 부진한 사유는 택지의 소유자가 투자를 기피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토지사용 시기의 장기화와 상권형성, 교육기관 용지 등 편익시설의 지원에 따라 반영되나, 우리 시의 미래상을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단위 주택건설업체를 바꾸든, 계약조건을 다소 완화하더라도 조기에 분양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단계 보상금지급 계획 중 잔여보상액은 총 373건에 3,183백만원입니다. 그 중 미협의토지 78필지는 소유권화인 소송 중이며, 기타는 건수는 많으나 사실상 묘지이장이나, 이주 후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협의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현지에 출장 계속 협의보상에 응하도록 하고, 불응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신청 및 공시송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이주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 내 이주대상은 총 544세대 중 56세대는 기 이주하고, 미 이주는 488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자원은 원주민 290세대에 한하여 2단계 지구내 건립 중인 동광아파트를 2년간 임대 알선하고, 임대보증금 850만원을 동기간동안 무이자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세입자도 이주민과 동일조건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행정이라는 개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을 보호 지원한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지만은, 아직도 국가경제나 관계법령의 제약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하여는 연고자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지원반을 편성하여 인근 부락에 전·월세방을 조사하여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묘지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내의 총 950기 중 83%인 788기를 이장 완료하고 162기가 남아 있습니다. 묘지이장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첫째, 시립 공동묘지가 없고, 둘째는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타 지역에서 이장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절기인데다가 구정, 대보름 등 명절이 겹쳐 이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4, 5일을 전후한 청명, 한식을 기하여 대거 이장토록 집중 독려하여 조기에 이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중마동 2단계는 금년 5. 19일, 3단계는 '93. 12. 31일을 각각 준공기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가옥설치 및 묘지이장 지연으로 기간 내 준공에 차질이 우려될 뿐 아니라 중촌지구 경계 인근지역 융기현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토취장예정지역 토지소유자 토량채취 미동의 등으로 토량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동광아파트부분 준공과 동시에 원주민이 속속 이주함에 따라 세입자도 함께 이주토록 78명의 계장급 이상이 집중 독려하고 있으며, 경계지구 융기지역은 지반안정 성토작업 시행으로 융기현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 융기된 지역을 작물 보상 내지는 추가매입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미협의토취장은 계속 협의 설득하겠으며, 붕응시 타지역 적지를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기지중화공사 추진계획입니다. 기 공사가 완료된 중마동 1단계 지구를 제외한 2, 3단계 지구 내에 폭 30m 이상의 도로 6,655m에 대하여 4,260백만원을 투입 전기지중화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광주, 목포, 창원, 구미, 안산 등 선진지를 견학하고, 전기지중화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걸쳐 한전에 설계를 의뢰하여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전 전남지사와 협의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2단계지구 내에는 금년 4월부터 3단계 지구 내에는 금년 10월부터 구조물공사와 병행 실시하여 전선을 지중화 함으로써 쾌적하고 단정한 현대식 도시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92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역시 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보고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서중원 의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마지막 전기지중화공사 추진계획을 보고 하시면서 관계직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도시를 우리가 건설하는 데서는 정말 여러 가지 전기지중화 공사가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이상적인 건설 공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기술자들 말에 의하면 아주 예산이 많이 단다. 엄청난 예산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우리 시도 지금 일부만 하고, 기타 지역은 지금 그러지를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지가 있다면은 관계공무원들도 갔다오셨지만은, 저희 의원들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다른 공사에는 저희들이 조예가 없습니다 만은, 여기도 한 번 선진지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결국은 의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저희들이 이 관계는 의원간담회 시 협의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예, 서찬규 의원님.

동의합니다.

예.

아니 그 동의에 앞서서…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저, 발언을 좀 주십시오.

아니 이 안에 대한 것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꼭 받아야 하겠다는 안을…

아니 꼭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오늘 우리가 종합적으로

아니 안은 안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니까.

굳이 이거 건설과는 그 뭐 건설과장이 없다고 해서.

아니 안을 내 주십시오.

이걸 놔두고 관계 계장들도 오늘 아무도 안 와버리고 건설과가 이 모양이란 말이여, 항시.

저, 서상섭 의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 업무를 우리 관계규정에 의해서 개발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되겠다는 안이 계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이 보고를 받자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안 게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걸 갖고 저 건설과장이 오면 하자, 여기다가 표결을 붙여 갖고 그걸 받지 말자는 사람이 많고, 나 혼자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안 받아도 좋습니다.

