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동 의원 발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운영실태 조사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저희 소위의 의견은 농림수산부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보고계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운영실태 조사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현행법에는 허가취소 문제 명문화 조항이 없습니다. (보고계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운영실태 조사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소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부당이득 26억원을 불법 징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맺었습니까?

공식 보고서상에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저희들이 피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사위 구성을 할 때 관리공사를 엉망으로 봤거든요. 완전히 문제 투성이의 소위 사각지대로 봤는데 실지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외부에서 봤던 것은 수박겉핥기식의 내용이었고 지금 월정액 징수문제는 실정법 위반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시인해요. 시인하는데, 왜 법에 없는 월정액을 징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또 고발에 의해서 검찰, 뭐 심지어는 중재를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했대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용산시장에서 점포 프리미엄 기득권을 포기하고 저 제도권 시장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 당분간 몇 년 동안은 변칙거래, 어차피 경매제가 여러 가지 여건 불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때까지는 변칙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직간접으로 묵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나 법인의 입장에서는 중매인들이 장소를 무단 사용해서 사용료 하나도 안 내고 무단 사용하는 것이 모순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답변을 했듯이 월 1,500만원 미만은 얼마, 그 다음에 1,500만원 넘는 사람은 1% 이런 식의 소위 월정액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완전히 과표에 다 들어왔답니다. 그것이 만약에 과표에 안 들어왔으면 완전히 탈세이지요. 탈세인데, 탈세조항 그런 것은 전혀 없답니다. 그것은 제가 장부 확인은 못했지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수긍이 가는 내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기타 질문사항 13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측 답변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그런데 지금 거의 13개 항목 이외에 실제 조사한 내용이 한 3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면관계도 있고 또 비중도 없고 해서 생략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따졌던 것은 근 30개 항목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공사측의 답변도 다 나왔어요. 어떤 것은 흐리게 나왔고 한데 종합적으로 이것이 제도권 시장으로서의 뿌리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어디 고발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취지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요는 개선점을 앞으로 적자 안 내도록, 합리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에 초점을 모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큰일 하셨고, 결과가 잘 개선되도록 계속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소위 위원인데요, 사전검토가 조금 미비해서……. 오늘 여기서 추가해도 되는 문제가 있으면 추가를 해도 되겠지요. 무슨 문제냐 하면 지정도매 법인의 수수료가 상장경매제의 확대로 인해서 너무 많다, 그것이 빠져 있네요.

글쎄, 그것을 저도 최종 인쇄할 때, 현재 6%거든요. 이 6%라는 것은 거래금액의 6%입니다. 거래금액의 6%인데 이것을 5%로 인하하자, 조정해 보자 하는 안은 우리끼리 사전에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을 꼬집어 제가 지적 안한 이유는 중매인들이 지금 조례개정 건의 청원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곧.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그 사람들은 이제 마진이 좋았던 그 시절이 지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100% 상장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 법인으로부터 0.9% 판매장려금을 1.5%로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다분히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0.6%를 올려주려면 법인을 6%에서 5%로 내려버리고 0.6%를 더 올려주려면 1.6%의 개입이 생기면 법인의 입장에서 수지상에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룰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일단 중매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0.6% 상향조정안만 일단 제가 한번 내놓아 본 것이지요.

그리고 주유소 이전문제는 주유소 이전이 끝났거든요.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그래서 참고로 그것도 넣어 놓은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 법인한테서 관리공사에서 받고 있는 보증금 증액문제가 보고서에서는 나왔는데 그것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것을 주장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법인의 운영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간제 증액이, 나중에 또 조사한 것을 종합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구요, 이 운영비 증액이. 왜 그러냐 하면 91년 7월부터 21개 품목이 상장경매제가 확대 실시되고 금년 1월부터는 50개 품목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상장경매제가. 그 이전의 위탁관행으로 해서 중매입들이 위탁받아서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법인을 거치게 되어 있고, 그 법인에게 거치게 되는 막대한 물량이 법인을 거쳐서 중매인에게 넘어가고, 중매인이 소매상에게 넘어가는데 법인의 운영비가 위탁할 때 운영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 법인당 30억원. 그런데 나중에 이 법인들에게 전부 제가 문의를 해 본 결과 채소류 한 가지만 해도 30억원 가지고는 어림이 없데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비로써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것은 저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봄철이 되어서 상장물량이 많았을 때 법인이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부도사태까지도 우려된다고 자기들이 솔직히 시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위에서 법인의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권고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오늘 이것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이것을 말씀을 못 드렸네요, 다른 것 말씀드리느라고. 이것이 제2의 강동 국제같은 불미스러운 도산사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의 운영비를 대폭 상향조정, 그 근거는 이제까지 위탁관행으로 거래되던 모든 물량이 상장경매제로 거래되기 때문에 상장경매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비 증액이 지금보다 50%에서 100%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여기에 추가시킬 것을…….

