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으로 부터 제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주요 도정업무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실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너무 장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갖고 도정업무를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 제주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희 공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편달과 배려를 해주셔서 공보업무가 차질없이 정상 추진 되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부터 공보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공보관실 업무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내용도 단일 업무로서 보고 물량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면서 곁드려서 저희가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부덕하고 관리상의 철저를 기하지 못한 소치로해서 홍보에 대한 보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기회에 위원님여러분께 보고를 올리는 사항은 유인물로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금년 1월달에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한 내용은 매년 저희가 시군과 그리고 교육원 교육기관 또 유선방송 업체가 13개소가 있는데 그런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월 10일날 연두기자 회견이 끝나서 1월 10일날 비디오 홍보물을 시군과 유선방송 업체에 전파시키면서 1월 13일 부터 1월 31일까지로 홍보기간을 정해서 홍보라고 하는게 시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월달에 이것을 기간을 정해서 홍보지침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문서시행 과정에서 저희 타자수가 오자로해서 3자가 여러개 나오다보니까 1월 31일을 3월 31일로 타자가 찍혔습니다. 이게 그냥 문서가 시행이 됐습니다. 원안은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1월 31일을 3월 31일로 되다보니까 유선방송 업체에서 스파트 뉴스라든지 이런 홍보기회에 수시로 그게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기적으로 선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반응이 과민하고해서 그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직접 제가 그 문서를 그 업체나간 사항을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자가 3자로 잘못 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있다고해서 행정 업무가 마비되거나 중단되거나 정체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선거시기라고 해서 주민의 오해가있다. 이렇게 하면은 또한 그것은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 효과도 모두 거양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지난 보도가 그저께 나가가지고 당일날 방송업체에 나간 발송 문서도 저희 실무 직원이 나가서 가져왔고 방송은 재방송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덕한 소치로 행정관리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되고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이 기회에 덧붙여 올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공보관 이하 모든 공무원이 일체가 돼가지고 언론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민 모두가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범 도민 대화합 시책 홍보요원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동홍보 체제를 확립해서 도정 시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에 미흡하거나 내용의 잘못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책해 주시면은 항상 보완하고 시정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관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홍보요원의 활동비 2만원 건입니다. 나의 생각은 2만원도 좋고 5만원도 좋고 만원도 좋고 액수에는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지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국적 기준이므로 본도에서는 증액지원이 곤란하다 전국적 기준이 되기때문에 말하자면은 획일적이고 중앙 일변도적인 그러한 행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도이니까 제주도적인 것이라야지 그래야 지방화 시대가 되고 자치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공보실 소관뿐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도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일체가 이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이야기, 역행되는 그러한 의식구조를 타파해 나가야 됩니다. 제주도이기 문에 당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까요? 제주도 해안가를 봅시다. 제주도이니까 전부 경관지역으로 묶여졌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적이라야 된다. 다른것도. 그러니 이러한 전국적 기준에 얽매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만원건도 전국적 기준이기 때문에 2만원이다 이러한 얘기는 하지말자 이겁니다 내얘기는 이것은 공보관실 소관 뿐만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공보관이 아까 중앙에 건의했다고 하니까 건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실적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국정 홍보 실시하므로 제주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려고 자료를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실토를 해버리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총선을 앞둔 시기에 타자수의 1자를 3자로 찍었다하는 엄청난 사회적 무리가 말입니다 단순히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내무위원회가 제주도의회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이정도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로인한 파장은 집권당인 여당이나 정부나 사실은 달갑지 않게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행정 차원에서 타자 미쓰로해서 어물어물 넘어가는 식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 노래음반 그것은 제주도 노래 한라의 장한기상 하는 노래가 아니죠? 제주도를 소재로하는 노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음반이 이번에 최근에 만든거 1천개 만든겁니까?

예.

제주도 노래 감수광으로 부터 파도치는 서귀포 좋은 노래들이 흘러간 노래로 부터 시작해서 좋은 노래가 많던데 그래서 이걸 1천개만 만들게 아니라 관광, 개인택시라든지 전세 버스라든지 해서 보급 확대 관광국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자는게 아니라 제주도를 PR하는데 상당히 좋다. 이러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하겠는데요. 노래하고 노래사이에 여자가 제주도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더 목소리도 곱고 그것이 조금 제주도에 끌어들일만한 매력적인 음성이라야지 잠다자 깨어난 아가씨 목소리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일동포 4개 단체의 통합 추진사항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쪽 관동 지방 동경에 제주개발 협회가 있고 관서 지방에 4개가 난립되어 있는것 때문에 사실은 6개인데 부인단체도 2개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때 통합의 절실함은 누차 역대 지사라든지 또한 도내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어 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정리되는대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먼저 권홍태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시.군 홍보요원 활동비 지원 문제입니다. 이문제는 계속해서 중앙에 현실화 건의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이 중앙에서도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획일적으로 꼭 원리대로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화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 작성이 운영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현실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말씀하신 유선방송 관계 분명하게 제가 실무타자수가 문제가 있다. 책임을 묻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공보관으로서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통감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달에 분명히 회견이 끝나서 나간 사항이고 연두기자 회견 내용이 금년에만 나간 사항도 아니고 쭉 나가고있고 유선방송 관리법상 공보기능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관리 운영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체 통합문제는 지금 개발협회빼고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남자 단체가 4개 단체이고 여성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이래서 7개 단체인데 지금 4개 단체 추진통합 추진위원장이 성산읍 출신으로 김달효씨가 작년에 선임이 돼가지고 현지 일본에서 기능간 단체간 지역간 이렇게해서 화합조성 무드가 조성돼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실상을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유선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금년 '92연내로 이건은 마무리를 해서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현지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단체와 기능간의 협조와 조정을 통해서 통합이 되고 우리 제주도 지역을 위해서 건실하고 큰 힘의 단체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노래 문제는 저희가 관광 파트쪽과 연결을 하면서 많은 우리 제주도 소개가 되고 또 홍보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 하면은 목포라면은 목포의 눈물 하나 가지고 목포를 전국적으로 목포를 유명도시로 만들듯이 하여튼 그 노래집이 결국은 다른 어떤 홍보차원보다 더 위에서 제주도를 관광하고 제주도 발전을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올려달라 하는 얘기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끝에 한마디 하겠는데 서귀포 70리가 거기에 없어요. 서귀포 70리라는 노래는 어떻습니까?

작사자가 월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북을 했는데 그것이 해금이 됐을텐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소재는 내무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국의 관광과 이렇게 해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미 집대성 정리가 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변화된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제까지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 깊이 명심을 해가지고 현실적이고 감각있는 이러한 홍보물을 앞으로 제작해서 홍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보관실 질의 토론 종결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고 해서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40분입니다. 그래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199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께서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급히 가야할 형편인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기획실장께 질의 답변을 받아야 겠습니다마는 담당관으로 부터 답변 받는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다.

