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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회 제2차 본회의1992-03-06

정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전준수의원외 7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분입니다. 회의진행상 먼저 아홉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질문통고 일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구석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상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실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이 고장 하동에도 산업화, 도시화되고 있으며 생각외로 고층 건물으 건립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종전의 예를 보면 도시전역에 해마다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지난날의 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깨끗한 도시, 질서있는 도시 화재없는 도시가 되길 바라면서 첫째, 고층건물의 소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방대책의 검토여부, 소방시설의 방법, 고층건물의 허가기준, 고층건물과 소방도로 만약에 화재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모든 건축허가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민의 여론에 의하면 건축허가 의회부터 허가까지 무려 5,6개월은 보통이고, 심하면 1년이상도 소요되는 사실이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 여론에 의하면 허가기간의 장기화로 인건비와 자재비 건축단가 상승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고 생활불편과 사업상 차질도 막심하여 물심양면으로 손실의 피해를 당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민의 불편이나 손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검토하여 통제행정에서 서비스 위주의 행정으로 보완하여 근본적으로 봉사행정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허가신청의 지연사유와 1991. 4.15일이후 허가신청 건수와 처리된 건수와 미처리된 건수 상기의 문제점이 통제행정의 소사인지 허가소 부족인지 행정인력의 부족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듣고저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준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의원입니다. 연일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70년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각 읍변마을 진입로와 마을안길을 확장하면서 개인소유를 희사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그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도로로 확장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군도나 농로 마을안길을 포함해서 분할도 되지 않는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요 ? 또 분할은 되어 있어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건수는 얼마나 되며, 분할도 되고 지적변경도 되어 있으면서 개인소유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토지는 몇 건이나 되는지 ? 소상히 밝혀주시고 특히 본의원이 아쉬운 것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 안길이나 농로나 군도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미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집행을 하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금은 확장을 확장하는 것은 지금 보상을 해주고 기존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못해준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각처에서 분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기존 도로가 개인 앞으로 있는 것을 소유권을 주장해 가지고 보상을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것은 기존도로는 개인 앞으로 있고 지금 확장하는 것은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 기존 도로부터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확장을 하는 것을 보상을 해 줘야만 순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용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상수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금열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정의 대사인 총 선거일을 앞두고 연일 행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책임행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러한 행정이 정말 봉사행정 책임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가 개원 된지 불과 1년이 되었는데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또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틀동안 저희 의원들이 면 단위 사업장을 조사했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 우리 의회내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서 어떤 대책이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어떤 계획을 수립 할것입니다만, 그 느낀 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주택을 짓는데 화개같은 경우네 전혀 내부시설이 없는 이러한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140만원정도가 드는 이러한 건축이 설계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악양같은 경우에 심지어 3평 남짓한 이러한 화장실을 짓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평당 계산을 하면 400만원정도인데 아무리 훌륭한 화장실을 짓는다 해도 화장실 3평을 짓는데 돈이 1,500만원이 들었다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행정에서는 설계나 공사에 좀더 충실한 감독을 기해서 예산상의 절감이나 주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좀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러한 행정으로 일보 전진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사안문제는 더 깊숙하게 조사위원회를 만들든지 그건 우리 의회 내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은 않겠습니다만, 좀 더 충실한 업무수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각 마을단위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단위가 주민 자치가 되어야 또 면이 활성화되고 그 면이 활성화 되어야 군단위가 활성화되는 이러한 행정의 업무가 수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론을 보면 이장들의 역할을 중시해서 각 정당에서 이장들을 매수해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혹은 정당에 가입을 하게 해서 선거업무를 맡긴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관내에서 지난 1,2월중에 이장들의 사표수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장들이 정당활동을 할 경우 그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게 보낸 그 서한을 보면 선거기간 중에는 최소한 공무원들이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출장을 제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선거운동의 기본 공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공명선거를 위한 어떤 행정의 실천 계획이 없는지 ?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92년 공명선거 실천예산 집행에 대해서 집해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28일 읍사무소에서 하동군요식업 회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부군수께서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요식업 회의는 연례 행사로서 당연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지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의혹을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견지에서 생각한다면 이것도 한번쯤 우리 의회에서 거론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날은 특히 특정 정당에 개편대회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정당에서 볼 때 행정에서 개편대회를 고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집회를 했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의혹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회의장에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발언의 내용이 무엇이였으며, 그 진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영농후계자 선정문제가 예년보다 훨씬 많아져서 정부에서도 농촌의 어려움을 알고서 많은 농민들에게 그러한 정부지원을 주기 위해서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만명을 선정해서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동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약 100명정도를 '92년도 영농후계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면 단위에서 지금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후계자 정책 초창기에는 많은 농민들이나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을 빚어왔지만 지금은 농업정책이 거의 영농후계자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농후계자가 안되면 거의 농업에서 살아 날수 없는 이러한 위기에 왔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그 영농후계자 지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원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사람들을 선정할 것인가 ? 대단히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우리 하동군에 영농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영농후계자의 가장 우선 순위는 그 사람이 정말 농촌에 살 것인가, 그 사람이 정말 영농후계자 자원을 받아서 후계자로서 농업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동군에 영농후계자 선정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유흥업소를 한다든지 혹은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일이라 보기 때문에 특히 이번만큼은 정말 어떤 사람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선정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하동군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이나 우리 의회는 교육과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교육문제는 결국 우리 하동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 지난 '91년 봄에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려서 교육위원을 추천한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추천한 사실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대표로 추천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어느 학교에서 부당한 사례가 있었거나 혹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의회나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이 문제를 저는 깊게 이 자리에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경남신문 전보발령 교사의 말에 의하면 하동교육청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의해서 세 사람이 내신도 하지 않은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당하다는 말은 본인들 말입니다. 본인들 말인데 교육청의 인사 원칙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교사가 내신을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신청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세 사람이 타 지역으로 전보 발령되었다는 것은 본인들 말에 의하면 부당한 인사조치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하동을 아끼는 입장에서 그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라면 당연하게 그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욕심에 좀 더 좋은 선생님을 학교에 둔다면 결국은 그 학생이 자라서 우리 하동을 이끌어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행정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육문제를 연관을 지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월3일 오전 11시부터 하동국민학교에서 특정정당의 당원 연수교육이 있었습니다. 물론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정당한 허가절차를 밟아서 학교 아니라 더 한 자리에서도 정당에 그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끝나지 않은 오전 11시부터 그 대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 대회는 물론 2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11시부터 청년당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럽게 물든 정치풍토를 그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전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 물론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제기를 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 하동을 아낀다면 최소한 수업이 없는 이러한 날이거나 아니면 수업이 파한 뒤에 이러한 대회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회를 한다면 국민학생들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정말 자식을 가진 부모 같으면 이러한 문제를 주최측에서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깊게 생각을 해야될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교육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는 정말 지방자치의 참 뜻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1년동안 무진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사업장을 다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감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혹 눈에는 안보이지만,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회부터 9회까지 우리 의회에서 질문한 그 사항중에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난 12월 정기감사 때 저희 의원들이 고심해서 감사한 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미 해결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윤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의원

