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오늘 협의할 사항은 의사일정 제1항 성산리 순환버스 운행불편에 관한 진정의 건과 제2항 서귀포시 서문로타리주변 공항버스 정류소 지정요망에 관한 진정의 건, 제3항 소비자 보호조례 제정에 관한 정책건의에 관한 건, 제4항 상수도요금 조정에 관한 진정의 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성산리순환버스운행불편에관한진정의건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성산리 순환버스 운행불편에 관한 진정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교통관광국장이 못나오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과장이 질의답변은 일체 위원회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국장이외에는 발언대에 못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데 오늘은 처음이고 우리가 사전에 연락을 못드려서 과장이 대신하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일단, 한 번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도청의 입장을 한 번 밝혀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정준입니다. 지금 성산리 순환버스는 좀전에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38회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1일부터 40회를 증회를 해서 그 지역학생들의 등하교때 편리를 도모하고 또 성산리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일주도로 직행버스나 완행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도에서 나오는 배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운행시간이 그렇게 증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증회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성산리민들이 불편한 것은 과거에는 일주도로 직행이 성산리를 경유를 안시키고 직행으로 서귀포까지 간다, 이것이 지금 성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 사항으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운행횟수가 과거에는 경유하 는 횟수가 24회이던 것을 7회로 좀 줄였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여타 지역이라고 아까도 좀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서귀포가는 사람이 성산포를 경유해서 가게 되면은 동남에서 성산리까지 3.7km가 됩니다. 갔다왔다하는데 7.4km가 되는데 15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고, 또 그리고 운행거리가 성산포갔다 오는 운행거리에 의해서 요금 산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110원이라는 요금을 더 내야만 서귀포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서귀포로가는 손님들이나 기타 구좌에서 타서 서귀포가는 손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더 걸리고 요금도 더 내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이 쪽 여타지역 주민들도 생각하고 또, 성산리 주민들도 생각하다보니까 순환버스는 늘리고 그리고 경유하는 버스는 좀 줄여서 조정했던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표를 보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제가 묻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은 순환버스를 증회를 하고 또 직행버스가 경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산주민들이 불만을 가진다, 또 이 순환버스를 증회함으로써 일반 경유버스는 줄였다, 이러는데 말입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과거에 공동운행하기 전에는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가는 것이 13번 들어갔습니다. 일반 완행버스입니다. 직행버스가 안들어가서 불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일반 완행버스가 13번 들어갔는데 4번으로 줄였습니다. 4번으로 줄였는데 시간을 보세요? 시간을, 아침 6시부터 아침 7시 55분 까지만 4회로 해 놨습니다.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서귀포에서 제주시 가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완행버스가 11번이었는데 지금은 7번이고, 이것이 7시 50분부터 10시 50분까지 7회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안할 수가 없죠? 이 시간은 있으나마나 한 거고 그 다음 아까 순환버스를 증회시켜줬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38회입니다. 40회로서 2회밖에 증회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간은 둘째치고라도 어느게 증회된 거냐 이거예요. 어느게 증회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통행정 부재때문에 주민들이 도에도 진정이 되고 또 도의회에도 진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이러한 맹점도 있거니와 도에서 성산리에 진정 회시한 내용을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예. 이 건에 대해서 도에 진정해 가지고 안되니까 다시 도의회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성산주민앞에 회시한 진정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정회시내용,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지금 못가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완행을 13번에서 4번을 줄였다하는 것도 이거 있으나 마나 한 일이고, 시간을 보십시오. 아침 6시부터 7시 50분까지 4회라고 한 것은 있으나마나 한 거고 11회도 마찬가지이고 순환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다가 주민을 위해서 공동운수제를 했다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표를 가지고 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도에서 답변한 내용은 다리가 놔진다면 원활히 버스가 돌아갈 겁니다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는거예요. 무엇인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펴져야지, 퇴보되는 방향으로 업자를 두둔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펴진 것을 주민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선별 운행시간이라든가 운행횟수는 면사무소, 읍사무소 생활권내의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다보면 이 읍사무소 있는 주변을 이제 왕래하는 횟수를 많아야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하에서 순환버스를 늘린 것이고...