질의를 주시면 담당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지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금년에도 해야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금년도 정부 예산에 제주도에 대한 교부세가 되든 양여금이 되든 기타 사업비가 되든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제주도의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은 시기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하는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행정 자료실 활성화 문제의 일환입니다마는 저희들 의회가 말입니다. 개원은 됐습니다마는 과거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가지고는 대대적인 켐페인을 벌인다든지 하기가 아주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관련된 자료를 정부 문서 보관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된데를 하든 어떻든 의회 관련 초대부터 우리 4대 도의회까지 오는 과정이면 더욱 좋고 구입할 수 있는데까지 어떻게 한번 도 당국의 협조할 용의는 없느냐?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의 말씀해주신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대 중앙 절충 문제 지금 예산 순기가 예산 순기를 보면은 5월까지는 각부서가 예산을 작성해서 경제기획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월달에 모든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늦어도 4월초는 우리가 중앙 관계부처에 그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대 중앙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볼때 우리가 일단 각 실국에서 소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하게 되면은 그 실국장 관계과장들이 대중앙 관계부처에 가서 일단 그 사업들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내용들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그 부처의 장관님을 만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려서 경제기획원에 예산 심의에 제출을 하는데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로볼때 4월.5월 이것은 각 소관부서 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있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는 저희들과 같은 단계적인 추진계획이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 15일.16일이면은 거의 당정 협의라든지 거쳐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본도 출신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경제기획원과 같은 경제부서의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협조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수립이 되고 모든 자료가 정리된 다음에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지역구 출신들과 같이 함께 경제기획원 예산 심의 작업에서 저희들이 활동해 나가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장 참모들을 중심으로 하여 대중앙 절충을 벌여왔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는 의회와 공동 노력에 의해서 지방재정을 확충 한다는 뜻에서 대중앙 절충과정에서 각분야별 부서별로 운영위원회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 절충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좀 관련있는 부서라 또 저희 상임위와 관련있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서로 나누어서 저희 실국별로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공동 출장이라든가 가서 좀 대처도 하고 로비도하고 절충을 하는 이러한 계획을 계획 수립과정 부터 위원님들과 협조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의회 자료실 문제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지난 75년도 부터 저희들이 자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자료 수집과정 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볼때 상당한 자료 수집에 관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료라는 것이 도내에서만 수집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 대학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각부처의 행정 자료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그러한 자료실을 설치하고 한다면은 저희들도 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각 대학이라든지 중앙부처 각 시.도 자료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 운영 기본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 및 낙후지역의 중점개발 이라든지 농어민의 소득 향상과 사회복지 사업 이 타이틀에 맞는 사례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농어민 기반시설 확충 및 낙후지역 중점사업 이라해서 4대 특수 시책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대상 사업을 보면은 농로의 포장 주 간선도로는 금년도에 100% 포장하기 위해서 180㎞에 111억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장개발 추진 사업은 어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33개 어항에 대해서 6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항 정화 사업은 3,700ha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어민에 청정해역 보존과 어민의 터전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환경오염 예방사업 이라든지 또한 시.군에 주민 숙원사업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기위해서 시.군별로 선정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8억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도시 집중화 현상이 늘어나고 이농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저는 주로 어디에 착안을 두느냐 하면은 어촌입니다. 어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해변가는 제주도 땅덩어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전부 환경 보존지구로 묶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어촌이 그세가 점점 약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촌이라기 보다는 순수한 어촌인 경우를 생각해서 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촌인 순수한 어촌인 경우 예를 들어서 가구수가 30호라 했을때에 평화롭게 살던 30호 가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락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팽창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이농현상도 일어나고 그만큼 이어 현상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촌 농어촌 한데 묶지말고 농촌이면 농촌, 어촌이면 어촌 집중적으로 쇄퇴해 가는 어촌을 살리는 그 큰 문제를 좀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로 확장도 어촌을 어촌기반 시설 확충 분야에 집어놓고 그래서 낙후돼 가는 어촌 마을에 직결되는 농로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확충시켜주고 좀 살려주는 방향으로 여기에 물론 건설부에서의 지정되는 구역 같은것도 연계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존지구가 풀려나지 못하고 사유재산도 마음대로 처리도 못하고 또 집도 역시 지을수가 없어요. 돈만 조금 생겼다 하면은 도시로 가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 검토를 좀 깊숙히 해 가지고 낙후지역이 없도록 합시다. 사실상 낙후지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에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산학협동 연구활동 추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6개 분야에 걸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월달에.

예.

그 연구과제를 알수 없습니까?

