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5시 11분
오늘 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학강초등학교 교사전보와 하남중앙초등학교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과 관련한 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강초등학교 교사전보와 관련한 보고 및 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학강초등학교 교사전보와 관련한 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5시 12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교육감의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실무국장 또는 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진행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입니다. 먼저 광주학강초등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개요에 관한 설명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학강초등학교 교사 전양준을 학교경영상 전보가 불가피하다는 학교장의 내신에 의해 광주직할시서부교육청 인사관리원칙 제12조 제3항에 의거 92. 3. 1자로 광주장산초등학교로 전보 발령이 92. 2. 26. 발표되자 당일 2시경 학강초등학교 교사 구제섭, 차창도, 황선준 교사가 교장, 교감 허가도 없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교사들을 소집 92. 2. 27. 14시경 교내에 모여 웅성이다가 당일 15시 30분경 교사 차창도외 6명이 서부교육청을 방문, 항의하자 초등교육과장이 인사개요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인사에 대한 이해와 집단행동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고 17시경 귀가 시켰습니다. 당일 18시 학강초등학교 교감으로부터 교사들이 농성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서부교육청교육장이 2시간 동안 단독 면담을 통해 전양준 교사를 설득하고 인사는 원상회복 조치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장의 두차례의 면담과 장산초등학교장의 부임환영 전화, 5학년 주임교사외 1명의 부임권유와 학교장의 부임 촉구 공문발송등을 통해 부임 촉구를 하였으나 92. 3. 5까지 부응하다가 92. 3. 6. 10시경에 신임학교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 광주학강초등학교 교원인사에 대한 그간 개요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희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의 현황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종열 위원 손을 든다) 오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
오종열 위원 입니다. 부교육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의하면 광주학강초등학교 교사 전양준을 학교 경영상 전보가 불가피하다는 학교장의 내신에 의해 광주직할시 서부교육청 인사관리원칙 제12조 제3항에 의거해서 92년 3월 2일자로 발령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실지로 발령한 날짜는, 발령 발표한 날짜는 2월 26일 이었지요, 맞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내신이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발령할때는 내신을 하게 되지요. 내신에 의해서 발령을 하게 되지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내신을 하기 위한, 발령을 하기위한 내신접수 마감일이 언제 였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감일은 2월 12일이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2월 12일 이었지요. 그런데 전양준 교사의 내신서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학교장의 1차 내신이 2월 11일에 들어왔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2월 11일에요. 내신서가 구비 되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교장선생님이 그동안 학교경영을 하는데 두서너 사람이 학교 경영방침에 상당히 거부적인 자세를 취하므로 학교 경영상 그중의 한사람이라도 옮겨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정식 공문을 통해서 제게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사람이·····.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이 내신서입니까? 내신서는 아니겠지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내신서 입니다. 내신해 주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내 달라는 내용이 그 내신서에 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아니 이야기를 길게 하지마시고 2월 11일자 내신서가 분명히 왔었지요. 거기에 전양준 교사가 여사여사한 이유로 떠나야 겠다는 내신 규제가 되어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이 한사람을 보내달라는 했는데 그 한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전양준이란 말을 교장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아니 내신서가 2월 12일까지, 내신서가 전부 들어와야 한다는데 11일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신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서류다 그말입니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네.
종열
오종열위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내신서를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었느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내신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어떤 법적인 형식은 없고 교장선생님은 이 사람을 보내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으면 이건 내신이라고 저는 보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 인사를 직접 하기 직전에 24일날 인사관리위원회를 열어보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아니 교육청장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합시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해주시면 되어요? 11일날 내신서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그 내신서는 요건을 갖춘 내신서였느냐 그것입니다. 사문서 일수도 있고 메모쪽지 일수도 있잖아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학교공문으로 발송된 공문이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 공문에 전양준교사 내지는 다른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 당시에는 교장선생님이 세분·····.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 대답만 해주세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한명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누구냐고 그래서 전양준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전양준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내신서는 보냈었는데 이름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전양준이라고 답변을 해서 교육장님이 거기다가 적어 놓았다, 그 말이지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24일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다면 25일날은 어째서 장학사님들이랑 몇몇 요원들이 학교에 가서 도장을 찍어 왔을까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인사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쓴 이름이 아니므로 다시한번 학교장의 확실한 뜻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학교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은 말로 하고 교육장님은 글로쓰고 그래서 내신서를 합동작전으로 만든 것이 되겠네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아닙니다. 공문은 학교장 명의로 발송이 되었고 사람을 전출내신을 했는데 사람 이름만 학교장이 구두로 말하길래 제가 썼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신서 전체는 공문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2월 11일날 올라온 내신서에는 내신 대상자의 이름이 없어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러니까 학교장이 제게와서 밝혔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내신서에 내신 대상자의 이름이 빠진 내신서였지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공문에는 그랬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공문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명단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전양준 이라고 대답을 해서 교육장님이 거기다가 전양준이라고 써놓았다, 그 말입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구두로 학교장은 이야기를 하고 서류는 교육장님이 작성한 것이 아니겠어요. 써 넣었으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전체서류는 학교에서 가져왔고 이름 3자만 제가적어 놓았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합작품이다. 그 말이지요. 그것 아닐까요. 합작품이란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겠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어느 사람을 보내달라는 뜻이 그곳에 들어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교육장님, 교장선생님이 글씨 못쓰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교육장님이 대서업자도 아닐 것이고 문제는 두분이 같이해서 한분은 이름을 부르고 한분은 이름을 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신서는 2분이 작성한 것이다, 그러면 어느날 써 놓았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바로 당일날, 교장선생님이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21일날,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2월 24일날 했지요. 그리고 이 내신서를 다시 작성을 하기위해서 2월 25일날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교장선생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서식을 보내어 가지고 확실히 내신을 하느냐 안하느냐 다시 확인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다시 확인을 해요. 두분이 만들어 놓은 내신서를 다시 확인을 해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아까 말한대로 제가 적어 넣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 국. 과장들이 볼때는 이것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확실히 해두자는 뜻에서 그런 것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2월 24일 그때까지는 교육장님이 기록한 그 내신서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2월 25일날은 요건 서류를 갖추었고, 그러니까 요건서류를 갖추기 이전에 인사위원회를 한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2월 26일날은 발표를 했고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1년만에 내신을 하게되고 또 전보를 하게된 전양준 교사의 업무상에 있어서 내용의 과실이 뭡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이제 그 25일날 그 내신서속에는 학교 경영상 불가피하다는 내용만 간단히 적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일날 제출한 것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순히 그날 서류만 보고 저희들이 결심한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수차례, 서너차례 이상 10월 이후로 저한테나 국장, 과장한테 학교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니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학교 경영상 어렵다고 교장이 얘기한 것은 그냥 내신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보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장이 내가 학교경영에 어려우니까 저 사람을 보내달라 그러면 전보가 됩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전보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해서 전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원칙이·····. 그러나 단 그 말은 내신은 5년이 되었건 3년이 되었건 1년이 되었건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보낼려면, 그래서 소위 우리가 본인의 희망을 묻지 않고 내신을 하는 것을 이른바 직권내신이란 말을 표현을 해왔습니다. 직권내신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다 일반적으로 기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를 구두로 수차례 들어서 꼭 이 사람을 옮겨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은것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지요. 그 직권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권내신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합당한 사유가·····.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러면 제가 그동안 우리 장학진 둘이 학교에 가서 장학지도 나가서 듣는 얘기, 교감선생님의 이야기,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대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교사들 3명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학교장의 경영방침에 상당히 거역을 한다, 예를 들면 그중에 학교 안전공제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정면으로 반대를 했다. 또 인사관리위원회를,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담임교사나 주임교사 임용권한을 자기들이 많이 거기에다가 달라, 거기에서 교장하고 의견차이가 났습니다. 또 하나는 교사로서 학습지도안을 마땅히 작성을 해야할 일인데 학습지도안을 1년동안 한 장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또 그 학생들에게 책을 교과서 외에 가령 권유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책을 그 선생님이 권유를 해서 판매를 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그 전양준 선생님이 속칭 강제 전보 당하게 된 사유가 학교안전 공제회의 결성에 반대를 했고, 인사위원회의 결성을 하는데에 힘을 썼고·····.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인사위원회는 권한 강화문제 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인사위원회의 권한강화 문제에 힘을 썼고, 학습지도안을 안 썼고, 교과서 외의 서적을 권유를 했고, 살 것을 권유를 했고, 4가지 이유가 되겠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 외에 소소한 것이 있습니다만 대충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4가지가 제일 주된 사유가 되겠네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학교장의 학교, 그분 때문에 경영지도력을 도저히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몇 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학교의 모든, 학교장의 권한사항을 그 위에는 주임도 있고 교장, 교감도 있고 그러는데 일체 거치지 않고 그분들이 주동이 되어 와서 수차례·····.
종열
오종열위원
그분들이 주동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뭐 평교사회 이야기입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나중, 그것이 평교사 협의회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교사회에서 직접 교장에게 와서 항상 학교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하고 거부를 했다, 교장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학교경영을 간섭을 했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안전공제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지금 의무적이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저는 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지요. 입달린 사람이 자기 견해를 말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지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집단으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같이 할수 있지요. 안전공제회 이것은 별도로 다루어야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오늘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겠고 안전공제회의 가입은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 하고 같이 합의해서 가입을 하는 것 하고, 또 교장이 회원이지요. 안전공제회 회원이, 그러면 자기가 돈을 내고 다니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돈을 가지고 내게 된다고 할때는 그럴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이것은 문교부의 시책으로서도 권장한 것이고 우리 교육감도 대단히 이것을 시책으로서 강력하니 추진코자 하는 문제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인사자문위원회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랬을때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힘을 모아서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강도의 정도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 지나쳤다는 것은 교장의 판단이겠지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교장, 교감이 지나치다고 하면 지나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장이·····.