발언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안 받아도 좋다. 건설과가 뭡니까? 관계공무원들의 태도가 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발언 중단해 주시고, 그건 이따가 따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있으면 뭣해. 질문한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장이 교육을 마치고 오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따로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저, 발언권 요청합니다.

저, 종합적으로 실과소의 건설과 소관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만은, 건설과 보고를 기 받지를 못하고, 또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중이라 거기에 관계되는 계장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단, 이것은 2월쯤에 제가 개발담당관님을 방문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건설과 관리계 소관이 아니고, 와우지역에 매립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이것은 항만청 소관이다 그래 가지고 종전에도 그랬지만은, 서로가 기피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지금 30명, 박만수 외 약 30명의 주민이 부락 앞을, 자기가 사는 집앞을 공유수면 매립해 자기 것인냥 전부 다른 사람은 하도 못하고 자기 집만 매립을 한 것이 전체적으로 3,880평으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양력으로 작년 연말과 '92년도 연시를 기해 가지고 이와 같은 엄청난 매립을 불법으로 해 버렸는데, 이것은 항만청 관리지역이라는 그런 미명 하에 우리 시에서 전혀 단속을 하지를 아니하고 방치를 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관리는 항만청이 되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에서 불과 거리가 500m 정도 되는 와우마을에 그 엄청난 불법으로 매립을 하는 데에도 아무런 관계직원들이 방치를 해버리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현장을 촬영해서, 아직 오늘은 사진을 못 갖고 나왔습니다 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갖고 주민들을 갖다가 무더기 고발만 해 가지고 검찰청에 지금 모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갖다가 나중 범죄인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이걸 막지 않았느냐? 광양항이 1종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 추우진씨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쭉 되어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전철을 또 밟기 위해서, 와우지역에 한 번 가 보세요. 지금 허가를 해 갖고 정부당국에서 지금 합법적으로 공사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중장비가 그 현장에 지금 다 있고,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호안을 석축하고, 그게 그 규격적으로 예쁘게 되니까, 개인들이 평당 뭐 50평 받은 사람, 2백평 받은 사람,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한 5백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수 외 30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지금 불법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대명천지에 밝은 이 세상에 이 행정이 있는 것입니까? 와우지역은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걸 해 놓고도 시 당국에서는 여수 항만청에다가 미뤄 버리고 항만청에서는 고발 했습니다. 우린 늦게사 알았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좀 넘어가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건설과 소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도 보고내용 자체보다도 내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개발담당관님, 그동안에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을 한 번 가 보셨는지, 또 우리 시 당국에서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님 잠시 계십시오. 답변에 앞서서 바로 이런 부분을 건설과 업무 소관과 물론 포함된 내용이겠습니다 만은, 서중원 의원님 발언하시고 개발담당관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절차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와우지역 그 불법매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와우지역의 불법매립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매립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 매립을 했습니다. 그 실적으로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3명 정도는 기 항만청 저쪽 출장소에서 경찰서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지금 아까 그 대충 말씀을 하시던데 그 지역이 지금 1종항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를 보면은 점용이나 사용, 그 관리청은 1종항의 경우는 항만청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의 경우는 건설부장관이 되고, 그래서 항만청에서 그 고발을 했습니다 만은, 우리 시에서 그 불법매립 사항이 있어서 항만청 관계자와 건설부에 이런 불법매립 사항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 주십사, 이렇게 수차 건의를 한 결과 항만청도 자기들의 현지를 보고 이번에 만부득이 고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방침을 이렇게 정할라고 합니다. 지금 동광양시의 경우 공유수면 불법매립이 어느 정도로 관례로 돼 가지고, 불법매립이 되면은 나중에 그 고발을 당하고 또 벌금을 물고 나면은, 자기 앞으로 연고권이 주어진다 이런 그 기우심을 가지고, 실적으로 불법매립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불법매립이 된 지역은 전체적으로 시유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연고권을 주지않는 방법으로 해서 방침을 정할 랍니다. 두 번째는, 와우지역의 불상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내일이나 그 지역 의원님과 같이 한 번 간담회를 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적응한 조치를 다시 한 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국장님도 불법매립이 진즉부터 이루어졌다 했는데 진즉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적어도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92년도 연말연시를 기해 가지고 불법매립이 시작되었고, 또 그 매립된 그 흙은 광영 쪽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30명 정도의 주민이 관여돼 있습니다. 여타 주민들 말에 의하면 이 건설과에다가 수차 전화로 이걸 단속을 해라. 왜 이렇게 하는 것도 놔두냐 하고 전화를 해도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에는 항만청 소관이건, 시청 소관이든 그거 이전에 전부 선거 때가 되니까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이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발을 해도 직원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 직원이 하나만 나와서 흙을 싣고 온 덤프트럭에 대해서 단속을 해 버렸으면 이 흙이 안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그 불신한 생각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주민이 전화를 해서 한 번 나와 봐라.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저도 나가 보니까, 깜짝 놀란 정도로, 제가 나갔을 때에는 장비까지도 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국장님은 관계직원을 보내고, 또 국장님도 한 번 갔다오신다 그랬거든요.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말하자면 초기에 우리가 단속을 해 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고, 잘 알다시피 지금 길호나 해서, 이번에도 지금 여러 가지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만은, 저는 특혜가 오니까 막아놓고 보자. 그리고 검찰에 가봤댔자 벌금 좀 물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에다가 법적인 문제도, 좀 악종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속을 시켜 버리고, 이렇게 단호하게 나가면은 될 것을,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미뤄 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제2의, 제3의 와우와 같은 불법매립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그리고 행정이란 것이 예방행정을 해야 되고, 소관이 다르다고, 지금 엄연히 그건 우리 시에서 막아 줘야죠. 시 관내에서 불법이다, 나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 점을 어떤 책임의식이 없다 이거여. 공무원들이 나 것이 아니면 안 한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우리 시.