정윤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Z고 실과장님, 본 의원이 우리 농촌을 직시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에는 노동력 감소 ,노동력의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농가부채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는 농촌문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농업기계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농기계 보급이 배로 증가되며 다양한 신기종의 기계가 보급되어 인건비의 절감을 유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수리센터의 감소와 고장수리비의 폭리, 신기종의 전문기술 부족 등으로 적자농업을 더욱더 부채질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고가기계와 정밀기계등은 지방에서는 고장수리를 할 수 없어서 원거리 교통은 물론이거니와 몇일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막대한 경비부담과 영농에 차질를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농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과장과 지도소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이라도 구상을 해봤는지 묻고자 합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센터 또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해서 문제되는 점, 보완해야될 점, 개선해야할 점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았는지요 ? 또한 그 센터를 운영하는 수리전문 요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속한 농기계 수리정비를 해서 특수 농기계 수리점검, 고가 기계의 수명연장으로 농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 다음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교관과 수리정비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관과 수리정비공을 활성화 시켜서 새로 보급되는 신기종에 따른 전문기술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과 농촌지도소장,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용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에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경지정리사업 12개소 대규모 4개소, 소규모 8개소, 사업비 47억 6,500만원은 현재 시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은 몇%나 되었는지 ? 설명하여 주시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영농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 두 번째는 암반 자갈등 설계 잘못으로 경작 불가지역은 없는지 ? 세 번째로 하천 직강공사로 인한 수해위험지역 또는 직강공사로 인한 제방 보강대책은 완고히 설계되었는지 ? 네 번째로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후에 가환지에서 정환지까지 법적 등기문제로 농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그에 대한 홍보대책은 충분히 되어 있는지 ?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자부담 10%를 경지정리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한 지역과 자부담 10%를 농민이 부담하고 사업 시행한 지역을 구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91년도 정기회의시 산림과장님께서 산림훼손된 지번과 지적을 상세히 설명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 3월말까지 현재 완료된 건수는 몇 건인지 ? 지금현재 복구현황은 몇%나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준홍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의원

박준홍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코자 함은 경지정리내 지적정리가 안되어가지고 민원을 제기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내 상당히 그런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북천면의 경우 '90년도 165정이라는 방대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의혹은 3년차 접어드는 지금까지 군에서 지적정리가 안되어가지고 지주가 필요로 하는 관계증명을 발급을 못받아서 엄청난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농민후계자 육성자금 대출관계를 위시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구매관계에 필요한 관계 증빙서류상 토지대장 등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대장등본을 받을려고 몇 번을 가도 이것이 지적정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발급을 못받아서 2월말까지 서류가 접수가 안되면 금년 계획에서는 벗어난다는 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받아서 제출 못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째까지 지적정리가 안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언제부터 발급이 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실시로 인해서 지목이 현실화 안된 곳이 더러 있습니다. 기한적으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취락구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목에는 구애받지 않고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장비를 대어서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었건만 이것이 아직까지 지목이 현실화 안되어 가지고 집 주인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못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군에서 관장하는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개인으로선 해결할 수 없다고 이리 봅니다. 그러니 군에서 이것을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가 편입된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불하를 해 줘가지고 개인의 소유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거택구호자에 대한 양곡지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거택구호자에 대한 양곡을 각 면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대상자를 볼 것 같으면 노령자 또는 신체불구자입니다. 이런 자가 양곡을 타러 가기 위해서 면소재지까지 간다하면 엄청난 부담이 옵니다. 이것을 앞으로 그 대상자 집에까지 좀 운반해 줄 수 없는지 ?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김 덕용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 ! 지난 16일 버스인상요금에 따른 주민의 여론이 많아서 본의원이 좀 심도 있게 주민과 상의를 해 봤습니다. 하동군내 오지면과 오지마을이 많아서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을 선정해서 도에서 기름내지 조금 도움을 줄려고 벽지노선에 보조를 일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버스인상 요금을 교통부에서 인상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 끝에 버스 회사측의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 손실을 막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의 홍보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요금 인상이 몇%다 하면 우리 농가에서도 버스요금이 오르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내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심층 분석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우선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한번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암이 상계리 쪽으로 옥종방면으로 운행노선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나가서 한번 재어 봤습니다. 옥종면 청룡리에서 청암 위태 상촌 마을까지 8㎞에 버스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된 곳이 약 2㎞, 비포장도로가 약 6㎞로 운행하는 버스요금이 인상 전에 주민이 210원을 주고 버스를 탔습니다. 학생은 120원을 받았는데 요금 인상 후 일반인이 410원, 학생이 210원을 받음으로서 약 90% 인상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과 여론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냈는데 산업과장님을 통해서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요금책정 규정이 얼마만큼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비 포장도로는 어떻게 올리고 또 포장된 곳은 어떻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번에 인상을 낮추었다 하는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에 대한 대응자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고 있는 과정에 우리 농가나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하는 정도로 나타나기는 납니다만, 과연 공무원들이 대민원 친절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끝으로 강상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의원

강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정구용부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 연일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출범한지가 다음 달이면 1년이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군정방향과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 의원도 알고 집행기관도 알기 위해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동군종합개발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자료를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군 의원이지만, 자기 지역을 위해서 개발이라든지 제반 미흡한 부분에 욕심을 가지는 것은 정한 위치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 지역인 옥종지역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옥종면 근교도시와 연계한 소규모 관광농업개발,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계획과 시설원예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지 자원화와 관련하여 유실수단지 조성계획, 농업용수개발계획, 옥종은 그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 골자기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 자체에서 자원을 농업용수로 이용한다든지 식수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답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덕천강 교량가설입니다. 옥종면과 진양군 산청군을 연계한 덕천강이 약 12㎞됩니다. 그 12㎞지점에 다리가 2개 있습니다. 잠수교는 하나 뿐입니다. 그러면 저쪽 이쪽 소위 지역 개발 면에서도 사람의 왕래가 적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연구적으로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종면 도시계획 수립과 정주권개발계획, 옥종면 소재지 상·하수도 사업계획 옥종면 우회도로 건설 및 1005선 확·포장 계획, 군도 20호선 확·포장 계획, 경지정리 및 기반정리사업, 오지개발계획에 있어서 “오지”의 범위는 ? 기계영농단지 조성계획, 간이 도축장 세수결함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옥종에 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사천지구 곤명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도축수가 다섯 마리, 한달이며 약 150마리가 도축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 도축세가 어디로 갑니까 ? 수입을 도외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차원 높게 검토를 해서 낙후된 지역, 소위 거리가 먼 지역은 나름대로 간이 시설이라고 해서 한사람한테 위임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기에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준비 관계상 지금부터 11시 되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순호입니다. 먼저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회부터 9회까지 질문사항중 미해결 사항에 대한 답변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군 의회가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모두 열 차례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는 동안에 2회부터 9회 임시회 및 군정감사등 여섯차례에 결쳐 총 15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을 회기별로 보면 2회 임시회의시 32건, 4회에 25건, 6회에 28건, 8회 정기회의시 21건, 9회 임시회 7건 및 '91년도군정감사시에 28건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분류하면 완료된 것이 115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0건,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14건, 그리고 타 부서 건의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완료사항 외에 계속 추진 및 계획수립을 해야될 사항을 실과별로 분류를 하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군민상 수상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과 문화재 전문인력 보강 등 3건입니다. 내무과 소관으로서 여론 관리를 위한 군정시책 토론 추진 및 읍면 직원 결원보충 추진등 2건,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청암 궁항 묵계간 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건 공설운동장 조례제정건, 공설운동자 잔토처리건, 군민체전 개선대책 등 4건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군유재산 매각 잔여처리 대책, 군청사 신축 문제점 및 공기내 완벽 시공추진 등 2건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서 지적측량 정확을 위한 조치계획 1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섬진강 수질보존대책 추진 1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겨울철 불우노인 복지대책 추진과 관내 경로당 운영 활용대책 등 2건입니다. 산업과 소관으로서 주차문제 대책과 유료주차장 설치조례 제정 등 2건, 산림과 소관으로서 산림훼손 복구조치, 진교 고룡리 산 93-1외 3필지에 대한 채석허가 추진 등 2건, 건설과 소관으로서 갈사간척지 분양, 덕천 고하 도로보상 추진, 횡천 묵계도로 채무부담행위사업 시행, 고전 범아지구 제방공사 보상문제 등 10건이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군립공원위원회구성, 하동진교 도시계획 정비추진, 불법건축물 철거 추진, 경전선 철도 이설 추진 등 4건, 보건소 소관으로서 '92년 방역사업의 추경반영 1건,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과 농촌소득증대의 방안 등에 대한 2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들이 질문 답변을 하시면 자기 소관 업무의 추진과정을 상세히 설명 드릴 것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청수입니다. 먼저 제6회 임시회시 의장님이 질의하신 군민상 수상 범위 확대에 관하여 추진한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상 수상범위 확대에 따른 타 시군의 조례도 참고해 보고 군민상 심사위원 14인중 12인을 직접 본인이 면담하여 구두 설문조사를 하여본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이 있었기에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더 폭 넓게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으로 군민상을 1인으로 하되, 대상이 없으면 장려상 한 사람을 추가로 하자는 의견이 한분 나왔고, 문화, 예술, 지역개발 3개 분야에 동상을 3명으로 확대를 하자는 의견이 두분 나왔고 제3안으로 3개 분야에 동상을 3인으로 하되, 본상이 없을 때는 장려상이라도 주자고 하는 안이 두 분이 나왔고, 상의 위상을 생각해서 현재대로 시행을 하자는 분이 일곱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저희들 의견을 폭넓게 개진해서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임시회의시 구석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보호 전문직 정원에 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사항으로 '92년 2월8일자로 경남도에 문화재 전문직 별정 7급 상당을 1명 증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무부로 승인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회 임시회시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행사시 향토문화 발굴 연구 검토에 관한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행사 기간 중 민족놀이로 시행되고 있는 농악 윷놀이 장기대회등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별도로 윷놀이, 장기대회, 재기차기 등을 묶어서 문화재 행사 기간 외에 정월 대보름을 기하여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넓혀 우리 민속놀이의 멋을 군민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 보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내무과장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내무과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길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금년도 1, 2월중에 하동군관내 이장의 사표 수리현황과 또 이장의 정당활동 현황파악 및 정당활동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중에 본 군 관내 이장의 사표수리는 3명을 한바 있습니다. 