종열
오종열위원
의견을 같이하는 평교사회의 선생님들이 수십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하고 교장, 교감의견이 같지 않다고 해서 교장, 교감 의견만 물은 것이 인사원칙에 반영이 된다. 이것을 교육장이 집행을 한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인사위원회를 조직을 했더군요. 그 학교도,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두 번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가령 담임 배정권이나 주임교사 임용권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의 건의사항이고 그런것이지 꼭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선생님들은 달리 판단을 하고·····.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교장 임의대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러나 학교의 경영책임은 일단 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교장의 방침이 현저하게 법에 위반한다거나 부당하지 않는한 교장 경영방침대로 따라가는 것이 학교의 교육상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교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주어야 옳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 교장의 방침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위법하는 사항이 아닌 한 그렇다고 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말씀입니다. 주임을 배정할 때에 주임에게 어떤 점수가 배정이 되지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주임교사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점수가 배정이 되지요. 그러면 그 점수는 승진에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 전보에 사용이 됩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지금 전보에는 점수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승진에 사용이 되지요. 그러면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단히 직결된 문제가 되겠지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주임은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다고 했을때에 선생님들이 초등이니까 아이들 의견까지는 좀 어려운 것이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했을때에 여사여사한 사람이 이번에 어떤 주임을 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리고 학교경영에 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인화조성에 도움이 되겠다. 어떠어떠한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노리고 점수만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거북하겠다. 뿐더러 이러한 이권이 어떠한 특정한 일에만, 특정인에게만 그리고 교장에게 자꾸 밀착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사실은 이것은 불공평하고 이것도 부조리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머리를 가진 사람의 집단, 더구나 교사의 집단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선생님들의 의견이 강력히 개진되었다고 그런 것은 전혀 보시지 않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지금 소위 인사위원회 또는 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에게 건의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학교에서는 우리들이 결정을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해온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째서 선생님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 봤어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지금 그 관계를 사후에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 90%이상이 반영이 되었다, 이와 같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까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서로간에 잘 된 것이 아닙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90% 이상이 반영이 되었는데 나머지 10% 반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항의를 한다, 아마 그런 얘기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선생님을 전보해 버렸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전보사유중의 하나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교감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도안을 쓰지 않았다. 학습지도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아 보셨습니까? 교감선생님의 이야기지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교장, 교감선생님의 이야기 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학습지도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많이 계시는데 학습지도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열받기 위한 학습지도안이 있고, 내가 애기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지도지가 있고 그 사이에는 아주 다양해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장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의 경우는 학습지도안을 안 쓰고 내손으로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학습지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그것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학습지도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 하면 선생님으로 하여금, 자기 아이들 가르치는데 교육지침서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교재 연구를 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그리고 그 근거를 사용해서 학습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지침서로서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이 검열하는 검열대상으로서 지금까지 활용을 했었어요. 재가 30년 가까이 교단에 있으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학습지도안을 마지못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때 쓰느냐 하면 교장체면을 살려주려고 자꾸 학습지도안 지도안 하는데 그 체면을 살려주려고 몇 번 쓴 것이 있고 대체로 안 씁니다. 안 쓰고 내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침서를 내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사에게는 그 수 많은 교과목의 학습지도안을 다 쓸수 없기 때문에 아마 교사용 지침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는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교장에게 보이고 검열받기 위해서 두손으로 바치기 위한 학습지도안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아이들 가르치기 위한 것을 그 나름대로 다 구성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학습지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은 나한테 바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실상을 더 속속들이 봐보세요. 교육장님, 한번 봐보시고 학습지도안이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실태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책을 판매했다고요. 책을 판매를 했다, 그래서 책장사를 했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책에 대해서 여러 선행님한테 물어봤더니 교육장님은 시집이라고 하셨는데 시집이 아니라 동화집 이라구요.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 동화의 내용이 대단히 좋아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사본 아이가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다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거나 그 책을 보고 선생님 나도나도 하고 달라 들어서 선생님이 그것을 애들에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답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가, 이것도 죄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의·····.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지금 제가 부교재를 권유 내지 반 강매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사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그런데 이것은 성질로 봐서 부교재 보다도 더 먼, 부교재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부연 내지는 해설서의 내용입니다. 부교재는 그야말로 권유는 할수 있어도 절대로 반 강요 한다든지 그렇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책은 부교재의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학생에게 과연 이것을 권유를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는 상당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장이나 학교경영자의 입장으로 보나 솔직히 저희들 입장으로 제가 공정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 책은 권유할만한 책은 아니지 않은가 그와 같이 느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그 책을 보셨어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제목은 봤습니다. 그리고 대개 목차는 봤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목과 목차를 봤더니 아이들한테 권유할 책이 아니더라.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리고 종합을 해 봤습니다. 우리 장학진들이나 학교에 일부 물어 봤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누구이고 대개 어떤 내용인가.
종열
오종열위원
내용이 어떤 것인데 그렇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이 내용은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실은 내용은 잘 모르시죠?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동화집을 시집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이야 어떻게 소상하게 아셨겠습니까? 그건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교사의 임무 가운데 자기에게 감명을 준책을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죄가 되는 이러한 예도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은 자기 교육관이나, 그 교장선생님이나 그분의 평소의 교육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교육관에 달려 있다고 보죠? 그런데 자기 교육관에 입각해서 보았을때 이건 진실된 이야기다. 진솔한 이야기다. 아름다운 이야기다. 배울 것이 있다. 나도 그 내용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판단돼서 얘들한테 권유를 했다, 그것입니다. 그랬을때 아이들이 보고 아 이건 진짜 좋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록 해 줬어요. 그런 것을 죄로 삼고 인사발령에 반영시키는 이런 사례, 이거 대단히 두려운 사례인데 나 하나 좀 물어봅시다. 몇 년 전에 지금 현직에 계시는 주아무개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육청 장학관으로 계실 때 그분이 시집을 낸 적이 있어요. 이름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는데 “내언어가 불타고 있을때”? 아주 이상한 이름의 시집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도 하데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도 전부 강제로 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때요. 그때에, 내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각급학교에 배정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책을 그야말로 강매를 했습니다. 참 괴상망칙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어느 쪽은 소위 교육청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지은 시집이라면서 각 학교에 공히 이렇게 보급이 몇 만권씩 되고 어떤 선생님 것은 해직교사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읽어본 선생님이 마음에 와닿고 좋다고 해서 애들한테 권유해봤더니 본 얘기들이 그렇게 좋아라고 해서 사도록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거금의 돈방석에 올라앉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나야 하고,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앞에, 시집을 강매한 것은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잘못 되었고 우리 오 위원님이 그 책이 애들에게 권장할만 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다만 지금 부교재도 권유를 했을때 문책을 당했는데, 부교재는 교육과정하고 일치된 내용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전부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우리 본시 장학지침이라고 할까 거기에 도서권장이라고 있죠?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 도서 권장하는 선생님들 다 징계 먹어야 잖겠어요. 아니면 인사에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권장도서 목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읽어야 될 책 중에서 양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책을 선정을 할때는 학교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학교의 필독도서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선정위원회가 학교마다 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다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래가지고 양서라고 일컫는 책들 가운데에서 보급할 것을 선정한다. 그 말씀예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예. 한 15권씩인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보급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되겠네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은 아니죠. 됐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증됐어요. 학교경영 간섭이 부당전보의 사유가 된다. 이거 너무 애매모호해서 질문하기 조차 답답한 일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학교는 학교장의 사유물은 아니죠?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전유물도 아니죠?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상당히 곤란한 분도 계십니다. 인간사회니까 있기 마련이에요. 어느 특정인을 내가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민반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경영을 한다. 그래서 학교장의 경영은 누구든지 거역하거나 반대할 수가 없다는 이런 논리가 있을수 가 있을까요? 가령 학강초등학교 예결산이 공개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 결산이.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공개하라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공개라라고 했는데 학강초등학교 공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건 제가 다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 발단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에요. 이 학교의 예산하고 결산을 예산심의와 결산공개 이것을 전교직원 앞에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 이것이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거절당했어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지금 예결산의 공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또 일부 공개만 해도 될 것도 있고 그 내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마 교장선생님의 양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보고, 재정관리법에 의해서 공개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야기인지 그런게 있습니까? 어떤 것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까? 기밀이라도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까? 학교경영에서, 학교예산에서.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어느 부분을 공개,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이 부분은 공개 안 해줘도 좋겠다고 판단이 나면은·····.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도 교장 판단입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럼 교장은 자기가 판단해서 공개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 지금까지 학강초등학교가 공개 안했다고 그러면은 학강초등학교 예산과 결산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교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은 이제 교장이 완전히 폐쇄해가지고 일체를 공개 안했다 하면은 그건 비민주적인 교장입니다. 그런데 인제 어느 정도 내용을 공개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깊이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런 일이 이렇게 터졌는데도 지금까지 못 살펴봤어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러나 인제 꼭 그것이 전체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뭣이든지 자의적이네요. 교장이 판단해서 이 사람이 경영상의, 학교경영에 어렵다. 그래서 나가야 한다. 그것도 교장판단, 예결산 공개요구도 교장판단. 교장판단에 대한 적법 여부도 합리성이 없고, 교육장 판단, 그러면 여러분 몇 사람이 판단해서 교육을 전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학교장이 학교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도저히 같이 있어 가지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오겠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교장자신이 내신을 했었습니다. 2월초에, 나는 그분들하고 있는한 학교경영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고 본청에다가 내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종열
오종열위원
아, 그 대목은 조금 있다가 같이 진행을 합시다. 우선 내신사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신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도 없는 내신서가 2월 11일자로 와서 교육장님이 이름을 물어가지고 써넣으셔 가지고 교육장님이 연필로 쓴 공문서를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교육청의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25일날 다시 학교로 가서 거기에서 도장받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이에요. 이것은 불법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파행적인 현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한번 나중에 법률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장님이 하시는 가운데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신을 해달고 간곡하니 이야기를 서너 차례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상스러운 내신서를 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되었어요. 이상스러운 내신서라는 것은 이름도 없는 내신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장선생님의 요구에 따라서 그분을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장님은 이 사람을 전보발령을 할때에 지난번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이 전양준 선생님이나 차 아무개 선생님, 구 아무개 선생님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절박하게 그야말로 읍소했는가, 절규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때에 이 당사자는 면담을 했어야지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랬으면 더 본인인···
종열
오종열위원
더가 아니라 당연히 입니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당연히는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평교사의 이동을 할때에 내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어디까지나 내신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교사의 이동을 할때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장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꼭 본인하고 면담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여태까지 아마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경우가 아까도 말씀하셔 놓고 본인 의사하고 학교장의 의사하고 이게 참조가 된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즉 전양준 교사를 말합니다.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1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특이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을 이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장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은 본인에게 직접 안 들어도 대개 사실이 밝혀진 사항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제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된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저희들이 교감이야기도 들었고 또 장학진을 통해서 아까 분위기를 살폈다고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누구의 의사를 대변 할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객관성을 부여할려고 하면 안되지요, 제 3자가 아니지요, 교감 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의 분신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교장선생님한테 점수따서 나중에 교장으로 승진하지요. 감히 합리적이거나 감각의 평형을 유지할려고 해서는 계속 자기도 불이익을 받을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은 이렇게 불이익당한 사람의 입장에 서달라는 것은 아닌데 어떠한 사유인가에 대해서 장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전량준 교사에 대해서 장학을 한 적은 없어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개인하고 사전에 면담한 일은 없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없었어요, 아니면 교육청으로 오십사 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또는 학교 순방을 했을때에 그 때에 좀 불러서 면담해 본적도 없으시고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 전양준 선생님에 대한 것은 기사화도 되고 그 당시에.
