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는 전번 제75회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 의회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의 ’92년도 업무계획과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76회 임시회의 소집에 따른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제7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의사일정과도 관련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의원휴게실에서 앉아서 잠깐 동안에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찌보면 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존재 가치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의사일정이 물론 의장단에게 협의가 돼서 지금 전 의원들에게 배부가 된 것을 하나의 요식절차 행위를 밟아서 오늘 이러한 일정을 잡는 이러한 문제라면은 차라리 한 시간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지 말고 차라리 서면으로 대치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요식행위는 똑같이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이셔 의사일정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은 후에 의장단에게 발의해 주신 일정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고 변경을 할 수 없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주고 아니면 갑론을박의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정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의사일정이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그것이 타당하다고 동료위원들이 답을 해줬을 경우에 지금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 가능하지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오늘 소집을 다 해놓고 전 의원들 다 온 다음에 돌아가십시오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을 해서 제 일례를 든다면 오늘 부득이한 문제 때문에 본회의를 못 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의원들에게 38명의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이 다 통보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11시에 모든 38명의 의원이 다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늘의 본회의를 개최 못하게 됐습니다. 했을 때 돌려보내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의 그 일정 안에서의 무슨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혹시 될는지 모르겠지만 더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이 의사일정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하나의 의장단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종속돼서 하나의 요식행위를 갖추어 주는 운영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운영위원회라면 차라리 운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의회의 모든 운영에 관한 것을 서로간에 심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결정을 해 그것이 다시 의장단의 결정이 난 다음에 의장단의 안,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이 결정이 됐을 때 다시 의장의 결심을 얻어서 모든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을 보내주고 어떠한 진행을 하는 것이 본 의회의 본연의 임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의 운영위원회가 요식행위로 이루어졌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위원장님의 말못하실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선상으로도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잠깐동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멀리서 오시는 분, 이거 한 한시간 정도, 아니면 3～40분, 한 두시간 정도 회의 때문에 오셔 가지고 다시 하라는 저것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의 입장을 내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본연의 임무는 찾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참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이 일비도 못 드리고 여비도 못 드리는데 위원님을 자꾸 나오시라고 하니 미안하다. 이미 저희들은 4년간의 임기동안에 충청북도의 모든 행정부의 모든 일이라든가 아니면 도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나온 38명의 의원이고 그 중에서도 더욱 의회운영에 관해서는 더욱더 희생을 한번 더 해보겠다고 아마 이 자리에 전부들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의 같은 맴버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가 관련돼서 또한 시간적인 문제가 관련돼서 못 나온다 참 소집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것을 좀 어불성설 아니겠느냐? 또 한 가지 지난 번 지자체법이 바뀌어진 이후에 엄연하게 공무로서 수행하는 모든 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비라도 사무처에서 무슨 방법을 택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나오는 의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꼭 그것을 운영의 묘를 찾지 못하고 한 가지 막혀 있는 그 답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칙적으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사무처에서도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정정당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야지 중앙에서 지침이 안 떨어졌으니까 못합니다. 지방자치 뭣하러 합니까? 중앙집권 그냥 하고 있지 지방자치 이건 뭣하러 앉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들 다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와 있는 아마 봉사정신으로 나와 있는 위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에 얽매여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못 끌고 나갈 정도라면 차라리 이건 의회의 존속가치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문점을 먼저 남기면서 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대국적인 면에서 좀 광범위한 문제에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집행하고 사무처도 너무 그렇게 움츠려서 일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범법행위가 돼 가지고 크나큰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하게 아마 대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왕 또 같은 맥락의 얘기여서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이건 본 의원과 직접 관련돼서 솔직히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여비규정,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규정이 아마 어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여비규정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좀 수정할 것은 수정하십시오. 돈을 더 달라, 덜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 본다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금 우리 제천군에 김진학 위원과 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여타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거의 주무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제천, 단양, 제천 시·군과 단양은 거의 의회가 열리게 되면 여기서 100%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당일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의원들이나 모든 것을 키로를 계산해 가지고 아마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으로 내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 와서 잠자는 여비라는 것은 아마 물론 국가 공무원들이든, 정부기관이든, 어디서든 간에 일반 개인기업도 그렇습니다. 여비라 하면 최소한도 숙박을 하는 코스에는 숙박지급비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식대까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비를 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제 기억에 지금 2만얼마인가요? 우리 제천이, 그럼 2만 얼마를 받아 가지고 왕복 여비를 쓰고 그걸로 잠자고 밥 두끼 사 먹으라 이런 얘기입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본 위원 돈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안 줘도 그 여비 하나도 안 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할려면 뭔가 정정당당하게 정확하게 근거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충주나, 중원이나, 제천 거리상으로는 약 한 50여키로 가까이 좀 차이가 더 납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그런 대로 당일코스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비 지급하는 것 참 좋은데 잠자는 사람들에게 숙박 제공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돈이 없어서 못 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주셔도 자기는 자겠습니다만 좀 그러한 것을 어떠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꼭 거기에서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 그것을 가지고만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연구·검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법에 아주 위법성이 없는 문제라면 운영의 묘를 살려주심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부속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본 위원이 직접 참여해서 본 사항은 아닙니다만 옆에도 지금 동료위원님 계십니다만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의 한 분이신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원발의로서 어떠한 하나의 안건을 제출하려고 아마 계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 그날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의회 의원이라면 엄연하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어떠한 것이 좀 바뀌어질 수 있는 문제라든가, 조례를 바꾼다든지 등등 의원 발의로서 충분히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악의적인 뜻에서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의원발의로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었다면 당연히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면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것이라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갑론을박 돼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알아본 후에 그다음에 본회의에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의원발의를 하려고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일종의 부결 아닌 부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교롭게도 그것이 그렇게 되면서 또 그 이후에 중앙에서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내무부 지침에서 그러한 것이 미리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의원발의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자세한 내막은 본 위원인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과연 우리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의원발의를 보류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회에 권한이 있는지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장님도 그런 권한 없고 상임위원장들도 그런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류 내지는 부결정도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느냐? 그냥 하나의 꼭두각시가 되고 하나의 거수기가 돼서 본회의장에 내놓으면 이의 없다고 얘기해서 통과나 시키는 이러한 의원이 된다면 하등의 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날 전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나오게 된 주 원인이 무엇이며 또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 그 상황을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셨으니까 좀 답변 좀, 사항을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진짜 이런 식으로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글쎄 공교롭게도 내무부에서 그 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그대로 아마 진척이 되게 되니까 천만다행한 일이겠습니다만 당사자이신 위원님께서는 얼마만큼 마음의 쇼크를 입었으며 과연 의원으로서의 당신 자신의 의원으로서의 그 위치를 어떻게 정립을 하실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서 굉장히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격분했었고 해서 당사자이신 이광호 위원님과 내가 통화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진짜 차라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해서 절대다수가 그거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부결이 됐다면 그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그것이 부결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틀림없이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다시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제 질문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도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문제는 이 회기결정이 끝남과 동시에 이번 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것을 상정해서 정식으로 협의를 본회의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리고 또 사무국 쪽에서 설명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 쪽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정되어 있는 안건은 안건대로 취급을 하고 이 안건이 끝남과 동시에 기타 협의의 건은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기까지는 지방자치법 53조 규정에 의해서 의장님께서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3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장님께서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13명의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이것을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회의일자는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일자는 우리가 여기서 하자, 하지 말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13명의 의원님의 결정에 의해서 의장께서 이번 의회 소집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문제, 제가 지금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아시면 또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대해 거기서 넘어온 것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인제 취급되는 의제 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 말씀하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날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이 문제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봐야 되니까 보류하자는 얘기도 나왔지요?

