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신성골프장 설치반대 청원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은 제주도 관계 공무원 및 청원인 대표 김상종씨와 북촌이장 박칠성씨를 출석시키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인 대표 김상종씨에 대해서 질의한 후 그 다음에 북촌이장 박칠성씨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여러 위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인대표 김상종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씨는 나오셔서 발언대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대표 김상종씨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도의회가 청원인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와같이 회의를 하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인 대표 김상종씨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객관적인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며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청원인 대표 김상종씨가 발언대에 서 계십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 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실 때 북촌리에 김상종씨가 생각하는 세대수는 298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장이 증해서 의결권이 있는 세대수는 304세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 반대는 261세대가 선의에 의해서 서명했고 찬성은 도에 접수된 명단이 152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413세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99세대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52세대의 찬성하는 사람의 명단을 저희들이 서류 검증을 하겠습니다. 북촌리에 의결권이 있는 분이 152세대가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들이 검증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는 차원에서만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약 피해가 없다, 가령 무공해 농약이다 해서 거기에 요구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반대를 할 것입니까?

왜 반대를 해야됩니까?

참고적으로 불쾌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것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김상종씨의 마을 자연녹지에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인근 토지에 냄새가 나죠? 그것도 반대를 하실 것입니까?

왜그러냐하면 모든 북촌리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수용이 된다면 그래도 반대하시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것이 전부 다 되었을 경우에도.

왜그러냐하면 문제는 반대아닌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땅을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서 도로를 내 주겠다고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신성이 일방적으로 계획한 일입니까?

그 자체는 반대 쪽의 화합입니까? 아니면 찬성 쪽의 화합입니까?

비발전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 했듯이 오염문제, 인근토지에 대한 피해문제,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퇴폐성에 감염 된다는 문제등등 이죠?

아까 얘기에서 아스콘 공장관계에서 약속 불이행에 대한 비인간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든데요, 그 당시에 자매결연하고 자료에 보면 20억 상당의 돈에 대한 문제가 오고간 것은 사실이죠?

『북제주군수로 부터 북촌리 주민 78년도 신성공업(주) 공장 부지 조성 당시 이유지 북촌리 산 62번지 한필지』14만평인가요? 그것하고 『교환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액 20억원 보상 요구와 78년 11월 북촌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것으로 약속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는 등 (주) 신성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음』이라는 회시가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시발점을 들어갈 때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그대로 천년만년 그대로 두면 좋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 북촌리에서는 사용못하고 있죠? 골프장이 아닌 것으로 개발하면 그런데는 반대가 없습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 목장의 피해라든가 수원지 오염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때...