종열
오종열위원
그 당시는 어느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안전공제회를 중심을 해서 교사조직을 결성을 하고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얻지 않고 강당에서 결성을 하는 것이 지상에서도 공포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도 전혀 면담을 안 해 봤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이유를 왜 그러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알아봤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사실로 인정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사실로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안전공제회에 관한 이야기 입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안전공제회에 관한 이야기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 외에 아까 지도안을 안 썼다든가·····.
종열
오종열위원
이것은 전보대상이나 불이익의 대상이 안되는 거예요. 안전공제회에 반대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학습지도안은 이것은 법적공문서도 아니에요,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법적 공문서입니까? 학습지도안이.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바로 그 해석이 지난번에 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 장부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안들어가는데, 그것은 교사로서 당연히 써야할 내용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써야할 것을 안썼다면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교장에게 검열용으로 썼느냐·····. 자기가 애들 가르칠려고 썼느냐·····.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은 본인은 아무리 집에서 훌륭한 학습지도안을 썼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의 방침에서 학습지도안을 보자고 하면 아마 나는 내가 만든 이 학습지도안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옳을 줄로 압니다. 본인은 썼을지 모르지만 학교장은 전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이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아까 오 위원님이 검열말씀을 하셨는데 검열용으로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는 실지로 학습지도안을 교장, 교감이 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도 해주고 고쳐도 주는 그런 교장선생님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검열용으로 도장만 형식상으로 찍은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안 되지요. 그리고 교장이 학습지도안을 내라고 하면 교사로서는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교장선생님이 그 경영권에 반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압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학교장이 학습지도안 내라고 하면 반드시 내야한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해서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사람이니까 작용하겠지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생각해서 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각급학교가 다 해야하는 것이라고 직결이 되는 것입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방금 지도안에 대해서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도안에 관해서만, 지도안에 관해서도 견해가 많이 다른데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유에요. 그러나 자기의 견해하고 다르다고 해서, 자기의 판단하고 다르다고 해서 남의 인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인권침해까지 말씀이 나오시니까 참 어려운데·····.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다만 저희들은 수많은 사람들 몇백명의 인사를 하다보니까 합법성을 주로 바탕으로 해서 그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정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한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들어 가니까 참 우리 교육에도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거기, 이 한교장 선생님 개인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죄송스러운 이야기 같은데 이분이 이 학교에 오시기전에 징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징계받은 일은 없고 경고를 받은 일이 있데요.
종열
오종열위원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까? 무슨일로 징계를 받았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은 엊그제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휴지관계지요. 그것을 알아봤는데 그것은 무기명으로 투서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기명이 아니면 민원처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88년도 였드만요. 휴지관계 이야기는 89년도고, 88년도에 교지를 만드는데 그 관계로 해서 제가 아까 오면서 본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경고 받은일은 있다.
종열
오종열위원
무기명 투서를 한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청에서 처리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런데 감사를 요청했다는데 감사요청을 그대로 들어 주었습니까? 안 들어 주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은 제가 아직 본청에서 하는,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를 요청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라 제가 교협회장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요청을 합니다. 88년 당시에 그 화장지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학교선생님들이 요청을 했어요.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11월, 12월 두달에 걸쳐서 아니면 오신 이후로 일상적으로 학교출근을 정상적으로 하십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 전양준 선생님 외에 몇 분들이 출근이 비정상적이었었다. 그런 내용이, 그것도 기명이 아니었습니다. 26일날 시교육청 기획감사 담당관실에다가 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냈대요. 학교장이 11월 1일 이후로 근무가 불성실하니 조사를 해달라고, 보니까 밑에 낸 사람이 광주학강초등학교 평교사협의회 이렇게만 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그것을 조사를 안한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요청합니다. 우리 한교장 선생님의 근무상황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시고·····.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앞으로 조사를 할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전양준 교사가 근태가 불량한달지 학습에 임하지 않는달지 또는 촌지라는 이름의 부정한 돈을 받아 가신달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런 것은 현재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번져지고 있는데 그럴때에 이 선생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이들을 성실히 가르치느냐, 정직하냐, 그리고 학교에 우선 형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출퇴근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그 전이야 모르죠. 모르는데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알아 보셨습니까? 전양준 선생님에 대해서 복무자세 그리고 교육내용.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은 교사로서 그렇게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을 안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출퇴근이 이상했다는 이야기는 무기명으로 나왔기는 하였지만은 사실이지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니고 본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청에서 정식민원처리 할수 없다. 기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열
오종열위원
근태상황을 조금 정확하니 해서 알려 주세요.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일단 마무리를 여기서 짓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여쭈어 본 것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선생님은 내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참 애들에게 착하고 성실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 조사결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은 거꾸로 될 수 있으니까 해보시라 그거에요. 그 다음에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학부모로부터 거출을 해서 또는 기부를 받아가지고 학급에 비품을 넣도록 했어요. 그 학교에서·····. 그런데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비품대를 자기가 내 버렸습니다. 자기 교실에 들어오는 비품대를. 그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 장학진이 계시는 앞에서 황교장 선생님이 전양준 교사가 어떠한 점이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말한 끝에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시범학교 운영하느라고 비품이 필요해서 학부모로부터 기증을 받는데 저 사람이 비협조적 이었다. 이렇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전양준 교사가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지불을 했다, 그 죄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사실여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알 것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같이 계셨으니까 여기에도 서부교육청 장학사님이 계시면 같이 계셨을거예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로부터도 전양준 교사가 담당한 학생의 학부모는 1년밖에 안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겠지요. 저 사람이 대단히 헌신적인 선생님이다, 이렇게 정평이 있는 것으로 나는 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이점은, 그런데 어제 한 10분의 학부모가 시교육청에 가서 전양준 교사를 매도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를 내가 공개석상에서 만나자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학습지도안을 안쓰고 어쩌고 했다, 학부모. 그러면 학부모가 우리 전양준 선생님이 학습지도안을 쓴가 안쓴가를 소상하게 조사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인데.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종열
오종열위원
이렇게 누가 뒤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내가 조사를 해서 알았습니다. 선생님이성실하게 사랑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했고, 학부모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이 선생님 때문에 학교를 운영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비리가 있는가 보니까 비리가 없어. 딱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기가 읽을때에 눈물겨운 아름다운 동화가 있어서 애들에게 권유한 것이 비리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제 전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거북한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말을 달리 합시다. 지금 우리가 우리 광주시 교육위원회에 7분의 교육위원님이 계시는데 그중에 그분의 사모님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시지만 그 중에서 두분이 광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분은 학강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으셨드만요. 한분은 광산 송정동초등학교로 내노라하는 학교인데 일단 외부에서 전입해온 분들이 저런 급지로 일반적으로 다 받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분 외에도 받았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일반적으로 다 받아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저도 사후에 알았는데 교과담당을 희망을 했기 때문에 교과 담임으로 해서 학강초등학교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사방침에서 금학년도부터 교과담임이 중요한 과제인데 교과 전담제를 희망하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한분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아까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또 한분은 송정초등학교, 동교로 가는 것은 다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 정도의 배분은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교과전담으로 받아가지고 전부 학년담임을 맡겼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아닙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전혀 그런 사실은 없어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지금 그 얘기를 어제 들어서 어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학교는 교과전담이 4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전담을 희망한 사람이 아주 극소합니다. 세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 선생님까지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 교과전담이 모자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학교에서 두사람이 내가 교과전담을 할란다, 그래서 네사람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다섯 사람이 희망자가 생겨 버렸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그러면 제일 젊은 분으로 교과전담을 시키고, 아까 전남에서 들어온 그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일반 학급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방침을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 공문을 발송할 때 분명히 교과전담으로 발령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교과전담으로 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 조치가 됐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떻게 시정 조치가 됐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교과전담을 하기로·····.
