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업무현황보고(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장 신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92년도 가정복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시의회 정기회에서 우리 국 소관 시정감사를 통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주셨던 사항을 보완하려고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사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사무보고 내용 가운데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녀복지관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 무슨 미용, 자수 뭡니까, 뭐 그런 아주 한 20년 전에 만들었던 구태의연한 그런 과목으로 계속되고 있고, 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그게 좀 현시대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또 그렇게 하겠다 이런 저의가 있었는데 오늘 보고에서도 별로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부녀자들이 난민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가 직업전선으로 다 나갑니다. 나가서 그 가정부인들이 나가서 전부 무슨 잡역 같은 것 해서 겨우 월수 한 2·30만원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직업전선으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을 보다 이 시대에 맞는 이 산업시대에 맞는, 그런 필요한 다시 말하면 기능공으로 양성을 해 준다면 수입이 아마 2·30만원의 한 3배 이상의 그런 수입이 될 거니까 자활기반 조성에 아주 합당한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로 봐서도 산업사회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의 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 복지시책이 좀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게 돼야지 항상 뒤에서 처져서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으로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거는 좀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더 촉구하는 겸 이렇게 질문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22페이지에 가정의례 건전화추진에서 무료예식장 개방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또 그것이 구청 주관으로 해서 1년에 아마 한 두 번 정도 그런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보면 예식업자들의 협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하는데 사실은 뒤에서 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뭐 미용실도 전부 다 제공해 주고, 드레스니 꽃같은 것까지 일체 그 사람들이 다 해줬어. 결국 생색은 구청에서 냈지만 하는 것이 관 주도로 되다보니까 아주 1회 내지 2회 정도의 그런 결과가 돼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분기별로라든가 매달이라도 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 주도로 해서 그럴 것보다는 그런 예식업자들에게 더 많은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책을 해주면 더 많은 없는 사람들이 이런 무료식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다 해서 첨부해서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과목에 좀 현대에 맞는 과목으로 설치하는, 금년도의 과목이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작년에 일단 복지관에서 컴퓨터라든가 과목을 많이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노원복지관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부 신규과목으로 했고, 마포가 좀 설치된 지가 79년도에 됐는데 그 동안에 그러한 게 있어서 과목변경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이 정보처리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년 전에 시정한 과목인데 이제 금년도에 새로 또 지정을 해 주셨으니까 금년도에 신규과목 설치, 또 변동을 하는 걸로 해서 93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례에 대한 것이 지금 임위원님께서 저의 구청에서 합동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그 결혼식에 대해서 일반예식장에서 운영토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저희도 지금 그것이 사실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는 사실혼 관계부부들에게 여러 가지 그 일생에 한이 되는 것을 저희가 관에서 나서서 해주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정착화 됐으니까, 현재에도 많은 예식장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라든가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체로 그렇게 해 주겠다고 원하면 바람직한 사항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광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입니다. 아까 윤락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락여성이라는 것이 밖에 무슨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때문에 관리하기도 힘이 들고 또 성병같은 것이 걸려도 처리문제, 다 치료가 됐는지 이런 것도 어렵고 에이즈같은 그런 것도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요새는 강간이라든가 성폭행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출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관리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창으로 인정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 질문하신 윤락여성 문제에 대해서 공창관계는 공창으로 해야 되겠다는 측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공창 비슷하게 뭐 인천이라든가 하는 지역이 특정지역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을 공인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 우리 윤락행위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가 되고, 또 인권에도 관계가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공창은 저희가 생각도 못하는 면인데 저희가 이런 면에서 주택가로 침입이 안 된다든가 등등 해서 그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지역의 확산이라든가 또 여성들에 대한 의식에 대한 계몽도 하고 또 사회정화운동도 많이 벌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주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년가장 돕는 과정에서 월평균 1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현금으로 나갑니까? 또 어떤 물품으로 나갑니까?

현금이 그렇습니다. 일단 영세민으로서의 무슨 주식, 부식 나가는 것 제외하고 현금지원이 그렇습니다.

이게 구로 해서 동으로 해서 나간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 관계관님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하신 그 내용이 차질없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에 정말 띄고 감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순서는 강남병원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가정복지국 소관 공무원들은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은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3시 정각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옵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강남병원 금년도 주요사업보고를 올리게 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공사 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주호 위원님.

