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5일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또다시 2월26일 추가로 영동군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이 의안으로 제출되었으며 2월21일에는 남규영의원외 3인으로부터 영동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동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영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24일 남규영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영동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운영을 지금 군수가 운영하다가 지금 입주업체한테 자체 관리하도록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동군수가 관리를 할때 체납된 금액은 없었는지요?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동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이 부실했던 업체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1월말까지 3개 업체가 일부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입주업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을 하면서 그 체납된 금액은 전부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영동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 비용은 전부 지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는 전부 비용부담에서 체납된 것을 전부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업체한테 징수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 고지된 것은 체납된 업체한테 전부 징수가 된 것으로 고지서에는 전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할 사항이 없을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관제담당관실 22400-10287호 91년 12월31일자로 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준칙이 시달되어서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2개년도 이상 계속 대부받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인상될 때에는 개정조례안에 의한 요율로 감해서 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레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3조2 대부료등에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2조에서 이와 같다고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과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율은 10%이상 20% 미만일 때에는 10%+증가율­10%×0.3, 20%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13%+증가율-20%×0.1, 50%이상 100미만은 16%+증가율-50%×0.06, 100%이상 200%미만은 19%+증가율-100%×0.03, 200%이상 500% 미만은 22%+증가율-200%×0.01, 500%이상인 경우에는 25%+증가율-500%×0.00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이것은 구조문이 없고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먼저 전 폐이지에서 설명드린 조례안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2조에 있어서는 대부료등에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 예는 제23조2의 규정은 1990년 11월10일 이후에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31일 법률 제4466호로 지방재정법 제16조2가 신설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 자체로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감안을 해서 조례안을 작성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구성은 위원장을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을 한사람 두고 실과소장, 군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군수의 위촉을 받은 12～15명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계획수립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조례이기 때문에 조문을 낭독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를 보시면 목적, 이 조례는 지방제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는 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제2항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3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실과소장, 군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을 보게되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입니다. 1항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2항에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회의개최인데 1항은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에 개최를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6조는 안건배부인데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 실비변상에 있어서는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필요시에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인데 이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본 조례로 볼적에는 지방재정이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구성원에 있어서 집행기관에 어떠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회인데 과연 군의회 의원이 의결기관 의원이 여기에 꼭 참여해야 되는지 제 의사로써는 군의원을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또 지역대표가 있는데 군의원의 신분이 아니고 지역대표의 신분으로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군의원 신분으로 들어간다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합리성이 없다 이 말씀이죠?

집행기관에서 할 일인데 의회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질의말씀 계셨는데 이것은 집행기관 자체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영동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층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의원님들이 위원속에 안들어간다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볼때에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별도로 여기다 의회의원님들이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이 되며 군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명색게 했습니다.

어차피 저게 군의원은 이것을 심의하게 되잖아요?

그때에는 보고를 하게 되었죠.

4항에 지역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대표나 군의회의원으로 구별해 가지고 구태여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군의회 의원하고 지역대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중복이 되는 그런 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군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그 지역의 대표인데요 대표라면 의회의원보다 더 뚜렷한 대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표, 저기 대표 그렇게 되어서 지역대표라면 거기 지역대표로서 의원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군의회 의원이라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지역대표라 해서 거기에 군의회의원을 위촉해 주면 그것은 무방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군의회 의원이 전원이 다 여기 위원이 되면 별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몇분만 참여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 지역대표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런 재정계획의 영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이러한 분들을 지역대표로 해서 몇 명 참가시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 지역 군의회의원님이 다는 못 들어가고 한두분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자연히 군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임명하는 것 보다도 아무래도 의회에 의뢰해서 여기에 위촉할 분을 몇분 선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내에서도 충분히 거기서 협의를 거쳐서 인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 들어가고 안들어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이 된다든지 하면 최후에 군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또 중앙에 보고를 해서 확정이 되는데 일단 의원님들은 여기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고는 하지만요.

아니 저희들이 이건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그런 아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저 보고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입니다. 예.

여기에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래도 지역대표, 저래도 지역대표인데 뭐 구지 군의원하고 지역대표 이렇게 항목을 굳이 나눠서 얘기할 필요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역대표라면 군의회의원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군의회라는 그 조항은 삭제를 하자 그 뜻입니다.

아닙니다.

반대가 되면 될까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의원이 들어가되 지역대표 명의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원이라는 명칭을 빼고 말입니다.

군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군의원은 빼고 지역 대표속에 포함시키자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말이죠 집행기관에서 사실상 이것을 추진할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어디까지나?

물론 추진은 집행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의결기관인 의원이 거기 꼭 들어가야 될 법적근거라도 있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의결기관이 왜 집행기관에 가담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의결기관은 거리를 둬야 합니다. 거리를 물론 협조할 적에는 협조하지만 이게 이런 조례를 만들 적에는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군의회의원이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최고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최고기관의 의원이 별도로 여기 명세한 것은 잘못이다.

최고기관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견제의 기관이죠? 견제의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견제기관에서 왜 굳이 집행부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꼭 집행부에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예 행정기관 단독으로 해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일단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안들어 가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의원님들이 안들어 가고요?

그렇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지방의원의 문안을 빼버리고 지방 대표성으로 해서 들어가면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론 집행기관에서 할 일인데, 그런데 의회에서만 가담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뜻은 좋아요.

저희가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꼭 집행기관 단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폭넓은 지역의 일입니다.

아니 주된 권한은 집행기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 물론 추진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심의의결기구도 아니고 단순히 자문에 응한 기구인데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걸 작성하는데 심의하는 기관에서 심의할 때는 꼭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뜻은 지역대표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지 않아요?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 위원에 위촉되시는 분을 전문분야교수, 또 지역대표, 군의원 이렇게 있는 것 가지고 자꾸만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전문분야교수도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으니까 전문분야 교수를 전문인으로 좀 바꾸고 또 지역대표를 지역대표라 하면 실장님께서 어느정도 수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면 군의원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고 이런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군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전문분야 교수를 전문인, 또 지역대표 이런식으로 바꾼다면 그렇게 하시고 군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면 군의원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4번에 지역대표가 있으니까 사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대표는 넣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연 현재 군 전반적인 여건을 가장 잘아시고 계신분은 바로 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대표라고 넣었지만 사실상 지역대표로써 재정계획 수립하는데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걱정스럽고 그래서 앞으로를 봐서 저희들이 이러한 분을 의원으로 위촉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제가 의원여러분한테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을 잠깐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