종열
오종열위원
그 다음에 그 분네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거 좋은 일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고마운데, 지금 헛소리 아닙니다. 그것은 고마워요. 그러나 그 고마움이 다른 사람의 원한위에서 고마움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이 분네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있어서는 저쪽에서 보낸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가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가 있겠죠? 비리가 만약 있다면 거기가 있겠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도간 이동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종열
오종열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요.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잠깐 조금만 유예하시고, 본청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책임자이십니까? 도간 이동에 관해서 부교육감님.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도간 이동에 관해서요. 여기에서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 분네들에 대해서 내신 요청을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한적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종열
오종열위원
아니, 있는가, 없는가만 여쭤본 거예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있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간 교류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간 교류를 할때는 양 교육감의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로 교류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보낼테니 그 쪽에서도 보내시오. 이렇게 1:1로 교류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보충을 할때, 예를들면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교원들을 받아들일때 타 시도는 전부가 1:1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 받아들인 것만은 조금 저희들이 숫자를 더 받아들였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들 86년 11월 1일자로 광주직할시가 전라남도로부터 분리될때에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3, 4년간은 신규교사를 절반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남에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이 저희들 시효가 지난 것은 지금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라남도도 1:1 교류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광주의 생활권이 같고, 또 전라남도에서 광주가 분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신규교사를 충원하고, 나머지 인원을 수급관계를 봐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수를 전라남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저희들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고·····.
종열
오종열위원
몇 명을 요청했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40명 요청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전라남도에서 이리 전입을····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럼, 전출은 몇 명이고·····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전라남도 전출은 한사람 나갔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40명 들어오고 한사람 나가고 그랬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러니까 41명 들어오고, 한사람 나가고 그랬죠. 40명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그만큼 광주의 신규교사는 발령을 못 받았다. 그 이야기가 되네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신규교사는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발령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수급계획을 당초에 세운 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서 그 여분을 갖다가 전남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그 분네들이 안 들어왔으면 신규교사가 발령을 받을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교사를 채용할때는 교육부로부터 120%를 채용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가, 124명을 저희들 채용을 했어요. 나머지는 공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42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후학기에 가면 38학급이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학기에 학급조정을 하다보면 한 12학급이 또 늘어납니다. 또 후학기에 가면 한 12학급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수급사정이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인원만 전라남도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명이란 것은 그런 근거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교육부지침이 양 교육감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되, 받아들인 측에서 기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을 받겠노라고 이렇게 기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아, 우리가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받아들인 것을 조금 제가 얘기를 드리면 한 2,3년 전엔가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은 불확실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한 2년 전엔가는 5.18유가족 배우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받아들인 것이 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요. 또 그 이후에 과학전람회에서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선생님들을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장, 교감 전문직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런분을 저희 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기준을 보면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부교사가 갈려있는 사람같으면 합쳐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부부교사, 그 다음에 부부 공무원, 보훈대상자 또 도에 따라서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책위원, 연구위원의 배우자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종열
오종열위원
잠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책위원, 연구위원, 비영리법인 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가 받아들이는 요건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 시의 실정에 따라서 그 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요건이 틀립니다. 예를들면 어떤 시도 같으면 연령을 제한한 시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45세가 넘으면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시도로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 연령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노령 말하자면 원로교사를 우대해라, 또 노령교사를 우대해라 그러는데, 그런 정신이 위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가 자꾸 노령화되어 갑니다. 노령화 되어가고, 그래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까 부부교사등 네가지 요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몇 명주라, 그런 것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자기네들이 프로테이지도 정하고, 자기네들이 인원수도 책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니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주시오. 이래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마다 틀린 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고, 예를들면 부산과 대구시 같으면 그런 데서도 우리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책위원, 정부요원, 거기도 우리시와 같이 딱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버려도 이것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념이 있고, 또 관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례를 존중해 가면서 우리들이 다만 그 기준만 상대 도에다 주고, 그 외에는 말하자면 인원수 같은 것은 거기서 책정해서 받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시 같으면, 가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희 시로 들어오면, 여기 자격증가지고는 승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억제했습니다. 또 선생님으로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든가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은 저희들로 해서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와같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줘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서 어떠한 교육부지침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하자가 없이 저희는 받아들였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받아들인분이 41분인데, 받아들이게 되는 대상의 선정기준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의한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기준은 우리가 하고 인원수는 저쪽에서 책정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100명 보내면·····.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사실은 우리가 그것까지 줄수 있어요. 프로테이지까지 우리가 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 자기네들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만 주고, 인원수 책정은 자기네들의 관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준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100명 보내면 100명받고, 200명 보내면 200명받고 그런단 말입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인원수는 주지요. 기준과 인원수는 주지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원도 여기서 주지 않느냐고 묻죠. 그러면 우리 속기사가 대단히 고생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교육위원 사모님도 여기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느 근거에서·····.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책위원, 비영리단체의 연구요원 이런 배우자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부교사도 받아들이고, 부부공무원도 받아들이고, 또 보훈대상자 받아들이고, 또 타시도 같으면 정책위원도 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교육위원 그러면 광주시로 해서는 정책위원은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하나의 정책을 다루는 그런 요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아니, 정책위원으로 판단해 주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고, 받아주신 것도 고마워요. 그것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지침을 주게된 문교부의 지침은 도대체 어떠한 지침입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문교부지침은 양 교육감한테 일임을 한겁니다. 양 교육감 합의에서 라고 일임을 해 버린 거예요.
종열
오종열위원
주고 받는 교육감끼리 알아서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 대신 기준을 여기서 정해서 보내면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동의요청한 겁니다. 동의 요청을 하면, 상대방에서 부동의할수도 있고, 동의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지침이 문교부령으로 있다면서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이 언제 나온 거예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문교부령에다 학무국장 회의때 시달된 내용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학무국장 회의때 시달한다 해서 개똥이야, 새똥이야 나와서 말하면 다 듣는 것은 아닐 것이고, 문교부에 그 어떠한 훈령이 됐거나 지침이 됐거나, 규칙이 됐거나, 법령이 됐거나, 시행령이 됐거나, 뭐가 있을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냐고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러니까 법령으로써 책정이 된 것은 부부교사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합쳐주라고 하는 규정만 있지, 그 외에는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다만,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양 교육감의 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그 시도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작년에도 이런게 있었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작년에는 이런 사안이·····.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왜 금년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 그러면 문제가 될려면 지금부터 3년 전엔가 5.18유가족의 배우자들 갖다가 하던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될려면 그때는 왜 조용했고, 왜 이제사 이게 문제가 되냐·····.
종열
오종열위원
좋은 문제로 대두됐죠. 그것이 아주 좋은 문제로 대두 됐어요. 지금도 좋은 문제라 그거에요. 이상하게 과민반응 하시는데, 아주 좋은 일이다 그거에요. 아주 좋은 일인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평형유지를 깨뜨리면 안된다·····.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불이익은 안 받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래요? 그러시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 다음에 그 지침을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90년 12월달의 학무국장 회의·····.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저희들이 학무국장 회의 서류내용을 제가 나중에, 오늘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준비를 못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초등교육국장님이시죠?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길어지겠어요?
종열
오종열위원
예. 좀 덜 끝났는데, 그러시면 어떨까요? 제가 정회요청을 한다는 것도 좀 모습이 그렇고·····.
용길
김용길위원장
시간이 1시간 20분이상 지났습니다. 이 안건을 끝내고 지금 정회를 할까 했는데, 앞으로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종열
오종열위원
예. 정회하고 합시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오늘 2가지 안건을 다 들어야 하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갔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51분
계속하여 오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간 교류문제 이야기하던 도중이었죠?도간 교류 순위를 보면 부부교원일 경우가 1순위, 공무원일 경우가 2순위, 보훈대상자가 3순위, 그 다음이 4순위가 아까 말씀하셨던 장관이 인정하는 국책 연구기관 요원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적용된적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작년에는 국책연구기관은 타 시도에서 했었는데 저희 시도에서는 안했는데 교육위원은 저희들은 거기 국책연구원 또는 국책연구위원 이런데 준하는 걸로 해석해서 저희들이 삽입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해석은 교육청에서 했구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이상스럽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구나 부산이나는 그냥 국책연구기관 요원 또는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요원의 배우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만은 거기에 꼬리가 달려가지고 지방교육 자치단체 교육위원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거구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에 이런 사람을 요청을 했구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작년에는 그런 것은 없었고?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이 순위에 따라서 4순위인데, 이 경우가 4순위를 적용했는지 안했는지는 보내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면 질 일이지 우리가 질 일은 아니겠네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고 일종의 전입 내신의 기준이 되겠죠? 기준은 여기서 제출해 줬고?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은 정상적으로 광주에 전입해야 할 그러한 분들이 이 경우 때문에 올 사람이 못와버릴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서 책임을 지거나 할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아보신 적도 없으시겠네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것이 지금 한분은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는 1: 1교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한분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기준을 줘서 기준에 맞춰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피해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런데 실지로 저쪽 선생님들은 대단히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아마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저쪽 사정이라니까 그건 둡시다. 내가 지금까지 묻는것은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와서 교육장님을 붙잡고 몇차에 걸쳐서 이 사람을 내보내 달라 이 한사람이 있음으로써 또는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3사람이죠? 내가 학교운영을 못하겠다. 내보내 달라, 이 사람을 안 내보낼려면 나를 내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백지 내신장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그중에서 한분을 강제 내신을 했습니다. 강제 전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대단히 인격의 침해를 당했습니다. 혹심한 침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5일간 단식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서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억지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찾아가지고 내신 규정까지 만들어서, 전입내신 기준까지 만들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학교로 보내는데 그 학교에 교과전담 교사가 4명이 필요한데 자체에서 2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2명만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3명을 거기서 보내서 5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꾸 피해를 입고 어떤 사람은 자꾸 예우내지는 혜택을 입느냐, 어째서 사람들이 꼭 균형이나 화해의 상황속에서 교육의 풍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통상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는가, 그리고 실지로 피해를 입는가. 여기에 인사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되죠. 그리고 교육위원님들도 먼저 당신 부인네들 이렇게 오도록 하기 이전에 이렇게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교사가 없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든가 먼저하고 그러고 나중에 당신네들 부인 오시는 것도 좋죠. 거기에다 먼저 힘을 써야할 거 아닙니까? 교육위원님들도. 그 다음에 초등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에 교육위원회의에 있어서 최소한도 2분 이상의 교육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순환근무제가 대단히 안 좋은 점이 있다. 어떤 것이 안 좋으냐면 교장의 경영지도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다. 그래서 교장이 전보에 있어서 좀더 강력한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향이 없느냐하는 질의를 한 것으로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방청했습니다. 그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교장의 행정권한을 강화해 달라는 질문은 그때 제가 자리에 없었던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부교육감을 향해) 부교육감님 그런 기억 안나십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서부교육장님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분들이 교육계 원로시거든요? 교육계 원로분들이 지금 전라남도, 광주까지 포함해서 옛날 전라남도의 가장 고질적이고 병폐였던 인사문제에 관해서 다른데서는 수십년전에 일어났던 순환근무제를 우리 전라남도만 못하고 항상 허덕였었거든요. 원성이 항상 많았었고, 그 문제에 관해서 역행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게 여기에 반영되지는 않았는가 저는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권내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기억이 안나시구만요? 그러시면 초등교육국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좋겠고 서부교육장님! 좀 받아 주십시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시내 교과전담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 학강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가 현 시점에서 4명이 필요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일이죠? 그런데 자체에서 2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2명만 더 전보해 주시면, 인사보충해 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3명이 가셨죠?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것은 인사발령이 끝난 다음에 희망을 한 것입니다. 그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인사발령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원활히 조정이 다 됐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광주대성초등학교에서도 그런일이 있었죠? 교과전담제에 관한 문제가 지금 생겨있죠?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예. 다 해결이 났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떻게 해결이 났습니까? 거기서도 여사한 문제 즉, 필요한 교과전담 교사보다 많은수가·····.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그 자체에서 희망을 한 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정정돼서 다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떻게 정정했습니까? 정정은 어떻게 했어요. 대성초등학교의 경우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대성초등학교는 명색 A급지인데 희망자가, 지원자가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사 3명하고, 유일하게 A급지로 들어갔었습니다. 신규교사 3명을 교과전담제로 하고.
