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계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뜻하지 아니한 해양도시가스 사고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하셔 가지고, 진상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그 사후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지적을 해주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국장인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작성을 해 올리지 못하고 가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아울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상세한 내용은 이미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이 당시에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 5세대에 대한 조사는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주민피해 부상자가 총 30명, 여기서는 소방관 18명, 일반인 11명, 도시가스회사 1명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이 4세대, 재산피해가 8억 8,459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택이 440동이 파괴되었는데 전파가 4동, 일부파괴가 436동 그래서 그 내용은 유리가 1,135장, 문틀이 237개소, 방충망이 173점 기타가 98점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건으로는 1,434건의 피해가 있었는데 가전제품 104건, 가구류 122건, 농축수산물 38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피해는 이미 보고 드린 바대로 이것은 도시가스 측의 피해입니다만 총 11억7,200만원에서 LPG저장탱크 30톤짜리 6개 소실, 사무실LPG 용기충전소, 차량 이런 내용들이 피해가 되겠습니다. 피해복구에 대한 보상은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피해보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방침은 복구 및 보상 책임을 북구청장과 해양도시가스에서 하기로 하고, 건축물은 대물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는 대물복구 또는 비용을 변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균열과 같이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할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보상시기는 건축물 복구 업체를 지정해서 아마 오늘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주인이 살고 있지 않는 5세대만 연결이 되는대로 복구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보험회사의 현지 실상 확인이 3월 5일부터 진행 중입니다만, 12일까지 진행이 되어서 보험회사 실사와 주민신고, 또 자체조사 결과가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사이라도 하여튼 회사에서 우선 지급토록 하고 주민과 불일치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복구 수습대책위원회의 조정을 1차적으로 지금 3월 15일경으로 잡아서 조정을 거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기관의 감정도 저희들이 감정의뢰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3월 20일까지는 1차적인 복구 및 보상을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들의 진정과 관련되어서 지금 하남 제 2공장을 저희들이 확장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시가스 사용량이 아파트만 해서도 약 한 만여 세대가 금년도에 지금 완성이 되어서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한 8만루베 정도가 늘어나면 금년도에 최대공급 1일 소요량이 약 한 24만 입방정도 됐는데 금년말경에는 한 35만정도 도시가스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남 제 2공장은 그 뒤에 금년 겨울뿐만 아니라 93년 겨울, 94년 겨울까지를 대비해야지 LPG 계획하고 맞기 때문에 그러한 가스 소요량과 그 다음에 LNG 공급 계획과 현재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나는대로 하남 제 2공장 확장 위치를 별도의 지역으로 잡아서 하느냐 이를테면 공단 내의 다른 별도의 지역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 부지내에 일단은 용봉 제1공장 규모의 증설은 가능한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다 용봉시설 정도로 증설하느냐의 여부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93년, 94년 공급수요량 증대추세와 그 다음에 LNG 공급 계획의 단축 가능성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함께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그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금년 겨울에 용봉 제1공장을 재가동을 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하남공장 확장을 최대한 빨리해서 금년 겨울이전에 마칠 수 있으면 마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만일에 그 이전에 마치지 못하고 또한 이동공급 차량이 동자부에서 어떠한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되면, 이 이동 차량을 한두 대 더 마련하는 방법으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 가동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가 안 됐을 때는 올 겨울에 현재의 용봉동 공장을 재가동하느냐의 문제는 그때 가서 시민이라든가 여론, 또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도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주민들 대표가 구성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 잠정적으로 재가동할 시에는 정밀한 안전점검 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당장 이전을 폐쇄하라는 내용의 상당한, 지금 저희들 의견하고 서로 접근을 보고 있고, 그거와 별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개민원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에 했는데, 그 대표자들이 지정된 석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발로 그치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대표 없이 여러 명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는 주로 지금 현 위치에다가 편익시설을 설치해 주라 라든가 거기에 시내버스를 증차해 주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학교의 진입로를 개설해 주라든가, 이런 요구조건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대표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면 또 전체적인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이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내일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만나가지고 지금 서로간에 적당한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하남 제 2공자에 이번 용봉공장과 같은 그러한 경우가 또 다시 그쪽에서 나오면 안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남 제 2공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협의를 지난 토요일날 관계관 협의를 거쳐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크게 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탱크로리가 폭발방지 장치가 설치되었으면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자가 동승은 안하고 운전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탱크로리 입출입시에는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자가 필히 한사람 동승하도록 한다든가 또 지금까지는 도시가스 안전관리자의 인도하에 작업을 하도록만 되어있고, 사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안전관리자 인도하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동식 직통전화기가 두 대가 되어있는데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스안전공사라든가, 동사무소까지 네 대로 증설하고, 무전기도 좀 더 증설하고 소방 합동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하고 있고, 또한 시설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차량이 탱크라든가, 이것에 가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벽을, 법에는 없습니다만 몇 개소에다가 주요 지점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안이라든가, 또 살수용 저수조가 물이 뿌려지면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말아서 이번에도 40분 작동하고 물이 떨어졌습니다만 이 저수조가 다시 모아져 가지고 올라가서 계속 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 지금 현재의 제 2공장 주변 도로변에다가 소방차가 쓸수 있는 저수탱크를 설치한다든가 또 이번에도 정문이 한 군데만 되어있어 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나중에는 철조망을 뚫고 들어갔습니다만, 소방차 진입용의 비상문을 한쪽에다가 설치를 해 놔 가지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탱크간의 간격이 지금 현재는 최단 1.