운영비라는 것이 법인의 운영비?

네, 법인의 운영비.

법인의 운영비가 공사에 내는 것?

아니에요. 법인 자체가 자본금, 운영 자본금 있지 않습니까? 증액을 하도록 관리공사나 개설자가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법조항에 보면. 그것이 빠져 있는데 이 항목이 굉장히…….

자본금의 문제는 경제단위 거래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뭐 그런 것은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도산문제까지도 파급이 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솔직히 시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지적을 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예를 개정할 때에 우리가 조정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시에다 시장한테 개선안을 내 놓으면 검토해서 이유가 있다 보면 받아들이겠지요.

아니, 이것은 법에 명문이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개설자인 서울시에서 법인에게 지시를 합니다. 법인의…… 운영비 증자인가요? 법인의 자본금 증자…….

여기에 지금 최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자본금 문제 이것을 여기에 삽입을 하지요.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것은 미처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이것은 삽입을 하면 됩니다.

법인의 자본금 증자를 지금보다는 50% 이상은 증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최하. 자기들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회의 보고할 때는 축협을 제외한 8개 법인은 현행보다 자본금 50% 증자문제를 여기에 추가…….

거기에 넣어도 되고, 네 번째 보증금 적립률 상향조정이라고 하는 난에 그 밑에 첨언해서 언급을 해도 되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보고 기타 건의사항에 봐서 넣든지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지요.

축소방안에 2/3를 축소한다 했는데 2/3만 남긴다는 뜻입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외부에서는 거의 일리 있대요.

아무튼 소위원회에서 봤으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공사 측에서야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지만 실지 가능하데요.

저는 그 말을 잘 감을 못 잡아서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 소위활동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만 앞으로 계근대 설치문제, 지금은 상장지도반이라고 해서 59명이 매일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상장경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출입구에 외국에는 전부 계근대라고 해서 차량이 들어오면 중량을 다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 버리면, 출입구에 그것만 설치만 하면 간단합니다. 벌써 59명이 팍 줄어듭니다. 그리고 운영업무 면이나 농안법에 규정된 업무규정, 또 관리공사의 91년도, 92년도 주요시책사업이라는 주요업무를 보더라도 충분히 인원을 축소해도 괜찮을 수 있는 업무량이에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도,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도 지정도매법인에게 개설자인 시에서 한두 명 정도의 직원만 파견해서 감독을 합니다, 지정도매법인들만 집중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 주고. 그래서 이 축소방안이 가능하고, 본 조사소위가 구성된 목적도 아마 이런 것에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하셨는데, 91년도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이 작년 결산이에요.

네, 거기는 원금하고 이자문제는 포함이…….

물론 그것 손비처리 다 하고, 결과적으로…….

이자만 손비했습니까, 원금문제도 포함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 원리금 포함되고, 손비처리 다 하고 순이익이 5억원, 처음이에요, 신기록이에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 결산보고가 4월에 여기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구성이, 크게 말해서 서울시는 9백수십억원을 내 놓고 적자를 내는 것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 해소되었다고 봅니까?

일단 해소되었어요. 해소되었고, 앞으로는 이 과표가 다 잡히니까 지금 이제 50개 품목이 금년 7월 1일부터는 더 늘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표에 다 잡히니까 사용료 소위 수수료 0.5% 이것이 더 많이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모두…….

그리고 이제는 적자경영은 없을 거예요, 이런 감축 없어도. 그러나 우이의 감축안은 적자, 흑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래도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아닙니까?

제도상 잘못되었다면 필요없는 것은 잘라내자는 것이 우리 견해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위원장님 선에서 좋은 치하가 있으시길 저도 한 위원으로서 바랍니다.

관리공사에 실제 엘리트 몇 사람만 탁 꽂아 놓았으면 지금처럼 저런 운영결과가 안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