종열
오종열위원
필요하기는 몇 명이 필요했는데·····.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4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한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4명이 맞았는데 수창초등학교에서 들어온 남선생님이 바로 그 이름위에다가, 그 사람은 교과전담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전담으로 표현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원안하고 맞춰보니까 그 한칸 차이로, 인쇄착오로 바로 공문을 보내서 수창초등학교에서 온 분은 교과전담이 아니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수창에서 대성으로 교과전담이 아닌분이 보충될 수 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관계없습니다.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학교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광주시내에 부당전보라고 해서 발령은 났는데 부임하지 않는 사례는 없습니까? 초등에·····.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지금 저희들은 못 들었고 다만 아까 순환근무제를 말씀하셨는데 소위 기존의 서부선생님들이 광산구로 여태 내려간 일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완전순환은 아니지만 상당한 순환에 가까울 정도로 인사원칙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13명이 광산구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순환근무에 일보 전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어째서 여태까지는 서부에서 광산으로 내려간 일이 없는데 왜 우리만 올해 이와같이 내려갔소? 그건 교과전담제 때문이 아니요? 이렇게 항의 비슷하게 왔습니다만 이해를 시켜서 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부임안한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광주 대성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부당한 인사라 해가지고 부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일이 없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만약에 그런일이 있으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봉주초등학교에서 그리고 교과전담으로 하나 갔는데 정원이 오버가 되어서 바로 정정을 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정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공문으로 당일자 발령취소를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봉주초등학교에서요? 그 다음 우리 교육장님은 황교장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내신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일이 되겠죠? 그래서 본청에다가 교장선생님 이동 내신을 한일 있다고 그러셨죠? 그랬는데 본청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교장선생님이 이동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부득이 선생님을, 평교사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동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교장선생님 내신도 있고 또 둘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서·····.
종열
오종열위원
교장선생님이 자신을 내신해 달라고 할 정도로 되었으면 교장선생님 의견만 들을것이 아니라 이제 교사도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교사가 정상적인 사람인지, 교장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또는 개성차이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인지 이것은 화해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교육장은 반드시 작업을 해야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직위와 직책을 사용만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할거 아니겠어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교육장이 높은 자리라면 듣기가 거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높은 자리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가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교장선생님은 근무가 불성실하다는 민원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냈다고 했기 때문에 전양준 선생 개인이, 그래서 앞으로 퇴원하면 조사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건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종열
오종열위원
교장선생님에 대한 징계여부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조사해 가지고 건의해서·····.
종열
오종열위원
본청관할 입니까? 교육청 관할이 아니구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부교육감님·····. 서부교육장님은 학교장 선생님 거래해서 내신을 본청에 상신했다, 그러는데 무슨 이유로 황교장 선생님의 내신은 기각했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교장이 정년을 일년 남겨놓고 있으면 전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1년 남겨놓고 다른학교 간다면 그 학교도 불편하고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쪽은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인사관리원칙에다가 1년이 남은 교장선생님은 전보를 안하는 규정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다면 교장정년 퇴임 1년을 앞두고는 인사하지 않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 규정은 제가 따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교육부에서 하나의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구요.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은 임기를 1년을 놔뒀기 때문에 전보가 안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는데 어째서 아이들 가르치는 평교사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꼭 가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나만 납득이 안되나 했더니 수많은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건 부당한 일이라고 그래서 나는 아까 인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권 이전에 인권 이야기를 합니다.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전보불가피자 라는게 나옵니다. 전보불가피자는 일정기간 이내라도 전보조치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를들면 징계처분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1년이 못되더라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든가.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전양준 선생님이 그런 경우입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학교사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선생님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원활한 교육활동이 안된다든가 또는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 자리를 바꾸어 주는 것이 여러모로 봐서 교육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나오도록 하는 그 배경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둘 사이가 그렇게 안 좋고 그러는데 둘을 그대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묶어놔 버리면 그 관계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이익을 안 당하는 방향에서 옮겨주는 것이 그것이 인사관리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양준 선생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서부교육청에서 머리를 썼습니다. 뭐냐 그러면 옮기는 과정을 나는 인사조치라고 보고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옮기면서 우리 전양준 선생님이 어디에 생활하고 있느냐 생활근거지까지 밝히고, 진월동에 삽니다. 저도 알지 않아요? 그러면 진월동에서 학강초등학교와 같은 급지에 있는 학교가 어디냐 이것까지 연구를 해서 같은 급지로 옮겨 줬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학강초등학교보다는 이 장산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더 좋다하는 것이 여론의 평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것이 갔다라고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옮기는 임지라든가 생활근거지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들이 볼 때는 그것은 좌천이라기보다는 임지를 옮겨줬다, 서로 갈라놨다. 교육의 정상을 위해서 갈라놨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본인의 인격은 저렇게 침해 당하고 본인은 원한을 안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생각해서 한거다 그 말씀이시죠?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이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교육관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인식이고 사고방식이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본인은 저렇게 울부짖는데 생각해준 것이다.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겠죠. 그러나 두분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왜 전양준 교사가 나가야 됩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교장은 옮길수가 없으니까, 1년이라는 제한을 받으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이 사람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교장은 제한을 받고 교사는 제한을 안 받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있는 단순히 그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서부교육원 인사관리 지침에는 그 조항이 4항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아, 4항이구나.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동부교육청에는 없는, 서부교육청에만 있는 4항이 또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그리고 그것이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인사관리 원칙은 1년에 한번씩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보완과정에서 들어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꼭 학교운영상 부득이, 이 대목이 4번 3번 반복이 되는데 그러죠? 반복되는 이 대목인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을 보면 안전공제문제, 인사위원회 문제, 학습지도안 문제, 교과서 책 판매문제, 예. 결산 공개요구 문제, 이런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거나 무방한것일수 있는데, 단 학습지도안 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아까 교육장님하고도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법정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문책사유는 안됩니다. 이것을 교장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교경영에 내라하면 내야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강변이고 이런 사유로 봤을때 문제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이 선생님은 학교를 성실하게 출퇴근하는가, 애들을 사랑으로써 진실되게 잘 가르치는가,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이러한 거대한 3대 기준을 놓고 이 사람을 봐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어때요? 우리 국장님·····.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아무리 애들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쳐도 교장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학교경영에 도움이 안된다, 그 말이죠?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제가 깊은 내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막은····
종열
오종열위원
소관이 어딥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이건 서부교육청 소관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나는 초등교육국장님이어서 초등교육국 소관인줄·····.
갑길
전갑길위원
오 위원님, 다른 분들 질문해야 할 분도 있으니까, 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보충질의를 또 하십시오.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 말씀은 제가 드릴께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인사 내신이 본인의 인사내신에 의해서 내신하는 사례가 있고 본인의 희망을 받아 내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내신하는 사례는 신중을 기합니다. 어떻게 신중을 기하느냐,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이분을 꼭 옮겨야 하느냐 하는 그런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사를 합니다. 이번에 그 내용 알아봤더니 서부교육청에서는 옮기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내신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나서 옮겼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인사위원회 결정에 타당하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것이 타당합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중지를 모은 것이 되죠.