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러한 간격은 살수장치를 갖췄기 때문에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 제 2공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설사 증설하더라도 최단 5m 이상은 유지하도록 한다든가 그런데 방호벽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진들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나면 복사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 가지고 오히려 화재를 더 키우는 그런 영향이 있고 저희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쭉 보더라도 가스는 제일 통풍을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은 좀 더 동자부라든가, 이런 고차원의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보류를 했습니다. 다음에 탱크로리 진입로 경사지 같은 문제는 지금 현재의 제 2공장은 전부 평탄지고 그런 경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은 문제가 없겠다, 만일에 새로 설치하는 위치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포 화학차,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한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한대 더 해서 두 대 정도를 하남 제 2공장 인근 소방서에다가 배치하고 방열복도 좀 더 확대해서 구입하는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실무차원의 검토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사고 책임에 대한 규명 관계는 그동안 저번의 보고 때 아직 경찰수사 결과라든가 정식적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그거와 관련되거나 부분적인 사항들을 조사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되고 경찰의 결과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미 조치된 사항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내년 7월 1일 이후 사용정지 명령을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했고, 경찰은 운전사와 안전관리 총괄자를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근무자와 당직사령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그렇게 했고, 대표이사에 대해서 법인 명의로 유해 방지장치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명으로 불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찰수사 결과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많이 언론,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렇게 거론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가스사업허가의 적정 여부가 수사결과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됐다고 나오고 방호벽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철근이 들어가고 간격이라든가 폭 높이가 적정하다, 살수장치도 지금 현재 살수저장 탱크라든가 살수펌프가 하여튼 법규에 적합하고 당시에 한 20분 늦게 작동했지만 40여분간 작동을 했다, 소화설비도 총 6기가 있는데 소화전이 적정 설치됐고, 사고시에 작동을 했다. 저장탱크 자동밸브도 지금 열려져 있고, 그 당시에 작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를테면 저장탱크 단열 이런 것은 적법 설치된 것으로 사료되지만 전문가의 감정 중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경찰수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하면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할 때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고시나 또는 비상 재해시 조치에 대한 교육을 평상시에 불철저 했던 것 아니냐, 그 다음에 탱크로리 진입로 경사도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험한 사항인데 평상시에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권고, 이것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시설 경비자가 연료수송차량의 통제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탱크로리가 작업할 때 처음 진입할 때부터 입회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 또 연료수송차량 정지목을 설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규정의 점검 서식표라든가 일지 내용상에 있는 것까지 전체를 망라해 보니까 5가지 정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00만원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경찰에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사용정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법규정만 가지고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다른 규정으로 쭉 지금 추가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을 쭉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에 들으신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 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하남 공장에다가 확장 준공을 하는 일이 급하다하는 생각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지문제는 가스안전공사와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제 2공장 5천평 부지내에다가 용봉동 공장의 시설, 그 보다는 약간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하는 쪽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는 15일까지 사업계획을 제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 문제는 지금 구청에서 직접 조사도 하고 또 피해 당사자들이 신고도 하고 하는 사항을 종합해서 약 8억 8천여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 사항은 일단 신고와 자체조사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고, 아까 지역경제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북구청에 있는 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중재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 문제는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5가구가 집을 비워있기 때문에 그 여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등을 비롯한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우선 창이라든가, 창틀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복구를 하면서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진단은 별도 전문기관에 의회를 해 가지고 진단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해서 상황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해양도시가스 폭파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놀랐고, 또 행정당국인 우리 시청 주요 간부들께서도 밤새워 가시면서 이것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신 모습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화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주 보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원인 그 다음에 안전대책, 소방대책, 주민피해, 보상 및 배상 그리고 책임문제에 관해서 구분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서 또 실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의아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광주시가 보고자료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탱크로리 운전상의 부주의로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사고의 발단이었다. 부딪쳐가지고 일어난 것이 발단이었다. 그게 이러한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나게 한 원인은 아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경찰 등이 자체 조사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치시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을 다 동시에 하고요?

