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민방위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민방위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예산심의에서 소방 본부 신축 예정으로 해서 8억 3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23페이지에 도의 소방기구정비, 소방과에서 소방본부로 체계가 바뀌는데 총무처 소관이고 경제기획원과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도 안되고 결정도 안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그것은 기구가 될 때에 건물이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하도록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서 있고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총무처에서 확고한 방침이 결정되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협의하는 기간이 보통 4,5월 어떤 경우에는 일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은 내무부 소관으로 아는데...

예, 기구는 소방 본부장 TO가 그렇게 되다 보니가 중앙예산이 확보 되어야 인건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소방 본부가 설치될 것은 내무부 방침으로 확고불동한데, 총무처와 경제기획원 간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변동이란게 있을 수도 있다 봅니다마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청사 확보 추진 계획이 나와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연동 소방파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산, 법원 쪽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 옆에 개인 땅인데 공공시설 용지로 해서 이미 다시 계획사업으로도 용도지역이 되고해서 그 땅을 가진 분들이 해제를 해주든가 사주든가하는 그런 요청이 있고해서 제주소방서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땅만 확보하고 내년에는 청사를 짓고, 그 다음에는 부대시설을 하는 식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봅니다.

작년에 예산을 통과해도 쓰지못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TO가 나올 것을 전제로해서 그리고 TO가 나오면 곧 임명도 되고 하니까 미리미리 청사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소방현황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의용소방대,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 소방검사대상물, 이렇게 해서 분포도가 나와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공무원이 도본청,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해서 인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소방장비는 도 전체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총괄해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도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5페이지 소방불조리 근절 지속적추진란에 소방관련 금품수수라는 불조리 사항이 있는데 소방장비미비, 묵인신고, 이런 것이 있는데 소방관련에도 금품수수라는 불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금품수수와 시설묵인 사례말고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들면 어떤 기준에 미달된 것을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봐준다든가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41페이지 잠수 민방위대 운영지원에 예산을 보면 60만원입니다. 인원수로 보면 시군당 1개대 30명 기준으로 4개대이면 120명 정도 구성원이 되겠고, 행정 재정 지원의 강화라고 해서 장비, 대원복제, 민방위기, 구급낭등 지원, 자체행사시 기타등등 있는데 소요예산이 6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 60만원이란게 뭡니까?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는 풀로 해서 우선 지원되고 이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장비구입이나 이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작습니다.

이 60만원을 600만원을 하든지 하십시오.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잠수 민방위대에서 1종공동어장에 불법적인 잠수기종이 들어왔다든지해서 범죄 신고를 했을 경우에 상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해경대를 출동시킬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어업 지도선도 있고, 배가 모자라니까 시군별로 해서 임차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민방위 부서에서 직할해서 관리 한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녀들로 하여금 자각을 한다랄까 이런 식으로 하고 바다에서 문제들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선두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민 신고책으로 비상벨을 작년에 209대, 금년에는 560대를 지원해 주고하는데, 방범 비상벨에 대한 신고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도 각 기능별로 한 것을 총괄하다보면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작년에 내용별로 보면 한 594건이 접수 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아까도 잠수민방위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고가 있으면 그 조치를 그 사안에 따라서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있느냐, 비상벨을 이용했으면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비상태세도 갖춰지고 비상조치가 내려져야 될텐데 과연 그러고 있느냐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런 점이 좀더 활성화 하자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가지 한경, 남원, 안덕파출소를 개설하는데 남원지역 출신 의원도 계시고, 한경지역 출신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기관이 하나 설치될 때는 도 단위에서 추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이나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한번씩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 한계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협의해 주시고, 동.서문시장 같은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도로 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제주동.서문 시장이 문제입니다. 소방도로가 미흡해서 막상 소방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느냐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담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처음에 저는 동문시장과 서문시장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지음으로서 그 쪽에 인구가 밀집되고 있기 때문에 외각으로 시장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시장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다보니까 서로 이기성이 있어서 절대 양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되니까 자꾸 추진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서귀포 상설시장 문제도 노점상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니기가 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노점상들에게 한달에 한번이라도 불이 났을 경우를 가상으로 훈련을 시켜서 소방차가 다닐수 있는 길을 트는 그런 훈련도 시켜볼만 하다고 봅니다.

예, 해도 차가 지나가 버리면 곧 들어서고 이렇습니다.

또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최근에 광주 도시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소방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취급은 상공과에서하는데 그 연계가 안되어 애매하게 불은 나니까 소방공무원이 몇명 실종 부상 몇명하는데 불이나면 소방공무원들이 다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소방과가 상공과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가스안전 도지부하고 상공과하고 소방과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3군데가 대형 저장소가 있고, 충전소 주유소 형식으로 하는곳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격도 이제는 스포츠로 되어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사격훈련도 하고 있는데 보통 민간인도 돈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공익레져화 해서 시민들이 레져스포츠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노약자, 소년소녀가장의 주거독립가옥에 소방시혜를 베풀겠다고 나와있는데 우선 소화기 지원 200가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1대에 얼마입니까?

2만8천원 짜리도 있고 3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3만원 짜리를 해도 6백만원이죠? 소요예산 점차 확보 우선 순위 지원 했는데 92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5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권홍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민원 및 검사담당직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 연 2회, 3월과 9월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내무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에 연루 되었다든지 이런 것등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토론 종결 합시다.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이군선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교육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우리 본도 출신 중앙 부처나 아니면 다른 시군에 계시는 분 중에 서기관급 명단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직급이 높으신 분이...

내무부 차관보 이십니다.

몇명쯤 됩니까?

한 2백명 가까이 되고 5급 이상 사무관은 120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재 등 전산기가 부족해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은 새 건물이 지어져야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해 행정감사 때 거의 다 했습니다마는 국제화에 대비해서 어학에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교육원이 지금 농민교육원과 더불어 살고있고 시설의 부족으로 어학실습실을 도저히 갖출수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원이 다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와 같은 그런 교육원이 타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어학 실습에 전념하여 이런 시스템이 우리도 '93년 6월 이후에는 이것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계획보고 내용은 기이 지난해에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변경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21일부터 전국 연극제가 문화진흥원 대극장에서 개최되고 14개 시도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주관은 연극협회제주도지부가 하고있습니다. 그 연극제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 장소 준비라든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민속예술단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결원이 되었던 단원이 지난 2월달에 저희가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지원자가 있어서 실기 심사까지 마쳐서 지금 6명을 위촉 단계에 있습니다. 정원 40명 가운데 지금 35명이 확보되어 있고 5명은 단무장, 지휘자를 제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무용부에서 한 사람과 민요부에서 2사람이 결원 상태입니다. 지금 35명을 가지면 민속예술단의 당초 설립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금년도 민속예술단의 활동은 앞으로 6월 10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제에 전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예산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제주도 관광 홍보를 위해서 제주도 관광협회와 공동으로 해서 대만을 들리기로 되겠습니다. 대만에는 예술단 인원 가운데 약 20명 정도가 관광 협회와 합류해서 대만에서 10일간 제주도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금년도 문화진흥원과 예술단에서하는 특색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입니다. 지난해에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성과있게 업무를 추진할수 있게 된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전과 다름없이 지도와 편달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5페이지에 보면 '75연부터 '91연까지 교육실적이 나와있는데 수산분야의 양식업자 교육을 1기에 60명이 배출되었는데 교육 내용은 무엇이며 교관은 누구입니까?

예, 도내의 제주대학의 교수와 어병에 대해서는 부산의 수산대학의 교수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했습니다.

농민교육원장님은 보고하신 대로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한 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질의.토론 종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