모두 2월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이장의 정당활동 현황파악과 정당활동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본군 관내 318명의 이장들에 대한 정당활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법 제17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 교원 언론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정당가입이나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의 신분으로도 정당가입이나 집회참석 등 정당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의 정당활동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장의 신분으로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장이나 반장은 국회의원 선거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공고일전 1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또는 투표 참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장의 신분으로서는 정당법에 의한 정당활동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역시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예산집행 내역과 공명선거를 위한 행정의 실천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예산집행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 추진 협의회 회의서류 인쇄비 100부에 대해서 242천원, 현수막 17개 275천원, 현판제작 4개 64천원, 어깨띠제작 300매 264천원, 교육교재 인쇄 400분 279천원, 강사수당 100천원, 홍보테이프 제작 36천원, 기타 21천원, 도합 1,281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행정에서의 실천사항을 답변 드리면 순수 30개의 민간단체로 하여금 공명선거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에게 홍보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반회보를 통한 공명선거 계도 행정기관이나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에 대한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를 위한 교육, 그다음에 리 반장의 선거운동 금지지시, 붑법선거 감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지원 5명, 현수막 입간판을 이용한 홍보물설치, 유선방송 자막을 통한 공명선거 홍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강연회 개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명선거 분위기가 군내 전역에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역시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육청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입장, 즉 질문요지는 교육의 자치 및 점진적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청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행정적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인사분야에 대해서는 하동군의 입장에서 간섭 또는 개입할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지난 3월3일 학교수업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이 학교를 정당 연수장으로 사용했는바 이로 인해 국민학생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대책은 없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하동군의 입장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주사회라고 하면 학생 교육도 중요하고, 정당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느 정당을 불문하고 정당집회를 할 때에는 건물주와 또 임대자가 상호 원만하게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학생교육에도 지장이 없고 또 정당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덕용의원님께서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지방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응대자세 쇄신과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현재나 미래를 불문하고 공무원은 공사간에 군민을 응대함에 있어서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군에서는 회의나 교육, 또 매월 실시하는 각종 조회시에 기회있을 때마다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90년 '91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개년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의 권리와 심리를 연구하여 이를 전 직원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를 드리면 민원인은 관청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에게 재촉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재촉할 권리도 있고 또 거만할 수도 있고 까다로울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공직자는 민원인을 놀라게 하거나 불쾌하게 해서는 안되고 또 원조적 지원적 태도를 취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예절과 대화요령, 또 전화 받는 요령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특히 금년들어 하동군에서는 친절봉사 7대용어 사용을 위해 이를 인쇄하여 각자 직원들의 책상 위에 붙혀놓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관청에 들어오시면 “어서오십시오” 하고 말끝마다 호칭을 붙이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서오십시오 선생님”“사모님”“사장님”“아가씨”“네 잘알겠습니다”“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감사합니다”“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자기가 바쁘지 않으면 현관문까지 나가서 배웅을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체질화되지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친절 응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김의원님께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는 이 교육교재 내용을 별도로 한 부 제공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들으 향토애와 사명감, 그리고 분야별 전문화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육성과 지방재정 확충, 문화 창달에 힘쓰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로 인하여 우려되는 지역이기주의를 이해 설득시켜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제고를 위해 지방자치가 정착된 일본에서 지방공무원 계장급에게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계장의 역할”이라는 책자 64권을 구입 배부하여 계장들에게 습득케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질문하신 김의원님에게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나면 제공코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보다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의존에서 지방자치가 조기 정착이 되도록 한올 한올 그물을 짜나가는 자세로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1회부터 9회까지의 질문내용 중 지난 정기감사시 내무과소관 여론동향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사무 감사시 보고를 드린 군정시책 토론회는 시기별 계획에 의거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중 당초 3월 예정이었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토론은 한달 앞당겨서 지난 1월29일 각급 사회단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를 위한 진지한 토의와 토론회를 가진바 있고 2월달에 개최할려고 했던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형편상 4월중에 적절한 시기에 실시해 나가고 이후 월별 토론회 과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의 수렴장으로 활용하am로써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직원 결원 조기 보충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27일 행정직 3명, 토목직 4명, 보건직 3명 도합 10명을 읍면에 배치를 하였고, 잔여 인원 충원을 위해서 금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계획에 의거 행정직 31명, 농업직 12명을 충원하고자 이달 3월2일부터 3월9일까지 원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전원 충원하고도 23명의 예비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년 내내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권재형입니다. 먼저 박준서의원님께서 본군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향후 처리상 부작용이 우려될 소지가 있는 바 편입토지에 따른 등기 처리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문요지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로나 안길 등은 수혜지역이 국한된 사업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입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희사등으로 해결된 후에 개설 또는 확장사업비를 건의하여 지원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에 확정 경계측량을 하여 하동군수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누락된 필지유무 여부를 읍면장을 통해서 경계측량과 보존등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91년까지 저희 새마을과에서 총 15,404필지로서 '91년까지 14,579필지가 하동군 소유로 보존등기 하였으며, '92년도 825필지를 보존등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준홍 부의장님께서 70년 새마을사업으로 실시한 취락구조사업의 택지 지목이 현실화 안된 것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70년 새마을사업 이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군내에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택지가 지목이 현실화 안된 것은 전수 조사하여 관계 법규나 규정을 참고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유자 개인 이행사항인지 또는 시행청의 불이행사항인지를 가려서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제2회 임시회시 5월7일 질문하신 답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용의원님께서 청암면 궁항, 묵계간 도로 포장관리계획과 포장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보수는 이용주민 자력으로 수시 보수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처리결과 청암, 궁항간 도로포장은 '91년 주민숙원사업비 3,633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궁항 - 위태간 도로도 금년 상반기에 2,000여만원으로서 부분 포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2회때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부터 도내 공설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12개 시군에 공설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자료를 취합해서 참고하면서 초안 작성 중에 있으며, '92년 3월중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 의회에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6회 임시회시 박준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잔토처리 58,000㎥에 대하여 예산 미 확보로 처리를 못하였는데 8,6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된 지금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그 당시 답변은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잔토 58,000㎥를 처리하는 예산은 전체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며, '91년 8월부터 9월중 잔토 40,000㎥를 축협 공장부지와 대하레미콘 공장부지에 각각 20,000㎥를 처리하였으며 남은 18,000㎥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결과는 잔토 58,000㎥중 남은 18,000㎥는 운동장에서 신기국민학교간 도로 로 군청진입도로입니다. 거기에 8,800여㎥를 소요했고, 남은 10,000㎥는 비파에서 신축 군청사 진입로 숭상용과 운동장 앞 국고 확장 숭상용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8회시에 박준서의원님께서 군민체육대회 소요 경비 및 읍면 지원액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 충분치 않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답변은 군민체육대회 소요경비 및 읍면지원액이 충분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할 때까지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중 입장상 폐지, 농약대 자유참가 문제와 격년제 실시등을 체육회 이사회 및 총회시 건의토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92년 7월에 군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체육회 이사회시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 감사시에 질문하신 군민의날 행사에 있어서 군민체육대회는 지나친 승부욕 조장으로 각 읍면 단위의 반목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바 앞으로는 승부위주를 지양, 온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를 추진하는 각 읍면대항 군민체육대회를 실시함에 있어 읍면간에 경쟁의식에서 사실상 승부에 집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부터 읍면 체육대회와 군민체육회 이사회에 건의하여 한마당 화합축제 분위기속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그 당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처리결과는 금년도 역시 7월에 군민체육대회준비 체육회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그때 반영을 해서 이러한 뜻이 전달되어서 그야말로 승부욕에 치우치지 말고 화합과 다채로운 화합분위기 속에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제4회 임시회 '91년 7월25일 박용선의원님께서 '91년도 매각재산의 내용과 잔여분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재산의 재원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나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타 재산의 조성에 재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1년도 군유재산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계획은 토지가 181필지에 60,870㎡이고, 건물이 45동에 5,399㎡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매각 내용을 답변 드리면 하동읍 상설시장에 부지 16필지에 9,972㎡, 건물 45동에 5,399㎡,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동읍 상설시장이 결국 매각이 불투명해져서 추가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이 섬진강 폐천부지 1필지에 대해 매각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개인 점유 소규모 토지 164필지 38,215㎡를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각의 실정은 개인점유의 소규모 토지로서 121필지에 21,387㎡를 매각해서 매각 세입은 7억 4,900만원의 세입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재산매각 세입으로 포함이 된 것이 도유재산의 서근 간척지 매각과 그 다음에 국유재산의 위탁 매각수입이 여기에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답변 드린 중요재산의 미 매각사유를 말씀드리면 하동읍 상설시장은 부지 및 점포 등급별 조사를 시장 자체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타당하다는 90%이상의 찬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군에 들어오도록 그러한 공문을 상설시장 번영회에다 통보를 해 줬고 특히 하동읍 상설시장에서는 도소매진흥법 제6조 제2항의 1 재단법인으로 법인설립 허가 법인설립 된 자에게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수의계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측의 법인허가 미 이행 및 부지 등급별 조사 등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작년에 미 매각 되었고, 섬진강 폐천부지에 있어서는 그 공시지가는 한 9억정도 되었습니다만, 실제 감정가격은 약 14억정도 , 우리가 실제 가격을 할 때에는 약 1억정도 올라 갔기 때문에 약 15억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이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입찰 등록이나 입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미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 개인토지에 일부가 가격이 좀 높다는 이유로 미 매각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사실상 제가 앞에서도 답변들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약 20억, 그것은 순수한 군청사 재원을 위해서 추경에 약 6억해서 26억원이 지금 현재 세입 계산에 되었습니다만, 이 세입은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 재산의 매각이라든지 도유재산의 매각, 국유재산의 위탁매각 수입등과 세출면에서 예산의 삭감절약 등을 이행해서 '91년도 세입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고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2월29일까지 세출이 마감되고, 3월10일까지 세입정리기간이 끝나면 확정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되어서 세입의 결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유재산은 매각을 억제하도록 재산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군청사 신축공사 공기내 완벽한 시공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사의 공정은 86%로서 본동이 84%, 의회동이 96%, 창고동이 99%로서 입청 예정시기는 5월 하순내지 6월 초순을 보고 있습니다. 청사 미부지 매입 197평, 다음에 조경공사에 있어서 사업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경수가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수에 대해서 헌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수 운동에서도 주요 조경수에 대해서는 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 분은 조경수라든지 관목은 좀 구입을 해야될 그러한 실정이고, 당초에 지하보강 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음 청사신축은 당초 설계상 본동 뒷면에 지하입구 썬큰 가든이 설치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만일에 시공이 안되면 강우가 왔을 때 지하로 물이 흘러 가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첨단기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전산통신실의 악세후로아바닥 및 축전지실 하드너 바닥설계가 누락이 되어서 주무과 요청에 의해서 이것도 추가 시공이 되어야 될 실정이고 당초 설계된 사항에서 직제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대한 일부 사무실의 조정이라든지 민원실 확장 등에 추가사용이 필요하고, 다음에 카텐설치등 내부의장에 예산이 미확보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청사 미 편입부지의 197평에 대해서 매입이 돼서 부대시설이 제대로 설계된 시공과 다음에 조경헌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경수룰 헌수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경수를 구입하는 방도를 강구하여 나중에 꼭 필요로 한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를 계상 해서 지금 앞에 말씀드리는 사항과 같이 입청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지적과장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지역경제과장