우리 위원들이 조심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 특위가 만들어져서 이러한 출석을 해서 얘기가 오고가고하는 도중에 북촌리 안에 다시 이민과 이민이 어떤 알력 문제라든가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152세대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유가 298세대의 과반수인 152세대가 찬성을 했고 마을의 장래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골프장 설치 요구가 있어서 타당하다고 그 이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종씨 얘기는 152세대가 찍은 것은 본인이 찍은것도 아니고 거기에 자신의 도장이 찍혔는줄도 몰랐는데 찍혔다든지 이것은 엄격히 사문서 위조입니다. 행정심판 자체를 자기 쪽으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를 한 것입니다. 김상종씨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본의에 의해서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도장이 찍혀졌다하는 사람은 몇 사람 정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도에 접수된 찬성쪽의 152명 중에서 김상종씨가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본의에 의해서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찍어진 것이다라고 확실히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에 말입니다. 사업승인이 '90년 6월 28일에 났습니다. 그 전에 '89년 4월 26일에 조천읍 사무소 읍장실에서 북촌리 이장을 비롯한 유지분들을 모셔가지고 골프장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89년 4월 26일 읍장실에서 읍장말고 열여섯분이 모여서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골프장을 세워서 개발이익이 북촌리에 돌아온다고하면 한번 검토해 보자,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나 어쨌든 골프장이 서는 경우 주민들과의 협의후에 정하자고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89년 5월 1일에 북촌리 주민 총회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 상호간의 의견이 대립됨으로서 결국은 골프장을 하자, 말자는 결론을 못내리고 회의가 휴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 4월에 농약관계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농약 사용의 문제점, 환경오염의 문제점들이 다뤄지고 나서 '90년 8월 8일에 북촌리에 개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때가 바로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이 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개발위원회에서 골프장을 유치했을 때 득과 실은 무엇이냐, 반대를 할것이면 하자, 찬성을 할것이면 하자하고 그렇게 찬반 논리를 정확하게 내지 않고 그렇게 결론이 흐지부지해서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어간에 찬반 여론이 일기 시작하고, 북촌 복지회관 준공이 '90년 9월 18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신성에서 골프장 건설을 할려니까 그랬는지 레미콘 공장을 짓다가 주민과의 약속을 어겨서 그런지 복지회관 건설때 천만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부터는 여름이 지나니까 직원이 상주하면서 골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북촌리민을 상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민이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자해서 추석 직전에 주민 총회를 열었는데 143명이 참석했고 골프장 유치 찬.반 토론을 했는데 이날 찬성 2, 반대 34, 기권 153해서 반대쪽에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간에 복지회관 조경수해 주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상당의 뭐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90년 12월 5일날에 그 당시 이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장외 20명이 모여서 마을에서 제시한 조건을 승락할 때에는 유치를 찬성하자는 분위기로 돌아가버립니다. 그러고나서 협의 위원을 선임하는데 이장외 15명으로 협의 위원이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북촌리 개발위원회가 그 후에 다시 열립니다. '90년 12월 14일에 열리는데 정원 미달로 개발위원회가 안 됩니다. 다시 '91년 3월 4일에 열립니다. 이장이 제시한 유치조건을 이민들에게 홍보하고 다수의 이민이 유치조건을 찬성할 시에 조건부로 타결해서 한번 유치해 보자하는 결론이 내려진게 '92년 3월 4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3월 7일에 이장님께서는 골프장 유치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민들에게 공문을 돌립니다. 이 때 유치 조건이라는 것이 11개 사항입니다. 이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17일날 유치조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자 해서 위원회에서 수렴하는데 해녀들의 반대로 수렴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6월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과반수 이상 찬성일 경우에는 한번 협의해서 유치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가서 이재후씨외 389명의 철회 진정서가 들어갑니다. 그 전에 골프장의 실상이라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그 책을 나눠줍니다. 그 때에 이재후씨를 중심으로 해서 5월달에 골프장 유치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장으로 이재후씨를 모시고 남자 17명, 여자 16명해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마을 총회가 6월 4일날 다시 열립니다. 그 때 골프장 유치반대 결의합니다. 196세대가 참석해서 반대 194세대, 기권 2세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6월 13일날 북촌리 청년회장 이정국외에 31명이 모여서 청년회원들이 골프장 유치 찬성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제 여기서 부터 지금까지 잠자던 것이 표면화 되어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진정서에 대한 회시가 제주도청에서 6월 5일에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안 들어갔습니다. 6월 8일날에는 다시 회시를 한 게 접수한 것과 달리 6월 8일 이재후씨외 421명이 서명해서 그 당시 청와대까지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6월 18일에 가서 북촌리 청년회하고 부녀회에서 그 때 찬성했던 이정국 회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김상종씨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골프장 찬성 진정에 따른 해명 및 철회 진정서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부터는 드디어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촌리 반대 농성 사태가 납니다. 어쨌든 그 간의 과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찾아야 될 점은 골프장을 반대하고 유치하고 이 문제도 사실은 생존의 사활이 걸린 문제나 다름이 없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찬성하는 분들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마을 재산을 지키겠다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의 갈등을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아옹다옹하겠습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런 자료까지 전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3차례에 걸쳐서 연기해 주고 골프장 부지내에 있는 1950평문제, 152세대문제, 그 이전에 우선 애초에 북촌리민들이 아스콘 공장을 할때 북촌리 땅과 교환하면서 약속 불이행에 대한 배신감등 감정의 문제로 신성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던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가 이런 저런 식수원 문제, 농약사용 문제, 청소년 문제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인신구속도 되었고 저희는 그 문제를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상종씨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 한테 청원을 내셨는데 그 외에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식수 옆에 공동묘지도 있는데, 어떠한 상황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북촌이장 박칠성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북촌이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