지금 어저께 지사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시.군까지는 시달이 안됐습니다마는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별로 한 건의 과제를 부여합니다. 다만 제주대학에는 3건의 과제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안건이 제주도인 경우는 국내외의 관광객의 성향과 그에따른 개선방안 예를들어서 제주도에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투숙은 어떻게 하고있고 또한 차량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있고 토산품은 어떤것을 구입을 하고있고 각종 음식료라든지 요금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의 건강과 의료진료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떤 병에 잘 걸리고 의료기관은 어디를 선호하고 있느냐 1차 진료기관 2차 이렇게 쭉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보고 앞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참고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는 제주 풍속에 적합한 노인 복지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건강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장수비결은 무엇이 있으며 취미활동은 어떻게 하고있고 유휴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복지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시정에 대한 시민기초 수용조사 서귀포시가 시로 승격돼서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반 시설은 어떻게 시설되어 있으며 고통, 의료기관, 청소년문제, 또한 지역 문화행사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느냐 이러한 것을 전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은 도내에서 가장 민박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박 이용 실태와 이용도 제고방안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서 나중에 시설문제 라든지 요금 문제라든지 이용에 어떠한 불편이 있고 없는것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남제주군에서는 농어가의 관광 사업 참여방안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가에서 제품생산은 어떻게 하고있고 판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으며 그에 지역주민들의 어떻게 참여해서 관광사업에 기여하고 있느냐 또한 소득증대를 향상하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가져서 저희들 이번에 금년도 산학협동 연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만큼은 설문조사 대학생들이 스스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져서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정에 참고될만한 그러한 내용을 파악할겸 이러한 방법에서 연구활동을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완전히 최종 연구발표 직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이라든가 예산관계를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장님께 좀 물어봐야겠는데 이게 기획파트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 심사분석을 하는 것이고 예를들면 제주도를 상대로하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는 지금 법률적이나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들면은 이거좀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골프장 허가를 내줄때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구비서류는 주민동의서가 없거든요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여러가지 과거의 예를 보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의 불이익한 점이 많다.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사전의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이사업 만큼은. 그런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당한 무리가 야기되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제주도가 인허가를 내주면서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든가 사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주민동의가 필요없는 그런 인허가 문제라도 도의 집행과정에서 사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법이전에 주민의 우선이라는 이러한 행정의 그런점을 생각할때 앞으로도 법률적으로 어떤 동의가 없는 이런 인허가 문제라도 실질적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행정을 의사가 있다면은 앞으로 지금 신성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머지않아서 이제 도내의 골프장 허가가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과정에 계속해서 주민동의서를 받아야만 착공계를 해주겠다는 그런 방침인지 아니면은 체육청소년부에서 행정심판이 내려가지고 주민동의서는 별개 아니다. 개별적인 동의서 말하자면은 세대주가 아닌 그런 산발적인 주민소견에 가까운 것도 주민동의서에 갈음하다라는 이런 행정심판이 내려졌을 경우에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상부의 어떤 지시에 입각해 가지고 주민 여론은 등을 돌리고 상부의 지시에만 입각해서 행정을 펼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깊이있게 말씀드릴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심사 분석 업무는 극히 내무적인 행정에 하나의 사업계획과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 분석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정해진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입니다. 여기에 심사분석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그외에 단건단건에 취해지는 개별 행정 처분 행정 행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체크하고 제동하는 그러한 기능은 지금 시행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골프장을 설치 허가하는데 주민동의서 부관으로 부칠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는 사후적으로 골프장을 허가해 가지고 당장에 허가를 해줘서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고있다 하는 측면에서 심사분석의 기능은 그칩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관을 법적으로 붙이는 것이 가능하냐 안하냐하는 것은 심사 이전에 심사분석 기능으로서 체크하고 제동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법적으로 명문에 규정이 없는 조건이나 이러한 것을 붙여서 행한 행정처분 또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신성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했을때 심판기관에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내리는 이러한 문제는 개별적인 준사법 절차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 보조기관이 어떠한 국장이다, 과장이다, 실장이다하는 것은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인 도지사의 결심을 돕기위한 하나의 의사 형성에 도움을 드리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기전 단계에서 심사분석 기능이라든가 감사기능을 가지고 그것은 붙여서 된다 안된다하는 것을 제동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제도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옳으냐 옳지않느냐 또한 상급심판이나 직속 상급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 행정행위에 타당성 여부를 결심한데 대해서는 지금 그 하급기관은 그 심판 결과에 일단 100% 복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더 문제가 있을때는 공식적인 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행정 소송에 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분청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위에서 일단 기능을 심판해주는 기관을 법적으로 행정소송법이라든지 심판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없이 복종할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자인 주민이 민원인이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수 밖에 없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론.종결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것 있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인 '9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예,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내무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 보고 끝에 실음)

내무국 소관 사항에 관해서 우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소소관 민속자연사 박물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마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의 주요 기능 그리고 현재 인원이 몇명있고 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울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다음, 30분간 더 일하기 운동 이제는 오후 6시에 퇴근하다가 3월 들어서 6시 30분에 퇴근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하자 자율적으로 공직사회도 그렇고 사회단체에서도 스스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적을 분석을 과연 30분 더 일하기 운동의 효과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부정적인 측면, 가끔 주변에 있는 하급공무원들 하고 대화를 해보면 "시간 보내는 거죠"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실적분석이랄까 심사분석이랄까 그런 실례가 있으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명선거 관리 활동 일환으로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광역의회 선거 당시에 혹시 제주도에서 민간인에게 단속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부정선거 관리 요원이랄까 이런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여쭙겠습니다. 없다면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연락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락사무소에는 소장 주사급하고 직원하고 운전사 이렇게해서 4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주로 중앙부처하고의 연락기능 이것이 중점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회와의 여러가지 협의관계 특히 중앙과의 연락관계는 우리가 무슨 서류를 지참해서 보고를 하라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랬을때 연락사무소 직원이 공항까지 나와 가지고 여기서 인편에 가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부쳤다하면 해주고 또 중앙에서 급히 우리가 가서 지참해서 내려와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담화문 같은 것이라도 직원이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한다든가 책자라든가 여러가지 그런것이 있는데 이러한것도 공항에 와서 부쳐주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공무원들의 출장을 많이 안가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것 하고 각 도민들의 도민회에서의 활동과 이런데에서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30분간 더 일하기 운동은 일부 부정적인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0분 더 일하라고 그러면은 그 시간동안 앉아서 일은 안하고 기다리다가 가면은 전기같은 것도 더 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원처리에서 도.시.군에서 30분씩 더 일하기 운동 결과에 민원 처리가 하루평균 4.4%가 추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약 38만7천 정도 처리가 되는데 1만7천건 정도가 더 처리가 되고 또 이러한 것으로 해서 기업체 이런데는 30분 더 일하기 그런것 보다는 가정 주부들이 파트타임제로 나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높혀가는 이런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경향들이 번져가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거의 단속 신고, 불정 선거관계는 선관위가 우리 행정기관에 협조해주도록 하는 사항이 요청이 돼가지고 이게 중앙 선관위를 통해서 내무부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돼서 그범위내에서 각 시.군.읍.면.동에 고발센타 설치를 하고 계도반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위촉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총선을 앞두고 이런 계도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시.군 공무원들로 구성된 계도 홍보반 그리고 도.시.군.읍.면.동에 고발센타 그리고 민간 단체가 42개 민간 단체가 참여돼 가지고 지금 각 종교라든지 또는 각 단체 YMCA, YWCA 이런데를 다 망라해서 다합쳐서 민간 단체로 해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활동 사항을 그냥 알아보는 그런 단계로해서 거기 계도반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길 여쭙느냐 하면은 지난 광역선거때 이 계도반 요원한테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한 사람입니다. 운전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무슨 증을 하나 준 모양인데 이게 특정인을 운동하는 사람쪽에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밖에 나서면 붙어 가지고 물론 쓸것도 없었는데 나중엔 파출소 순경한테 귀찮아 죽겠으니 신분을 확인 하자 하니까 무슨 증이하나 있어서 그것 가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정선거를 할 것 같으니까 달라 붙는다. 그러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그사람은 그걸 가지고 활기를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계도반 이런 신고조직 같으면은 안하는 것이 낳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번에도 주고 그런 단속반 활동은 선관위에서 위촉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것을 알아 가지고 상당히 교육도 하고 선관위가 활동하는 그런데는 완장을 차도록 하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떤 편파적으로 못하도록 규제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불허가 된건이 24건에 35만 7천㎡ 이렇게 돼 있는데 24건중에 불허가 되는 경우가 대개 어떤 경우인지? 물론 실수요자가 아니다 이런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를 몇건 불허가 되는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실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가 됩니다. 토지거래를 쭉 조사하다 보면은 투기성 그런 목적이 끼어있어 가지고 실지 그것을 활용하지 않을 그런경우 또 토지거래 자체가 적게 한다든지 너무 많이 한다든지 실지 우리가 통상 거래에 맞지않는 이런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것은 전부 반려 처분하고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있는 것은 실수요자냐 여기에 중점을 둬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고일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보면은 추진사항을 보니까 범도민 결의대회 켐페인 교육이 512개 단체에 140만 8천명이라고 됐는데 달수로 하면은 15개월이고 그러면 한달에 5만3,800명 그러면 하루에 3,100명이 켐페인, 교육을 했다는데 이 숫자가 맞는 숫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누계 숫자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 단위로 한것이나 도에서 한 것 시.군 단위에서 한것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민간 단체가 하든 행정기관이 주관이 돼서 하든 그것을 전부 보고를 받아서 통계를 잡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한달이면 9만3,800 여명이 되고 날수로 하면은 하루 3,100명이 켐페인 또는 교육을 받았다고하는 이 숫자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그럽니다.