그게 아니었고 거기에서 인제…

어느 위원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저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내막을 몰라서 지금 위원장님이 참석…

일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보류하자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위원장님께서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13명의 의원에게서 이렇게 발의를 하겠으니까 한번 거기서 얘기를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하는 얘기가 됐던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거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잘못 내가 전달을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이것을 지금 이것은 시기상조이고 전국적인 추세를 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도만 이렇게 전담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보류를 해야 된다하는 식으로 얘기가 토론이 종결이 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토론을 종결을 했다는 얘기는 물론 그래도 이광호 위원님께서 가정해서 13명에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것은 무효는 되겠지요? 그렇죠?

당연히 무효는 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의 성질을 가지고 보류하자고 결정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그럼 뭐 잘못…

말이 좀 왜곡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저하고 우리 이위원님도 평소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또 그분의 의견을 그렇게 할 이유도 없거니와 또 의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인제 중앙의 의장단 협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직접 드리겠다 또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협의할 사항은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의견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광호 위원님은 위원님 대로의 의원활동을 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그 분이 13명 발의해 가지고 갖다 제출했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들이 하지 말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거기서도 어느 부의장님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대로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서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직접 이광호 위원님께 전화를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한 중앙과의 이런 문제는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 문제는 직접 나서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이위원님 뵙고서 이 문제를 통화를 하셨습니까? 하는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점도 의원발의로 올라오면 언제고 운영위원회에서 취급해서 자유로운 가운데 우리가 의회운영을 끄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100% 수용해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하고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이번 본회의에 대한 상정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이죠.

네, 의사일정에 대한 건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회기를 보면 5일날 개의를 해서 7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정 중에서 6일날은 휴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만 휴회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은 오늘 회의가 개의가 되면은 14시에 다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임위의 활동 전반적인 것을 6일로 해서 6일에 전반적인 상임위 활동이 좀 심층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두시 이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빼고 그런 것입니까?