몇 번 늘렸습니까? 두 번밖에 더 늘리지 않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학생들이 등하교때라든가 이제 성산중학교, 지금 신양리 입구까지 그것은 연장을 하면서까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회를 했고 또 그 외에 시간도, 우도면도 면으로 승격이 되었다 뿐이지 사실은 생활권은 읍사무소 있는 인근에 대부분이 왕래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시간이 조정된 겁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순환버스가 38회에서 40회로 공동 운수제가 된 다음에 2회를 증회시킨 것도, 그것도 증회된 거지만은 시간을 안지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의 핵심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40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성산만이 아니고 남원읍 신예리등 한 번 전체적으로 제주도 여론을 들어봐야 합니다.

지금 교통지도계장도 나와있습니다만 여러차례 신예1,2리에 거기에 결행이 있다해가지고 한 다섯 번 갔다왔습니다. 결행한 차를 적발해서 결행 했을 경우 50만원 과징금도 부과를 했고 다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운수행정이라는 것은 노선에 따라서 운행거리에 따라서 시간과 운행횟수에 따라서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령 지금 여기에 과거에는 13회에서 4회를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사실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거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직행이나 완행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부일주도로 했으니 165회인데 지금 이 쪽에서 왕로는 83회이고 서귀포에서 제주시쪽으로 오는것은 82회입니다. 그래서 165회인데 이 차들이 전부 성산리를 경유했을 때 교통혼잡이라든가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 소요되는 것이 경유했을 경우에 15분 걸리는데 앞뒤의 배차간격이 그것이 맞지 않아서 운행질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다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아니 시간이, 참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 일주도로가 어째서 협소합니까? 성산포가...

동남에서 성산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지 않습니까? 3.7km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과거에 13회 다닐때는 이것이 도로가 넓어서 이렇게 다녔고 이제 도로가 갑자기 좁아져 가지고 축소시킨 겁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이라든가 운행횟수를 조정할 때 그 기본원칙이 어떠한 일개 지역만을 생각할 수 만은 없다 이겁니다. 버스운행체계상 말입니다.

저기요, 제가 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과장께서는 지금 공동운수 자체를 어떤 정의에서 이렇게 작년 9월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배경이 뭡니까?

지금 그 시외버스 공동운수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우리 제주도는 지역이 협소합니다. 지금 한 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89년도에 교통부장관이 초두순시때 그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제주도 시외버스 운행체계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4월달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1억3천만원이라는 교통부 돈을 들여가지고 제주도 전반적인 버스운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공동운수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업체별로 독점로선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5.16도로는 동진여객, 서부고속화도로는 삼화여객, 이런 것을 배제를해서 시외버스 7개사가 공동 배차, 공동운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한 거죠?

예.

버스업체는 반대를 했는데 도가 주관해서 했고, 문제는 제주도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그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는 안되고 있지마는...

제 얘기는, 문제는 24회다니던 버스가 11회로 줄었는데 불평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한 그 대안 방법이 어디있어요?

그래서 환승제를 도입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존의 아까 얘기대로 3.7km를 왕복하므로써 15분이 걸린다, 만약에 기존의 서귀포에서 오던 차가 성산리안에 들어갔다와서 15분이 더걸리니까 그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농성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얘기는 82회 중에서 아까 말씀하는데 도로가 협소하다, 82, 83회, 155회 인가, 이걸 전부 성산 들리라는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24번을 이런 데를 말입니다. 탁상행정적으로 딱 잘라버리고 홍보도 안하고 그나마 아까 얘기대로 4번, 7번 가는 차가 제대로 안 들어가 버리고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건. 지난 번에 여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서, 사적 감정이 아니라 분명히 지난 번에 애월에 순환 버스가 잘 안다녀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도의회에서 버스 하나 제대로 안간거 마다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른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맨 운수행정 말이지...