그것이 부락단위 시.군단위 읍.면단위로 쭉하면은 많이 모일때도있고 또 부분적으로 적게 모일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 혹 모르겠습니다. 참여한 사람중에서 50명이 참가했는데 100명으로 참가했다고 보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단체가 152단체라고 됐는데 152개 단체가 됩니까?

152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중복해 가지고 예를들면 바르게 살기 단체가 제주시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면은 또 그것을 중복해서 참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묻겠습니다. 7페이지, 새생활 실천운동 지속 추진란에 볼것 같으면은 주요 성과로서 민생치안관계하고 음주습관이나 생활습관이 건전해 지고 있다. 또 주.정차등 교통거리 질서 확립등 전부 감소, 감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검거율로 봐서 3,454건인데 3,134건해서 9.3%가 감소했다. 이것은 성과기준으로 봤을때에 성공적이냐 안된것이냐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검거율이 모자란 것인지? 범죄 발생률이 모잘랐는지? 이것을 확실히 구별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공간 확보률이 55%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 제주도의 가는 곳마다 볼것같으면은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괴로운 입장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률을 높이는 어떤 특별한 시책이 여기에 없습니다. 이러한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검거율이 감소했다 하니까 검거율이 모잘랐다 하는 것은 100%로 따질때 9.3%감소라 할 것 같으면 태만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다른기관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래에 와서는 범죄는 100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비교적 검거율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체감상 많은 도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전부다 생각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9.3% 정도는 감소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좋게 받아드리는 것으로 생각 해야 됩니까?

예.

감소된것이 아니고, 이건 문구를 고치던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기관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발생률도 5.2%정도는 감소하지만은 검거율도 9.3% 이렇게해서 발생이나 검거나 발생률이 떨어져 가니까 검거율도 떨어지되 떨어지는 것 만큼 생색을 내는 그런것으로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것은 뭔가 이야기를 잘못적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다시한번 실무진에서 하도록 하십시다.

예. 한번 다시 외부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공간 확보 관계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시.군 나름대로 그래도 민간인들이 가지고있는 유휴 토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근래 부의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데도 무료 주차공간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 단위에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민간인들이 가지고있는 것을 일부 보조를 줘서 사용료를 관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별도로 확대 시책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군단위에서는 나름대로 확대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에서도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

알았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매월 제주 도정 소식지 10만매라고 그랬는데 오전에 공보관실 자료에 볼것 같으면은 제주 도정해서 13만 5천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정이라는 책하고 소식지하고 같습니까?

제주도정 소식지입니다. 지금 신문있잖습니까? 도에서 나오는 신문!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가 매월 10만매씩 만들어 지는 겁니까?

10만매가 더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니, 매월 이렇게 만들어 집니까?

예.

좋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지역개발 사업 개요를 볼것 같으면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항등 우선 해결 하겠다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시.군관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도가 맡아서 하는지, 시.군에서는 손을떼고 도에서 해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도와 시와함께 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시.군하고 같이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소규모 사업개발 도서개발에는 도비를 지원해서하는 사항만 잡고있고 여기에는 시.군비가 같이 부담을 해서 이제 사업은 추진됩니다마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을 여기에다 저희들은 잡고있고 그외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시.군은 시.군나름대로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미처 시행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에서 해주는 길은 없습니까?

이런것들이 시.군에서 부담이 많아가지고 하는 것을 내무부하고 또 이러한데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봅시다. 자매결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추진 사항 내용을 볼것 같으면은 공무원들의 파견 연수를 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연수를 하는지, 대강은 짐작은 가면서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리 주를 볼것 같으면은 공예품 관계, 기능공 연수, 목각예술관계 이러한 것이 돼있습니다. 사할린 주의 자매결연은 어떠한 경향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업에 대한 분야, 수산업에 대한 분야는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것들은 좀 집어 넣을 수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자매결연을 하는 과정에서 하와이하고 해보니까 물론 그쪽에 우리가 그쪽 관광개발 실태를 보고와서 제주도개발에 있어가지고 하와이가 지금까지 관광개발을 하면서 실패했던 교훈, 이러한것을 우리가 다시 교훈 삼아가지고 제주도 개발에서는 그것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면은 연구도 하고 그런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지사가 여기와서 봤을때는 상당히 수산분야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와이주하고 제주도간에는 얼마전에도 편지가 왔었습니다마는 그쪽 민간 단체교류를 상당히 원해 가고 있습니다. 그쪽 의회하고 제주도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국제협력 협의회인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해서 각 농수산물 여러가지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펼치고 서로 상호 연구를 하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관광위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교류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다 보면은 민간 단체간의 교류를 통하는 과정에서 수산이나 농업이나 또는 여러가지 공예 분야나 이런 분야들이 많이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잖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하와이하고의 결연관계는 어디까지나 관광을 의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발리주 하고의 관계는 관광분야 뿐만아니라 축산 분야라든지 혹은 예술분야를 의식해서 인도네시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볼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할린주가 여기에 와서 기록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우리 제주도에 와서 도움을 얻는 차원에서 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농사와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UR 관계도 있고하니까 농수산업에 관한 향상 문제를 의식해서 어딘가 자매결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할린과의 관계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발리하고 하와이는 관광을 주시해서 하고 지금 사할린인 경우는 수산이나 또는 여러가지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것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연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발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와이쪽에는 수산업도 상당히 발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농업은 잘아시다시피 백파인애플하고 수수인데 수산업이 근래에 와서 양식업이 발전이 돼 가지고 오히려 하와이에서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은 수산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교류가 된다면은 이러한 분야에서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서로가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가 오지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데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면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농업과 수산분야에 대한 연관이 있는 지역으로 자매결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록을 보다보면은 물수자가 극히 드물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다음에 35페이지 입니다. 법화사지 제주도 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법화사지를 정비하는 문제를 나는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제주도에 불레봉이라고 영실부근에 불레봉이라는 메뿌리가 하나 하나있고 거기에 존자암이라는 터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유물이 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존자암하고 법화사지하고의 등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존자암의 숙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이에 따르는 내년도 발굴 조사비는 지금 내년 예산에 지원해주도록 문화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라면은 '93년.....