종열
오종열위원
네, 그 말씀은 됐고. 부교육감님! 내가 몇 가지 것만 확인 질문을 하고 다음문제로, 다른 위원님들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독점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예. 결산 공개를 요구하면 그것이 학교운영에 지장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예. 결산 공개랄까 이건 현대 민주주의에서 기본원칙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행정이고 예. 결산 공개도 국가적으로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결산 공개로 국가 예산도 입법과목에 한해서 신문에 공개하고 전적으로 공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목, 말하자면 세항 이하로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감독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요구할때는 공개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세부이하까지 공개 한다는건 오히려 공무방해고, 공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런 정신은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서 항목정도는 공개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제저녁 판공비를 얼마나썼냐, 밥을 얼마 먹었냐, 이런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개 않는 것이 업무진행상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세항 이하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국가 예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예산서에는 국가예산의 세항과는 기준이 맞지 않는데 학교에서 인건비가 얼마다, 물품 수용비가 얼마다, 이런 정도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알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판공비를 집행했다. 회의때 얼마썼다. 이런 것은 감사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교장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공무집행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공개를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공개해야할 부분은 우리도 권장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학교경영에 간섭한다든지 또는 학교경영에 비협조적이라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사유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모든 것이 한계 문제겠는데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은 안 되겠죠? 그러시구요. 아까 서부교육장님은 교장의 인사문제는 본청관할이라고 그랬어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이 황교장 선생님의 이러한 학교운영에 이러한 파행성, 그야말로 백지 내신서를 낼 정도까지 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근무 불성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조치하실 겁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 아무튼 진정자의 의사도 있고 문제까지 되었으니까 자세히 사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기된 답변입니다만 그러나 한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쭉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일종의 백지 내신서가 올라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백지 내신서가 아니라 인사관계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틀린가 모르겠습니다만 비밀이 요구되고 기밀이 요구되고, 어떻게 보면 타자수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인적사항 만큼은 교장이 별도로 가져와서 적는 관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편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을 해주시면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안 적어가지고 왔지 그것을 그냥온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그 비밀보안을 하기 위해서 직접 교육장이 보는 앞에서 적어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24일날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회가 참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적법하긴 하겠죠. 하지만 타당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느점이냐 하면 그때 당시는 이미 학교장의 내신서가 아닌 학교장은 백지로 내신서를 냈고 교육장님이 연필로 써낸 그런걸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5일날에사 그것을 다시 현장까지, 학강초등학교까지 장학사들이 출장가가지고 그것을 서류를 완비를 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사관리를 해도 괜찮습니까?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아무튼 보안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했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는 것이 본청의 견해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전양준 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여하튼 법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아까처럼 사실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해야겠고, 기왕에 질서문란한 교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오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관대히 처분하고 싶기는 합니다만 사태를 봐서 거기도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 저런 여건해서 관대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우리 청에서 여론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전양준 교사는 이제 부임을 했다고 확인됐죠? 교장선생님은 그대로 계시죠?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물러나야지 않겠어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사실 조사를 해서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죠. 물러나는 것도 무리죠, 속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징계처분을 받아야 될지, 물러나야 할지 그건 앞으로 정확히 조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몇 마디 보충은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교육구청장님께 몇 마디 여쭤볼께요. 자세히 알 것 같아서 구청장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낫겠네요. 지금 전교사께서 사태가 어느정도 수습이 되어가지고 학교에 부임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까지 부임을 않는 원칙을 세웠는데 오늘 갑자기 부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심경에 변화가 와서 부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만에하나 우리 교육구청에서 압력을 넣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징계운운등 서류에 의해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우려심이 있어서 한마디 묻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부임하는 것이,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고 교육상 좋은것이다 라는 촉구 공문을 본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2차례에 걸쳐 면담중에 부임을 했으면 좋겠다, 거깅 대해서는 본인은 완강히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오늘 부임을 했냐하는 것은 제가 얼른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본인은 3일전에도 본인의 심정은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황교장하고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될거 아닌가, 그리고 서로 자제하기로 하고 그래서 교장실에서 부임할 것으로 알았는데 교무실에 갔다 와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본인은 내심으로 교육자의 양심으로 부임은 해야지 않겠는가 하고 혼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제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선생님도 발령이 났으니까 이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되고 교장도 이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심정이 변하지 않았는가·····.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교장도 징계를 받고 그 학교에서 바꿔야 된다는 원칙을 합의를 몇 사람이 했기 때문에 부임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아니, 학부형이 그런 요구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임을 만에 하나 며칠이내에 부임을 안할 경우에 징계조치를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이분이 동요를 받아서 했지 않는가라는 제 생각이, 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압력이라든가 강요는 안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저희들이 만약에 실수로 1주일, 금주내로 부임을 안하면 어떻게 미부임 보고가 들어오면 법적처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는 본인에게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전 교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속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오늘 정도는 부임을 안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했다, 이거죠?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저희들이 월요일까지는 늦어도 해야 할것이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요, 동화집 이야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동화집을 학생들에게 구매를 해라, 좋은책이니까. 그 동화집을 구매해가지고 말썽난 적이 있습니까? 학부형들한테 말썽이 났다거나, 학교 내에서.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교장의 입장이나 교감의 입장이었었지 학부형은 그 책을 가지고 항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일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책이 사고가 난후로 학생한테 구매를 해라 했다라는 그런 권장사항 그런 것을 이 사태가 난 후에사 교육장님께서는 알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모르구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말로는 들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말로는 듣고·····. 그런 것을 한다라는 문제는 제가 봤을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오 위원님께서도 자꾸 여기다 강조를 하시는데 저도 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의미에서 그럽니다. 여지껏, 물론 교육청 인사행정이나 여러 가지가 관행에 따라서 한다 그러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관행도 인식의 전환을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행, 관행 그러거든요. 교육위원도 옛날에는 관선, 자체에서 뽑았는데 지금은 민주화시대라 해가지고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고, 이 지방자치 속에서 또 우리교육청에 관여하는 우리 교육감이하 여러 실국장들도 와서 이렇게 지방의원들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또 교육위원들도 지방의회의원들이 뽑았고, 이런 정부의 변화가 왔으면 우리 교육공무원들도, 참 이제는 관행을 따를 필요없이 정말 민주화의 입장에 서서 사회변화와 주위와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이동 문제도 관행을 꼭 따질 필요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교장선생이 자꾸 바꾸어 달라는 요구를 했을때는 한두번도 아니고, 백지내신이라고 합니까? 저는 백지내신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내신이 오고 그랬을때는 옛날 관행만 따질것이 아니다. 과연 이정도 교장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기본 판단으로는 선생이 과연 그런가라는 그런 입장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교장말만 듣고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발로도 좀 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생을 위하여 학부모를 위하여 올바른 교육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예전같은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본인을 물어서 좀 알아봐야 된다는 오 위원님의 이야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 여지껏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을 견주어 봤을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관행이라기 보다는 일일이 그럴수가 없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여기는 특별한 예가 아닙니까? 1년밖에 안 남았고 보내달라고 했고.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이왕 본인의 의사를 들어봤으면 더 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올릴일이 있습니다. 백지내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백지내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오 위원님이 합작이란 말씀을 했는데 교장이 불러준 것을 대서 했을 뿐이지 둘이서 합작을 했다거나 백지로 내신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전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백지내신은 아닙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네. 그 점은 알겠구요. 좌우지간 그런 문제를 매끄럽게 할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시인하신 것 아닙니까? 그럴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저희들이 그분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라도 교육장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상하다 그러면 옛날같이 앉아서만 행정적인 일을 보시지 말고 손수 한번 만나서 보고 분위기도 읽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때 이런 피해가 안 오고 이런 문제의 소지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깊이 참고해주시고, 교육청마다 인사원칙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원칙을 만들어 내는데 본청의 인사원칙이 있죠?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네.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에 준해서 도저히 인사원칙에 어렵습니까? 따로 안 만들고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거의 본청것을 수용을 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인사원칙이 나왔냐면 인사원칙이란 올바른 인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나왔겠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전 교사측 입장에서는 서부교육청이 비정기 전보 발령이라는 13조항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작년까지 없었던 사항이 올해 하나가 첨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운영상 부득이 하여 학교장이 내신한자, 그러니까 이것이 올 초에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작년 10월부터 학교선생님들 한분씩 모셔가지고 3번이나 공청회를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만들어낸 건데 타 교육청에는 없던 사항이 서부교육청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를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항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 조항은 타 교육청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 없어도 매끄럽게 인사이동을 하고 전보발령 하는데 굳이 서부교육청에서만 이 조항을 이번에사 넣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 점은 저희들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습니다. 본청 인사관리원칙 8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입니다. 비정기 전보 그래가지고, 비정기 전보는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때는,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할 때입니다. 동일교 동일지구의 근무연한이 일정기간 이내라도 전보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 조항만 가지고 아까 그런 경우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 가지고도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제한하자 그래서 여기다 풀어놓은 것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자, 확실히 더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자, 그 다음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품위를 손상시킨자, 이런 정도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상 부득이하여 학교장이 내신한자를 넣은 것을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함부로 내신을 못합니다. 내신했다가는 아주 곤욕만 당하는 처지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교사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사실 해석을 이제 와가지고 이 조항을 적용 시키려고 했다 그러는데 사실 학교장은 내신권을 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보호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오비이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광범위한 테두리 내에서 인사조치 하다보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여러사람이 불이익을 더 많이 받을수 있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이 조항을 만들어놨다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해도 하필 이 조항을 서부교육청만 만들어서 넣었는데 과거에 쭉 내려오던 것이었는데 작년에·····.