네.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운영에 대한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은 오늘 합의를 해서 그 다음날 상임위원회를 끄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말이죠. 그것이 더 편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 ’91년도에는 우리 의회에 운영과정에서 회기 중에 휴회가 많았다는 것이 기사에까지 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이 껴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돼서 예산낭비의 어떤 소지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면, 물론 오늘에서 내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해 가지고 6월로 연계되는 것으로 봤을 때 거의 상임위에서 오늘에 일정은 다 끝낼 수 있는 소재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또 봤을 때에 또 내일은 그냥 쉬는 날로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소재가 시민들에게 주어졌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이 우리 의회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과연 믿음직하게 보고 있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일에 제가 청주에서 누구를 만나 가지고 술좌석이 있었는데 그 좌석에서 그 시민의 소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을 전에는 의원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지금은 의원놈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이번 14대 총선을 맞이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의사당에서 지금 상위법이나 모든 게 걸려 가지고 스스로 주민을 위해서 뭘 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느꼈으면서 어째서 이번에 그런 것을 주민들을 계도하거나 아니면 그 후보자들에게 그것이 개선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도하려는 그러한 반영의 움직임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느 특정인의 앞에서서만이, 그렇게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뽑은 주민의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입에서 의회에 오히려 우리 도민이 낸 세금만 축내는 어떤 이런 볼품 없는 의회운영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견주어 봤을 때 의회가 시작되면은 좀 더 쉬는 날 없이 계속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할려면은 차라리 상임위 활동을 전체적으로 미루어서 6일과 7일까지 계속될 수 있게끔 함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주민들에게 신의를 줄 수 있는 의회운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말이죠? 그럼 3월 6일날은 상임위원회 활동은 하지 말고 오늘 늦어도 오늘 다하고서 6일날은 휴회를 하자, 본회의고 상임위원회고 전부 휴회를 하자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회의 개의를 하고 상임위 활동의 전반적인 것을 6일로 해서 6일자로 하자 하는 얘기죠.

6일로 하자! 결국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좀 견해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산업위 같은 데에는 업무보고 실국별 업무보고가 별로 들을 데가 몇 군데 안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내무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국별 업무보고만 받아도 오늘 오후에 다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경우는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럼 오늘 받고 내일 오전까지 다 받고 오후에 의안을 심의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에 일정에 있는 것은 각 상임위원들끼리 자기들은 업무가 없으면 오늘 오후에는 하지 말고 짧으면 내일 것도 다하고 만약에 내무위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그렇게 내일 하루에 다 못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각 상임위별로, 그것은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내무위는 이대로 일정을 잡아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오늘 꼬박, 내일 꼬박 다해야지 업무보고 다 받고,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혹시, 김진학 위원님 말씀도 틀림없이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각 상임위별로 이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했으면 어떨까 여기서 또 다 오늘 오후에는 상임위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자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가 나오고 내일 일정에 쫓기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김진학 위원님 그대로…

네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말씀 좋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니까 그럼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짜임새 있게 오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시간이 모자라면 내일까지 전부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무국에, 사무처에 대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이제 그것을 취급할까요. 그럽시다. 그러면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무처 직원께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누가, 저 과장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회기결정 문제는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저는 여비지급 문제에 대해서만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여비가 비현실적이 아니냐 또 지급되는 액수로 볼 때 참 현재의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을 비교해 할 때에는 너무나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괜히 말만 여비 준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여비 주는 그 금액을 본다면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여비 지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현실화 적극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사무처에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처에서도 이 여비지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비 지급조례를 보면 현지 여비가 하루에 4,500원, 숙박비가 15,000원, 식비가 10,000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방에서도 저쪽 집행부 쪽, 집행부 쪽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여비지급조례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여비 일비 및 여비지급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지난번에 연말에 한번 개정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보면「회기 중에 의원이 본회의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한다」이렇게 먼젓번에 개정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 회기중이라고 하는 법문에 해석상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비회기 중이라 할 때에도 지급해야 할 것이냐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들도 총무담당관 회의가 수원에서 한번 있었고 저희들 수안보에서는 지난달에 각도 사무처장회의도 열어서 거기에도 상정되었습니다. 상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 법 해석을 그 해석이 옳은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일단은 거의 90% 이상의 의견들이 회기중이 아닐 때에는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에 통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의장단 실무협의 때에도 이것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마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광호 위원님도 의장단 실무협의 때 참석한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도 또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회의 때에 얘기된 것을 서로 말씀을 드려서 저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는 회기 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비 지급규정을 본 위원이 발의했어요. 그 당시 본 위원이 발의하면서 아마 그 당시 전문위원님과 담당관님들 하고 아마 통화도 나눴고 법문해석도 했고 한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화상으로도 거기에 보면「회기중」하고 나와 있죠. 이럴 때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또한「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또 그것도 있어요.「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그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 해석은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돈 더 받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왜 법에 해석을 자꾸 움추려서 국한적으로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좀 그 법이 확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에 문제는, 물론 같은 문구에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거의 같은 얘기 같지만 법에 해석에서는 굉장히 차이입니다.「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고「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조항이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비지급규정에 틀림없이 조문을 보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회기 중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다만 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엄연하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틀림없이 그전에는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소집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는 비회기중에 운영위원회만이 아닌 모든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만이 우리 운영위원회가 아닌 내무든 건설이든 산업이든 등등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에는 그것은 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하는 것이지 상임위원장이 나오라서 나온 것 아닙니다. 물론 상임위원장이 그 위원회의 모든 일정은 주관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움직이는 것은 의장이 소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의장이 공무로 출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기에 충분히 조항이 됩니다. 조항이 되고 또 제가 조금 전에 그러한 얼마요? 숙박비가 15.000원, 일비가 10,000.

현지교통비가 4,500, 숙박비가 15,000, 식비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29,500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받아본 것으로 보니까 하루에 얼마꼴이 나왔는가 하면 약 22,000원꼴, 2만원여꼴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양은 얼마가 더 나왔는가 보면 우리보다도 얼마더라! 5만원 돈이 더 나왔죠. 전체가 똑같은 3박4일의 여비입니다. 그리고 충주, 중원하고 우리하고는 전체 금액에서 제천과 제천군과 충주, 중원과의 의원들의 여비는 일일 500원 차이 났어요.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뽑은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여비가 제가 충주, 제천, 단양 요사이는 현지 교통비 몇천원 정도의 차이뿐 나머지 숙박비, 식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금액인데…

4일 동안 총 계산해서 충주, 중원과 제천과는 전체가 2,000원 차이밖에 안 났고…

예, 그렇습니다.