예. 국비로해서 해달라고 일단 요청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은 과연 존자암이 세워졌다는 그 연대에 존자암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실질적인 제자들에게만 부쳐지는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부쳐지는 호칭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제주도에 부처 불교가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에 모든 불교 역사가 전부 바뀌고 교과서까지 전부 바꿔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탐몰라 이러한것이 나오는데 탐몰라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제주도냐하는 그런 역사적인 고증이 확실히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연구과제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금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역사라든지 우리나라 여러가지 역사를 통해 가지고 고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은 지금 어떤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그런 이론대로 우리나라 불교 역사가 전부 바뀌고 교과서까지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분한 고증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비라든가 이러한것을 투자해서라도 먼저 발굴 조사를 하고 지금 거기에 추진을 하는데는 추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번 4월달쯤 되면은 현장에 가서 고고학 전문가들 또는 불교의 전문가들 또 학자 몇분해서 답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우선해 가지고 그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은 그다음 문화재 지정을 하고 그래서 복원 사업으로 추진 할 것을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사지도 중요하고 또 존자암도 같이 중요한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산이 도비에서 다소 책정이 됐습니까?

그것이 이번 추갱에 일부해 가지고 발굴 사업부터 기초 자료조사 부터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갱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존자암이라는 기록이 없네요.

그것은 지금 기초단계 입니다. 거기에 탑몰라라는 자체가 전문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고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고증 자료 또 그런 고증되기 까지의 여러가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굴하여 기초발굴 부터 해보자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굴 조사비를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아볼 생각을 하고있고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계상해서 기초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경내에는 상당히 보호책이라고 할까 그걸해 가지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거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산도 투입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왕 할바에야 금년도 추갱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 보시고 이것은 문화담당관 소관입니까?

예.

법화사지에 대한 그러니까 '71년 8월 26일 지정할 당시부터의 자료가 있을건데 그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3,289건에 986만6천㎡가 허가가 됐는데 제주개발공사에서 현대 훼밀리에서 산땅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90년도에 허가가 된 것입니까?

토개공에서 한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군수한테 권한 위임이죠?

예.

그럼 일단 허가를 하면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죠?

보고 조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도에서 몇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종합적으로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다.

포괄적으로 그때 그때......

예.

그렇다면은 아까 김영훈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불허가 된것이 있죠? 허가를 안한것이 24건에 35만7천㎡ 왜 허가를 안했느냐 하니까 실수요자가 아니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것이있고 앞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속처리 하겠다 심사를 강화하겠다. 하는것인데 그렇다면은 권한위임이 됐으니까 시.군에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이런뜻으로 받아 드리겠는데 이 당시 이루어진 토지거래에는 1차에서 남제주군수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래를 할적에 토지조성 및 조림용으로 하겠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골프장용으로 나가니까 반대로해서 거기에 행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돼서 군수가 바꿔서 다시 허가를 해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와서 이걸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으로 그렇다면은 어떤 특혜나 어떤 정실에 흐른 허가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불허가된 24건의 원인이 뭐냐하니까 실수요자가 아니다하는데 실질적으로 '90년도 이루어진 안덕면 광평리하고 애월읍 어두리 토지거래 허가도 사실상은 실수요자가 아닌 직접 땅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현재 훼밀리에 팔아가지고 현재 훼밀리는 제주개발공사에 팔았다 이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불허가 처분돼야될 토지거래 허가인데 허가됐다 하는 것은 당시에 상당한 어떤 문제가 있었지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좀 알아봐서 처리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문제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골프장으로 건설중인 골프장으로 성격규정을 냈습니다.

예.

신성골프장은 건설중인 골프장이다. 허가가 났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건설을 해도 하자가 없다.

예.

이런 성격규정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착공전에 북촌리 주민과의 대화가 추진중이다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성골프장에서 일단 제주도지사로 부터 건설중인 골프장이다. 신고가 되면은 수시로 봐야되는데 착공전에 북촌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중이다하는 얘기는 도가 중재를해서 지금 북촌리민하고 제주도하고 신성골프장하고 3자가 도의 중재하에 대화를 추진중인지, 아니면 앞으로 착공전에 북촌리민하고 주민하고의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또 만약에 북촌리민이나 도의회에서 특위를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그것에 불구하고 건설중인 골프장으로 성격규제를 졌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 밀고나갈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제주개발공사 재일동포 김하수씨가 '91년 7월20일자로 사업자 선정이 돼가지고 적어도 '93년 7월 5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박아 있는데 그럼 나머지 두골프장도 신성골프장같이 주민동의를 첨부하라는 그런 부관을 부쳐서 착공계를 받아줄것인지 아니면은 이 두골프장은 앞으로 사업승인 예정인 이골프장에 대해서는 주민동의가 필요없이 그대로 착공계를 받아주실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신성골프장 관계에 대해서는 착공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중인 골프장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는 주민들의 일부 반대 진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원만한 대화를 해서 원만한 이해가 성립이되는 과정에 착공을 하기위해서 업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간에 대화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착공 시점이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김하수씨 주민동의서 관계는 지금 환경 영향평가하는 규정이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환경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공고를 시장.군수가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반영을 하고 환경처에다가 그것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동의서를 반드시 조건으로 부치지 않더라도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서를 징수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할때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 하지않고 사업계획 승인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합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시에 주민동의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라는 것은 의견 들어도 좋고 말아도 좋은 것이지, 환경영향평가가 작년 8월부터 강화돼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게 아니고 주민동의가 의무화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8월 1일부터 강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의무화 됐다고 하던데요?

그것이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총괄해서 가져다가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그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의견수렴을 의무화 안했죠?

예. 이제까지 안했다가 개정 했습니다.

수렴과정에서 주민이 반대를 하면은 ....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은 반대하는 이유가 예를들면은 무슨 오염이 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피해가 될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은 그에따른 것을 영향평가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들이 보완이 될것이고 또 반대하는 의견을 전부 환경처로 갔을때 환경처에는 그런것을 전부 반영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단계 작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때문에 본착공계나 사업승인 할때는 조건부로 주민동의서 부관을 안부친다. 국장님 대답은 그런게 아닙니까?