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지적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지구내 지적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가 일부 지연처리 되고 있는 사유로서는 경지정리사업 및 각종 사업이 '91년말부터 '92년 2월말까지 거의 완료되어 각 사업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동시에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의뢰하였으며, 악양축지지구 및 도로확포장외 총 27건에 152,400여필이 집중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구민원 처리도 2월말 현재 20,000여통을 처리하였으며, 경지정리 및 도로확포장 사업에 따른 공부정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3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용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근점 관리와 정확한 측량에 따른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처리결과는 기초점 망실분 37점을 '91. 12. 28 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철저 시행 지시를 '91년 6월5일 지적측량 시행시 원칙적으로 기초점으로 측량을 하도록 지적공사에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사회과장 성석경입니다. 먼저 정용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동군요식업회의 성격이라든지 지난 2월28일 읍사무소에서의 요식업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군에서 실시한 위생교육은 날씨의 해빙과 더불어 상반기에 실시하여야 할 정기 교육 계획으로 특히 4월부터 새로운 국민식생활 문화개선운동으로 실천을 하여야 할 “ 좋은 식단제”보급을 위해 이번에 대중음식점 영업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좋은 식단제인 국민 식생활 문화개선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 회의에서 음식점에서 과소비 억제와 위생적인 식단개발 차원에서 국민식생활 개선 추진지침이 마련, 시달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금년 2월중에 전 대중음식점에 한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3월중에는 시범운영등 업소의 준비와 전 군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원만하고, 또 전 업주가 참석할 수 있도록 알찬 교육을 위해서 지난 2월19일날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요식업군지부와 합동으로 2월24일부터 읍면 별로 오전,오후 구분해서 특히 영업에 지장이 없는 일자와 시간을 조정하여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읍면 별로 실시함에 있어 읍면장이 지역 책임자로서 인사말과 읍면장 소개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당부 말씀 등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사회과에서 관장하여야 할 허가 및 신고대상 업소가 878개 업소로서 식품위생업소가 672개업소, 환경위생업소가 206개 업소이며, 특히 672개 식품위생업소중에서 4월부터 실시를 해야될 국민식생활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보급을 위해서 379개 대중음식점을 대상으로 우선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나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서 매년 1회씩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금번 대중음식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은 범 군민으로 전개하는 국민식생활개선운동과 관련한 좋은 식단을 음식점에서부터 실시 정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 박준홍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자에 대한 구호양곡을 직접 가구에 전달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재까지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택구호자 양곡은 읍면의 보유차량에 의해서 먼 거리 마을은 마을까지 수송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노약자나 폐질자 가정에는 리동장이 수령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등을 감안해서 제대로 안된 것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부터는 철저히 해서 저희들 관내에 극히 어려운 거동불능 세대에 대해서는 가정까지 저희들 공무원이 하든지 리장이 하든지 직접 전달을 해서 거택구호양곡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화입니다. '91년 군정사무감사시 섬진강수질 보존대책은 없는지의 질문사항 중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답변 사항으로는 섬진강 상수원 정기 수질측정을 2개 지점에 연 4회를 실시하겠다고 답변 드렸고 두 번째는 상수원 상류지역 생활공장 폐수 합동 규제를 하기 위하여 인근 시군과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원 상류지역 생활공장 폐수 합동 규제를 하기 위하여 인근 시군과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환경보존 등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현재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섬진강 상류원 정기수질 측정은 1/4분기 수질검사를 3월5일날 우리 하동읍 상수지역은 화개 원탑 하고 악양 평사 2개 지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수원 상류지역 생활 공장폐수 합동 규제 대책협의를 하기 위해서 광주 지방환경청 및 인접 시군 의견 검토 공문을 '91년 12월에 1차 발송하고, 또 회시가 없어서 3개권에 대한 촉구 공문을 '92년 1월에 발송하고, 그 다음 2월초에 다시 한번 발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회시가 없어서 2월말에 우리 직원이 광주지방환경청에 직접 방문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결과 광주지방환경청에서는 4월중에 시·군단위 광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구두 확약을 받고 돌아 왔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역환경보존 및 범국민운동 전개를 하기 위하여 '92년 지역 환경보존 및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금년 1월에 각 기관단체 및 전 읍면에 계획서가 시달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범국민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 전개 및 축산폐수 절감계획, 주요 하천 종합 수질관리, 쓰레기 감량 종합대책 등 여러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섬진강뿐 아니라 우리군 관내 전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하천에 인접된 축사에 대하여는 정화조를 설치토록 계속 지도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동군관내 섬진강뿐 아니고 전 하천을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임수입니다. '91년 10월7일 제6회 임시회에서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불우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은 ? 그 중에서 월 12,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요 ? 이 질문에 대하여 드린 답변의 요지는 '92년 예산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월29일 제9회 임시회의시에 정용길의원님께서 관내 노인정 및 경로당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번 더 답변을 드리면 '91년도에는 76개소에 지원한 그 실적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월 12,000원씩 10,944천원, 연료비는 개소당 연 10천원씩 7,6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92년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7개소가 증이 되어 83개소의 경로당에 그 운영비는 개소당 월 12천원이던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월 18천원이 인상되어 월 3만원씩 지원하므로서 '91년도에 비해서 150% 인상된 29,880천원이 지원될 것이며, 연료비는 개소당 연 100천원씩 8,300천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1월29일 9회 임시회의에서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노인정 및 경로당의 상당지역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지원관계 등 기타 관리를 행정에서 직접 할 용의는 없는지 '92년 1월20일부터 2월15일까지 등록된 83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운영이 양호한 시설은 확대 지원하고 부실한 시설은 통합관리 할 것을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와 협의하여 경로당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린데 대해서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동안 일제 조사결과 경로당 운영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건립연도별로 70년 이전에 15개소, '71년부터 80년 사이에 22개소, '81년부터 90년 사이에 41개소, 90년도 이후에 건립한 경로당이 5개소로서 총 83개소가 되겠구요. 다음 시설 규모별로 살펴보면 10평이하가 17개소, 11평부터 15평까지 24개소, 16평부터 20평까지가 21개소, 21평이상이 21개, 소유별로 살펴보면 노인회 자체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가 49개소, 기타 개인 건물등을 활용하고 있는데가 7개소, 계 83개소가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등급별로 구분을 하면 상급 19개소, 중급이 60개소, 하급이 4개소로 구분은 되었습니다만, 통합 관리할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83개소의 경로당 운영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대로 읍면장이 직접 운영 관리할 것을 대한 노인회 하동군지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산업과장 산업과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태완입니다. 먼저 정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92년도 영농후계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적 도식적 선정기준을 탈피하여 영농 정착의지를 선정 기준의 우선으로 정해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어려운 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들에게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후계자 선정목적은 장차 농어촌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사람을 적극 지도해서 농어촌에 대한 적극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 영어사업 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농수산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81년부터 '91년까지 수도, 복합, 과수, 원예, 특작, 축산, 수산등 분야에 397명을 육성하였고 금년도 배정인원은 아직 도로부터 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예비 후계자 신청대상은 현재 영농 영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자로서 예년에는 만 35세 이하인 사람만 선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95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41세 이하까지 연령을 올려가지고 과거 영농후계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 적정 대상자를 확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만 34세, '94년에는 33세, '95년에는 32세, '96년에는 31세, '97년에는 30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상이 되며 그 이후 년도부터는 30세로 이렇게 변동이 없겠습니다. 신청절차는 거주지 관할 농촌지도소 읍면 순회상담소에 신청을 하면 접수 후 상담소장이 신청서에 기재된 이런 내용과 틀리는가 하는 여부를 현지 확인을 해서 신청 마감이 되면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농어촌 정착 의지에 대한 배점 심의를 거쳐 군농촌지도소장에게 서류보고가 되면 농촌지도소장은 이를 총 취합해서 검토 후 군수에게 신청사항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청내용을 보면 총 255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241명, 여자가 14명이며, 연령별로는 34세이하가 14명, 34세 이상이 107명입니다만, 당초 계획은 2월29일까지 마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비후계자 선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3월20일까지 신청을 연기토록 지시되었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월20일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등록된 사람은 예비후계자로 선발이 되며, 각기 영농분야별로 집단 학습활동과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후계자로 선발이 되면 금년도에 설령 선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학습 또는 교육을 착실히 받은 사람은 배점에 따라서 다음 년도 선정에 우선순위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후계자 육성사업 분야는 경종, 원예, 과수, 특작 등, 농업분야와 한우, 육우, 양돈, 양계등 축산분야, 어선, 축양, 양식, 종묘등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배점기준은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농, 영어, 정착의욕이 강한 사람 100점, 학력 및 영농어 교육훈련 경력 100점, 예비후계자 및 4-H 영농경력 100점, 영농 영어기반 100점 이렇게 500점 만점으로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날부터 같은 사업에 1년 이상 경과된 35살이하 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한해서는 같은 사업에 6개월이 경과하고 41세이하 자가 되겠습니다. 