우리 시에서 우리 시청 직원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서중원 의원님의 금방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각과 해당된 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 건축허가 부서, 토지형질변경 부서, 그 직원과 계장을 각각 3사람씩 묶어서 조별로 나눠 가지고, 그 지역에 혹시 그 덤프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기 단속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격으로 이제 다 해버린 뒤에 이제 와서 단속반을 만들어 가지고 단속한다니, 또 뭐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그 원래도 큰 마을입니다 만은, 지금 유입인구가 와 가지고 대단히 큰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마을에 지도자도 없습니다. 이장도 사표 내 버리고 없어요. 이장도 사표 내 버리고, 이장 자신이, 나가 알기로는 그 뭐 황인석이라는 이장이, 10년 이상 한 이장이 사표 내 버리고 그 사람도 매립을 했어요. 근데, 동네 이장도 없는데다가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거기다 행정을 하고 있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방 대한민국 무법천지 와우다, 이장이 있냐. 동네 앞에 약 4천평을 갖다 매립을 해도 누구 관계공무원이 하나 와서 단속을 했냐. 서로 미루고 그래서 이제사 인자 고발이나 해놓고,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서로 니미적내미적 해도 괜찮아요. 지금 의회가 생겼으니까 의회에서 지금 일곱 사람의 의원들의 눈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책임소재 이전에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추우진 관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과거에 의회 생기기 전에 그 부당성을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결국 침소봉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발언한 사람을 갖다가 척을 질라고 달라 들고 그런 이게, 본 의원도 말하게 되면 반드시 30명 이 사람들은 내게 크게 지금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걸 두려워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이 이렇게 방치되는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행정자체가 무슨 존립을 할 수 있느냐. 부재다. 이거여. 행정부재다.

정리를 하셔서 질문을 더 해 주시면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개발담당관님께서는 어제 일반행정 부분에 대한 보고를 했고, 오늘은 특히 개발담당관 산하의 실과소 종합적인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개발담당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평소 우리 도시개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고, 하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서정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과 또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제 개발담당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현재 우리 동광양시의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의 지적고시가 금년 지금 현재 납품은 됐습니다 만은, 금년 3월 이것을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고시에 따르는, 고시 후 각종 사업집행관계의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랍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각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첫째 수립을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의 경우 그 다음에 공단지역도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화조정구역에 해제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건축통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 자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주암댐과 수어천댐의 물, 그 비교나 그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건축문제입니다. 기 개발된 지역에 대한 건축 또한 어떠한 규제조항이 없이 그냥 그 용도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색사 그리 안 하면, 높이제한 같은 게 그런 걸 지었을 적에 상당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건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장에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빚과 또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땅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마지막 제가 질의한 와우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시원한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

진작 제가 물었던 그 매립 문제 이것은 시의 어떤 그 방향으로 처리하겠다 한다든지 책임이 없다 한다든지.

아까 말씀을 드려서 그걸로 이해를 하신 줄 알았습니다 만은.

어떻게요?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지금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원칙 관리청이 항만청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그것을 꼭 묵인하면서 단속을 안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기 불법매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일 시장님과 기타 시의원님, 해당지역의 시의원님을 한 번 모시고 그 자리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또 그 다음 불법매립에 대한 처분계획을 그 자리에서 세우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불법매립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재발이 되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일체 어떤 특혜나 그런 건 주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간담회라도 가져 가지고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자, 그런 내용이죠? 앞으로 매립을 막기 위해서, 저 건설과 관리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관리계에서 해야 될 업무는 뭡니까?