그러한 속에서 주민의견이 전부 수렴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 물어봅시다. 신성골프장에서 청소년체육부에다가 행정 재결을 얻는 과정에서 예산을 얼마나 도에서 썼습니까? 행정심판 그때에 제주도에서도 대항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뒤따르기 마련 아닙니까? 제주도에서는 아무도 안갔다 왔어요?

행정심판은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돈 쓴것은 없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그러면 '92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라. 민속자연사 박물관 소관

간단하게 합시다. 유인물로 대체할 것은 하고.

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저희 박물관을 항상 관심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덕분에 2월달도 목표 50% 이상인 관람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득한 것중에 제습기외 여러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려있는것 말고 안 올려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정수물품으로 해서 대형 제습기 시설 5대를 올렸습니다마는 도예산 당국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갱때 이것은 꼭 올릴까 생각하고 있고 또 박물관은 제습기가 없으면은 오염된 민속 유물들을 보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제습기를 상당히 급하다 우리가 실지에 가서 지하에 있는 것이랑 봤는데 그당시에 무리하게 하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해드렸는데 단 한대도 안됐습니까?

예.

장마철 전에 그것을 전부 해야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이 문제로구만,

예. 그만큼 사실상 박물관에 있어서의 60도가 초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민속유물만 아니라 자연사 자료에 곤충같은게 한번 곰팡이가 쓰게되면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랬을때에 ........

그러니까 도에서 기획분야가 계시면은 좋았을텐데 내무국장님도 잘들었다가 이것을 말이죠 장마철전에 확보를 해서 가동을 시켜야 합니다. 외상으로라도 사서, 정말입니다.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외상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까?

외상으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4월달에 저희들 습기가 많은달이 5-6월 달이고 문제는 장마철입니다. 3-4월달에 추갱에 된다면은 어느정도 직접 제습기를 사오는것은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일정한 시설 제습시설을 필요로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당국에서 말을 안듣거든 우리 내무위원장에게 얘기하세요.

제습 시설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가지고있는 재량사업비에서 지원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풀예산에서는 안되고 이번 추갱에 꼭 반영하도록히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가 돼있었습니까?

5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이자리를 통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서 의회에 안건을 제시하거나 또는 업무보고를 할때는 꼭 관계되는 국을 통해서 하도록 강력히 지시가 돼있어서 사실 솔직한 얘기인데 사업소라는 것이 국을 통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의 우리가 사업소의 운영상에 예산의 전도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 국.과를 통해서 하겠지만 직접 사업장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사.도지사와 열결이 되어 나가는 것인데 자꾸 국을 통해서 안을 제시하라 국을 통해서 업무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물관 소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무국장이 어떻게 박물관 소관을 알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기관급되는 사업소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나 또는 조례안을 내고 싶어도 이것은 꼭 도에 과나 국장을 통해서 내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실행해 주시면 어떨까하고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적인 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때도 기획담당관이 서기관인데 서서할 수도 있지만은 기획실장을 굳이 고집하는 것이 내무위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런문제 저런문제는 앞으로 정립화시키는 과정에서 자료요구 문제들도 하나하나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많이 풀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풀릴것을 특별히 건의 말씀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계시면은 '92년도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다음 순서가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여러위원님께 금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끝에 실음)

예.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안물을려고 그랬는데 마침 양금석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기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것을 좀 물을려고 했습니다. 지난 정기회때에도 보사국장의 답변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는 방안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어느 과장이 하루는 전화가 와서 그에따른 대책위원의 명단에 내이름을 올리겠다해서 내가 승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나는 환영하면서 응답을 했는데 한달이 넘었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 대책위원회를 만들기만하고 가동은 안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일날 지상의 보도를 볼것같으면은 서귀포 시의회에서 이문제를 다룬다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그날 직접 방청석에서 약 2시간동안 시의회 의원들이 다루는 여러가지 사항을 경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방금 보사국장의 답변을 들어볼때는 일말의 희망적인 그러한 얘기를 들어서 안도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마는 문제는 정말 하루속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귀포 지구에서 백성들이 만일에 경우 데모라도 일어나게 된다면은 행정의 불신은 고사하고 좀 겆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민심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말씀은 지사님께서 제주대학교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제주 대학교와 거기에 사무국장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말의 해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종적인 결심은 지사님의 하실 안이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저의 선거구가 돼서 그런데 서귀포시 의원들의 특위구성을 완료하고 그 특위구성된 멤버들이 자주 나에게 도의회에서의 하는 일과 대책위원회가 이미 결성된 점을 이야기 했는데 대책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자주 묻습니다. 긍정적으로 조금 희망이 보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좋습니다. 다만 내주중에 서귀포에서 의료원 부지 설명회 지금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지금까지 이렇게 해결못한 점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배경 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바라는것 이것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왜그러느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선 차이나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동떨어지는 것이 많기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생각의 일치 문제된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일치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대책은 지사님의 결정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몇몇 재무부에 질의할 사항도 있고해서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한 다음에 좋은 방안이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점에 서귀포 주민들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간담회를 내주중에 서귀포 현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주라면은 9,10,11도 포함이 되는데 간담회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 하니까 12,13,14 그날로 해주세요. 나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에다른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회합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대책위원회에는 지금 몇몇사람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구성은 안됐습니다. 안됐고 절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러한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 사항을 감안해서 그것도 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면은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생각이 돼서 그것은 대책위원회의 주요 필요성이 인정 되면은 곧 구성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확실한 실천 의지를 갖고 유종의 미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49페이지에 볼것같으면은 일본 뇌염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물론 일본 뇌염이 발생될 것 같으면은 이것은 크나큰 백성들이 동요할 일대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자리에서 예산 규모를 얼마나 책정이 됐어요 일본 뇌염에 대한 예방 대책이라고 할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좀 말씀해 보세요. 제주 국민 1인당 얼마정도의 예산이 책정 되고 있는지?

양해를 해주시면은 과장님으로 부터 .....

좋습니다. 실무진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고용구 입니다. 저희들이 일본뇌염 항체가 조사는 이게 예방 대책비 하고는 별개이고 이것을 지금 정기적으로 주민들이 항체가가 있는지 아니면 월동 모기가 과연 부화가 돼서 어느 시기에 일본 뇌염이 전파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것 방역비는 보건과에서 맞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사뿐이고 만일에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무과는 보사국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만큰 확보가 돼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뇌염에 대한 예산은 여름이 되면은 모기가 서식하는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수거에 따르는 경비는 계상이 됐는데 발생했을 때에 예산은 이제 별도로 책정이 된것이 없고 사태가 발생이 되면은 .....

