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구영회 의원 발언

제8회 제3차 본회의199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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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실·과,사업소업무보고(계 속)(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실·과,사업소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원순입니다. 연일 군정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지역경제과 '9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회

구영회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일반 농공단지 관계로 그간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이용 변경승인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역의 지주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일반 농공단지 측에서 매입을 한다고 볼 때 이제 도에 승인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 승인요청을 해서 나온 후에 승인이 나야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인데,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승인요청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93년 말까지 준공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특별농공단지 성격의 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입주업체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것은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영회

구영회의원

그럼 지금 땅 매입에 착수를 했습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예, 착수를 했습니다.

영회

구영회의원

그런데 착수를 지금 전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 대표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입주 업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예.

영회

구영회의원

그렇다고 볼 때 빨리 군에서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추진하도록 해야지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제 입주업체대표를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 가지고 저희하고 상의를 했고, 도에서 이제 실시결과 한 내용을 제가 통보를 했고, 빨리 입주업체에서는 토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해놓았습니다.

영회

구영회의원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예.

종두

김종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입니다. 우선 9페이지에 충남교통 이전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말하겠습니다. 작년도 6월 30일날 나간다고 했다가 또 9월 30일날 나간다고 했다가 11월 20일 이렇게 3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 물을 적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전에 물으면 6월 30일날, 9월 전에 물으면 9월 30일날 이렇게 계속 연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이것이 확실히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가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연기된 일은 3번에 걸쳐 연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매듭을 지어야 이전 할 수 있는데 공사 매듭이 지어야 되는데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사가 끝나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측이나 충남교통에서 그 공사를 연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월 30일까지는 지난 연말에 3자 회동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충분한 기회를 봐라. 그래서 모든 공사가 준공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연기를 할 테니까 그것 좀 상의를 하자하니까 4월 30일이면 모든 공사가 끝나고 준공 검사 등이 끝나서 이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다시 4월 30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4월 30일이 또 지나간다고 보면 1년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행정 하다 보면 시공회사에서 준공을 못하니까 우리가 못 나가는 것이지, 군수가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아니, 그러면 작년도 6월 30일날 나간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못나간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느 시기가 늦은 것이지 군수가 어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환

박순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6월 30일날 나간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안나간 상태 아니냐 그 얘기예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안 나간 게 아니라 그 공사가 안되어 못나갔죠.

순환

박순환의원

그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날짜를 충분히 여유를 두어 주민이 우리에게 물을 적에 거짓말이 안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어서 안나갔다. 그럼 이 날짜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여기다 넣지 말고 언젠가는 완공이 되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때 기간을 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다 끝나고 한다.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군에서도 이것이 빨리 이전되었으면 하는 의지가 아주 확연합니다. 그러나 운수회사에서는 공주같은 경우에도 완전개발을 다해 놓고도 상당한 기간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의 이익관계 때문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면 도로가 완전히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하고 구조가 완공되면 나간다는 그 얘기입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4월 30일날 이전하는데 주변여건은 사실상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의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군수 의지는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주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아닙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제반시설 도로가 안되어도 건물하고 차가 서는 곳만 완공되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예, 기반시설만 완공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검사가 필요하냐 하면 건축 준공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시과 주택계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와 합의해서 협의처리가 되어야 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준공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또 구내통신 선로설비 준공검사가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현재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 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지금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고, 소방시설 준공검사도 작년 12월 26일날 완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끝나갑니다. 그럼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충교에서는 1개월 이내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한 4월 30일날 나간다는 그 얘기입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두

김종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