영동, 옥천, 보은과는 4일 동안의 여비에서 3,000원인가 얼마 차이가 났어요. 그렇다면 하루로 따져 본다면 500원 내지 7,800원 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양은 약 57,000원인가, 우리하고 4일 동안의 차이가 3박4일 동안의 차이가 그렇게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는 엄연하게 의장단이 공무로 출장을 보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여비 지급하는 것, 그 여비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지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앞 높고 열 수 있어요. 그나마 미안함이 덜 하니까 솔직히 이놈의 것 한두 시간 얘기 할려고 다 나오라니 입장 솔직히 곤란하고 그렇다고 위원장님이 우리에게 돈준다고 우리가 받을 이유도 없고 하니까 서로 미안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단호하게 결정하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 그거 내무부에서 감사 왔다고 해서 돈 지급했다고 해서, 범법행위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엄연한 공무출장인데 어떻게 범법행위입니까? 그게 그렇게 판단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다만」조항에 단서조항에 그렇게 달려 있어요.「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있다」하는 것은 엄연하게 집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이니까 의무조항이라고 봐야돼요. 그러면 나는 괜찮다 하는 내 견해인데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문을 확대 해석하느냐 축소해석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지급 문제가 금액의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총무담당관님께서 알아보셔 가지고 좀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속 속개해서 회의를 끌겠습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금년도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금년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중점사업선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중점 사업안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별 간담회 일시를 의회 회의 직전까지 정해서 연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사무실 신축관계와 의회 방문기념품 결정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시기에 했으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회기 중에 좀 시간을 짜 가지고 좀 했으면 합니다. 별도의 날짜를 잡지 않고.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김진학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전에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의의 건에 대해서 지금 도저히 저로서는 어떤 내용이 발의가 됐었던 건지 언제쯤 발의가 됐었던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입장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하나 가고 그다음에 의원들에 고유권한으로써 발의를 한 것이라면 그 즉시 그것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이 펼쳐졌어야만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말로는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해서 충북도의회의 위상을 한번 살려보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각 상임별로 ’92년도 중요중점 추진 사항도 선정을 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자 하는 얘기도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뿐이고 사실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연 이것이 앞으로 실현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조례개정이나 이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긴박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극히 요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타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라 오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나왔단 얘기는 오늘 또 안중에도 그런 것은 전혀 토의 안으로 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뭘 하고 앉은 거냐? 과연 운영위원회의 필요성 여부까지 의심하니까 되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여기에 인쇄된 사항 외에도 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협의를 하겠단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광호 위원님께서 하시라도 의원발의를 해 주시면 언제고 취급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자 말자,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 능력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발의를 해 주시면 어느 때고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발의가 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본회의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정회를 하고 본회의 끝나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네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본회의시간을 우리 때문에 본회의를 늦출 수는 없으니까 정회를 하고…

그럼 이 협의사항 문제하고 그런 문제하고는 별도로 정회하고서…

정회하고 본회의가 끝나고 와서 다시 와서 우리가 이거 뭐 1·20분 내에 끝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그러면 이미 상정된 본 건은 다 종결졌으니까 산회를 하고서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결론짓고 요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쯤 열었으면 좋겠습니까?

본회의 끝난 바로 다음에요.

본회의 끝나고 바로…

본회의 끝나고 바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본회의, 점심시간 되지 않아요?

본회의 끝나고 바로들 오셔서…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바로 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정회하겠습니다.

얘기하실 분 안 오셨으니…

아까 여비규정에 대한 것은 협의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려구요.

확인해 보려구요? 그러면…

그러면 김진학 위원님 말씀은 오시는 대로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 한 가지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실 신축관계와 의회 방문 기념품 결정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의회사무실 신축관계는 도청관계 직원을 불러 가지고 보고를 받고서 해야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시면 그쪽 도에 통보해서 도의 영선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보고 받고서 우리가 협의하는 걸로…

추진하고 보고 받는 것이죠.

신축에 관한 것을 추진현황과 신축에 관한 것을 보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오늘 정했으면 하는데 언제가 좋은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대로 생각은 7일날요. 토요일날… 본회의 하기 전에 한시간 전에, 나오셔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저녁도 그렇고 내일 저녁도 그렇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끝나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회기 중에 할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본회의 끝나고…

끝나는 시간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하러 가시거나, 어디 또 스케줄이 있으면은 같이 만나기가 어려워서 저대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7일날 10시에 여기서 보고를 받고서 본회의로 11시에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그것은 7일날 10시에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관계직원에게 통보해서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날 방문 기념품 결정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를 3월 말경에 실시했으면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중에는 그럼 다시 회기가 없는 것입니까?

3월 중에는 회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제 생각은…

일정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었습니까?