예.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원인부분에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자료로 만든 내용을 우리 국장께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보다 확실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탱크로리와 저장탱크 사이의 거리가 불과 10m이내에 위치한 상태에서 탱크로리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저장탱크를 들이받고 불꽃이 점화되어 폭발되었다고 하는데, 그날 사고 시간이 23일 5시 30분이라고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고시간부터 폭발시간까지, 폭발시간은 6시 30분인데요,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까지의 조치경위와 긴급조치 상황이 있었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그 상당한 시간동안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입구 쪽에 경사도가 상당히 져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사도가 8도 정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안전벽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아주 경미하게 안전벽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경사도가 비례해서 안전벽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역시 충돌의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과거에 해양도시가스의 안전문제를 점검할 때 점검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인 가운데 저장탱크 폭발방지 장치 규정을 보면,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에 설치된 저장능력 10톤 이상의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항 1항에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폭발방지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수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뒤에 이 부분이 또 나오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인근 주민과 일부 시민들은 사고원인 중에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 이외에 다른 숨겨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의혹을 시민들이 갖지 않도록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원인 부분에 있어서 미심쩍은 다섯가지 항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실 것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처음 제가 상황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고의 원인을 탱크로리 운전상의 부주의로 보는 것은 하나의 발단이지 원인이 되지 않는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원인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발단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탱크로리가 탱크의 드레인 밸브와 충돌로 인해서 드레인 밸브가 손괘 되어 가지고 가스가 누출되어서 화재가 발화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은 탱크로리 운전상의 부주의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느라고 저희 시청의 모든 관계서류를 경찰에서 갖다가 쭉 수사를 하고 지난 목요일날 저희들이 서류를 인계받아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자체 조사에 나섰고, 또 수사상의 여러 가지 혼선 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자료만을 수집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수사결과가 아직은 경찰수사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기소 여부 문제까지 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중간 상황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탱크로리의 운전상의 부주의에서 나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더 추가로 조사를 해 본 사항에 의한다면 이 사항 외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은 있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초에 탱크로리차가 정문에 진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약 29.5m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안전기사랑 동승을 해서 같이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괴임목을 괴가지고 대형차가 경사진데 미끄러져서 그렇게 밀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야 한다거나, 이러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아울러서 경찰에서 현재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금 살수장치가 되어있는데 약 20분 늦게 살수장치가 가동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중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가 다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다소 좀 화재가 더 확산되는 이런 요인이 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등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추가로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밀히 더 자체 조사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탱크자체가 부실 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수사결과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추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재사고 시간이 23일 5시 30분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파악하기에는 약 40분경으로 이렇게 지금, 탱크로리차가 40분에 도착한 것으로 이렇게 현재 경찰 중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방본부에서 접하기는 5시 57분에 신고를 접해 가지고 약 8분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가스란 것이 발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화재가 번져가지고 초기에 가서 탱크의 냉각에 주력을 하다가 폭파가 됐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 나름대로의 냉각조치 이것에다 주력을 했었는데 이것이 초기에 진화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살수장치가 초기에 작동이 안 되고, 초기 진화가 좀 미진했기 때문에 이런 폭파까지 나왔지 않느냐는 상황으로 현재 중간 소방본부의 조사보고나 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중간 사항은 현재 그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경사도가 8%로 이렇게 보도로 되고 그 동안에 했었습니다만, 경찰 조사결과에는 약 1.5도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한 조치가 그 동안에 돼있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체 시설내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는 가스안전공사나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숨겨진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의혹은 저희들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만, 과학적인 검증을 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과학적인 검증을 해본바가 없고 이 문제는 더 저희들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면 검증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날 당시에 5시 40분이라고 해도 사고시간과 폭발시간 까지의 시간이 상당시간 흘렀는데 소방서 차가 와 가지고 초기진화 과정에서 냉각에 주력 하므로써 초기진화가 미진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그러면 사고 당일 날 회사에 전혀 이러한 안전관리 담당자나 또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 자체내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살수장치부터 먼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기계실 기사가 다른 조치부터,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다른 탱크에 있는 조치부터 먼저 하다가 보니까 살수장치가 작동이 좀 늦었다. 현재 경찰수사 중간결과 입니다. 중간 결과가 약 20분 뒤에 살수장치를 작동했다 하는 것은 다소 초기진화에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점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뒤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안전책임문제 안전관리문제에 있어서 이 내용이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방지 장치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해양도시가스 측에서 준수 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이런 장치들이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고압선이 그쪽 도시가스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거기에 대한 정전, 전기를 단절시킴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그러한 작동이 부진해 가지고 사후에 자가발전을 가동시킨 것으로 이렇게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뒤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뒷부분에 가서 하겠습니다. 준수여부는 그래서 실제로 원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탱크로리 운전상의 부주의로 이렇게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운전자인 박정일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운전자사 거의 전 책임을 지고 그 외에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혹은 회사측의 안전관리 책임문제, 그 다음에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시 당국자의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 이런 것은 뒤로 묻혀져가는 그러한 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하는 점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길어집니다만 제가 질의를 할까요?