지금 이런 사항은 도내 일원 전 마을에 존재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교통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의 급변한 변화로 인해서 지금 성산관내에 자가용 가진 대수가 1,132대입니다. 3.9가구당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낮에 한 사람도 안탄 경우를 무조건 들어갔다나왔다 그렇게 억지로 행정기관에서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합적인 그 상황판단을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가운데 조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 과거에는 왜 왔는데 지금에는 안 오느냐" 그것이 하나의 의문현상인데 자기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히 교통행정을 만족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표에 보면은 과거에는 쭉 점심때라든지 저녁하고 아침 일찍 되어버리니까 환승해봐야 그게 먹혀들지도 않고 더욱이 아까 성산은 이 세가지 요구를 가지고 왔는데 과장은 지금 개선을 해서 만들었다는데 이것은 개선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개향이지 나는 개선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가지 요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느겁니까? 주민들이 요구사항 중?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마을 버스관계는 운수관계법상 사실 일반 면허 시외버스 노선이 인가가 된 노선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 버스는 한정면허로 해서 이런 도시벽지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운수 사업상 불가능하고 지금 다만 한위원께서 애기하신 대로 조정이 되는데 조정된 시간이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하는 것하고 다시 거기에 보면 11번에서 7회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시간이 맞지 않은 이런 시간들을 재조정하면서 증회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공동운수제로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지역주민만 나왔지만 관광객이, 지역주민만 문제가 아닙니다. 관광객의 불편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아셔가지고 적절히 좀 획기적인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아까 윤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서 홍보문제로 지역주민들이 이용객들에게 인식을, 홍보가 되어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말씀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시각을 그렇게 안봅니다. 지금 홍보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시인을 분명히 하셨다시피 전도에 불편이, 교통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니까 성산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통행정이 어떻든지 지금 개선되고 발전되는게 아니고 지금 종전대로 달라진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이 앞으로 모든 게 달라 지고 있는 세상에 달라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실토하신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신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도 공히 더불어 모두가 그리고, 피해도 이용도 꼭 같은 형평이 어느 정도 맞춰 나가야 된다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에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의 피해를 보고 어떤 특정지역은 어떤 면으로 봐선 이익이 된다 이렇게 되었으면 교통수단의, 대중교통수단의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시에서 서귀포로 가는 손님들, 비근한 예로 , 그래서 성산쪽으로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7분여가 손해가, 아! 15분인가, 그리고 110원의 차비가 부담이 된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교통행정이 제주시에서 서귀포가는 사람만 생각했지 지금 성산포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생각을 안하면 안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지역의 사정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히 110원도 전 도민이 부담이 되는 차원이어야 하고 이용도 50만 도민이 꼭 같은 형평에 맞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교통행정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타고미터기 설치하게 되면 잘하시겠다 했습니다마는, 타고미터기는 어떤 겁니까, 한 가지?

타고미터기는 시외버스 7개사 306대분에 대해서 전산기록할 수 있는, 몇 시에 어느 정류소를 통과했다, 그것을 기록할 수 있게끔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조합에 주전산기가 있고 그 각차량마다 거기 입력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가 되어서 이제 일주도로 노선에 송신기가 도 일원에 걸쳐서 한 5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날때마다 몇 시에 어느 자동차...

그러니까 문제는 과장님께서 타고미터기가 그런 정도로 상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교통행정을 아까 어떤 특정업자가, 특정계층에 기준을 두지마시고 전반적으로 불편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불편사항이 있다고 보는 것은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든지 지역주민들에게 가능하면 보다나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신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입장정리를 하십시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대강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면 공동운수 이전보다도 공동운수이후에가 더 말썽이 많고 문제점이 많다하는 것이 결론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불가피하게 더이상 개선책이 없다고 보십니까?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고미터기 실시...