원장님! 세심한 보고 말씀, 현황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또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기에 제 지역같은 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서울시내 달동네하고 많이 소외된 또 많이 어려운 집단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 순회를 계속 뭐 월마다든지 연 몇 번이라든지 지금 나가고 있으신지, 또 나가면 년 몇 회나, 또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팀이 몇 분이나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나가는지 좀 세밀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장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사가 출범하고 난 뒤에 줄곧 그 동안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국회 행정위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거여동이라든가 강서구 목동 너머라든가 저쪽 도봉구에 상계동 위에라든가 이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진료팀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호응도 받았습니다만 한 번 나가면 진료팀이 여러 사람 나가야 됩니다. 약 40명·50명 약사, 간호사, 보조사 그 다음에 의사, 인턴, 레지던트, 운전기사 이래서 약 40명이 나가면 사실 드는 약, 주사보다도 그 인원에 대한 게 굉장히 점심값이라든지 그 비용을 써가면서 1년에 세 번씩을 봄, 여름, 가을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쭉 줄곧 몇 년을 해 오다 보니까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니까 굉장히 병원에 접근하기가 쉽고, 거기 오는 사람들도 전부 의료보험 환자가 대부분이고, 개중에는 저소득 의료보호 환자도 있었습니다만 차츰차츰 그 인원수가 한번 나가면 우리가 나간 보람이 있게 심지어는 하루에 1,000명을 진료한 적도 있고, 또 800명·900명을 진료했는데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다보니까 병원의 접근도가 아주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는 환자를 보면 하루에 150명도 오고 200명도 오는데 대부분이 자기의 질병을 제대로 오는게 아니고 딱 들어오면서 "아이구 몸살기가 있는데 몸살약 좀 주세요" 해서 몸살약 타 가고, 감기약 타가고 집에 비치용으로 약을 타가는 환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3 정도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빨이 나빠서 우리 치과의사가 이를 뽑아 준다든가 하는 환자는 개중에 1/3밖에 안 되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못 거둬서, 이렇다면 우리가 수용시설 경생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수용소를 1년에 세 번, 네 번 이렇게 돌면서 진료를 하고 지역에는 안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역을 나가게 되면 또 어디를 나가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가급적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라야 그래도 가는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진료 인원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수용하고 있는 고아원, 양로원은 저희들이 도울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어느 지역을 해 주면 저희가 토요일날 혹은 일요일날,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그러면 직원들 전부 휴일근무수당까지 직원인건비의 1.5배까지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라도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지정해 주실 때는 꼭 보람이 있는 저소득층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돌겠습니다. 다만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국민학교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난방문제로 옷을 벗는다든가 하면 지금은 아직은 적기가 아닙니다. 진찰을 받기가 좀 춥고 이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인데 그 중에 한여름은 아무래도 한 달쯤은 빼야 될 것 같고 4월부터 10월경까지가…….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리있는 말씀,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 보면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한 두어 사람, 한 사람, 또 뭐 전문의나 박사 한 사람 그 책임자지요. 그리고 간호원 한 두세 사람 또 약사가 포함되겠지요. 한 4·5명이 구성이 되어서 월 뭐 2개월마다든지 동이 어려운 데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50명이 팀이 되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한 병원이 움직이는 거지 그 버스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말이죠. 이래서 앞으로 지역에 또 전부 병원이 지금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병원에서 한강성심병원이라든지 병원에서 순회 자주 오는데 언제 온다하면 쭉 모이는데 150명·200명 정도 그것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더 진료할 수 없다고 해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요. 이런 과정에 지역에 이 자리에도 한의 보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또 거기 봉사 뜻이 많은 한의원들이 또 거기 같이 와서 거기서 같이 그 자리에서 침을 요하는 사람들은 침을 놔주고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대민봉사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보람을 주고 있더라, 노인들이 사실은 병원에 아무 것도 아니고 수월치만 사실 갈까 말까 하다가 동네에 왔다하니까 가서 좋은 이야기도 이렇게 또 건강에 대한 상식 이야기도 듣고 걱정도 하지만 이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원장님께서 여유라든지 어떤 또 계획이 된다고 가상하면 버스 한 대 정도 이래서 4·5명 팀이 구성돼서 정기적으로 매 달,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뭐 서울시 22개 구 속에 어려운 데 달동네라도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 하는 차원에는 데이터로 전부 나올 수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가, 또 하셨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다른 동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대한의학협회에서 의사 과잉배출로 의과대학 인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인가에 관여하고 계시고 자문을 맡고 계시는 병원장님께서 금년도 의과대학 인가를 추진하실 것인지, 추진하실 것이면 병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의과대학 신설문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문제이고 저희 강남병원 일은 아닙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되면 거기에 수반되어서 부속병원이 될 곳이 강남병원밖에 없다, 그래서 의과대학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립대학교 총장이 거기에 대한 자문을 저한테 구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해 드린 것밖에 없고, 금년도에도 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추진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것은 전적으로 시립대학교에 달려있고, 또 이제 금년도에도 추진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강남병원이 부속병원이 될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 의견이 어떠냐 그러면 의사의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보사부의 정책차원이고 저희들로서는 시에 시산하에 있는 시립대학,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대단한 그런 권위를 가진 대학이 되기 위한 발전의 단계이고, 저희 병원으로 보더라도 시립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 되면 크나큰 발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제가 보사부장관 정도 되면 의사의 수급을 생각해서 반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강남병원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자문을 구해 온다면 반대할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추진할지 어떨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시립대학교 총장한테 달려있을 걸로 압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문 없으신 줄로 믿고 질문과 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 강남병원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집행부 강남병원 원장 이하 여러 관계관들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관님,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2월 25일날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소관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조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강명수 위원님하고 이창근 위원님 두 분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이 초안을 안을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그 안 가운데 우리 소관업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인 세 가지 안이 여기 왔습니다. 이 안을 잘 검토해서 그 의견을 묻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강남병원설치조례에 대한 문제고, 두번째는 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문제고, 세번째는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김남중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정비대상조례라는 기다란 책자의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서 한 번 개정을 시켰던 조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조례정비심의 사회경제소위에서 심의한 결과는 제1장 총칙에 보면 제5조 정관에 「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현행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행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이 지방공기업법 제56조 규정에 정면 위배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실상은 지방공기업법상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사회경제소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전번 교통위원회 관련 조례 때도 왈가왈부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좀 그 법대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항 임원 및 직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8조 「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이 조항을 작년에 서울시장이 제출한 집행부 개정안에 국무총리가 내무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정비심의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임기를 제한을 두자 하는 쪽에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해서 중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함으로써 인사의 원활함과 병원운영의 제도화를 촉구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당시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감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이것도 역시 병원장하고 똑같이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중임에 한한다고 하는 사항으로 임기제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당시 소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릴까요?