3월20일자 신청마감 이후 최종 확정 인을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지원 인원과 자금이 배정되면 농촌지도소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예비후계자 중 1·2 배수의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군농어촌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의원께서 질문하신 뜻과 같이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어려운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개개인의 여건을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으로 평가하기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읍면 단위에서 선정과정의 500점 평점중 100을 정착의욕이 충만한 사람에게 배점토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군과 지도소에서는 확정시까지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돼야 할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윤화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영농기계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 수리센타 운영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저희 관내에 각종 기계보급현황과 기계수리센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각종 보유현황은 약 23,100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원동기가 755대, 경운경지용이 5,084대, 농업용양수기가 1,275대, 병충해 방제용이 5,217대, 동력이양기가 720대, 동력파종기가 79대, 관리기가 397대, 동력절단기가 3,530대, 예치기가 3,148대, 동력탈곡기가 2,329대, 콤바인이 317대, 건조기가 181대, 축산용 기계가 112대해서 약 23,000여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농기계 대리점 및 수리점 현황은 중앙기계 대동 하동 대리점등 대리점이 5개소가 있고 또 현재 수리점은 고전철공소, 신광철공소등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또 농협수리센터가 악양, 적량, 횡천, 진교, 양보, 금남, 옥종, 북천 등 8개 농협에서 수리센터 업무 과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과는 지도소와 상호 연계 협력해 가지고 수리전문 인력확보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수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용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옥종면 청룡리에서 청암면 위태리 상촌 마을까지 운행하는 버스요금이 인상되기 전에는 일반인이 210원, 학생 120원을 받았으나 요금 인상 후 일반인 410원, 학생 210원을 받으므로 약 90%가 인상되어 통학생 및 일반주민의 불평이 많아 인상폭을 줄여 주도록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임 및 요금의 결정인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운임, 요금, 기준 및 요율의 결정과 조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며, 인상요인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요금을 정해서 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구간을 운영하는 부산, 영화여객에서는 금년 2월16일부터 2월21일까지 옥종에서 청암 상촌까지 410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요금을 받은 이유는 산간, 오지, 도서 등, 특수 사정으로 수익성이 극히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30%범위 내에서 할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 가지고 버스회사에서는 할증료를 가산하여 운임을 받은 결과 이용객들의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 원인을 구명 하였 던바 버스출발 기점에서 종점까지 다시 말해서 기점이 진주이면 옥종을 경유해 가지고 종점 하동까지를 운행했을 경우에는 30% 할증료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만, 옥종 청룡에서 청암 상촌까지는 중간 경유지이기 때문에 할증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운임을 받은 결과 이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당성을 저희들이 회사측에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22일부터 요금을 종전대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92년 2월16일 공휴일을 기해 가지고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국적으로 버스요금이 24.1%가 인상 되었기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 구간도 인상 전에는 일반 210원, 학생 120원이였습니다만, 인상조정 요금이 일반 260원, 학생 150원을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회기때 구석완의원님께서 군민관 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해 가지고 이 지역을 유료주차장을 해서 세입증대는 물론 주차시설 이용으로 일반주민 불편해소를 하고 세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자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을 드리는 사항은 3월중에 설문조사를 하고 5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설문조사 공청회 실시 후 조례개정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는 저희들 계획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월중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이 문제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산림과장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강진기산업과장

산림과장 강진기입니다. 박용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산림복구 현황 및 공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정기회의시 보고 드린 산림훼손 복구현황은 채석장 5건에 면적 69,811㎡, 고령토 허가지 3건에 면적 18,690㎡ 총 8건에 면적 88,501㎡입니다. 첫째, 채석장 복구 대상지 5개소 면적 69,811㎡중 4개소인 62,075㎡는 이미 '92년 2월부터 하동군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현재 공정은 50%이상으로 3월말까지는 복구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소인 적량면 우계리 산 309-1번지 외 1필지 면적 7,736㎡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차에 걸쳐 복구촉구 하였으며 '92년 3월20일까지 원인자가 복구 착수치 않을 시는 대 집행으로 복구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복구지 개소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성면 갈사리 산 15-3번지는 지금 공정이 40%, 금남면 대송리 산 18-1번지외 2필지는 공정이 80%, 금남면 노량 산 9-11외 1필지는 공정이 40%, 금남면 송문리 산 57번지 공정은 40%입니다. 둘째, 고령토 채광 완료복구지 옥종면 월횡리 산 19-1외 1필지 면적 17,890㎡, 옥종면 법대리 산 48번지 면적 500㎡, 북천면 화정리 산 107-1번지 면적 300㎡ 총 3건에 면적 18,690㎡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 착수하여 '91년 12월말로 기초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은 90%로서 시기 미도래로 미 실행중이나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선의원님께서 '91년 7월25일 4회의회 개의시 질문하신 채석허가 구역 외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석허가 구역 외 무단훼손 총 4건에 15,825㎡중 금남면 노량리 산 9-10번지외 4필지 면적 4,675㎡와 금남면 송문리 산 58번지 면적 4,160㎡ 2개소는 '91년 11월6일 원인자가 직접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소 금남면 대송리 산 19번지 외 1필지 3, 990㎡와 금성면 갈사리 산 15-3번지 3,000㎡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원인자에게 복구토록 촉구 하였으나 복구치 않아 '91년 10월4일 기 예치된 복구비인 보증보험 증권을 청구하여 대집행으로 하동군 산림조합에 대행하여 '91년 11월3일 복구 착수하였으며, '92년 3월3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용선의원님께서 군청 감사시 질문하신 진교면 고룡리 산 93-1번지외 2필지 채석허가지 진교 상수원 분진공해 유발, 폭파소음 주민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재발 예방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채석허가지는 작업 미착수 상태이며, 지역주민과 수허가자간 원만한 타협이 되지 않으면 본 허가사항에 대하여 작업착수 못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수허가자인 홍익산업 (주) 김영호로부터 '92년 3월31일까지 지역주민과 타협으로 원만한 민원을 해결 하겠다는 채석작업 착수 연기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3월31일까지 민원이 해결 못되면 수허가자인 홍익산업(주)김영호에게 작업포기를 종용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청재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새마을도로 등기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서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 소관에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군도는 총 22개 손선에 159㎞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152개 노선에 316.7㎞가 있습니다. 총 475.7㎞인데 그 중에서 군도는 '83년부터 19개 노선을 저희들이 78㎞를 확장하고 '90년도부터 농어촌 도로는 2개 노선에 2, 3㎞를 확장 포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확장 포장한 노선은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군도로 개설돼 가지고 비포장도로로 있는 것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 중에서 개인소유의 토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이 많은 노선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몇 필지나 있는지 조사를 하기는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토지가 있다고 청구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 관계서류라든지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 보상금을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그에 따른 현재 예산도 확보된 게 없고 현재까지 군도에 관한 그런 사항이 청구 들어온 건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저희들은 상당히 연구를 하여 어떻게 하면 보상비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는지 연구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의원님께서 회기 중에 1회부터 9회까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용의원님께서 갈사 간척지 농지분양시기는 언제이며, 방법은 언제인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현재까지 10차 분양대책위원회를 개회했습니다. 저도 세 번정도 근간에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아직까지 타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정을 보지 못했고, 지금 상당히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접근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주민의 주장은 지난번 회의 때 우리는 170세대정도 금남쪽으로 가겠다, 170세대에서 군 호당 1,500평씩 분양을 해달라 그런데 원주민측에서는 그 동수가 너무 많다. 우리는 130, 40세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볼테니까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고 해서 회의가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회기는 아직까지 조합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이 문제가 아주 거리가 좁아졌기 때문에 다소 타결전망이 보이지 않겠느냐 저도 이리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의원님이 9회때 질문하신 성평지구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질의 내용은 4건입니다. 그 추진사항은 3건정도 해결이 되고 1건이 아직 미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량슬라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슬라브 공사가 완전히 다 된 연후에 밑에 있는 잔여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여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참고로 저희들 관내는 고속도로 개설하는데 민원사항이라든지 산업도로 개설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처리대장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 현장에 약 15개정도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가서 사정을 하고 또 애원도 하고 이런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전에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아지구 제방공사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보상비가 연도말 폐쇄기라 돈이 없어서 보상비를 지급 못했는데 국비는 2월25일자로 영달이 되어서 보상금을 타가라고 3월3일자로 개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도비는 영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비가 영달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상비가 순조롭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회때 정용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섬진강 유역 하천편입 구역 내에 농지보상 가격이 현 시가와 맞지 않는다, 현실화 할 수는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도 보상비 지급하고 있는 잔액이 작년도 돈이 전부다 이월이 돼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국비 3,700만원은 재 이월돼서 저희들한테 전도가 되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도비 1,300만원정도가 되지 않았고 '92년도 보상비는 아직까지 저희들 군에 영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이 다 영달이 되고 나면 보상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 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겠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보상비 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의원님께서 군정질문 사항에 가로등 설치보수 현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가로등 설치보수는 작년도에 제가 와서 보수비를 5,625천원을 각 읍면에 배부를 해서 100% 전부 가로등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했지만 개중에 한 두 개가 고장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읍면장에게 책임을 지워서 고장이 나는 즉시 옛날과같이 많이 미루지 말고 즉시, 즉시 수리를 하고 군에 보고를 해주면 보수비를 영달를 해주겠다. 이렇게 읍면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전과 같이 그렇게 많은 고장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고장이 나도 즉시 고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고 몽리민의 원성이 높은 바 금후 완벽한 시공과 아울러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여 시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강구를 요망했습니다. 이것은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상지구는 북천면 신흥지구와 북천면 방화지구입니다. 이 2개지구에 하자가 많으니까 빨리 보수조치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이 하자보수에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 북천면 신흥지구는 총 보수를 해야 될 것이 51건이였습니다. 그리고 신흥지구는 41건, 그래서 총 92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사에서 처리할 것은 하자지시를 해가지고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건은 저희들 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시에 예산 확보토록 건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회사에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회시에 정용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 보도설치를 해야 된다는 질의였습니다. 이 보도설치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하동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하동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지역은 하동읍 호암마을 앞과 미도빌라앞, 또 북천면 서왕남포 중천 마을앞에 5개소를 설치했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이 있다면 계속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회에 우리 황규석의원님께서 덕천 - 고화도로 확장포장 편입부지 보상에 감정가와 차이가 많아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저희들 도로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에는 여러 사람들이 현 시가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당시 답변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 재감정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다 이리 답변을 드렸는데 아직 재감정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재감정 시기가 아직 미도래로 금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꼭 협의가 안된다면 재감정을 해서 주민의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교 박용선의원님께서 '92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질문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은 얼마나 되었느냐 ? 농지개량조합 시행 합하면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4개지구에 313㏊이고 지금 총 종합진도는 73%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우리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3%의 진도는 금년에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런 정도로 공정이 나오고 금년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아침에도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관급 자재 중에서 흄관이 약 800여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이 흄관은 공장에서 생산이 소량으로 되고 품귀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를 어떻게 빨리 군에 도착이 되도록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3%입니다. 간이경지정리 사업은 98%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1번 답변 '92영농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5월30일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진도사항으로 봐서는 차질이 없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암반, 자갈, 설계 잘못으로 경작 불가한 지역은 없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중에서 타지역은 암반이나 자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그리 없습니다. 