선거가…

아니 기간을…

저의 생각은 당초에 이번 달에 일찍 좀 할려고 했던 것이 늦어져서, 4월달로 넘어가면, 너무 지나가는 거 같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잡아서 하루 감사관계, 그러니까, 결산 검사하는 거 하고 그거를 위주로 해서 의회 전체운영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중점성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토의를 하시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토의되시는 대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선거가 끝나고 바쁜 일정 때문에 안 되겠다던지 좀 더 늦춰야 되겠다던지 하는 얘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말씀을 여쭤봐라…

말일 경쯤으로 너무 늦추지 마시구요. 24일 날이 선거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25일날 정도 되면 당락이 되고 인사를 할거다 하니까 26일치 정도 잡으면 될 거 같은데요. 너무 내려가면 대개 사업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데 말일은 솔직히 가급적이면 피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6일, 7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쪽의 초청강사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6일, 7일, 8일 사이에 그러니까 26일 7일 8일 사이에서 의사담당관님한테 위임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6일서부터 8일 사이로 해서 의사담당관님께서 결정하셔서 저쪽 강사분하고 협의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스케줄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그 문제는…

간담회에서 얘기가 될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이번 끝나는 날 7일날 저녁 때 간담회 할 때 그러면 연사하고 이것은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날짜는 결정이 안 됐지만은…

그때까지 7일까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날 최종적으로 날짜를 확정하는 걸로… 상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3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의사담당관님께서 협의해 가지고 강사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위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건에 대한 말씀을 또 협의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식 발의된 것이 아니라면서요?

예, 정식발의는 없었습니다.

정식발의가 아니라면 제가 잘못 알은 거고 그런 것이 돌았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기… 물론 결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나 아니면은 모든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자는 얘기가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상의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상의된 후에 전 위원들에게 회납이 되어서 그것이 결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만이 옳은 절차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한 가지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비라는 명목으로 봤을 때는 실비보상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실비적인 면에서 계상이 되어서 지급되어야 만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어떤 나누어먹기 식의 위원에게 주는 것이니까 위원에게 주고 나누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기회 끝나고도, 1월 달에 회기 끝나고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서로들 분분하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제에 관한 문제가 되니 만큼 서로 자제하는 태도도 있었고 한데 어쨌거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짚어야 된다. 그래서 단양과 제천을 비교했을 때에 5만6천원 정도의 차이가 났고 또 단양과 충주, 중원을 따졌을 때 500원 정도 차이가 났고, 또 제천에 비교해서 진천이나 타 가까운 지역을 봤을 때 약 한 1,500원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봤을 때 이것은 실비 보상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실비 보상적인 원칙에서 좀 더 세심한 계산을 해서 지급될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아까 회기 외의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사무처에서 위원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해석과 대처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서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궁함 없이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사무처의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외의 어떤 활동에 대한 것을 물론 여비나 이런 데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타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적으로, 횡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수시로 어떠한 모임을 가져서 그것이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만이 서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김진학 위원님의 말씀을 조금, 해명이랄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제대로 이광호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서 사실은 제가 우리 상임위원장들의 모임에서 서명을 받아서 제가 이광호 위원님의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설명을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제가 직접 저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무슨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어느 위원님들의 인격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기에는 우리 위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안 계신 위원님의 인격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위원 고유의 권한이고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께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것을 논의하는 건 위원 개인의 얘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저대로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하는 말을 했더니, 의장님께서 직접 이광호 위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 별도로 그걸 설명을 직접 드리고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었던 것이지 위원 여러분께서 더 이상 외부에서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발의 건이 있으시면은 의원 서명하셔서 의원발의로 제출해 주시면 언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고 또 우리 위원들의 위상들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회의니 만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 우리 14대 총선을 과연 우리 지방의원으로써의 자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가 신문 지상에 이래 봐서 다 알다시피 우선 조성훈 씨가…

죄송하지만, 지금 조금 전의 의견 때문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시니까 그거를 들으시고 아까 질문하신 거 위원장님 답변하신 거 그 건을 좀 말씀하실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시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지금 김위원님 얘기 지금 선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실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건이 다…

그러면 같은 의견이면은 이광호 위원님 말씀에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면은 이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도에서 안이 오도록 기다리는 것보다 오든 안 오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봐요. 거기에 우리가 존속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쪽에서 준칙까지 다 내려 온 것을 어느 위원 이름으로 하게 되면 누구말따나 쇼맨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다가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없고 저쪽에서 올라오면 저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저희가 선임하는 것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무래도 4월 초에는 우리가 지금 임시회가 개최될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미리 아주 초안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이것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가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운영위원장이 하셔야지,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운영위원장님이 나가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여덟이면 딱 맞겠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를 연구를 하게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기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어차피 결론을 여기서 그렇게 냈으니까. 관계실무자들 하고 해서 초안을 잡아서 빨리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올라올 테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제안은, 이것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처음서부터 검토단계에 들어가고 지금 초안 잡아놓은 것이 있다니까 알고 말고 할 것이 없죠.