갑길
전갑길위원
없었다가 넣었습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없었다고 그랬는데 학교장 내신이란 것은 인사원칙 앞에도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제가봐도 이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학교운영상 부득이 학교장이 내신한 자는 교장 마음대로 모든 권한을 가질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항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재고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축소시킨다는 뜻에서 그랬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운영상 문제점이 나온 것은 학교장만이 평가할수 있는 것이고 학교장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교장한테 모든 권한을 줘서 맘대로 인사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조항으로 저도 해석이 된다구요. 이 조항이.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이 조항이 없다면 교장의 내신이 없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다고 해석이 내려 버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판단할때는 교장선생이 물론 그러죠. 교장선생님들도 좋은 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족들 같이 항상 강하게 하지 않고 선생님들을 자기 식구같이 생각하는 교장이 있는 반면에 우리 황 교장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보내달라 하고, 도저히 못살겠다 하고, 그랬을때 이 법이 적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미의 교장선생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구요. 그리고 이 법을 예를 들어서 4번째 조항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전 교사를 전보를 했다면 12조항에 보면 하급지로 전보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급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동일한 급지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동일한 급지로 했습니까? 하급지로 해야 할텐데 이 사항에 위배된다면 그건 특별히 봐준 겁니까?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한대로 학교장하고 교사하고 같이 학교내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고 또 학교장이 내신해 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너무 불이익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배려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요. 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 교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희생을 당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오거든요? 봐줬다고 자꾸 그러니까, 혜택을 줬다, 동일 급지로. 그것은 엄연히 전 교사한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황 교장을 위해서 전 교사를 보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봐줘야 될거 아니냐, 하급지로 보내면 안된다. 그래서 동일 급지로 보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편의를 해줬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모든 일이 잘 아물어진다 그러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자꾸 물어보느니 곪은 상처가 터질 것 같으니까 많이는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학부모나 우리 시민들, 선생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항시 교육행정을 펴주시고 그 다음에 불만의 소지가 없어야만이 저희 입장에서도 소위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 시민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대변해라 해서 뽑아준 의원들인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다른 급한일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행정을 정말로 깨끗한 우리 교육부, 양심이 있어야할 교육담당하신 분들이 양심에 입각해서 끝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상세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요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양준 선생님에 대한 강제 전보조치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로써는 전양준 선생에 대한 전보발령 그전 절차로써 내신신청 절차에 분명한 법적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신신청 시한일자 이전에 서부교육청에 공문서가 발송이 됐는데 관공서에 있어서 공문의 수. 발신은 공문서처리보존관리원칙에 의하면 한번 발송한 공문서와 그것을 발송을 접수한 접수대장의 등재된 공문서하고 그 내용이 일치되지 않으면 만약에 한번 관인이 찍힌 공문서가 발신처하고 수신처의 그 내용이 다르게 되면 이것은 일종의 공문서 변조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전보내신에 의한 서류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원인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보가 기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원인무효 행위에 해당되므로 전양준 교사에 대한 전보행위는 원상회복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파동은 우리 황홍현 교장선생님이 1개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 하는데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지고 교육계 전체 교육자 상호간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전반에 대해서 마치 잔잔한 호수에 바위를 던져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듯한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초래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황교장이 그동안 근무태도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점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조사함과 아울러서 이러한 사회적 크나큰 문제를, 파동을 불러일으킨 책임에 대해서 엄중이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우리 부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말씀 드리고 우리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변경되어 86년 11월 이후의 광주직할시 교육청 관내에 도간 교원인사 이동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구
나종구서부교육장
답변은 요구 사항으로.
봉훈
조봉훈위원
답변하시고 싶으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답변을 일단 요구항으로 듣고만 끝내시겠죠? 다른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한가지·····! 부교육감, 황교장 선생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그랬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종열
오종열위원
병원에 계시니까 지금 당장은 그분의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해서 응분의 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렵겠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사안에 따라서 할수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할수 있으면 바로 즉각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11월, 12월 이후의 근무상황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고 명확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라고 기타 예. 결산 공개요구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가, 인사위원회운영 여부는 어떠했는가, 또 학교경영에 있어서 교사에 의견수렴의 여부는 어떠했든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떠한 파행성이 유발되거나 교직원들의 반대의견에 봉착된 일이 없었던가, 이런점에 대해서 소상하니 알아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방 우리 전갑길 위원님이나 조봉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주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건 언제까지 조치하고 결과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이분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개인의 신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경솔히 할수 없는 것이고 신중을 기하다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개 징계처분은 기간이 보통 몇 개월이 걸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고드릴 수 있는 문제는 보고 드리고 그분의 신변에 대한 처분 문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날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아까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겸 요구를 해주셨는데 대단히 특수 조항으로써 떠오르고 있는 제4항 이것은 삭제해줄 것을 아주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저희들이 인사원칙을 마련하기 까지는 각 평교사도 부르고 세 번에 걸친 협의를 했습니다. 이왕 이것이 금년에 적용이 됐으니까 금년 후반기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이 조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하고 다른 해석차이가 나오니까 불필요하다면 그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과감하게 없애겠습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교육감님, 교육장님, 그리고 초등교육국장님, 학무국장님,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리는데 선생님은 자기인격과 자기양심과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자존심 아니면 살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망가졌을때 교사는 바로 죽음입니다. 인사원칙에 앞서, 법률 그 이전의 것입니다. 선생님은 인격 바로 그 자체거든요. 이에 대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자상스럽고, 사랑스럽게 구멍구멍 파듯이 까지 파악해서 뒷바라지 해준것 만큼 직접교육의 주체인 선생님, 어루만져주시고 뒷바라지해 주시고 이런 자세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학강초등학교 교사 전보와 관련한 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하남중앙초등학교과밀학급과 2부제수업과 관련한보고 및 질의의 건
17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하남중앙초등학교 과밀학급과 2부제수업과 관련한 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7시 48분
김희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하남중앙초등학교 과밀학급과 2부제수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제 수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중앙초등학교의 현재 부제수업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학년의 12학급에 616명이고, 2학년이 10학급에 546명이며, 3학년·····.이렇게 해서 총 55학급에 2,96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바로 그 밑에 신설중인 우산초등학교 학생들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학년 235명, 3학년 221명 해가지고 941명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학생수가 총 3,916명을 현재 하남중앙초등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고표에서 하남중앙초등학교 학생으로써 5학년이 8학급, 4학년 3학급이 하남중학교에서 정상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수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제수업이 현재 1학년이 12학급, 2학년이 3학급, 3학년이 4학급, 4학년이 1학급 이렇게 해서 총 20학급이 현재 부제수업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2부제 수업입니다. 이어서 하남중앙초등학교를 위한 교사증축이나 완공후에 부제수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표에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남중앙초등학교를 위해서 17개 교실을 금년 4월 30일까지 마감을 할것이고 또 아까 신설중인 우산초등학생을 여기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용하고 있는 947명을 원상복귀를 곧 3월중에 하게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하남중앙초등학교 학생이 하남중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5학년, 4학년이 수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상복귀하게 된다면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학년 부제수업이 6학급, 2학년은 6학급, 3학년은 5학급 이렇게 해서 16학급이 정상화된다고 전제했을때 그대로 16학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16학급 문제는 금년까지는 어쩔수 없는 형편이고 그 다음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하남주택개발지구 93학년도 신설계획 해가지고 하남동초등학교 그 밑에 월곡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개교를 하게 된다면 이 16학급도 명년부터는 전부다 해소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7시 52분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희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의 현황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 입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아마 관리국장님이시겠죠? 서부관내에는 내가 물어볼 만큼 물어보고 얘기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현황이나 중대사항을 알고 있는가를 제가 묻지 않을수가 없기 때문에, 왜 지금 본청 관리국장님께 제가 묻냐면 우리 서부관리국장님이나 서부청에서는 모든 현황을 다 올렸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아직 제가 봤을때는 제도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하남중앙초등학교에서 3부제 수업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처음 듣는 소리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처음 듣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처음 듣는 소리이지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한 학급에 학생 95명을 수용해서 수업을 받았다는 사실은 압니까? 그것도 처음 듣겠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것도 처음 듣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통로가 잘못된 겁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서부교육청에 분명히 연락을 했다고 하고 서부교육청에서는 본청에 연락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임전가가 아니라, 이것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수용, 중학교 학생수용, 학급편성, 교유과정운영, 모든 사안은 교장한테 있습니다. 1차적인 감독기관인 구청입니다. 지금 그럼 저희들이 업무의 한계를 어떻게 하고있냐, 그런다 하면 사실은 책임이나 의무한계를 답변드릴라고 해서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까지 해서는 초. 중학교 신설업무는 우리 시 본청에서 직접 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신설이 되고 증설이 되어서 교실이 완성되고, 학교가 개교시기가 되면 물론 3월 1일자 발령이 되겠습니다만, 그 준비는 당해 1차 감독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이 하남중앙초등학교가 왜 이렇게 과대규모의 학교가 되었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청도 본청에서 심심한 양해를 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참말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수가 과밀과대한가 그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는 송정 우산초등학교가 바로 이 하남중앙초등학교하고 학구가 맞물린 학교입니다. 그래서 송정, 우산초등학교를 작년도 1차 공사를 16교실을 1차 공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착공기간이 91년 8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준공기한을 92년 3월 18일로 잡고 1차 공사를 해왔고 송정, 우산초등학교 2차 공사는 작년도에 정부에서 수용시설 예산이 8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원년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예산이 통과된 것이 작년 91년도 10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정, 우산초등학교의 2차 공사, 지금 하남단지에 주택이 건설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긴박한 현황을 알고 2차 공사를 91년 11월 7일자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렇게해서 준공기한을 금년 4월 26일로 해서 지금 송정, 우산초등학교가 전체적인 규모로 해서는 25개 교실, 기타 부속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사가 실은 작년에 교육부의 예산지원이 늦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한 동이올시다. 그래서 연결된 공사로 해서 실질적으로 준공기한이 금년 4월 26일이었습니다만, 저희 모든 기술진하고 또 교육청에서 주야로 현지출장 또는 지도감독을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시키도록 해서 실은 금월 15일이면 완전히 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하남중앙초등학교가 과밀하게 된 사항은 분명히 시인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학급을 운영하는 이 과정에서 하남중학교와 , 하남중앙초등학교하고, 하남중학교 시설도 이용하고 또 기존의 송정동초등학교 라든가, 동초등학교는 지금 크게 부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는가 해서 심히 이런 결과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이런 신설학교의 모든 사안으로 봐서 작년 91년도의 그 예산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봉선이나 지금 또 다른 지역도, 서산이나 이런 지역도·····.