그러나 진교 탈교 간이경지 지구에 그 암반이 노출되어 가지고 지금 면에서 예산요구가 약 800만원정도 소요되겠다고 올라 왔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확보된 바가 없고 앞으로 추경시에 저희들이 반영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 직강공사로 인해서 수해위험지 또는 직강공사내 제방 보완대책이 완벽히 설계되었는지 그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이였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금년에 경지정리사업비가 평균 1,250만원정도의 ㏊당 규모로 경지정리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직강을 해야될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또 구정물이 많이 빠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 “하동군에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돈을 14억 1,000만원을 더 주시요”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그쪽에서 과장님도 오시고 또 담당계장님도 둘러보고 전부다 제가 현황을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군에는 14억 1,000만원정도가 있어야 앞으로 경지정리를 마쳐도 민원이 없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도에서 다행히 14억원은 다 안되고 얼마가 지원이 되느냐 하면 6억 7,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6억 7,800만원중에서 이게 우리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천공사는 얼마 되었냐 하면 하천공사에 6억원정도가 지금 들어야 되는데 1억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우선 1억 3,000만원이 지원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곡선부분이나 아주 위험한 부분에 설계를 반영하고 그렇게 시행을 할려고 저희들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하는 전망이 추가로 농산부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하천공사에 좀 지원을 더 해주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은 못드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가환지라든지 여러 가지 등기문제로 농민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처음 설계단계부터 주민을 모아놓고 가환지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홍보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사기간동안 계속해서 홍보를 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자부담 10%를 경지정리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한 지역과 자부담 10%를 농민이 부담하고 사업 시행한 지역을 구분해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경지정리사업비 비율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지정리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10%, 주민부담이 1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부담분을 부담한다는 지구는 아직까지 한 지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부담 10% 이것은 융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노력을 하겠다, 이것은 추진 기관에서 결정에 따라 저희들 군에는 시행방침을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과 의견을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우리 성의원님께서 가로등 설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89년도부터 저희들 '91년 사이에 농어촌 가로등이
상수

전상수의장

건설과장님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
상수

전상수의장

성의원 질문사항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러면 다음은 우리 강상호의원님 질문했던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여러 의원님, 실은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치고 폐회를 할까 이리 생각했는데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그리하면 소홀한 회의가 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정회를 한 후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구석완의원님께서 고층건물의 건축허가와 소방시설 의무조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할 시 관계부서와 협조 요청하여 적법할 경우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 하게 되며, 건축물의 용도, 층수 면적 등에 따라 법규가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대한 사항은 소방시설업무 담당부서 민방위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민방위과장님이 도에 회의중이므로 오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수요 증가에 따른 건축설계 사무소 설치대책에 대해서는 본 군 관내에 건축수요를 보면 타군에 비교하여 하위수준에 해당하며 대형건물은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설계 사무소 설치는 건축사 개인의 신청에 의해 돼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건축설계 사무소 운영상 또 수지상 어려움이 있어 건축설계 사무소를 개설허가 신청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회까지 도시과 소관으로서 군정질문사항 처리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때 구석완의원님께서 국립공원 고소성 개발계획의 구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91년 2회 추경시 고소성 국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3,000만원을 확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 3월21일 제1차 고소성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 3월21일 제1차 고소성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구상이 완료되면 군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회때 박용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동, 진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하동 도시계획은 철도 이설관계 및 부분적 민원해결을 위하여 계속 보완 수정 중에 있으며, 진교 도시계획도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군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저희들 군정감사시 황규석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불법건축물이 총 151건중에서 현재 원상복구 한 것이 4건, 추인을 한 것이 32건, 처리 수리하였습니다. 현재 115건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계몽해서 추인 허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금성의원님께서 경전선 철도 이설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철도청과 저희들이 서면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서면협의가 이루어지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식적으로 이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은 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박인종입니다. 먼저 '91년 7월25일 정용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표준화 시설하우수 보급 시범사업 추진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추경시에 지방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45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10동을 지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규격시설, 자체 확보를 하고, 자동화 장비지원, 생력재배기술 보급이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 9월부터 시설을 착수해서 '91년 12월 시설 및 기자재 투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오이라든지 도마토 이러한 작목이 수확기에 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지원 사항을 1개소당 말씀드리면 온풍난방기 1대, Co2(탄산가스) 발생기 1대, 점적관수시설 1조, 연무방제기 1대, 커텐 자동 개폐시설 1조 이런 것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12월13일부터 14일에 정용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소득방안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면 수입개방대응 지역농업개발, 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계획연도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이 되겠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여건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적정작목 입식, 또 특산물 단지를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 작목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신선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양잠이라든지 양돈 경쟁력 우위 작목을 육성하고 또 산채라든지 화훼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천마라든지 이와 같이 대체작물 개발을 보급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윤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농기계 수리센터 및 일반인이 운영하는 수리센터에 대하여 문제점, 보완점, 개선점과 수리전문 요원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 내용이였습니다. 우리군의 농기계수리업체는 총 28개소로 대리점 5개 업소에 7개소, 수리점 13개소, 농협수리센터가 8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수리센터 운영 문제점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경미한 수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 이유는 기능을 가진 수리공의 확보도 어렵지만, 수입이 적은 경미한 수리는 수리해 주기를 꺼리고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 농민들이 애를 태울 때가 많습니다. 한번 수리 의뢰한 농기계는 몇 일씩 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리공이 부족하여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농민들의 수리요구가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는 그러한 원인도 있겠습니다. 둘째, 농협의 수리센타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능인력 확보가 문제입니다. 어렵게 채용한 인력마저도 힘든 일을 기피해서 개인사업 및 기타 타 직종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 이러한 농민들의 애로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자사 농기계는 책임지고 사후 봉사를 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방안일 것입니다. 둘째, 농촌지도소에서 이러한 수리 업체에서 회피하는 고장수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전문요원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대적인 현상으로 작업조건이 열악하고 고된 작업이라 정비수리공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책적으로 병역혜택이라든지 처우개선 등 뒷바라지가 없이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농기계수리정비 특수농기계 사전 수리점검 고가기계 수명연장으로 농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들이 농기계취급 조작 미숙과 농기계 사용 전후 보관관리 소홀 등으로 농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사장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는 대형정밀 고가인 신기종 수입기계의 확대보급에 대하여는 전문화된 농기계교관을 확보하여 수시로 현지를 순회하며 때에 따라서는 전화요청에 의해 점검, 수리정비를 하고 있으며, 농기계사용 비용을 최소한도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교관 1명, 보조원 1명으로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과 유기적인 연락으로 문제점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를 하신 농촌지도소의 농기계보관 및 정비공의 활성화 방안과 전문인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기계 격납고가 150평과 교육훈련용 농기계 경운기 외 8기종 17형식으로서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관리입니다. 농기계 격납고는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으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연수가 25년이 경과되어 지붕이 낡아 종합적으로 건물보수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훈련용 농기계는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은 점검, 정비의 날로 설정하여 정기적인 손질과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농기계의 성능이 최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전문수리요원 활성화 방안과 확보대책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기계담당 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농기계교관 지방별정직 8급 1명과 농기계정비공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그중 일용직 1명은 일반 엔지니어들에 비하여 처우나 신분보장이 없어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농기계기능사 자격소지자의 경우에 일반 농기계 대리점에서 근무할 시에는 일당 4만원과 연간 상여금 200%를 받고 있는 반면에 현재 일용직인 농기계정비공은 상여금 없이 일당 17,000원을 받고 있는 현실인바 보수면으로 볼 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순회교육은 숙련된 수리기능이 요구되므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고 유능한 정비공이 절대로 필요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인 보조요원을 기능직으로 상향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농기계수리정비요원을 중앙, 도, 농기계업체등 각종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전문적인 새 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상으로 14실 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도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오늘 이와같은 장소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나오실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는 도에서 시장, 군수회의가 있어서 불참이 되었고 그동안 오전회의에 있어서는 부군수는 체육이사회 임원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오후 회의부터 나와 있음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길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의원입니다. 