저는 솔직히 제 이름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확터 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어느 의원이 한분이 제안을 내주셔서 왜 그런가하면 제안을 내주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낼 때는 하기 싫어도 위원장님이 나가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하지말고 누군가가 제안하고 싶은 분이 제안하셔서 제안설명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무슨 운영위원장이…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운영위원회 명의로 하되 오늘의 운영위원회한테서 결정사항이 그 안건이 결정된 것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되고 그때 발의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의회에 관한 그런 거니까 운영위원회 공동명의로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고…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위원장님이 다른 저것이 있어서 개인적인…

아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꿉꿉해졌었어요. 입장이, 괜히 중간에 껴 가지고 상당히 꿉꿉해졌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고 앞으로는 어느 안이고 이뿐만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 제안하실 분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그분이 제안자가 되셔 가지고 서명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분이 또 나가셔 제안설명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의원활동 하는데 정당한 거고…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될 것이라면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안될 것도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도 있는 거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건이라면 그 문제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은 운영위원회 이름으로서 천상 어떠한 발의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 문제는 내가 꼭 해야된다는 의원발의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발의로서 나가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별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이…

이번 문제뿐만 아니고 이번 문제도 문제고 앞으로도 다른 문제가 있으면은 제안하신 의원님이 제안 서명을 받아서 또 의회 제출하셔 가지고 여기 안건에 잡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도 제안설명도 그 의원이 자기 명예를 위한 거니까 자기가 저기 하고…

그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의원이 한 분이 어떠한 자기 개인으로서 발의를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할 때는 당연히 발의한 사람이 제안설명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 조례 개정안은 어느 상임위에 속하든지 심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상임위에 속해서 된다고 하면 그 상임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게 돼 있는데 개인적인 무슨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 상임위원 중에서 한 분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분이 제안설명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 있는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제안 설명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안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할 때는 당연히 위원장님이 나가셔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원안인데 이번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도 만약에 어떤 일반의원이 개인적으로 발의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토의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될 게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는 일정만 잡아서 올려주면 되죠.

그렇죠. 의사일정에 집어만 넣어주면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협의를 하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분과에 계신 위원님들도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서명해서 제출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이 직접 가셔서 제안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굳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발의든 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개인이름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위원회에 당연히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례를 바꾼다고 할 적에는 우리 운영회를 내무위든, 건설위든 어느 상임위에 속하는 조례안이 변경이 될 때는 천상 그 상임위에서 토론이 돼야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발의로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발상이 처음부터 어느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된 것이지 우리 전체적으로 시작됐던 사항이 아니니까…

이광호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원 취지는 시, 도 실무자협의회에서 그런 전체적인 가결이 돼서 원래는 거기다가 보고만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원래가 저기 돼 가지고 발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말이 와전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 개인적으로다가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던 거라고요. 발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려고 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말이죠. 이 의안 설명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오늘 여기서 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개정을 하고 안 하고는 본회의에서 하는 거고…

글쎄, 개정의 필요성 여부만 우리 운영위원회 명의로 해 가지고 할 거냐 안 할거냐 그것만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의안 설명이나 어떤 그런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의를 하면 누군가 발의한 의원이 서명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법 명수만큼…

당연히 받아야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상정해 줘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는 발의하는 의원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건이 나오면 발의하는 의원이 서명 받아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내무위에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 건설위에서도 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발의하는 의원 예를 들어서 발의의원이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는 일정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어느 의원이 법 숫자에 맞추어서 의원 서명 받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일정을 잡는다 안 잡는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것을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발의하는 의원이 직접 서명 받아서 제출하게 하고, 그것을 그러다 보면 운영위원장 어떻게 복잡해서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니면서 서명 받으려고 건건마다 전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위원회 이름으로 할거냐 개인이름으로 할 거냐는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광호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발의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결정이 됐으면 그때는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발의가 되는 것이지 혼자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은 일곱명이 안 됩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개인발의가 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물론 개인이 발의해야 될 어떤 특별한 취지가 있을 때는 당연히 개인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특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러한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다가 발의를 하자하고 결정이 됐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꼭 발의한 사람이 이것은 내가 해야되겠다. 발의를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도 내가 해야 되고 내용도 내가 아니까 의원들도 내가 이해 시키겠다. 이러한 그때는 만약에 이광호 위원님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만 받는 것이 아니라 38명 의원 아무한테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받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아까도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도 이것은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합시다 하는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냥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하되 만에 하나라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괜히 중간에서 말씀하셨다가 위원장님이 이상한 구설수에도 막말로 올랐는데 그러시니까 하시기 싫다면 그러면 이번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광호 위원님이 하시든지 간사가 나가서 하시든지 그것은 관계없다, 이 얘기죠. 그렇지만 이번 문제만은 지금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이 운영위원회 발의로서 하자는 얘기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되 제안설명만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 발의로 하시되 제가 제안설명만은 간사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음번 4월 임시회에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 관계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전 위원들 저기해서 서명 받아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3월 7일날 10시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또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마무리를 지을께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 났듯이 조성훈 씨나 이런 분이 어느 특정당의 후보를 위해서 대책본부장을 맡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누구나 그런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최소한도 그러한 주문이나 어떤 의원으로서 어떤 자기 자태가 결정해야 될 입장이 됐을 때는 최소한도 의장님하고는 상의가 됐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졌고 또 그런 상의 없이 결국은 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이번 총선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떤 좀 더 참신한 도민의 대변을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 저 같은 경우도 의장님하고 일차적으로 그런 상의를 드렸더니 지금 전체 다른 상의가 없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원들의 구성이 민자당 공천을 받아서 된 의원들이 대다수한테 지금까지의 당정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그 협의 자체가 우리 도민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우리 충북도를 지킬 수 있는 지역적인 어떤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당정협의를 한 거냐 아니면 당의 어떤 심부름꾼이 되기 위한 전초전으로 했었느냐 하는 것도 제가 여쭤보게 됐던 거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중앙정부가 있으므로서 지방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이 있으므로서 중앙정부가 있다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협의가 이 지역을 위해서 서로 당정 협의를 하고 그랬으면은 거기에 대한 협의 사항이 전체 의원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입장이 됐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기에 속한 의원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장의 협의회나 이런 것도 사무처에서 사실 그것을 협의한 사항을 전 의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가졌어야만 우리가 같이 생활한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스스럼없이 우리 의사당에 서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어느 일부분간 자꾸 가려지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서로 견제의식만 일어나고 하다보면 보다 효율적인 우리 충북 도의회 운영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전망을 해봤을 때에 앞으로 좀 더 그런 개방적인 그런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께서는 특히 의장단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에 우리 전체 의원들은 좀 더 주민을 위한 어떤 이런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계도적인 측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김재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근 위원입니다. 14대 총선 입후보자들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도의원이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동료 김진학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선거법상이나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은 물론 선거운동 등을 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도의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이 아닌 자연인 이전에 공인으로서 충청북도 도민 150만의 대표자로서 어떤 품위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기초, 광역, 국회의원의 위상이나 역할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당의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윤리강령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는데 선봉이 된다라든지 하여튼 윤리강령안에 그 행간이나 의미를 읽어보면은 그러한 직책을 맡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의식이 깨어있는 도민들의 목소리인데 모당의 공약 중에 자치단체장 선거연기방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의 양대 수레바퀴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장 연기공약을 지지해 달라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러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지방자치제 의원으로서 지방의원으로서는 단체장 선거 연기방침을 철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몰라도 그것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공약에 찬성해서 정치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은 이번 76회 충청북도 임시회 회기 중에 여야 어느 당이든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신 분들은 그 입장 표명이나 해명의 필요성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꼭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소집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윤리위원회가 지난번에 존속을 시키자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존속을 시키면 되지 않지 않느냐 다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특별위원회가 존속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안돼. 있어요. 특별위원회로서 그때그때 존속을 하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앉아 버렸었거든요.

