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는것 같습니다. 지난 70회 임시회에서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이나 모든 문제가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골프장 설치 반대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개별적인 동의서 절차와 세차례에 걸친 제주도지사의 사업 착공 기일 연기 조치등 상당히 미흡한 점도 많았던것 같고, 아까 본회의 석상에서 의장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제주 도민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적인 행사였습니다마는 지난 3월 2일 지금 위원장이신 김영보위원과 본 위원이 북촌리 실태가 어떤지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일들 몇가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반대 청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보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주식회사 신성에서 체육청소년부로 152인의 찬성 동의서를 첨부해서 상급기관인 체육청소년부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어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북촌리민들의 세대수가 마을 약관이나 향학에 의해서 모든 의결권을 1세대에 한사람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4세대가 주민등록증의 세대수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을에서는 리세를 납부하는 세대주가 의결권을 갖고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봤는데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수는 298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술학적으로 풀어본다면 반대 청원을 도의회에 제출한 세대수가 261세대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찬성해서 체육청소년부로 상급기관에 체출된 서류를 보면 152세대가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20세대 이상으로 북촌의 세대수가 늘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261세대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일 152세대에 세대주가 찬성을 했다면 자기들도 모든 권한을 포기해서라도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뼈아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말을 바꿔서 152세대가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간교한 방법에 의해서 받아진 것이고 세대주가 아닌 주민 개개인의 동의서였다하는 얘기였고, 또한가지 저희들을 슬프게 했던 일은 찬성 152세대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금전 내지는 매수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근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직적으로 이 동의서가 매수나 주민의 회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겠다하는 그런 얘기이고 또하나는 다른 골프장하고 지금 북촌에 건설하려는 신성골프장이 맥을 크게 달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신성골프장 주변에 북촌리민의 사유재산이 170여만평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슨 공해 차원이다, 물론 그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식수원이 바로 코 밑에 있고 마을이 바로 인접해 있는 이런 여러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재산권의 엄청난 제약을 받을 것이 아니냐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유지가 신성이 사업하고자 하는 땅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북촌리민들이 아니면 더나아가서는 제주도민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여러위원들이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쟁점이 되고있는 것이 행정심판을 도에서 했을 때 패소했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청소년부에서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152인의 진정서 내용이 마을 향학이 정하는 내용의 진정서이냐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52명 진정서 사본을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찬성쪽 진정서 152인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292명 밖에 되지 않는 세대주가 어째서 420명으로 늘어났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만일 그 진정서가 허구라면 체육청소년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상당히 크게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신성쪽에서는 골프장 유치조건이라는 11가지 조건을 달아서 주민들이 마치 신성에다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것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있고 또 저의 손에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골프장 유치조건이라는 조건들을 북촌이장이 주민들한테 이런 정도의 조건으로 수용해서 골프장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이장 개인적인 의견을 주민들한테 물었는데 주민들은 일언지하에 이것은 말도안되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조건 등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해서 만평을 북촌리에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공동묘지 부지 확보를 협조하겠다, 버스노선을 연장 시켜주겠다, 이런 유의 것들이 신성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고 행정에서도 어쩔 수 없는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장 개인의 생각이고 주민 의사를 물었을 때 이미 그것은 폐기된 의견인데, 마치 신성에서는 북촌 주민들이 이 사항을 공공연하게 신성에다 요구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도가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하면 이것은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주도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장들 마저도 북촌이민들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 조건을 들어주면 골프장 유치해도 좋지 않느냐, 북촌 사람들 한마디로 너무 욕심이 크다, 나쁘다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려면 이장도 출석을 해야 합니다.

김영훈 위원님, 물론 그 쪽도 불렀으면 좋겠지만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모이사가 저에게 직접내 주셔서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예, 신성에서 어떤 호도를 하느냐 하면 이런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고 수락을 했는데도 북촌리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간담회에 참석하셨고, 이것이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이장으로서 북촌리민들한테 의견을 물었다하는 정도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허가 관청에다 질의했더니 152인 찬성에 대한 진정서 사본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만일 도에 그 서류가 없다면 신성 쪽에서 체육부에 낼 때 그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서류는 받아야 합니다.

일일이 얘기할려면 엄청난 사항들이 있는데 골프장이 건설되면 농가에서 땅을 가진 것으로 뭘하겠습니까? 농사를 하든가 축산을 하든가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골프장 인접 지역에는 축산이나 뭘 못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문인으로서 문명히 얘기하고 싶은게 북촌 일대의 목장지대가 물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가축들이 먹고사느냐하면 제주도 사투리로 돌빌레에 비가와서 고인물을 먹고 사는데 과연 골프장이 되어있을 때 그 물을 먹어서 살 수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골프장 허가를 우리 행정에서 잘 했느냐 못했느냐하는 차원보다도 현실적으로 도의회가 제주도민들의 생존권 자체를 그렇게 묵살해도 되느냐 마느냐하는 이런 엄청난 현실을 직시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