내무과에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앞에 내무과장 선거관계 되는 것에 답변을 듣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동군에서는 지난 1월달에 공명선거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이리 말씀하였고 또 30개 자선단체가 지금 협의회를 만들어서 공명선거를 위한 그런 실천적 의지를 하동군민들에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우리 주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도 그 문제를 질의했지만 옛말에 선비가 배 밭에 가면 갓끈을 만지지 아니하고 참외밭에 가면 신발끈도 고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굳이 의혹을 받을만한 이러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도록 출장문제나 불필요한 집회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무과장께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물주와 행사주최와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권리이기 때문에 하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에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어디 가서든 자기 자식이 더 많이 배우게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국가사무 같으면 당연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이것은 국민적 차원에서 응징해야 될 이러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하동군을 책임질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행정과 관계가 없는 문제일지라고 최소한 건의 내지는 개인적 의견을 그 사람들에게 밝혀서 다시는 그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2월28일 국민학교에서 당원 교육문제를 제기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건축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도시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야 결국은 허가를 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결국은 지금 주택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독점으로 인해서 주택을 신청하게 되면 두달, 석달 정도 기다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민원을 해소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군에서 전문건축사를 기용을 하든지 아니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라도 개인이 안 할지라도 우리 하동군에 민원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산업과에 제가 질문을 하나 빠트린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도소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농후계자 선정문제에 있어서 점수제로서 대상을 선정한다고 이리 했는데 해당되지 않는 어떤 조건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지금은 농사를 짖고 있지만 타 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택시업을 한다든지 유흥업소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들어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짖는데 저는 이 선정과정에서 점수를 내는데 지장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농사를 짖지만 또한 다른 업종을 하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없을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배분 문제를 한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배분 문제를 신청자 비율에 따라서 한 면에 많은 지원이 있었을 경우에 그 면에 지원비율에 따라서 지역안배가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취합해서 그 점수대로 지역배분을 하는지, 또한 아니면 작목별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지역 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순위를 취합해서 이 순위대로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92년도 경지정리사업 73%의 공정을 올리 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92년도 경지정리사업 추경사업비 14억 1,000만원을 요청해 가지고 내시 된 금액이 6억 7.800만원입니다. 이중 1억 3,000만원을 하천직강 공사비로 사업을 하신다는데 먼저 추경사업비 6억 7,800만원 가지고 온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진교지구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중인 고이 양포지구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제가 안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2/3정도가 하천직강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79년도 '80년도 우리 진교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지금 현재로는 하천에 대한 별다른 설계가 없다, 그래서 설계를 보자는 소리도 못하고 “그래요”하고 말았는데 천재지변이라는 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은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짓고 잘 되기 위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 수해가 났을 경우 지금 현재의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데 직강공사를 어떻게 하실련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구석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중에서 고층건물 허가, 그리고 소방시설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고층건물이라면 10층 이상이 돼야 고층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든가 또 허가절차 또 소방시설 문제, 과연 소방시설이 10층미만이난 10층이상의 경우 법으로서 그것이 다르느냐, 또 과연 그런 고층건물을 짓는데는 소방도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됐을 적에 허가를 주는 것이냐 이런 등등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앞에 우리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오늘 소방관계 문제가 민방위과에서 하기 때문에 민방위과장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우리 정용길의원께서 다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다음에 서면답변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 예, 박준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의원입니다. 앞에 새마을과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지금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어 되겠습니까 ?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 가깝게 말하자면 저도 그 당시에 토지가 근 1,000평이 들어갔어요. 제가 전부 희사했습니다. 그러나 제 대에서는 말로 안하지만 제 후대에 가면 그것이 어찌 되겠습니까 ? “저의 토지가 아버지 앞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거 내놓으셔요”이리하면 어찌 하겠습니까 ? 그런데 여태까지 그걸 방치해 놔뒀다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 답변 안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것을 지금 요구하면 보상을 하겠다. 그걸 보상을 다할 그런 재원이 있습니까 ?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지금 전대하고 안양간 도로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그래요. 지금 기존 도로에는 개인 앞으로 있고 그것은 가만히 놔두고 확장하는데 거기만 보상이 나간다, 기존 도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걸 보상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윤화의원 보충질문해 주셔요.
윤화

정윤화의원

농기계교관 및 정비공의 활성화 방안과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소장님으로부터 잘 경청했습니다. 우리군은 군소세와 직접 관련되는 재무과, 건설과등에 있는 청경들은 고용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농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농촌지도소 즉, 말하자면 농기계교관은 수리공, 이런 사람들 대우는 어느 정도 청경이 할 수 있는 고용직 대우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일용, 잡급을 하게 되면 17,300원 그것도 나오는 날에는 17,300원 월소득 사십 몇 만원 된다는 것은 실지로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하동군에서 직접 소득과 관련되는데는 모든 정성을 쏟아서 일을 하고 간접적인 소세,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농기계 수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데에는 군세, 소세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 나오면 회피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도소장님 !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른 의원님 또 질문 계십니까 ? 성금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체육회 이사회의를 하였다는데 언제 체육회 이사회를 한다고 통보 하였는지 의회는 7일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10일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체육회 이사회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가급적 안 할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부군수에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용길의원께서 1회에서 9회까지 의원의 질문과 관계관의 답변중에 미흡한 사항을 본회의에 답변을 해주십사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뺄 것은 빼고 할 것은 하는 것인지 ? 그것이 본의원이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 말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1회에서 9회까지 의원님들이 연구와 여러 가지 사항을 행정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흡한 점이 아니 답변이 안된 부분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하고 안한 건 안하고, 하는 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앞에 9회때 관급모래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쏙 빼었습니다. 이건 어려운 질문은 빼고 쉬운 것만 답변하는 것은 아닌지 이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과장이 되려면 적어도 20년이나 30년은 공직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질문사항과 답변사항 그것을 비교표를 만들어야만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만들고 대강, 대강 의회 회의록을 들치다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수월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은 빼고 하는 과정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부군수께서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이 오늘날까지 질문한 사항을 행정당국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답변하는 것은 군민에게 답변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없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 안되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과 같이 의회는 열리건만 군민들이 여기 와서 지켜보지 않습니다. 의원 대 관계관만 앉아 있으니까 의회를 했는지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 이걸 모르니까 거짓말, 참말로써 그당시 그당시 때워서 그날 의회 열려서 끝나버리면 그만 훌 털고 가버리니까 끝난다, 그렇게 해서 성실한 답변이 안나오는 것인지 ? 아니면 성실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 없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도에도 도보가 나옵니다. 군보 또는 의회보를 만들어 군민이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타당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덕용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담당관계관님께서 책을 두권을 선물을 하셨는데 집에 가서 그 의원이나 나나 그 책을 보고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할진데 읍면에 있는 면장이 회전의자를 돌리고 의원이 가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 의원이 아무리 무식하고 또 모르더라도 책을 주어서 공부를 시켜야 될 입장 같으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제 심정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선의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새마을포장 하면 산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건설하면 건설과장이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질줄 모르고 그당시 그당시 쉽게 넘어가고 쉽게 피할려는 자세, 그것이 우리 김덕용의원이 질문한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정용길의원이 말했습니다. 오이밭에서 신발을 매지 않고 배밭에 가서 갓끈을 매지 않는다. 지금 하동군청에서 서무계장이 어떤 직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정착되는 것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의 자세가 정립이 돼야 그 날부터 군민이 행정기관을 따라가고 의회의 말을 옮게 알아 들을 것으로 봅니다. 과연 서무계장이 서무를 집행하는 것인지 상황실이라고 차려놓고 상황실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다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 의원이 어떤 방법이든 그간의 경위를 철두철미하게 의원직을 걸고라도 그것을 파헤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1회에서부터 9회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 행정의 담당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의 책임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장이 보충질문에 대한 의견을 잠깐 첨가할까 싶습니다. 순서대로 보충질문에 대해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 구석완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층건물의 정의에 대해 물었고 또 정용길의원의 보충질문은 건축수요에 비해 설계사무소가 독점 창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개월이고 6개월이고 걸리는 이런 사례가 빈번해서 주택허가를 받아 건축코자 하는 사람의 피해가 있다라는 질문을 했는데 도시과장께서 답변은 법에 의해서 허가가 됐다. 그런데 물론 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지,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허가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겠고 그러면 고층건물의 정의는 몇 층이냐, 이러면 법 몇조에 의해서 고층건물의 정의는 몇 층 이상은 고층건물이고 몇 층 이하는 보통이라든지 이리 답이 나와줘야 조금 귀를 열어주고 이럴 텐데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그리할뿐더러 다른 시 군의 건축수요에 비해서 하동군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아서 이러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여기에 관행적으로 내려온 그것이 옳다라고 한소리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행정에서 봉사행정으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편의에 힘써주라는 이런 질문의 요지로 알고 있었는데 아주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주무과장의 답변이 과연 성실한 답변인지 이리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구석완의원, 정용길의원과, 그리고 저와 더불어 보충하니까 책임 있고 소신 있게 밝혀주시고 다음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오늘 민방위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당국에 대해서 저가 의장이기 때문에 사회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의회의 능률과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보충질문을 하신 정용길의원, 박용선의원, 구석완의원, 박준서의원, 정윤화의원, 성금성의원의 보충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답변이 즉시에 나오기도 힘들고 또 아무리 소관 과장이라도 책임자가 위에 계시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 순서가 아니고 도시과장, 산업과장, 지도소장, 건설과장, 부군수 내무과장도 포함되는 것 같고 어쨌든 답변은 부군수님부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하실 건 하고, 실무자가 덧붙일 것은 덧붙이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이해를 돕고 신뢰가 더 가지 않겠습니까 ?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권재형입니다. 먼저 박준서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70년도 이후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라든지 안길이라든지 이런게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동군수 앞으로 보전등기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마을농로라든지 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사업으로 편입부지에 대한 것은 사실상 보상이 없습니다. 없고, 그 마을에서 먼저 희사를 받던 어떻게 하던 확보를 해놓고 나서 확장한다든지 개설한다든지 이런데 사업비 지원요구가 오면 농로나 안길개설 확장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농로라든지 안길이 확장되고나면 저희 군에서는 다시 측량을 합니다. 확정측량을 해서 그 편입된 부지에 한해서 희사채납을 받아서 보전등기를 하동군수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15,404필지 중에서 14,579필지는 이미 하동군수 앞으로 보전등기 되고 '91년도 작년에 농로라든지 안길에 대해서는 825필지가 금년도 예산으로 보전등기 하도록 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도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혹시 '70년 이후에 지금까지 농로라든지 안길이 되고도 아직까지 개인 명으로 사실상 등기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며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여 하동군수 앞으로 보전등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금성의원님께서 체육회 이사회를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육회 이사회는 하동군 체육회 사무국에서 2월29일날 의회개원 공고일보다 3일 후에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육회 사무를 보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체육회 이사회와 충분히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는 반복이 안되도록 조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내무과장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할 사항이 있지요 ?