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중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8일 박영재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2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2년 3월 5일 제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2년 2월 28일 박영재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대구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2월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2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가 있었으며, 92년2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3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지명)

이기봉의원입니다. 본인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을 92년 3월5일부터 3월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92년3월5일 목요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3월6일과 양일간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의 제·개정,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의결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박영재의원, 김수경의원, 손진리의원, 이기봉의원, 도기석의원, 김원기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직할시중구의회조례와 규칙중 전부 개정 또는 일부 개정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 중 지방의회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첫째, 현재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에도 시·도의회 경우와 같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시·도의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현재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간사와 약간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19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행령 중 지방의회조례와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첫째,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정수가 15인 이상인 의회로 하며, 의원정수 50인 의회는 5개이내의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31인 이상 45인 이하인 의회는 4개의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15인 이상 30인 이하인 의회는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대구직할시중구의회조례 및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과 상임위원의 선발기준 및 임기와 상임위원회별 그 직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의원이 회기 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일비만 지급하는 것을 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셋째,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네째, 대구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에 대하여는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간사실"을 "사무과"로 개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조각 사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 규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은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의원의 의석배정과 의사일정의 작성방법, 의안의 상임위원회별 회부방법, 각 위원회별 연석회의방법, 예산심의방법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직할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의 개정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대구직할시중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조례 및 규칙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 의전용 차량구입에 따라 의회 차량운전원 정원이 승인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사무직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 및 제1조의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를 개정한다. 둘째, 제2조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한다. 세째, 제3조 중 사무직원 정수 "10"을 "11"로 개정한다. 관련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4,464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개정대통령 제13,586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무과장 최해룡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제산 대부료는 1990년11월9일까지는 재산을 내무부 과세지에 표준액에 의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의 요율로 대부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11월10일 이후부터는 재산가액을 공사지가로 산정하여 1000분의 50의 요율로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점유자의 대부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요율을 하향조정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에는 요율증가율에 따라 대부료 인상율을 복잡하게 열거하고 있으나 납부할 대부료의 간단한 산출방식은 전년도 대부료 곱하기 증가율에 따른 조정계수입니다. 조정계수는 별첨과 같이 조견표로 되어 있습니다. (조견표 별첨) 중구관내 공유잡종재산은 현재 166필 3.77㎡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대부분이 공지, 골목길, 구거, 도로 등으로 되어 있고 개인이 점유하여 대부료를 받은 것은 91년 12월 31일 현재 16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후 대부료가 10% 이상 인상된 것은 4필이 있으며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번에 대부료를 하향조정하는 계획은 재산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무부에서 수립하여 시달되어 왔고 또한 점유자의 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신청하는 것은 직제신설과 민원행정업무의 전산화계획에 의하여 신규로 행정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품목은 9종, 수량은 13개, 금액은 25,500천원입니다. 신규취득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어콘디션 총무과 야간청소년 공부방용 1대, 냉·난방기 겸용 토지관리과 도시국장실 신설 1대, 온풍난방기 총무과 야간청소년 공부방용 1대, 응접세트 토지관리과 도시국장실 신설 1조, 냉장고 토지관리과 도시국장실 신설 1대, 행정다기능사무기 프린터, 본체 토지관리과 공시지가전산화업무용 1조, 건축과 건축허가전사화작업용 1조, 지역교통과 위법차량과태료부과용 1조, 앰프 문화공보실 구정야외행사용 1대, 소음측정기 환경보호과 차량배기소음단속용 1대,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마는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감면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군경미망인회, 4.19의거상이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궁수훈자회, 광복회등 위 단체가 임대, 기타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면제절차는 구청장에게 면제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류근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조례가 7건, 규칙이 2건, 정수물품승인안이 1건 모두 10건이나 됩니다. 이 많은 안건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같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