그것은 하나의 편법이고 매년 매해마다 뇌염예방을 할적에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이 예방이 아니고 발생됐을 때에 집행예산이 도인구수에 비례해서 아주 극소수다하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 이겁니다.

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역비가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뇌염뿐이 아니고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방역비는 지금 어느정도 딱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28페이지를 보면은 예방 접종에 21만7천명에 대해서 예방 접종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했고 만약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예방 위주로하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방역사업비는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신문에 날적에 섭섭할 정도로 예산액이 책정됐다고 하는 말은 듣지 말도록 합시다.

시.군것까지 합치면은 많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전국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하지 맙시다.

예산 편성할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안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아예 도의회에서 심의고 뭐고간에 하지 말자 이겁니다. 중앙에서 지침대로 그냥 책정해 버리면은 될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료를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의료원 부지문제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사항인데 문제는 병이 났을때 병원을 어떻게 더 현대식 병원시설을 갖춘 병원을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병이 나기전에 병이 날상태인데 수만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문제로 바로 터지는게 공항 인근지역 항공기 소음 공해 대책이 빨리 서지 않는한 간선도로변 소음 책정 정도가지고 될게 아니라 어쨌든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보사환경국 간부님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저희집에 와서 한두시간만 앉아 보십시오. 공항 인근에 있습니다. 5-10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떴다 앉았다 하는데 텔레비젼 못봅니다. 전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한 생활의 불편을 격고 있는 주민이 공항 인접해서 공항, 도두, 외도동 이쪽 반경에 있는 주민들이 다 피해를 입고있다. 이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에 대한 행정당국에 지난번에 도정질문때 지사님을 상대로 했더니 금년 9월이후에 환경처가 어떻고 그런 말로 그냥 하던데 지금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자신도 살지를 못하겠지만 우리지역 주민들이 제주시 서부지역 주민들이 6-7만 10여만 서부 인구가 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문제 환경처에서 뭐만든다고 하는데 그거해서 이쪽에 주민들이 애로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도당국에서 나올수 있도록 이것이 나중에 결자해지 원칙에 의해가지고 아시아나가 책임을 지든 대한항공이 책임을 지든 비행장에 가서 주민들이 활주로에 다 드러눕는 사태가 안오도록 하는 문제는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예. 김영훈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계부처와 최대한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보면은 환경오염 감시요원 200명 또 개인써비스 요금관리 모니터 요원 138명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감시요원이나 모니터요원으로해서 신고망을 구축해서 환경문제라든지 무슨 써비스 문제라든지 상당히 다양하게 신고망을 구축해 있는데 모니타요원 감시요원이 대개 모범운전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우리가 환경감시를 우리가 해야될 것을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사례 조치는 없습니까?

보상이나 사례 조치는 없습니다. 예산 확보가 없고 다만 실적을 감안해서 거기에 연말 표창을 한다든지 또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방안은 충분히 강구할 생각입니다마는 사례비로해서 별도로 예산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인 가정 간호사업제도를 우리 제주도에서도 도입을 하는데 이게 가정의 제도의 전단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들이 중병 질환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위생 관리만 해주는데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투약이나 간병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 가정 간호사 제도는 농촌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소, 진료 간호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을 해서하고 간단한 투약이나 상담 여기에 노인 질환자는 병원에도 갔다오고 진료를 할 대로 했는데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간호원들이 가서 상담도 해주고 근본은 치료가 안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해야하고 간단한 진료도 하고합니다. 거기에 가재 침구 정리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이러한것을 해주고 진료목적 보다는 상담목적이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양금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건강관리 협회의 검사수수료 수가는 의료보험 수가인데 의료 보험으로는 안됩니다. 의료보험이 일반 수가보다는 60-70% 인데 그 가격으로 검진을 해주는 겁니다. 수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질의없으면 종결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것으로 봐서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보사환경국 소관의 '9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인데 10분간 정회해서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 가정복지국 소관

고석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순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는 저희 가정복지국장께서 했어야 됐는데 현재 유고로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 부터 '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끝에 실음)

예.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여러위원님들께서 더 아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녀아동상담소장하고 여성회관장이 답변을..... 작년에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해준바가 있는데 그 두 외청이 정수물품 승인받고도 본예산에 구입못한게 있습니까?

그런일은 저희들은 없는데요.

피아노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배정이 돼가지고 전도자금한 다음에 구입을 할겁니다. 다 됐습니다.

여성회관 증축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증축계획은 증축하는 것 보다는 별관에 신축하는게 좋겠다해서 예산에 5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평면도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하고 지사님의 결재가 난다음에 이제 도의원님 승인을 받고 나서 추갱에 반영할까 그렇게 생각 하고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지않으면 또 안된다고 해가지고 사전승인할때 꼭 염두해 두셨다가 승인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여성회관장이 지금 왔으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국장님이 나와 계시면은 오히려 명쾌한 답변을 들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장 직급 상향관계 추진은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관계는 제가 꼭 그 직급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중앙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은 누차 지난번 정기회, 임시회,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곧 해결되는 것처럼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다음 추진사항을 모르고 있어서 여쭌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노인회도 있고 학구단위 노인회가 있는데 읍.면.동 단위 41개 학구단위 120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합니까?

노인회 조직이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선 조직으로는 도 연합회가 있고 그밑에 시.군지회가 있고 그밑에 읍.면.동 부인회가 있습니다. 그게 계선 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구입니다. 학구는 읍.면.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학교.....

경로잔치라고 가보면은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명칭은 다릅니다.

국민학교 학구 단위가 2-3개 부락 또 한동도 여러개로 갈라져 있는데 이 학구단위로 학교를 중심으로해서 노인회 활동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학구단위 노인조직과 읍.면.동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어느 조직이든간에 노인당 거기를 중심으로 모여있습니다.