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정용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공명선거는 헛수고 일뿐이니까 좀 더 당부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불필요한 출장은 억제를 하고, 선심성행정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거일이 내일 공고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만, 공고일 이후에 행정에서 모이는 각종 모임 이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 나가고 특히 리동장이나 반장등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문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다고 말씀 하셨기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김덕용의원님께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공무원의 응대 자세를 답변하면서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신 것으로 저희가 느껴집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공무원에게 이러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다른 군에는 전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내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다른 군에 안 하는 것을 자랑삼아 좀 이야기를 할려고 이렇게 참고삼아 드렸는데 혹시 오해가 계셨다고 하면 오해를 풀어 주시고 다음부터는 요구하지않는 자료는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성의원님께서 서무계장이 상황실장을 맡고 또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성의원님께서 일부 파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 상황실을 차린 것은 금년도를 정부에서는 공명선거 실천의 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발을 맞추어서 저희 군에서도 공명선거를 추진 할려고 하니 뭔가 전담반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명선거를 전담할 수 있는 추진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서 혹시 무엇을 하느냐 하고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 상황실에서 하고 있는 주된 업무는 주된 업무라기 보다도 24시간 하고 있는 업무는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 계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하도록 하고 또 민간단체가 참여해 줄 것을 권장도 하고, 저명인사를 모셔다가 공명선거는 이런 것이다, 하고 강연회도 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전담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그렇게 별도 전담기구를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거업무가 법정선거 업무가 상당히 빠듯합니다. 내일부터 공고가 되면 개표가 마치는 날까지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명선거 업무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법정선거 업무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기면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일에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선거 업무는 담당 부서에서 그 업무만 전담하게 하고 또 공명선거는 공명선거대로 별도의 사람이 맡아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 각자 명확하게 가닥도 가려지고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공명선거를 위한 직 외에는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마음 계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산업과장님하고 농촌지도소장은 똑같은 안건으로서 누가 답을 하실랍니까 ? 똑간은 안건이지요. 조금 다릅니까 ? 그러면 산업과장부터 먼저 해주셔요.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태완입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청인 중에서 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문제이고 다음에 많은 지원이 있었을 때에는 특정지역에 특정 읍면에 많은 지원이 있을 시에 신청 비율대로 인원을 배분을 할 것인지 ? 또는 동일 작물을 집중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 목적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정기준은 영농정착 의지를 우선으로 정해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착해서 어려운 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람을 농사를 좀 짓는다 하더라도 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농촌은 살지만 농촌정착에 어려운 농업을 이끌어 갈 그런 의지가 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배분 500점 내에서 정착의욕에 100점이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착의욕이 없다고 간주해서 점수를 상당히 낮게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선정이 안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이 있을 때는 신청 비율대로 할 것인지 ? 아니면 앞에 그 배분대로 순위를 매겨가지고 예를들어 하동군이 80명이 된다면 1번부터 80번까지만 선정이 되는 것이지, 한 면에서 100명이고 200명이고 신청이 되었 을때는 그 비율대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작물 집중신청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 읍면 순회 상담소에서 한 면에 똑같은 원예면 원예, 시설채소면 시설채소 이것이 많이 신청되지 않도록 배분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관계도 골고루 배분이 돼서 신청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와 산업과가 연계를 해 가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군도편입에 대한 보상대책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청재입니다. 박준서의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답변이 상세치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농로나 도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앞에 군도는 22개노선이고 농어촌 도로는 152개 노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마을 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희사나 매입이 된 것도 있겠지만 증여형식으로 매입해서 도로가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다고는 이야기 못합니다. 제가 앞에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법정도로, 군도, 군도는 왜정 때부터 개설된 도로가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토지 수용령에 의해서 수용이 되어 가지고 그게 사실상 등기가 안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그런 부분들에 개인들 요구가 있을 때는 이게 과연 희사가 되었는지 증여가 되었는지 여러 가지 관계법규라든지 우리 민법도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로 해서 과연 군에서 이 보상금을 군에서 꼭 지불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대 - 안양간 도로는 옛날 농로로서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장된 부분에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 도로가 개설돼 있는 것은 농로로서 희사나 증여나 매입으로 되었다고 보고 지금 도로를 넓히다보니까 확장한 부분이 더 들어간 만큼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교에 박용선의원님께서 고이지구 경지정리사업 하천 직강공사에 대해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공사를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고이지구도 약 3,000만원정도 이번에 돈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되었는데 그것 갖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경지정리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10%, 주민부담 10%입니다. 저희 군비부담에 대한 10%는 군에서 농조로 전도를 해줍니다. 그 외 사업비는 도에서 바로 농조로 사업비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거의 70%가 국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입장으로서 그 하천을 금년에 돈을 다 확보를 해서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농조와 협의 후 도에 계속 건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구석완의원님과 정용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당초에 명확한 답변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고층건물에 대한 정의와 건축설계 사무소가 저희 관내는 한 개가 있는데 독점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간 게 120여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관계를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나 신청하면 3, 4개월씩 끄는 경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건축허가사를 한군데 더 신청을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등록신고로서 사무실 면적과 건축사 몇 명을 갖추면 도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저희들도 몇 분이 찾아와 가지고 하동에 건축허가 사무실을 하나 내면 좋겠다 하고 왔어요. 와 가지고 했는데 너무나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여기 건축사무실을 설치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꼭 안되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꼭 안되면 한 개라도 있는 건축사무실을 인원을 증원시키도록 해서 주민들이 제때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개 있는 건축사무실을 한 개 더 하는 것도 저희들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게 안 되어질때는 지금 있는 건축사무실에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상에는 몇 층까지 고층건물이다 하는 그런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소방시설에 대해서 10층이상은 고층건물로서 취급을 한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층이상이 고층건물이라고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지도소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박인종입니다. 정윤화의원님께서 기계화 영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기계순회 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는 사기가 저하돼서 어려우니까 정규 T/O를 얻어서 정규직원이 맡아서 하면 사기도 높이 올라가고 순회수리도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동군 뿐 아니고 아마 다른 시·군에도 거의 공통적인 그런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직 수리공을 별정직 정규 T/O를 받으려고 하면 T/O 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야만 이것이 증원이 가능하고 처우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일단 군청 내무과와 협조를 하고 군수님께 이걸 보고를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 외에 제 나름대로 무슨 작업복을 수리할 때 곤란하니까 한 벌 맞춰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죄송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보충질물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성금성의원 보충질문해 주셔요.
금성

성금성의원

새마을과장님 체육회 회의 자체를 언제 개최하였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열심히 질문하고 하동군정을 맡고 있는 최고책임자는 도에 회의 가시고 또다음 최고 책임자는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체육회 이사회에 회의에 가시고 과장님과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끼리 앉아서 오순도순 기쁘고 즐거워서 한 말이였습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 그 대비표와 미답변 부분, 기획실에서 하고 각 과에서 체크를 하고 그리 일목요연하게 하고 계신다니까 두말한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군수께서 그리 알고 계신다면 한번 더 각 과에 챙겨서 그게 사실인가, 과장님들이 혹시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방법은 만일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공설운동장관계, 군 신청사관계 하동읍상수도 관계, 얼마전의 지방도와 군도의 개인명의 땅의 현황까지 물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중에 미답변도 있어서 다시 이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한번 더 챙겨서 의원들의 질문과 담당과장님의 답변, 미답변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대비표를 만들어서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한부씩 주면 그것이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이땅에 살고 앞으로 이 땅에 영원이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일러서 진교면이 어떻다, 고전면이 어떻다 이리 할 것이 아니고 자기면이 아니라도 서로 정보교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공사가 잘 되었다, 행정이 잘되어 간다 하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가 서로 정보교환을 안 해줘도 잘 압니다. 실제 도에 감사나 중앙감사는 현지 사정을 모르지만 의원들은 현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섣불리 거짓말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옳고 저 말은 진실이고, 저 말은 허위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과장님도 이 말을 깊이 새겨서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향후 15일내지 20일 이내 끝나고 또 의회는 앞으로 11회, 12회가 열려 갑니다. 우리가 거짓없이 진실하게 살아가야 훗날 서로 떳떳하게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 황규석의원 질문해 주셔요.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의원입니다. 선배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지만, 저도 부군수님께 몇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산과 재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의혹도 많은 재첩문제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경찰서를 출입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보는 지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91년도 감사결과 보고서나 질문한 회의록을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시고 철저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관계도 그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꼭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제 보충질문이 있었고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이 있었습니다. 성금성의원이나 황규석의원께서 거듭 말씀을 한 것은 질문이 아니고 말하자면 총체적인 질문 응답을 통한 과정에서 앞으로 하동군정의 방향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쏟아주라는 것으로 의장은 이리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거듭, 거듭 회의 때마다 이런 문제가 중복이 안되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 이것으로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록 4일간의 회기였습니다만, 199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들었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한 뜻깊은 회의였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우중인데다 전문성도 없고 생소한 분야에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보냅니다. 이번 회의에 있어서는 조례 규칙에 대하여 제정 4건, 개정 9건, 폐지 3건 도합 16건을 처리하는 등 많은 의안을 처리한 회의였습니다. 그간 길지 않은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앞으로 군정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안건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하동군정의 거듭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