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0:01) 1.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 요구의 건

의원 입니다. 옥당고을의 전통문화 출간여부에 대한 청원서 소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당고을의 전통문화 책자는 우리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조상의 얼을 되새 기고 옥당골인 우리고장 영광의 전통문화선양과 도의를 존중하는 군 민의 정신문화기초확립 및 귀중한 조상 전래의 전통문 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향토지로써 1983년 400여 페이지에 1,000부를 편찬 배부중 월북시인 조운 시 등이 게재되어 위법 출판물로 40여페이지가 절취되어 배부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월북인사 작품이 출판되어도 하등의 결격사유가 되지않을 것으로사료되어 영광군 향약회 대표 김달근외 14인으로부터 청원 이 있어 소개하게 되었 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 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옥당고을 전통문화 출간여부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단주입니다. 옥당골 전통문화 책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발간배경, 배부가 중단된 사유, 재발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간 배경으로써 81년 4월 4일자 도지 에 의거 81년 4월 14일자로 영광군 전통 가꾸기 위원 회 위원 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결과 군수 외 16명이 되겠습니다. 당시 군수 님은 이용기 군수 님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1년 4월 14일 14시에 상임위원 을선정을 했습니다. 여섯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여섯명은 지금 현재 영광읍장님 으로 계신 조영표, 홍대성, 서민영, 정휘탁, 이기태, 조남식 여섯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81년 11월 9일에 전통가꾸기 위원 회를 개최를 해 전통가꾸기 책자를 발간 하자 라는 것이 일치가 되어 상임위원 으로 하여 편집을 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81년 12월달 전통가꾸기 책자 발간이 편집 이 되어 가지고 발간 의뢰를 현 광주일보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83년 7월달에 책자가 발간이 됐습니다. 책자명은 옥당골 전통문화 발간부수는 1,000부 지면수는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83년 8월 책자를 발 간하여 배부 단계에서 본지내용중 3페이지에서 부터 4페이지 한장 131페이지에서 부터 172페이지 20장 389 페이지에서 부터 392페이지 두장에 월북 시인 조운씨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수 사 기관의 입회하에 방금 말씀드린 그 페이지를 절취 삭제되어 본 책자를 그 상태로는 배포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배포 중단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보관량은 1,000부에서 580부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91년 10월 11일 영광 향약회 대표 김달근, 고재중, 유홍종, 김영남씨등이 군수 에게 질의 서를 제출 한 바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책자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 두번째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또 그 이유 세번째 장차 나오게 된다면 그 시기 그렇게 세가지를 일컬어서 질의 를 했더군요 그래서 91년 11월 12일 답변을 회시했습니다. 그 회시내용은 83년 8월 책자를 제작 배부단계에서 월북인사 내용이 수록되어 본책자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절취 소각되어서 배부 중단이 되었다 그리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된 사유와 장차 나오게 된다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후 절취 소각된 부분의 내용이 발간 가능될 경우 제반사항을 관계인사와 협의해서 검토해 제작 배부코자 한다라고 그렇게 회시 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 주 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번째로 책자 발간계획에 대한의견은 옥당골 전통문화의 내용이 현재 추진중인 군지와 많은 부분이 중복이 예 상되므로 금년 상반기 지난번에 업무 보고 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군지를 출판 배부후 각계각층의 여 론을 수렴해서 이중성 여부등 효과를 따 져가지고 결정 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당시 81년도 옥당골 전통문화 책자발간에 따른 예산 이 상임위원 여섯명에 대해서 보상금 으로 21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발간 책자에 대한 수수료 는 550만원 해가지고 760만원의 예산 이 집행되었음을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지 발간에 옥당골 전통문화 책자 40 페이지 자른 그 부분을 다시 넣는 것입니까?

지금 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군사 편찬에 포함된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절취 되어가지고 그때당시에 소각을 해버렸거든요 83년당시에 그러기 때문에 원고가 있으면 정확 히 보고 를 드리겠는데요 원고가 없고 지 금 현재 옥당골 전통문화라고 책자가 있습니다. 배부하지 않은 책자가 있는데 그 페이지를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알수는 없지만 95%이상은 지 금 중복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반증 이 어 떻게 나오냐 지금 그때 옥당골의 전통문 화 그 편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제 1편은 역사와 문화의 향기 제2편은 조상의얼과 슬기 제3편은 명승과 유서지로 되어있는데 그 세편중에서 1편은 제1장 제2장제3장 제2편은 제5장으로 분류되어있고 제3편은 2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전부 군지의 목록표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지를 발간하게 되면 이 사항 이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95%이상은 전부기재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당시에 말 하자 면 어떤 사건으로 하여금 절단되어 버린 부분 그부분이 95%이상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제게 그때 당시에 절취된 원고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들어갔느냐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전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가 없다라고 판정이 되어서 발간해도 괜찮다고 하는것을 공보실장님 알고 계시죠?