그러니까 문제는 타고미터기 다 좋은데 지금 현재 공동운수제 이전 보다도 이후에가 더 주민들이 불평이 많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공동운수를 주관하고 있는 도행정에서 이 문제점들을 시정해가지고 시간때도 마찬가지, 아까 한성담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간대를 보면 아침 새벽이나 오후 늦게로 밀집되어 있어서 버스가 통과해버리고 같은 시간대가 배분이 안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도에서 빨리 시정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공동운수 이전보다는 이후가 더 시민들이 좋다고 느끼도록 하셔야지 지금 업자들한데 질질 끌려가지고 자기네 이익을 주장하는 업자들 편에 서가지고 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차라리 옛날로 돌려 버리는게 낫지 해서 컨트롤 못할 바에야 무슨 소용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청원 문제에 관해서는 한성담 위원님 지역구에서 발생된 문제라서 한성담 위원님께 이것에 대한 도행정당국의 보고를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민원 해소라는 차원에서는 직접 관심 갖고 보고를 해 주시도록 교통행정과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총체적인 문제로 나가서 개선책을 해서 우리 도의회에도 보고를 일단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꼭 청원심사만 하면 운수행정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모두가 얘기를 듣고보면 공동운수 이후에 생긴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감독,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권 발동까지는 안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매듭을 짓는게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성산포관계는 지난 산업건설위에서 한성담 위원의 질의에 주무과장과 현국장이 답변을 하셔가지고 증회를 시키겠다고 하신 것을, 그런 것을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업체측에서 경쟁적으로 앞질러 버리고 뒤차가 앞질러버리고 이렇게 해 버려서 운행질서가 지금 안돼기 때문에 지금 1억을 투자해서 시외버스 업체에서 시범도 하고 있습니다.

윤위원 말씀도 상당히 건설적이고 좋은 말씀인데 물론 교통정책, 아까 얘기는 앞으로 교통행정을,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역출신, 문제되는 지역의 출신 위원과 위원장님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하시라는 말씀 같은데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진정에 대한 문제만은 어떻든 지역구 출신이, 또는 위원장님 하고만 둘이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공히 힘을 같이 써주셔야지, 이것은 만약 비근한 예로 성산포 문제가 나온다 그럴 경우에 성산포 한 위원하고 위원장님한테만 이 문제를 넘겨서는 안된다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진정도 덮어놓고 진정이라고 해서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돼죠. 물론 성산포 문제만 하더라도 진정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촛점을 그 쪽으로 맞춰야지 진정이라고 해서 꼭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돼죠.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이건 한번도 아니고 버스문제는 하가리 문제도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아까 윤위원이 얘기하는 홍보 문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다시는 우리가 해당 지역의 위원하고 위원장만 할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사항이 우리 도의회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선해 달라는 것으로 부탁하고 끝냅시다.

안하되, 이것에 대한 것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부분적으로 개선할 게 아니라 정책적인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전반에 관한 공동운수 이전과 이후의 문제점을 전부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 상당히 문명의 이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곳이 있다 그러면 물가 정책적 차원에서 안되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러한 것을 과감히 좀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해야 돼요. 그것이 전부다 위원님의 걱정이예요 부탁이고.

도대체 이게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진정 내용도 전문위원으로 부터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지금 공항시외버스 삼영교통에 대해서 당초 면허된 당시에 한정면허로 해서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서귀항을 종점으로하여 중간에 관광단지를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정면허가 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선에 서귀포 서문로타리 주변에 정류소를 지정을 해달라고 진정이 와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그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홀리데이 호텔 앞이라든가, 서귀초 프린스호텔 앞이라든가, 중문 이런데 해서 심지어 제주 휴양소까지 거기에 장소를 지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당초부터 한정 면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삼영교통에 처음 신청했다가 시외버스 7개사에서 반발이 되가지고 그러면 시외버스 7개 사가 1개 법인체를 설립해서 공항버스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업체에서는 운행로선 정류소를 파악해 보니까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반려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삼영교통이 최종적으로 면허가 나간 업체인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면허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현재로서는 정류소를, 가령 지정했을 경우에 중문, 제주휴양소, 서부산업도로 홀리데이호텔 앞, 서귀포 삼매봉 앞에 프린스호텔 앞 등 구역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타지역에 파급되는 사회적 물의가 더 많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로서는 정류소 시설이 불가하고 앞으로 장차 교통환경 여건이 어느 단계에서 변화가 되면은 그 시점에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정류소를 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이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이 민원이 될까요? 지금 현재 민원대상으로 진정사유를 보면은, 이런 걸 무턱대고 도의회에 갖다 놓으면 도의원들이 뭘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에서 새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면허 업자가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한정 면허를 받은 것이기 때문애 일반 호텔을 가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저희같은 경우는 창천, 로타리에 차를 세워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고치고 면허를 다시 나가기 전에는 세울 수가 없으니 도의원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홍보를 할 차원이지, 여기에 상정해서 하라든지, 하지말라든지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면허나간 일자가 5개월밖에 안돼요?

