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훈 의원 발언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 및 조사소위원회의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국 의원에 대한 첫 번째 심사내용이 지정도매공사의 변칙적 수수료 징수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지정도매공사는 법이 정한 상장수수료 이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동안 500여 명의 중매인으로부터 월평균 60만원×500명×12개월×6년=216억원을 부당징수한 근거를 따졌습니다. 이에 관한 공사측의 답변 및 문제점을 분석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안법상 도매시장의 거래원칙은 지정도매인이 수탁판매토록 하고 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방법으로 매매토록 거래 및 매매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징수기준도 출하자로부터 거래금액의 6%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징수실태는 중매인 개인위탁거래분, 소위 기록상장분에 의한 지정도매인과 중매인간 상호 약정하에 법인의 운영경비 및 관리공사에 납부할 시장사용료 0.5%를 합하여 거래금액의 1 내지 2%를 징수하고 있음을 시인을 했습니다. 중매인 개인위탁 거래사유는 무·배추 등은 출하시 규격 포장화되지 못해 경매가 불가능하고 생산자가 출하시 가격하락 등을 우려하여 밭떼기판매 선호로 지정도매인의 수집기능이 곤란하고 오랜 상관습과 연고에 따라 위탁상인인 중매인 중심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불법징수 논란문제는 한마디로 85년 6월 개장 이래 91년 7월 이전까지는 과실류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품목이 상장경매되지 않은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입물량에 대한 전량 상장경매는 여러 가지 사정상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전품목 상장경매제 정착시 기록상장수수료, 소위 월정액이라는 이 징수문제는 완전 해소될 것이나 전품목을 일시에 상장경매 대상품목으로 확대하여 무·배추 등의 위탁행위를 전면 금지하게 되면 현재의 시설 및 경매사 부족 등으로 반입물량처리가 현실적으로 부가능하며 경매여건 부비로 중매인들에게 상장경매제 반대의 빌미를 주게 되어 전체적인 경매제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기록상장수수료 문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농안법을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개인취지에 위배됨은 물론 개인위탁을 고착화시키게 되고 중매인의 공영시장 무상사용에 따른 또 다른 특혜시비, 공사의 사용료 수입에도 차질을 주게 되기 때문에 동양 최대의 공영시장이 개설되어 제도권 시장으로서의 정착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고 의회 차원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민국 의원의 두 번째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매참가인의 점포사용 문제, 매참인은 규정상 시장내에서 점포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입주영업을 하고 있고, 또 중매인보다 사용평수 등 특혜를 주고 있는 이유 및 정리대책을 따졌습니다. 아울러 최명진 의원의 질문사항은 과실류 중매인용 점포에 매참인이 불법입주한 것은 거래량이 개설 당시보다 약 3배 가까이 폭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매인수는 개설 당시보다 오히려 줄어들도록 관리를 했기 때문에 더구나 배정된 중매인용 점포수는 458개인데 중매인수는 277명에 불과하고 특히 중매인만 점포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화청과의 경우 무려 73개가 남아돌게 되고, 이는 중매인 허가동결 때문에 과실류 중매인은 3명밖에 안 되고 매참인 등은 117명으로서 거래과실류의 98%가 중매인보다 약 20배 이상의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매참인들에 의해 매매분산되었으므로 그만큼 유통경비가 많이 들었고, 결국 이것은 소비자에게 전가됨으로써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려는 시장설립목적에 어긋났던 것이다, 왜 이처럼 중매인 허가를 불당하게 비합리적으로 동결하여 불법 점포사용과 공영도매시장 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인을 제공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질문내용에 관한 관리공사측의 답변내용은 중매인 점포에 매매참가인이 입주하게 된 경위는 85년 6월 개장 당시 입주대상 지정도매인은 중매인을 200명 이상 확보토록 규정을 해서 채소, 과실 구분 없이 확보 1,220여 명 전원을 청과시장동 458개 점포에 수용하면서 야기된 문제로 이는 3월말까지 완전 정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질문 3항에 대해서는 중매인수를 420명으로 증원을 하도록 제시를 했으며, 배정받은 점포수대로 중매인 허가를 우선적으로 해 줄 계획이라고 역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설문에 대한 저희 심사위원회의 의견은 이 문제 역시 방대한 규모, 소위 공영시장으로 발전하면서 운영기법, 경험 미숙에서 오는 폐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제도정립을 위해서는 중매인, 매참인을 포함을 해서 점포사용계약을 공사지정도매인간 일괄계약에서 공사와 중매인간 개별 계약방법으로 계약방법을 변경을 하면 중매인측의 불만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될 것은 시장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공사중심이 아닌 지정도매공사 책임하에 상장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매인, 매참인 등에 대한 법인의 관리, 통솔, 효율성 면에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명진 의원에 의한 네 번째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외국농산물 취급의 적법성, 91년도 가락시장에서 거래한 과실류 거래금액 중 수입과실인 바나나, 파인애플이 47%를 점하고 있는데 공영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법적근거 및 도매시장 설립목적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가락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상장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라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며 농안법에 의한 합법적 농산물 거래과정으로 볼 때도 수입업자에 의한 상장은 불법이고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합법적 유통종사자에도 수입업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협회기금으로 수입과일 상장수수료에서 약 70여억원을 징수한 목적과 용도가 모호하고 