89년도에 월북인사들에 대한 것이 해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발간해도 아무 하자 가 없다 이렇게 생 각하 시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안들어 가는 것이냐

그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된 부분이 제1장 고장을 빛낸 사람들 제2장 현장의 발자취 제3장 유적 인물 모습 제2편의 조상의 얼과 슬기에 있어서는 제1장 예향의 상징들 제2장 내려오는 전설 제3장 옛생활의 풍속 제4장 민요 제5장 토속물 제3편의 명승과 유서 지에서는 제1장 명승과 경관 제2장 천연 기념물이 그렇게 삭제가 되었는데 제1장 고장을 빛낸 사람들 우리 군지에 있어서는 인물편에 게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장의 발자취에는 역사편에 게재가 되겠습니다. 유족인물 모습은 문화재와 유적편에 게재가 되겠습니다. 예향의 상징들은 문예부분에 게재가 되고 내려오는 전설은 설화와 만담편에 게재되고 옛 생활의 풍속 민요등은 설화와 만담편에 게재가 되고 토속물은 명승고적과 토속물에 게재가 되고 명승과 경관은 명승고적 과 특산물에 게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청원 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16) (14:00)

군의회 가 개원 되어 본 의원 이 10개 월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하여 느낀점이 있기에 집행부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월 28일 내무과 업무 보고 에 의하면 현재 영광군내 공무원 결원 내역 은 행정직 2명, 보건직 19명, 토목직 3명행정직내지 농업직 8명, 기타 4명등 36명의 공무원이 결원 되었으며 그중 28명은 충원계획이 있으나 나머지 8명은 전남도 충원계획에 의한다 하였는데 지방공무원 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8급 및 9급의 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에서 실시하도록 되 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꼭 전남도의 충원계획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영광군 인사위원회 에서 신규 임용 시험을 실시하여 충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라며, 둘째 본청 직원이 결원 발생시 읍면에 서 충원하고 있는데 거의 90%내지 100%가읍면에서 본청 전입시 7급은 8급으로 6급은 7급으로 1계급씩 강임 되어 전입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3조 3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 본청 결원 을 보충함에 있어서 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징계 등을 감안하여 본청 전입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본청 직원이 결원 되어 읍면 직원으로 충원시 전입시험을 한번이라도 실시하여 전입 순위를 정하여 본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 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타시군에서는 본청 직원 결원 이 발생되면 전입시험과 근무성적, 근무경력을 중시하여 해당 직급 중에서 본청 전입 순위를 정하여 전입되므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근무의욕이 왕성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영광군청만 현재와 같이 강임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영광 군수 가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영광군 공무원 인사 규칙 을 무시하고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인사를 실시하면 혈연이나 학연으로 인사 청탁이 발생하고 또 본인이 원하여 강임 을 하였다고는 하나 강임 된 공무원은 근무 의욕이 상실되고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고 생 각하 면서 본 의원 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법이나 인사 규칙 을 정하여 놓고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영광군 법성면장 임용 에 있어서도 영광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등에는 저촉되지 않았으나 정년연장으로 공무원들이 인사 적체가 심하여 정부 에서는 명예 퇴직 제도까지 도입하여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때에 하필이면 특정인을 면장으로 임용 하였는지 그 배경과 당위성을 성 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의 질문 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영광 군수 등관계공무원과 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인사에 고유 권한 을 가지고 계신 군수 님께 군 의원 들이 그것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실련지 몰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같은 군 민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군 의원 입장에서 또 군수 입장에서 논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부면장과 군남의 부면장이 상호간에 전보 가 되었습니다. 그 전보 가 된 이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낙월면장이 공석중으로 있는데 낙월면장 임명 이 안된 이 유가 어떤것인지 임명 이 된다면 언제쯤이나 임명 을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라고, 세번째로 면장 임용 하는 과정이나 군청내에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는 원칙을 주장하셔 가지고 인사를 하시고 어떤 분야는 원칙을 좀 벗어나서 하는 인사가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군수 님 견해는 전체적으로 원 칙에 의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과 군남 부면장과의 교류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자로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꼭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군남 부면장은 실질적으 로 이번 농민운동 투쟁을 하는데 있어서 군남면장께서 병중에 누워서 들어가 버리니까 군남 부면장이 공무원직을 걸고 열 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피를 말려 가면서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리어카속에 들어가가지고 귀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속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해결을 하고 공무원이 과연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댓가를 받는 것은 상관한테 인정받는 것인데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람이 아무 쓸데없이 본인의 승락도 없이 본인 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군 서면이 연 고지 다라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인사이동을 했다고 하는 그부분은 저는 분명히 장기근속자로서의 인사이동이 아 니라 일방적인 인사이동이 아니냐 정의를내리고 면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 님께서도 앞으로 인사이동을 하시는데 장기근속자라고 하는것 저도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허나 본인에 대한 인정을 시기적으 로 약간 늦게 했더라도 군남 부면장이 엊그제 고생을 했는데 느닷없이 하루밤사이에 군서 부면장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상황속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하겠느냐 나는 그것을 개인적인 서용진으로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낙월도 문제야 우리 군수 님께서 앞으로 인사 조치하는데 있어서 탁월하게하실 것으로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님의 인사원칙에 의해서 하시는것이 우리도 인정이 되어야 되고 어려움 이 있는것은 일반 사회 에서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능력대로 해야되고 그런데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이런것들이 자 주 누적되고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고 일 반 사회 인들도 자기가 근무하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상관이 인정해주는 것이 희망일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 록 앞으로 조금 배려를 해주시고 그런것 도 심사 숙고 하셔서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의원 이말씀드린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오늘 우리 임계장이 그 래요 제발좀 그얘기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분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군수 님께서 개인에 대한 애로가 있더라도 소신있게 앞으로 군정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를 통하여 92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의회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