네, 끝까지…….

그럼 두번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소위에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근거가 되는 모법이 보건연구소법에서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그 법 자체가 완전히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현행 조례가 제1조 목적에 보면 보건연구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의 규정으로 고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고, 그 다음 제2조 수수료 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가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이 무료로 검사의뢰를 할 경우에 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가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이 무료로 검사의뢰를 할 경우에 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일체의 지원이 없습니다. 기관이 창립된 이후에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무상검사는 부당하다, 그래서 이 부문을 삭제해야 된다는 게 당시 소위에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중앙정부는 보건사회부 산하에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체의 실무 책임자의 말도 국가기관으로부터 너무 많은 무료검사 의뢰가 많아서 자립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이것은 아마 조례특위에서 만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를 보면 제4조 대상자 추천결정이 있습니다. 1항에 특별학급설치 학교의 장은 해서 5일 이내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고, 다음 항인 제4조 2항에 관할 노동청 사무소장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항별 일정에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5일 이내에 노동청사무소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제2항의 15일 이내에 시장 통보규정과 내용상 전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에 맞고 행정체계상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5일을 15일로 고치고 15일을 10일 이내로 해서 조정하는 게 앞뒤가 맞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당시 소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축조심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김종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총칙의 정관개정을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자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공기업법상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을 개정 건의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지금 강명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5개 공사가 있는데 저희 소속인 강남병원의 원장 임기만 지금 다루는 것은 조금 형평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도 5개 공사를 같이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강남병원도 다른 5개 공사와 같이 똑같이 다뤄서 임기부문을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장주호 위원님.

장주호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이 정관변경에 있어서 시의회 승인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제8조 병원장 임기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회는, 한 2회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 2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중임이나 연임이나 재임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 2회에 재임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강명수 위원께 한 번 여쭤보겠는데 다른 5개 공사는 이 임기에 대해서는 수정이 안 됐습니까?

이의 없는데요. 그러면 5개 공사가 강남병원 외에 다른 4개 공사는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럼 같이 다뤄야 되겠구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줄 알고 뭐 결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문구는 원안대로 받아도 괜찮겠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신 줄 알고 원안대로 통보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번째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인데도 끝까지 이렇게 좋은 의견,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회무를 원만히 진행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회의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