윤리강령만 저기하고 관뒀단 말이에요.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광호 위원님 말씀은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대책본부장이나 그런 것 맡는 자체가 자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체 우리 의원들이 의원님이 의원놈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임기가 끝났을 때에 우리는 역사에 어떻게 비춰줄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후보자들한테 그런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 충북의 권익을 위해서 좀 더 어떠한 다른 시각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는 어떤 전제조건 하에서 된다면은 다 환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홍보가 돼 가지고 그것이 공식화 돼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 신문에, 나도 지금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기라든가 이것이 6월달까지 시안으로 되어 있는데 14대 돼 가지고 첫 번 회의가 되는 것이 6월 초에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만약 부결된다면 어떻할 거냐 그때 준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과연 선출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냐 이거는 시기적으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묶는다는 얘기는 결국 14대에 여당 후보가 과반수 이상만 되면 물의를 해서라도 그냥 통과를 시킨다하는 것이 우리가 여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법통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익을 지키고 지방을 지키기 위해서 더 더군다나 지금 충주댐 주변이나 10개역 그 관계도 국토이용변경계획 승인서가 재검토 사활에 전부다 밀려주고 다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것이 미룬 거냐 안 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겠끔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청댐과 충주댐 두 개의 큰 상수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손실과 이 희생성 또 지금 농민들의 어떤 그 말하자면 맞지 않습니다. 농어촌을 어떻게 한다. 농가의 소득을 배가한다. 어찌 했지마는 과연 그것이 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거냐,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좀 더 지방기초의원들과 우리 광역의원들 같이 앉아서 후보자들은 전부 불러 앉혀놓고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좌석도 갖고 얼마 전에 제천에서 농민단체 생산자협의회니 또 농어민 후계자 단체니 영농기술자협회, 지도자협회 각 단체에서 해 가지고 후보자들을 불러 가지고 그런 공청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리 참석을 안해 가지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공식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를 우리 지방의원들이라는 사람이 어느 특정인을 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잘못됐다 라고 자꾸 이렇게 해명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님자가 의원놈으로 변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그 임시회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그러한 지역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재각성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김재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병두입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 김재근 위원님 말씀 참 타당한 걸로 봅니다. 또 이광호 위원님의 말씀도 전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도의회가 시기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 1월달 저희들 75회 임시회의 때 간담회 석상정도라도 이러한 것을 예견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우리 도의원들이 우리 스스로의 위상이라든가 정치의 참여 정당공천을 받고 당선되신 분들의 정치의 참여, 정당공천 안 받은 저 같은 경우도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은 어떠한 차제에 두더라도 다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언론상에서도 나왔고 또 뭐 여러 가지 주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전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마 제 본 위원이 아마 듣기로는 지금 두 분인지 세 분이 아마 대책본부장을 맡으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거의 타의에 의해서 맡다시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우수개소리 같기도 하겠습니다만 도의원이 대책본부장에 앉으면 그 후보자 참 솔직히 유리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건 뭐 상식선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피치 못해서 그렇게 앉을 수밖에 없는 입장 또 우리 의원님 도의원들의 전체적인 위상문제로 봤을 때는 솔직히 안 앉아 주는 것이 조금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우리 도의원들 서른여덟분의 아마 똑같은 의견일 겁니다. 한데 벌써 이미 앉으신 분들 모두다 공개가 됐고 또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대로의 어떠한 깊은 사고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특정 우리 특정 동료위원을 가지고 앉으신 우리 특정 동료위원님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면 잘못하면 개인적인 인신공격도 되고 또 그분의 프라이버시에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일단 이것이 저희 의견 같았었다면은 이러한 것이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벌써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인의 자세로서 또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개인적으로 지지해 주고 도와주는 거야 당연한 이치이지만 어떠한 중책을 맡지를 마는 것이 우리들 나름대로의 결의를 한번 해보자 했었다면은 지금 아마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현실이 났다면 뭐 아까 김재근 위원님 말마따나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다시 물어보고 해명을 시키고 해명이 안될 때는 어떠한 응징을 하든지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엄연하게 도의원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준정치인이라고 전부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미 그분들이 타의든 자의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매스컴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한 우리 의원들간에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것으로 자제하고 더 이상의 이러한 것이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제 그 문제는 여기서 자꾸 재론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꼭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의원 출신의원 몇 명 있고, 무소속 의원들이 얘기하고 이래 되니까 이상한 문제도 나오는데 그러한 걸 떠나서 아마 두 분의 말씀, 또 이광호 위원님의 말씀, 전부 다가 38명으로 이루어진 우리 도의회의 모든 문제 가지고 아마 얘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더 이상 재론하지 말고 앞으로만 이라도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참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되 그러한 어떠한 직책을 맡는다든지 이러한 일만은 앞으로는 있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연말에 가면 대통령 선거가 또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진학 위원 말씀하셨는데 14대 국회에서 지자체를 선거하자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희망이 없는 사항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대통령선거는 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또 각 지역에 또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좀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이러한 일이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을 예견을 했다면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은 미리 이것을 준비를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지금 우리 도의회 사무처에서는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좀 잘 착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물의가 나오지 않도록, 또한 의원들 상호간에 서로 개인적인 이러한 인신적인 공격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의회사무처에서도 해야할 일이고 우리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솔직히 여기 운영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의 운영위원도 어떻게 보면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 선거가 돌아오면 이렇게 될 것을 거의 명약관화하게 뻔히 봤으면서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냥 넘어갔느냐? 또 반문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더 이상 재론하지 말고 여기서 종결을 짓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됐다면, 그것도 바로 우리 의회의 발전상이고 운영위원회도 발전된 얘기니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하실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하시더라도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두세 분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자꾸 나올 것 같아서 차라리 종결을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일모레 간담회에서라도 앞으로 어떠한 분이라도 가능한 한 우리 도의회에서 이러한 내부적인 어떠한 대화로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러한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하나의 일종의 공고라고 그럴까? 뭐라고 할까? 하는 식으로 하면서 모든 것을 매듭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또 전체 간담회 석상이 있으니까 그런데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사항,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저거 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일비 안 나왔으면 다음에 하셔도 되고, 내일모레 하셔도 되고,