제가 보충하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소방본부의 브리핑,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의 브리핑 다 청취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는 본부대로 지금까지 소방점검에 관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해 왔다는 거예요. 업무를 해 왔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방시설에 관한 문제, 기구에 관한 문제, 법규상으로 나타난 모든 조항들을 전부 체크해 봤는데 이상이 없고 오히려 거기에서 갖추고 있는 소방기구시설은 약간 초과했다, 기준량이 초과됐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보고사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의 위탁업무로써 가스안전공사가 안전검사 내지 점검을 해왔는데 거기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것을 전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어요. 행정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제반 사항이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법에 위반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문 또는 부처에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냐 하나도 법에 위반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폭발은 법을 위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생명과 재산의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집행된다고 볼 때 시는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도력이란 것은 시에가 있는데 시장에게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대피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시경에 소방서로 화재사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직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6시가 맞습니다. 아마 소방차의 긴급출동은 상당하게 신속하고 민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최초에 화재가 났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방부대가 이렇게 출동해 가지고 현장에 왔을 때 이어서 제1차 폭발 했을 때 그때까지가 근 1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안 됩니까?

5시 40분에 정문에 트레일러가 도착해 가지고 차량에가 화재가 발생을 하니까 그 화재를 끄고 그 차를 떼어놓고 속에 들어가 가지고 도시가스사의 트레일러를 끌고나와 가지고 그것을 연결을 해 놓고 출발하려니까 잘못 되어서 다시 에어밸브 있는 쪽으로 와 가지고 손을 보다가 흘러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5시 40분에 정문에 도착해 가지고 그러그러한 절차를 한 뒤에 불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5시 55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최초로 온 것은 6시 3분 정도로 소방차 한대가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손 치고 주민의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때 약 6시경에 아주 인접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일보는 어느 청년이 바로 목격을 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느낀 점을 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6시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회사 그러니까 해양도시가스 회사 직원들이 상당수가 도망 나오는 모습을 바로 보았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도망하면서 허덕이는 소리 가운에 큰 불이 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주 원망스러운 것은 그래 불이 났으면 자기들만 살라고 그렇게 도망가 버리냐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주변 주민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물론 그 도시가스 직원 전체가 달아난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수는 도망갔겠죠. 또 일정수는 남아서 그 부근에서 어떻게든 수습책을 세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짐작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타난 것은 많은 사람이 도망가면서 주민에게는 단 한마디도 대피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않았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거기에서 피해를 당하는 제일 인접지역 사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로 주민들의 말과 말을 이어서 대피한 사람은 대피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폭발의 위험에 바로 직면된 상태에서 고비를 넘겼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거기에 있는 경비 책임자에게 확인해 본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비상체계는 어떻게 가동이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내부에 비상연락망이 아주 체계 있게 짜여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내부로는 이렇게 비상연락망 체계표를 따라서 연락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한다. 그러면 바로 인근의 주민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대단히 머뭇거리고 말이 앞뒤가 잘 맞질 않게 이야기하던데 계속 정리를 시켜 보았습니다. 시켜봤더니, 통장을 통해서 그리고 마을 행정방송을 통해서 경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주민들한테 물어 봤더니 단 한 사람도 그러한 경보가 발효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취급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그 다음 최초로 수습위원회가 구성 되었을 때 우리 부시장님이 그 자리에 나오셨던 사고 직후 일입니다만, 제가 그때 세 가지 것을 유념해서 좀 알아보시고 서로간에 특위에서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과 거북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주민의 대피와 경계에 관해서 제가 무엇인가 힌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동운동 쪽 그러니까 금호고등학교와 그 일대 이쪽은 경계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 출입도 차단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반대쪽 진짜 제일 인접해 있는 상봉, 중봉마을 그리고 전대 쪽으로 가는 하천변 이쪽으로는 전혀 경계 임무가 수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제가 바로 그 현장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여기는 이렇게 경계가 되어있지 않고 이 부근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를 대단히 염려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체로 주민들은 다 대피를 했습니다만 개중에는 왕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왕래하는 사람 가운데는 자기 집이 못 미더워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와 봤다는 사람, 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불길이 조금 완화된 다음에 북부경찰서를 가가지고 상황실에를 갔습니다. 상황실에 가서 상활실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경계임무에 조금 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대단히 불친절하고 불쾌하게 대했습니다. 