수입과일만을 거래제한 고시하였는데 불법적 기금 강제징수와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공사측의 답변요지는 수입농산물 취급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부터 바나나, 파인애플이 수입자유화됨에 따라 현재 전국 43개 시지역에서 바나나, 파인애플은 도매시장을 경유토록 농안법 제36조 수입농산물 취급금지명문이 없다는 유추해석에 의거해서 거래제한고시가 되어 있고 이는 수입농산물의 공개적 유통으로 철저한 과세에 의한 수입억제가 오히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또 공정한 거래로 가격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상장경매거래를 의무화 조치시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최명진 의원의 계속적인 추궁에 앞으로 농림수산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중매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이자를 중매인에게 돌려주어야 되지 않는가, 법인의 불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중매인의 보증금 보상문제, 보증금 예치은행을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법인거래은행으로 조예를 개정한 이유, 일부 품목의 차상경매제 실시에 대한 불가피성은 이해하나 수량, 금액조작 등에 대한 대책, 법인이 중매인에게 주는 판매대금이 농협은 1.7%인데 청과법인은 회사마다 다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공사방침은 전량 상장제계획인데 일부 법인이 중매인에게 위탁판매각서를 발행했다는데 사실이냐, 중매인의 법인소속제와 자유제의 장단점, 직판장 개설로 인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약화대책, 잡상인은 시장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공지 요소요소를 점거, 영업행위가 현존하고 이에 대한 정리대책 및 공사의 견해는? 컴퓨터 조작을 통한 입찰명세서를 발급해서 불당수수료 징수여부, 관리공사 운영개선방안에 관해 공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인이 대행을 하면 연간 일반관리비 절감액이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는데 공사의 견해는 어떤지? 공사, 법인간 현행 보증금 적립율 모순을 지적하고 법인 중매인간에 보증금 관리권 이양문제에 대해서 물었고, 끝으로 공사의 사용료수입 누락의 산술적 근거제시로 징수관리의 허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위원이신 김순애 의원, 소중천 의원, 최명진 의원, 그리고 이민국 의원에 의해서 심사에 의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선방안으로 관리공사의 기구 대폭축소방안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현재 관리공사의 기구 및 인원은 3부 2실 14과 3계로 임원 4인, 사무직 133인, 기술직 84인, 청원경찰 46인 등 합계 267명으로서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인건비가 작년에 46억 9,000만원, 복리후생비가 6억 7,000만원, 합계 53억 6,600만원으로서 1인당 년평균 2,000만원을 지출한 셈이 됩니다. 축소이유 및 타당성 검토요지는 근 1,000억원을 투자를 해서 가락시장을 개설한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에 있다, 고로 시장의 주체는 공사가 아닌 전국 농민과 서울시민이다, 시장운영의 주체는 공영시장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정도매법인이고 관리공사는 오로지 간접관리의 주체일 뿐이다, 따라서 공사는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운영의 주체인 8개 법인만 상대를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특히 공사는 직접영업이 아닌 간접영업이고 농림수산부, 서울시 등에서 지도감독하는 통제기관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 연구·정보기능 수행인원은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축소방안은 우리 소위에서 많은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한 결과 공사의 기구를 현행보다 2/3를 축소, 일대개혁을 단행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개선방안으로는 농안법 벌칙강화내용입니다. 강화이유는 경제사범의 처벌은 일반범죄와 같이 체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일반적으로 경벌주의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개설 7년째를 맞으면서도 유통질서가 바로서지 못하고 상인들에 의한 매점매석, 가격조작, 과표누락,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인들끼리의 갈등, 이로 인한 비리 등이 판을 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안 당국에서 묵인 내지는 방치한 이유는 용산시장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강제이주한 데 대한 상응조치 및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요지는 공영시장의 기능을 살리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농안법 위반자에 대해서 체형과 벌금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정도매인에게는 허가취소를, 중매인 등에게는 자격취소를 벌칙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농안법상에는 허가취소, 자격취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매인 판매대금 상향조정방안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거래금액의 6%의 상장수수료를 받아서 그 중 0.9%를 중매인에게 판매대금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0.6% 포인트 상향해서 1.5%로 개선을 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 개선이유는 중매인은 반입물량의 전품목이 상장경매에 의해 거래를 하게 되므로 종전의 위탁판매시의 수입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상장경매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시장의 본질인 경매제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91년 7월 상장품목 1단계조치 이후 92년 1월 29개 품목을 추가했고, 오는 7월 3단계 조치가 되면 거의 전품목이 상장됨으로 법인의 상장수수료 수입이 오히려 증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형평과 조화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번째 개선방안은 보증금 적립률 상향조정문제입니다. 현행 규정상 법인은 1일 평균 거래금액의 20/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회사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상반기 1일 평균 거래금액이 37억 4,300만원입니다. 