갑길
전갑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심각한 상황이 하나뿐만 아니라, 몇 군데인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건 도저히 제가 생각할때는요. 그렇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런 일관된 변명이나 그 외에 송정동초등학교도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리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만에 하나 어려웠을때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되고요. 교육행정을, 여지껏 우리 교육청이 교육행정을 이렇게 해왔다는 단편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95명이 수업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수업이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시설을 확충을 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는 교실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놈의 선진화교육, 교단선진화 해가지고 예산을 그리 책정시키고, 그것가지고 말이여, 어디 포장된 교육환경을 과신이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 이현실은 95명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옆에 책상이 한 교실에 90개가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서로 책을 빼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머리를 부딪치고 그럴 정도래요. 그리고 선생들이 교육을 올바로 시킬 의욕도 나지도 않고 교육을 못 한답니다. 이런 대책을 그렇게도 우리 교육청 행정은 앞을 못 내다봅니까? 한 1년 앞을, 그리고 보직은 선정을 해 놨더만요. 그리고 얼마전에 보니까 오늘도 두 군데, 하남동초등학교 하고 월곡초등학교를 지을 예정으로 지금 이렇게 서류를 해가지고 왔는데, 얼마전에 370억 교육부 예산이 넘어왔다고 했을때 제가 질의할때는 하나밖에 책정을 안해 놓은 것 같아서 내가 심히 걱정이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급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얼른 두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고, 계획만 세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둬버리고 지금 하남초등학교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해서 관리국장님 한번이라도 중앙초등학교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시지도 않았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중앙초등학교도 가보고, 하남중학교도 가보고 우산·····.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근래에 가보셨냐고요? 얼마전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주초에 가봤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주초에 가봤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다행히 금년에 하남주택개발지역에 가칭 하남동초등학교 하고, 하남월곡초등학교가 약 30학급 규모로 해서 연초에 착수해서 지어지게 된다하면, 이쪽 지역의 과밀 과대학급은 해소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봤을때, 앞으로 입주현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때, 이 두개 학교가 금년에 착공해 갖고 내년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짜깁기해 가지고 와 있거든요. 하남초등학교 운영실태를, 하남초등학교가 지금 교실은 21개인데 22개 교실을, 중학교 교실을 빌려쓰고 있는 현실이고 뒤에 지금 17개 짓는다하고 짓고 있지요? 그것도 지금 예정대로 지어진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금년 초에는 완공하려고 그런거 아닙니까? 학생들 들어갈라고, 그런데 늦어진거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준공기한이 4월 30일 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4월 30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것도 한 6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럽디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최선을 다해서 독촉하면 기한내에 완공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완공이 되도 앞으로 입주현황이나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볼때는 앞으로 또 2부제수업, 3부제 안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때, 그것을 어떻게 올 1년 대체를 해나갈란가 모르겠어요. 두개 짓는 동안만큼이라도,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학부모들은 매일 아우성이에요. 저한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화를 벌컥내면서 당신 지금 뭐하는 사람이냐고 할 정도로 호통을 친 사람이 많아요. 교육청에다는 못하고, 이제 지방자치제 되어가지고 순전히 그런 화살이 지방의원들한테 날아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교육구청에서, 교육청에서 확실한 행정적인 문제를 앞을 내다보고 많은 앞을 내다볼 필요도 없어요. 1년만 내다봐도 됩니다. 공사는 시의 모든 계획은 20년을 내다본다하는데 이 교육건물 짓는 공사는 요즘에 아파트 1년내 다 짓기 때문에 1년만 내다보면, 조금 정보만 알고 내다보면 다 해소할 수가 있다고요. 예산상 부족하다고 하지말고 예산 부족한 것도 완급을 가려서 급한데 먼저 좀 투자를 하고 급하지 않는데는 좀 놔뒀다가 다음에 또 투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말씀, 요구조건을 드리는 것은 하남초등학교 17개, 지금 교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어가지고 안돼요. 올해 도저히 수용을 못해 앞으로 입주현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급히 좀 추경에 올려가지고 증축을 좀 10칸 더 하세요.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 위원님 말씀중에 오늘 자료는 하남동하고 월곡 그렇게 내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가지고 온 자료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사무보고 할때의 자료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때는 자료가 아니고, 그때는 우리 정경주 위원께서 봉선동인가 어딘가 급한데 좀 해달라 그랬더니만 말씀하시는데370억 예산이 왔을때 여기저기를 할랍니다. 할때는 하남에 하나밖에 말씀을 안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두개를 예산을 해놓고 하나밖에 안하면 어떻게 될라냐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분명히 두개 학교가 들어가야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2년도 초등학교 수용에 따르는 모든 시설비는 교육구청에 예산편성 되어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그렇게 위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하남중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남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광주시내에 급격히 변천해 가고 있는 주거지 형성에 따르는 모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저희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 300억의 수용시설 예산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곧 반영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데부터 배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하남에 17개 교실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올해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수용이 안되니까 10칸 정도의 교실을 더 할 수는 없냐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문제도 서부교육청 관계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봉훈
조봉훈위원
그 부분만 제가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17교실을 증축중에 있는데, 이것이 4월말일까지 완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이 4층까지 설립계획이 잡혀 있답니다. 4층까지 다 올리게 되면 17개 교실 이외에 12개 교실이 증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어요?
종열
오종열위원
한가지 더 보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오종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우리 전갑길 위원으로부터 3부제 수업현황, 그리고 도저히 아동들을 관리할수 없는 그런 현황, 이런 것을 이야기 듣고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상황속에서 어저께 그 학교를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브리핑을 들어보면 별일이 없는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갑길 위원이 조금 과장해서 대포를 틀었지 않는가하고 얼굴을 한참 쳐다 봤습니다. 그랬는데 나오면서 내가 교실을 쭉 봤어요. 봤더니 5학년, 6학년 교실이 이것이 2부제인가, 수업하는데 5학년 6학년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가 있고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데가 있대요. 실제로 교실을 가보니까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그래왔다, 3부제 수업도 했고 90명 가까운 인원도 수용이 되어있었고, 그랬는데 5학년 6학년이 2부제 수업을 해왔고, 그런 파행적인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교장선생님이 브리핑한 것은 신년도에는 괜찮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때에 우리 같이 서로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치부가 있더라도 드러내 놓고 같이 수술할때는 수술하고, 어루만질때가 있으면 같이 어루만지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대강대강 어떻게 편의주의 적으로 넘어갈라는 그런 것이 습성화되어 버리면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대단히 착오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나는 한순간 우리 전갑길 위원을 오해 한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의 핵심은 정확하게 드러내 놓고 같이 상의합시다. 그걸 제안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늦게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늦게 알아본 여러 가지 반성도 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실태를 처음에 딱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고 여기에서는 제가 말로 표현못할 정도로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수용소지 학교가 아니다라는 식이여. 그리고 내가 그 브리핑을 교장선생님한테 쭉 들어보고 현황파악을 주의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학교도 아니고, 이렇게 교육행정을 했을까, 그랬을때는 정말 이것은 누가 문책을 당해도 한참 당해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학년이 법적으로 2부제 수업을 못하는데 2부제 수업도 하고 있는 현실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 이 문제를 관리국장님이나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한테도 얘기해 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오. 해줄 수 있는 문제도 된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위원회를 열었을때 이것을 꼭 넣읍시다. 넣어서 좀 추궁을 합시다하는 것은 구두약속은 지켜진 예가 없는 것 같애요. 보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교육자들하고 약속이 한번 한다면 해주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고, 저 개인과 우리 의원들의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의원들이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시 해야죠.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기고 분명히 좀 해보자, 이것은 시급한 문제니까. 창피한 소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날 교장선생님 말씀은 보니까 현황이 다 틀려요. 제가 지금 갖고있는 자료는 옛날 갖고 있는 자료고, 어저께는 급조해 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냈더라고요. 만들어냈는데, 우리 광산구청의 관리국장님도 가시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아주 부드러워버려 내용이 죽겠다는 소리를 못해버려 인제 우리들 앞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짜깁기를 해냈는데, 학교를 중학교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다 해놔서 그런데로 어떻게 우리가 막 가서 봤을때는 의문점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내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중학교라도 빌려가지고 공부하면 학생들 90명씩 공부 못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어제 왔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주시면서 철저를 기해 주시라 이거에요. 교장선생님한테 원망할 것이 못됩니다. 이상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장선생님은 내가 봤을때 애착심이 강합니다. 어떻게든지 학교 살리고, 학생들한테 올바른 교육시키려고요. 그런 것을 봤을때 저도 또 감탄을 했어요, 그 양반한테. 늙은 양반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래가지고 참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양반은 교육청 예산상 여러 가지를 또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떨어진 불덩어리여.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들이 항의하면 누구한테 옵니까? 교장한테 오지요. 그래서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입니다. 방금 질의내용을 듣고 어저께 현지에 오셔서 직접 지도해 주셔서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말까지는 그런 현상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이젠 없게 됩니다. 왜 작년까지는 그랬냐면 2월말까지 하남중앙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담하나 사이에 중학교 교실이, 많은 중학교도 생기고 그 이웃에 우산초등학교도 생기고, 또 금년에 두개 초등학교를 신설해서 명년에 개교를 하게되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될 가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이 되더라도 중학교교실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런 90명을 수용한다든가, 이런 사태는 발생이 안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온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염려를 안해 주셔도 두개 학교 신설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전망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오늘 진지한 보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사문제도 말할것이 없고, 또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여론이 되어서 불신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이번에 곧 올라와야지 학교를 짓게되고 학생들 수용이 빨라질 것인데, 언제 올리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위원회를 통과시켜야 될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문사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까지 거쳐야 되고 절차가 많습니다. 자꾸 늘어지면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를 늦게 시켜줘서 또 학교를 늦게 지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사례가 발생 안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묻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추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의사국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3월중에는 공식 의사일정 사항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일정으로 봐서 금월 하순까지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늦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가 수시라도 열릴수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먼저 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늦지 않도록 서둘러 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교실이 없어서 의무교육을 못 받는다는 소리는 적어도 안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교실문제가 지금 아파트를 갑작스럽게 변두리에다 많이 짓다가 보니까, 생긴 하나의 파생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거기만 생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예산청구를 할때도 반영을 하셔야 될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위원회나 시 문사위원회 같은데서도 협조를 해야될 일이 있으면 요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광주시의 교육이 원만하고 잘 돌아갈수 있도록 협력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착안을 하셔서 서둘러서 앞을 멀리 좀 내다보고 착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겠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서 이 다음에는 이러한 말로써 국민들에게 불신받는 그러한 행정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랫동안 질의해 주신 분이나 답변해 주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고 서면제출 요구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이고 성실한 자료제출을 재 촉구하면서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