3개 중대나 병력을 갖다가 경계임무로 배치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그런 투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 현장에서 왔는데 300톤짜리 탱크 바로 지척에서 있다가 왔는데 그러한 불친절한 투였어요. 내가 그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을 것입니다. 물론 경찰관의 생명도 중해요. 경찰관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도 된단 말이냐 하고 이렇게 반문하면 참 거북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별로 위험하지 않는 지역에서 경계는 잘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경계하는 것도 나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또는 그 지역에 우왕좌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해 줘야할 의무와 책임이 경찰관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일러줬을 때는 그것을 겸손하게 접수해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상황실장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에 안전점검 한다고 공권력 투입 했을 때 전경대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그러한 복무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에 관해서 조금 불확실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께서 시민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개중에는 심지어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검사나 점검을 나왔을 때, 아주 보기 거북한 또는 아주 흉스러운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직원이 거기에서 아주 높은 대접을 받는 것도 좀 우습겠습니다만,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고가는 욕설 속에서 검사원이 쫓겨 가는 모습, 피해가는 모습 이런 것까지도 주민의 눈에 목격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업체가 어떤 막강한 권력과 유착되어 있지 않고서는 시장의 지도 감독 하에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체가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직원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 됐었다는 것, 그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 의례껏 그래 왔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상하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쪽이나 가스안전공사나 모두가 시설검사에 이상이 없었다 하는 브리핑을 했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변명 같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업법을 많이 아마 전부다 검토하셨을 줄 압니다. 이 법이나 시행령에 안전시설 검사나 이런 것들이 가스안전공사로 위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위탁이 아니라 위탁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 쪽에서 전부 검사한 사항들이 이상이 없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폭발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아시다시피 우리 운전기사 한 사람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왔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참 대단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과연 그러면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보면 법규가 어떻게 보면 극히 애매하고 사실은 이런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일반상식론으로 그런 느낌은 갑니다만 이것을 거슬러 알아보니까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이런 아마 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불행하게도 그 일본의 법 이런 타국, 외국의 법을 거의 참고로 해서 입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법 자체보다도 오히려 관리 면에서 좀 서툴렀다든지, 또는 미흡했다든지 또는 불량했다든지, 이런데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한 관련법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모순점이 무엇인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엄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번 것을 토대로 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의 안전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에 알아보니까 도시가스 측에서는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직원들이 도망을 쳤다 하는데 도시가스 측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메가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대피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관계관 회의 때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대피시설을 갖춰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대피하도록 바로 비상시에 방송망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하남 제 2공장 저쪽에다가 할 때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사후입니다만, 그런 대책을 제 2공장에는 이번에 강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경찰들의 경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특위 때도 그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북부서의 어느 간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사실 상황실까지 방문하셨는데 이랬다더라 그러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정리를 해서해라 하는 것을 제가 권고는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행정에 우리 조장행정이 관여할 수도 없고 또한 거기에 감독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때의 그 상황을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사항을 분명히 그쪽 간부에게 제가 전달을 해 올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원이 가서 여러 가지 꼴사나운 그런 꼴도 있었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다,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까지 조사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행정에 좀 한계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 뒷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본인들이 그것을 솔직히 시인해 주고 하면 좋은데, 시인을 안 해 줬을 때 저희들이 뒷부분까지 캐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또 있다하는 점도 아울러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이러한 가스안전공사라든가 또는 해양도시가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독이 혹시 불충분했지 않느냐하는 점도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직원들이 대피방송을 메가폰으로 했다고 그랬죠?

예.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회사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안 나가있고,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언제 했는가를 안 물어 보셨습니까?