그것은 안 나왔으면 내일모레 아침에 해 주시지요. 잘 좀 정서 하시고 하셔서…

예산 착오로 단양에 있는 분들한테 초과 지급된 것이 지금 판명됐는데,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꾸…

시간을 두시고 생각하셔서 모레 아침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3박 4일 회의를 했는데 단양이 우리보다 3박 4일 회의를 했는데 단양이 우리보다 5만5천원이 많아요.

이병두 위원님, 여비지급에까지 전부 복사를 떠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보고드릴 서류 만드는 게 지금 미흡해서 제가 수정을 시킬…

좋습니다.

그럼, 저 10일날로.

그러면 다음 번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일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여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운영위원회는 최소한도 하루나 이틀 전에 한번 더 나오더라도 심사숙고하게 해 가지고 이런 의사 일정안이 의원들에게 배부되기 전에 또한 어떠한 이러한 모든 내용이 배부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꼭 개최해 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일비도 못 주고 여비도 못 주는데 미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하지말고 실질적인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주 열어서 하다 못해 어떤 예산 부분도 우리가 터치할 것은 터치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또한 다른 의회 발전에 대한 문제도 할 것은 한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자주 열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우리 의회의 발전상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평일에 별다른 안건이 없을 때는 본회의 열기 한시간 전에 하고 좀 협의할 사항이 많으면 평일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회의 한시간 전에 하는 것은 아예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회의 한시간 전에 하는 것은 이미 다 해서 의원들 나누어주고서 거기서 뭘 방망이 두드리라는 얘기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께요.

차라리 그럴 때는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번 75회 때 별 다른 건 없이 우리 모였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 10분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차라리 이렇게 의사일정만 딱 결정을 해야될 문제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 1～20분이면 다 끝나거든. 그럴 때는 차라리 서면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통과한 것으로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서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까?

그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는 건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예를 보면 그 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의사일정인데, 차라리 한시간 전에 나와서 이거 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대로는 생각은 그러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별다른 안건이 없으면 조금 일찍 본회의 열기 조금 일찍 나오셔서 해 주시고 안건이 많을 때는 평일에 잡아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오늘 마냥 쫓기지 말고 했으면 하는 게 저대로의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뜻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제 생각이 바로 뭔가 하면.

그런데 어차피 서명을 받을래도 서명 받으러 단양으로, 제천으로 막 쏘다니자면 어렵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