이것을 20/100으로 곱하면 7억 4,800만원인데 축협을 제외한 8개 법인이 현재 공사에 납부한 보증금액은 5억원에 불과합니다. 중매인은 100만원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도 소속법인에 1인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일 만톤 57억원 곱하기 20/100으로 했을 때 11억 4,000만원을 법인이 보증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소위에서는 공사는 법인으로부터 현행 5억원을 최소한 10억원으로 올려받아 놓아야 일익증가하는 경제단위에 상응한 보증금제도의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상장경매제 3단계 조치의 차질 없는 달성과 시장기능의 효율성 제고, 정착을 위해서 부족 경매사 조기확보, 주유소 이전, 잡상인 철거 등으로 부족한 경매장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결정한 장내 출입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공사의 관리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축협을 제외한 8개 지정도매회사를 수산, 과실, 채소 등 3대 품목으로 대별해서 3개 법인으로 통폐합, 전문화시키자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이것은 장점보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경쟁체제가 무너지고 독과점거래로 인한 출하자, 즉 생산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제2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분간은 새로운 불씨를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인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개선방안 건의사항 중에 한 가지 보충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법인이 공사가 법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향조정해서 적립을 해야 된다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거래 물량 외상 이런 거래가 많기 때문에 법인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자본금을 현행 자본금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100% 증자를 해야 공신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보다 2배의 자본금 증자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직접효과와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위 간접효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30일까지는 개장이래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장경매제 실시하지 않다가 작년 6월 20일 저희 광역의회 선거가 있었고 7월 원구성과 때를 맞추어서 사과, 배 등 10개 품목, 수박, 참외 등 과채류 5개 품목, 오이, 호박 등 6개 품목 등 합계 21개 품목에 대해서 경매제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거래금액의 0.5%를 사용료 수입으로 하고 있는 관리공사의 90년도 사용료 수입이 37억 1,2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91년에는 52억 7,300만원으로서 순 증가 15억원, 무려 42%의 신장률을 보여 가락시장 개설 이래 최초로 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92년 1월 2단계 조치로 29개 품목을 추가경매실시했고 다가오는 7월부터 다시 3단계로 7개 품목을 추가하면 무, 배추 등을 제외한 반입물량의 99%가 상장경매에 부쳐짐으로 위탁판매로 인한 변칙수수료 징수논란, 과표누락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차질은 근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직접효과로는 지난 12월 7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본 심사위가 지적한 사항들이 하나하나 시정 개선되고 또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정책으로 시행될 경우 력대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등에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지만 우리는 생활행정의 감시ㆍ비판자로서의 기능을 가진 우리 서울시의회 구성의 직접적인 효과로 평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임동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이영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의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합구판장융자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신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이원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위원회 박광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김인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양원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항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오유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이금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중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백의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김순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1991년도 잉여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정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19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제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4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의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제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25건, 동의안 3건,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49건 등을 일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셨고 원활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