질문하는김에 2건 더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등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매 분기별로 한번씩 전체 93개소로 알고있습니다. 5만원씩 도청실국장, 사업소장들이 5만원씩 이게 가정복지국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그것이 그러한 노인당이라든지 경로당 또는 복지시설 같은데 계기가있는 시기 가령 정초라든지 추석같은때는 여기저기서 많이 가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상당히 가는사람도 없고해서 소외감을 느끼니까 도에서 방침을 각실국 4급이상 공무원들이 자기고향이나 인근부락에 연고지에 경로당도있고 다른 시설도 있으니까 거기에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자비를 보태서 매달 갈수는 없지만 분기에 한번정도 찾아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까지 받아가지고하는데 위문했다고 요란하게 신문내고 나오고 하는데 전부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 스러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자기가 탁 털어놓고 하는것은 신문에 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5만원 전체적으로 해야 가정복지국 예산에 2천만원 계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쓰면서들 생색들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 노인회관이 도 노인회가 들어가있고 제주시 노인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도 노인회가 하지않습니까? 제주시 노인회에는 사무실 하나만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노인회에 속하고 그시설에 자기사무실 외에는 지금 이용을 못하고 다 문을 잠겨버린다고 하던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전에도 제주시 노인학교 도 연합에서 하는것은 노인대학이고 시.군로인에서 하는 것은 노인학교인데 그 강당에서 노인학교, 시.군학교, 제주시 노인학교를 개설해서 교양강좌를 했고 그런일은 전혀 없습니다. 들어갈때에 장소를 시 사무실과 도의 사무실을 어느 위치에 할것이냐 했는데 회장단끼리 원만히 해결이 돼서 지금은 전혀 그런일이 없습니다. 실제 도 노인회 회원이 시 노인회 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3월 1일자 제주 지방지 신문을 보면은 말이죠 독립유공자임에도 충헌묘지에 못가는 보도 기사를 본적이 있을겁니다. 독립유공자이지만 시신을 갖고가서는 안된다. 화장을 해와라 그래야 된다. 이러한 말입니까?

충혼묘지 매장관계는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묘지제도는 저희들이 하지만은 실제 충혼묘지라든지 망향의동산은 사회과 소관으로 시에서 실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헷갈리는 것중에 하나가 새마을 부녀회 지원을 대단한 사업을 하는데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새마을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하고 가정복지국에서 지원해주는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가지고 새마을 사업 전반적인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지도육성 권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는 지금 별도 여성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등록되지 않고 여성단체 우리 편의에 의해서 새마을 부녀회 여성단체라고만 하고있지만 지금 새마을 지도자는 남자도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민운동지원과 그다음에 여성단체로 지원을 해주는것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년에 연간 지금 정액보조까지 합쳐서 8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있는 일은 눈에 안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수가 687개 조직이 되어있고 도.시.군.읍.면.동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가 연간 기금 수입을 올리는게 1억정도가 됩니다. 1억하면은 그 1억을 다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마는 유통단위까지 해가지고 일년에 두번 폐품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두번 7월에 폐비닐하고 그다음에 11월 되면 농약병 그것을 버릴경우에는 상당히 환경오염이 되는데 새마을 부녀회 유통단위별로 그것을 전부 수합해 가지고 판매금액이 9,900만원 약 1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중앙본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남군이 1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평가는 우리가 그것을 팔아서 영수증 접수 그것을 사본해가지고 제출한 결과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새마을 부녀회가 하는게 또 하나는 알뜰 시장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 제주시같은 경우에 19개동별로 합니다. 이도 일동인 경우는 주공아파트 중심으로 그다음에 어제 시민회관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동별로 전부 그지역에서 나온 의류라든지 가구라든지 여러 생활필수품을 유행에 벗어났거나 못쓰는것을 지금까지는 시.군별로 몇차례 이렇게 했던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해야되겠다 이렇게해서 동별로 해가지고 알뜰시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이 되고있고 금년부터는 학교 대학교라든가 그런곳을 중심으로 해서 자취학생 그런 학생들이 예를들어서 중고품 냉장고 같은것을 사고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렇게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뜰 시장을 개설하겠다.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유치 않기때문에 간단히 대표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새마을 부녀회 조직은 여성단체 조직중에서 정말로 밑에서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소득을 올리는 일까지 그렇게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일년에 7-8백만원 지원 해주는것은 정말로 그기능을 조금 활성화 하는데 활력밖에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다음 김영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은 노인위안 큰잔치 해가지고 금년에 했네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했는데.

예.

행사주관이 JC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주관한거 아닙니까? 그럼 이 행사에서 도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도는 역할을 한게 없습니다. 이게 제주시에서 JC가 주관을 해가지고 한라체육관에서 제주시로인과 북군 노인을 모셔서 위안 행사를했고 서귀포는 바르게살기운동 협회에서 서귀포와 남제주군 노인들을 모셔서 했는데 이것을 하게된 배경은 지금 제주시 노인회장으로 계시는.....

됐습니다. 그것은 됐는데 도가 무슨 역할도 안하고 민간인 청년회의소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한것이 가정복지국 '92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잖아요. 도가 무엇을 했어요?

이거 도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전혀 지원한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92년도 업무보고에 다가 JC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노인들 모여다가 장구치면서 그렇게 한것을 업무보고에 놔요?

왜 그러냐 하면은 노인 공경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무엇을 하든가간에 민간인들 또는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해서 공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민간단체에서나 어느 개인이 그러한 행사를 해도 그것은 우리 노인공경 풍토 조성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행사하고 관련은 전혀 도에서 지원을 해준것은 없고 순수한 서울에 있는 민간인들이 중앙 연예인단을 초청을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또 경품에 나오는 상품같은 것도 지원을 받아서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노인 공경을 할려고 하는 생각에서 우러나온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넣은것이고 .......

그러니까 이런게 실질적으로 도의회에 업무보고할 사항은 도가 직접 투자를 하거나 신경을 쓰거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지 이것을 외형적으로 전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위한 거치장스러운 이런 업무보고가 아니냐하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알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된겁니다. 예를들어서 주체가 도가되고 주관이 JC가 되는 행사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홍보하기 위한 것밖에 더 됩니까? 실지 가정복지국에서만 지원이 안나갔지 도에서는 나갔죠?

전혀 안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행사하고 관련이 있다고하면은 가정복지국 입니다마는 한푼도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유의를 해야합니다. 앞으로 보고할때는 말이죠.

도정에서는 예산사업도 있지만 저희들하고 관계된 비예산 사업도 넣어서 보고를 드리는것이 좋겠다해서 넣었던것이고 또 관련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비예산 사업이라든지 도하고 무관한 사업 같은것은 도정 보고에는 넣지를 않겠습니다.

당연한거죠.

노인위안 큰잔치는 금년뿐입니까?

예.

제주시면은 제주시하고 북제주군도 포함입니까? 서귀포는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실지 여기에 나도 마지못해서 스폰서를 했는데 이거 억지입니다. 여기에 보는 도민들의 눈이 사실 차갑습니다. 중앙의 의도에서 한거라면은 중앙의 지적을 받아야 될것이고 제주도에서 했다면은 제주도가 받아야 됩니다. 시일이 큰잔치를 할 시기냐 이거예요. 2월 15일날이 꽃피는 봄날도 아니고 이상한 시기를 택했다 해가지고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그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하나의 업적보고로 나와있다 이겁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합시다.

다른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질의 종결합시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