화재사고가 나서 그 직원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물론 그렇죠. 직원들 데려다 놓고 그랬냐 안 그랬냐 옥신각신하는·····

이번에 이것을 겪어놓고 보니까 방송시설이 주변에 좀 고성능 방송을 해 가지고 비상시에 방송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절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제 2공장에는 그런 것을 시설보완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다른데 공장이 더 안 지어 지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의 주변에는 그런 방송망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계관 회의때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실 때요, 참 딱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직원하고 너가 어쨌냐, 저쨌냐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어떻게 옥신각신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다 끝난 후에 다 끝났다는 말은 위험한 지경은 다 지난 다음에 일은 다 벌어진 다음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스 폭발 방지장치 이야기에요. 가스 폭발방지 장치가 최소한도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스안전공사 브리핑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만 85년부터 89년 사이에는 가스 폭발방지 장치가 동자부 고시에 의해서 의무화 되어 있었는데, 단 살수장치가 제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1차, 2차 폭발 번져가는 모습을 봤을 때 살수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책임자가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옛날에는 살수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가동이 되었는데 이번에만 가동이 안 됐었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저희들이 중간에 오늘 특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수사 사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구속이 되어있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 현재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기에 발화가 되면 바로 살수장치를 작동했으면 할 것인데 20분 늦게 살수장치를 작동시켰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살수장치가 가동이 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경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체가 작동불량이나 안된 것이 아니고 그 작동 스위치를 바로 넣어야할 것인데, 그것부터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다른데 우왕좌왕 뛰어다니면서 그 조치를 늦게 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중간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원인을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드린 것은 탱크로리 운전사 일 개인의 과실 그 자체는 하나의 발단이 됐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경찰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살수장치가 20분이나 늦게 작동 되었다는 것은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그 책임자의 관리상의 문제,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을 지도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의 감독부실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가 자꾸 묻는 것은 일개인에게 모든 이번 사건 원인의 발단이 되었던 탱크로리 운전사 박정일씨의 어떤 과실에만 근본 원인을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근본원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추후에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관행이 쌓일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 봐야겠다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안전관리 책임자의 과실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책임과도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쭉 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마찬가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계속해 나갈까요?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어쨌든 발화 원인은 탱크로리가 가스 탱크를 받아가지고 거기 밸브가 터짐으로 해서 온 것이 발화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관리사의 문제가 잘잘못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중간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제 검찰에서 다시 한번 완전 수사를 해서 검찰로써 수사결과가 확인이 되어야 이 문제도 확실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현재 중간이라는 것을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단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또 원인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소방본부가 바로 현장에 도착했을 때가 6시 3분.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 봐서는 소방수 물로 끌 수밖에 없을텐데 그때 수량은 어땠습니까? 물의 공급은 어떻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소방용수·····

소방의 물은 이렇다고 그럽니다. 지금 가까운 곳에 물 할 때가 없기 때문에 차들이 드나드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그러나 그때 하는데 물이 지장이 있었다, 이것은 아닌데 물을 계속 공급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디가 중요한 대목이냐면 지난번 소방본부 브리핑할 때 우리는 장비의 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그분도 시인을 했어요. 장비가 원천적으로 부족했다는 것, 특히 화학장비의 부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충분한 물만 공급된다 하면 물로써도 진화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방점검에서 그것이 소방용수 공급실태에 관한 점검이 빠질 리가 없죠. 그런데 거기는 또 이상이 없었다 하고 이번 화재사고 현장에서는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었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화학장비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물만 충분히 공급되어 준다면, 즉 소방용수만 충분히 된다면 진화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진압이 가능하다 분명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수차례 소방점검도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다. 즉 원만한 소방용수 공급이 안 됐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제 그쪽에 시설할 수 있는 거하고, 소방차에 공급한거 하고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방차의 공급량이 출입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물로라도 가능할지 모르는데 화재가 어느 정도 번졌을 때는 물로 소화는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부시장님이 알기로는 소방용수의 공급실태는 어떻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공장에 있어서 소방용수공급·····

그 공장에 210톤의 저장탱크가 1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조사결과.