관리계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 소위 사무분장이랄까 이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분장은 현재 도로유지 관리, 가로등 관리, 도로 개·보수, 하수도 개·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공유수면관리 사항입니다.

공유수면 관리사항이면은 1종항이 됐건, 어쨌건, 그 업무에 대해서 관리사항을, 업무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째서 그렇게 방치했느냐 그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전화로 고발해도 묵묵부담이고, 사실은 그 지역이 붙여져 있는 지역이고, 모르는 지역이 아닙니다. 다 알죠, 다 아는데도 묵인했다 이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건설과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 뒤에 안 일입니다 만은, 건설과에서 그 직원이 관리청이 항만청이니까 항만청이 와서 단속을 해주고, 여기 건설과에서도 주민들한테 불법매립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관리청은 항만청인데, 왜 시청 공무원이 와서 따져야, 그리고 항만청의 경우 단속권과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왜 시청에서 이걸 시비를 붙여야, 이래서 약간의 직원간 트러블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관리를 하고 여기서 감독하는 데의 문제점을 사실상 관리청이 틀릴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행정누수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누수가 발생했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반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길호나 그 주위에 지금과 같이 불법으로 매립을 해 가지고 그것이 고발되면은 벌금을 물고 그러면 끝나고, 그놈이 이리청 또는 재무부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시 재산이 되면 우리는 그 사용료나 받고 그냥 임대나 해서 그걸로 해서 만족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 책임을 지는 문제는 다시 법쪽인 쪽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단 해 주십시오. 방금 그 불법매립관계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법질서를 흩트리게 하는 주민들에게도 일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기 이전 복합행정을 해야 하는 행정의 공신력이, 어느 기관의 일이 됐든 이 지역사회에 불법이 난무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시 행정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인 그런 우리 행정의 공신력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특히 서중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건설과장께서 교육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실과 계장들이 한 사람도 방청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보고는 우리 관계규정조례에 의해서 차상위자인 개발담당관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차 상위자인 개발담당관이 보고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대에 건설과의 그 실무계장들이 한 사람도 방청에 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3일간에 걸친 회의를 종합하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회기결정의 건은 고유 권한입니다. 이와 같이 고유적인 권한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모두 집행부와 사전 협의해서 안건 내지는 회기를 잡아와 지금 본회의를 열어왔습니다.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의회의 고유권한 속에서의 협의를 당연히 하는 이런 풍토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모든 산하 단체나 공직업무를 수행해 가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만, 최소한 의회가 도 단위 행사나, 우리 시 단위 주요행사의 중복을 피해서 회기일자까지도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맞춰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은 관행으로 젖어져서 자칫 그런 것이 당연시되는 이런 태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보고과정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모든 시책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서로 협의를 해 주시면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면은, 그 시책사업의 의견은 곧바로 시민의 의견이란 생각 속에서의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시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시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시책은 불요불급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차례 자체적인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만은,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불요불급한 시의 조례 정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회에 걸친 의회의 회기동안 단 한번도 우리 집행부 측면에서의 조례정비를 건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열심히 현재의 조례집을 공부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민생활 속에 불요불급한 조례, 또는 방금과 같은 그런 분위기의 모든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례제정을 통해서 원만한 시정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정홍보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은 아직까지 많은 유입인구가 이 지역에 생활하고 있고, 또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의 이야기들이 자칫 유언비어성으로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과 지금 시중에 떠다니는 그 내용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시민에게 소상히 홍보해야 하고, 또 유언비어성 이야기를 개인과 집단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함에도 이 부분이 많이 누락돼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은 어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만은, 꼭 매스컴을 통하고 언론매체를 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주민과 피부에 닿는 대화를 통한 시정, 옳은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각 실과마다 보고가 될 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되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92년도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지적으로 그치지 않고, 시행과정과 결과까지 마무리 내지는 그러한 의회의 활동을 해 나간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신도시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건 우리 시민도, 그리고 의회 의원 모두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는 이 행정 하나 하나의 어떤 획이 훗날 역사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그와 같은 행정행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지역의 공직자보다도 큰 사명을 가지고 일해 주셔야 할 그런 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크게 고생해 오셨지만은, 앞으로도 어려운 일 다 의회와 평소 협의해서 의회가 맡아서 처리해야 할 부분과 집행부가 추진해야 할 업무를 자주 협의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 회기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자성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ㅇ로서의 의장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점도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만은, 의회는 한 사람의 의회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의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