이건 또 업자가 한 게 아니고, 업자를 탓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일반 버스가 지나가니까 시외주변은 자기네 집은 장사가 잘 되겠다하는 이런 추정이니까 행정적인 입장을, 면허규정과 이 입장을 통보해 줌으로서 업무를 다한 거죠.

과장님, 한정면허, 한정면허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정면허에 보게 되면 14조5항에 보게되면,

4조3항입니다. 4조3항 면허에 보게 되면은...

면허의 소유기간 만료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거 말고 5항을 한 번 보면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 노선버스 운행계통, 기점 및 종점을 일반 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와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 등을 일반 면허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않은 곳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정면허라면은 운수사업법 4조3항에 보면 수송할 여객의 범위와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를 정한 면허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운행기간을 정해서, 지금 운수사업법상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운행기간을 정해서 면허가 나가는 경우의 한정면허 두가지 유형이 있겠는데 지금 삼영교통 공항버스...

잠깐만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운수사업법 4조3항에 보면은 업무의 범위를 정한 면허와 운행 기간을 정한 면허, 이것이 한정면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삼영교통에 대해서는 당초 면허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말도 많았고, 작년도 정기감사때도 이 관계로 인해서 논난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사실 어떤 타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거기에 주민이 진정한다고 해서 정류소를 시설해 줬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우리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은 서귀포시내 버스에서도 반발이 있고,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과장님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행규칙 14조5항에 모법인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규정은 아닐텐데, 하위법이 모법에 위배될리는 없거든, 그러면 이 시행규칙이 한정면허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일반 운수업자가 쉽게 얘기해서 안세우는데에는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이 세워도 괜찮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다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겠끔 만들어 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왜 한정면허만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것이 규칙상에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하면 문제가 틀리지만은.

당초 면허때 배경을 보면 첫째는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둘째는 서귀포 지역...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이지, 지역주민들에게는 어쨌든 배제된...

한정면허입니다.

한정면허를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전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서귀포 제2횡단도로로 나가는 서귀포교통소통도 문제가 되어서 연장을 못시키겠다는그런 대답을 했었고 문제는, 두 번째 질문은 관광개발 위주로 한 관광면허라고 한다고 하면은 중문 쪽의 도심지를 가로지르느냐 이거예요. 우회시키든지, 이것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중문에서도 오늘 진정서가 196명의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데 잘못이 있으니까 계속 나온다니까 .

그래서 그 노선은 지금 시외버스 7개회사가 전부 고속화도로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관광단지외에도 서귀포시내, 삼영교통 공항버스가 어딜 거쳐나갑니까? 중문의 속칭 열녀문을 통과합니까?

예. 부두로해서 일부도로...

일주도로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위 쪽에 길이 있는데 우회시키면 여기 세우지도 않는 차, 교통만 마비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을 불편하겠끔 하고 위화감만 주면서 왜 그쪽으로 통과시키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인가줄 때부터 노선을 책정할 때 한정면허라면은 다른 데로 돌아가겠금 해야 될거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전부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역의 대표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계속 원성이 들어와서 못살겠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성산포부분과 상충되는데 길이 좁으니까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달고 들어와서 뭐한다고 그러는데 중문같은데야 얼마나 길이 좋습니까?

이거, 김과장! 우리 도의회 좀 살게끔 만들어 줘야되요.

사람도 안타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있어요.

예, 법적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 이 편법을 보면서 만들어질 건 아닌 것 같고, 또 우리도 그렇게 납득이 가니까 이것은 현재 방침대로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문문제인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는 굉장히 얘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중문 마을의 길이 좋아서 교통이 마비되고 있는데 관광단지에서 나오면 넓은 우회도로가 있는데 왜 그 길을 놔두고 마을로 집어넣느냐 이거에요, 이것을 당장 협의하셔가지고 법적 문제가 없으면, 가는 길을 돌리세요. 이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검토를 해서 우회시키는 방법으로...

예, 그건 우회시키는 방법으로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