소방전은? 소방전 이라고 수도꼭지·····

소화전이 6기가 있고요. 살수펌프가 100마력이 3기가 있고, 발전기가 400마력이 한기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소방전 위치와 간격, 이러한 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조사 해봐야 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소방전이 불난 지점과 거리가 가깝다거나 대단히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관거리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추해석인데, 다시 한번 현장을 제가 가볼 생각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행정지도에 가서 지도의 문제점이 대단히 많다,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으네요. 김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다음에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우리 특위가 모였을 때, 2월 29일날 발표된 해양도시가스 안전점검 실시 및 향후대책이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고, 우리는 그 보고를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이것이 과연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아니냐, 이러한 감을 느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 1공장의 가스 중단결정이 즉 용봉동 공장의 가스 중단결정이 한시적 사용 중지라는 그러한 결정인데 내용이 올 겨울에 제 2공장이 용량부족이 될 때 제 1공장 재가동이 필요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주민과 심각한 마찰을 맞게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안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인가 또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공장의 가동중지 즉 폐쇄를 말합니다. 폐쇄를 주장하는 주장과 해양도시가스나 시에서 어차피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가동을 전제로 한 주장상의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서로 비교해 가지고 결정을 했느냐 다시 말하면 현 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먼저 깔고 이러한 향후대책, 안전점검 실시 및 향후대책을 생각해 낸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해양도시가스 안전관리자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좀 잘 모르니까, 하여튼 안전관리자가 총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상 이것이 적정한 인원이냐, 인원부족이 과연 이런 안전관리의 미비를 초래한 요인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7조 별표2항을 보면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련 전부 다 한번 수를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법 자체의 실제적인 내용이 그 수가 몇 명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고관리법 제 38조를 보면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가스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요. 그런데 설치가 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가, 보고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묻겠습니다. 가스안전기금 설치문제는 법상 설치토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광주에서 잇단 가스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처리가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대형 참사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고, 진상규명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안으로써 피해주민, 해양도시가스 관계자, 수사기관, 가스안전공사, 소방관서, 학계인사들이 망라된 임시기구를 구성해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그러한 비상대책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러한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금 도시가스 사업법등에 따른 안전거리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거리 규정을 보면 이번 사고로 해서 아주 그 규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현실성이 없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위험물시설인 가스 제조업체는 주택가와 30m, 또 판매업소나 충전소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12m, 그 다음에 아파트, 다세대주택, 학교 등과는 약 17m 거리만 유지하면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만약에 300톤짜리 탱크가 폭발했을 경우에는 반경 2~5㎞까지 피해가 예상됐다고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안전거리규정이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을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러한 개정을 촉구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가스제조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현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작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규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그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동력자원부에서 90년 2월에 물을 뿌리는 장치나 소화전을 설치한 가스 저장탱크는 벽면에 알루미늄 합금 박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고시했는데, 이번 사고로 해서 탱크로리는 폭발의 위험성에서 벗어난 반면에 저장 탱크는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력자원부에 폭발 방지장치 설치기준의 예외규정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를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냐하는 그러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 지금 당시에 오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해양도시가스 측에서 주민대피를 위한 어떤 체계적인 움직임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안전을 도모해야할 광주시의 민방위체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시민들도 이에 대한 비판을 많이 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 이에 대한 민방위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그날 사고 났을 당시에 아주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에 3천톤의 저장탱크가 폭발한다 이러한 보도가 나와 버렸고, 또 주민대피를 위한 민방위체제가 동원됐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어느 학자한테 제가 광주시청을 방문하면서 이것을 전공한 학자한테 물어봤더니 5㎞ 이내에는 아주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급히 대피해야 된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꼈습니다만 당시 이러한 언론보도 라든지, 이런 것이 오보가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줬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안전관리 체계 문제에 대해서 쭉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저는 국소적인 부분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인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 1공장 가스중단 결정이 한시적이라고 보는데 근본대책이 있느냐, 또 이 사용정지 명령을 할 때와 가동할 때의 문제점을 비교해 본적이 있느냐, 가동할 수밖에 없다하는 전제로 검토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제 1공장의 폭발사고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의 안위상 이것은 폐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인제 양면에 상충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약 53,000세대에 가스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폐쇄함으로 해서 53,000세대 가스공급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를 완전폐쇄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 놓고 보면 지금 현재 피크 때 아까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피크 때 약 24만 루베가 올라가고 보통 평균으로 약 21만 루베로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60%를 저쪽 하남공장 것으로 공급을 했고, 과거에 제 1공장 사고 나기 전에 약 40%를 용봉동 공장 분으로 이렇게 충당을 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남공장을 풀가동을 해서 공급을 하니까 생산능력은 20만 루베지만 풀가동 하니까 현재 관이 250㎜관밖에 없기 때문에 풀가동해 보니까 약 18만 루베 정도는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약 3만~6만 루베에 피크로 만약에 겨울철 아주 피크로 할 때 6만 루베가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 풀가동일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며칠간 비상조치로는 가능하나 계속해서 그렇게 가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약 40%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한 공급문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검토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현재 용봉동 공장이 사고가 난 이후에 대충 가스안전공사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니까 검사의 방법이 기초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 정밀검사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막 사고가 나서 안전공사에서 투입해 가지고 기초검사를 이렇게 하고 해보니까 300톤 현재 남아있는 탱크,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안전 정밀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활용 가능할 것이 아니냐, 다만 이번 사고도 여러 가지 원인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관리만 잘 했더라면 그런 사고는 없었을 것 아니냐, 시설 자체의 흠결보다는 관리상의 문제가 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충 전문가들, 안전관리공사나 이런 데서도 판단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가동하면서 안전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해서 수용가들이 가스 공급을 중단 시키지 않는 쪽이 어떻겠느냐, 그러나 어쨌든 현지 주민의 안위를 위해서 이것은 폐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를 검토를 해서 아까처럼 한시적으로 내년 6월 이후에는 폐쇄를 한다. 내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3월 이후면 폐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동을 하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안위를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폐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 안전상으로 보아도 기초검사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다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로 끈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상 현지 주민과 전체 수용가구와의 양면성은 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용가구 53,000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 가스공급을 중단 했을 때 취사문제, 난방문제 여러 가지로 부수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쪽이 더 과연 공익성에서 봐서 더 우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이 물론 판단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시각에서 이것을 결정을 했고, 반드시 당초에는 내년 말까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야 된다는 그런데서 저희들이 하남공장 준공을 보니까 약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 서둔다면 더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다만 저희들이 현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은 이번에 시청 앞에까지 와서 시위도 하고 아직도 완결 타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넓히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남았습니다만 그런 각도에서 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전관리자 인원이 적은 것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표3에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채용인원이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데 일반 도시가스 사업에서 하루에 공급능력 30만㎥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1인, 안전관리 사업장마다 1인, 안전관리원 10인 이상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가스공급 능력이 10만㎥초과 30만㎥이하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가 1인, 안전관리 책임자가 사업장마다 1인, 안전관리원이 8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를 세어보니까 6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22명도 족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가스 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행령 21조에 있습니다만, 가스안전공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중앙에 있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인 안전기금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사후처리가 좀 미봉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피해주민 또는 도시가스 관계자, 수사기관, 안전공사, 소방관서, 학계인사등 해서 재발방지대책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스안전공사, 소방관서, 도시가스 관계자, 우리 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2공장에도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보고 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학계인사라든가, 수사기관이나 현지 주민까지는 안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좀 전문적인 학계인사를 더 우리가 추가를 해서 이 대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까 안전관리규정상의 현실성이 없다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아까 탱크간의 이격거리 라든지, 이런 문제 등이 이번 사고를 보니까 살수시설이 되면 거리 제한을 또 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미국의 가스사고가 나가지고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만, 이격거리 같은 것은 아까도 우리가 제 2공장은 한 5m정도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이런 규정은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고의 재발을 법규정으로써, 법령으로써 이것을 좀 막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재균 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알루미늄 합금판으로 한 것으로 90년 2월에 이것이 당초에 규정에 있다가 이것이 지금 삭제가 됐는데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의 명과장이라고 한사람한테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과거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데 이것이 폐지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85년에 시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시험을 해서 보니까 1초 차이밖에 안 난다 그것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기존으로 한 것하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서 판으로 한 것하고 1초 차이밖에 안 났다. 그런데 이 합금으로 한 것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또 원통으로 되어있는 탱크에는 그 시설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답니다. 그것이 곤란해서 이 규정을 폐지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답변을 하더구만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더 자문을 구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아까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의 그런 개정건의를 할 때 같이 포함을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민방위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시에 민방위대를 동원을 좀 한다고 밤에 했습니다만, 사실상 약 1,700여명 동원된 걸로 되어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동원이 됐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야간이기 때문에 동이나 구청의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해 놓고 보니까 아쉬웠던게 저러한 위험시설물의 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우리 오 위원님이 방송문제 얘기 했습니다만, 어디 상부에 보고하는 문제,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문제,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문제 또는 대피의 시점문제, 범위문제, 또 대피를 한다면 어느 정도로 어느 지역 주민을 대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세부적으로 시나리오가 엮어지는 그런 비상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 대책으로써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수립을 하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시내에 이런 도시가스시설 외에도 지금 가스저장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히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카드화해 가지고 탱크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몇 톤 분이 배치되어 있고, 인근의 주민은 얼마거리에 몇 세대가 살고 있고 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시설은 그렇게 하고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그런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번에 그 작업을 아울러서 사후대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3천 루베 폭발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상황실에 앉아 있으면서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3천 루베가 느닷없이 왜 나왔느냐. 그 300톤 1기 지금 그것을 보호 하려는데 어째 나왔느냐 했는데 일부 보도기관은 저희 시청에 나와 가지고 기자가 계속 연결을 지었는데 어느 기관은 현장에만 뛰고 시청에를 안 와가지고 확인 없이 홀다 3천 루베짜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3천톤 가스탱크가 있는 것으로 그냥 보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정정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시민 대다수는 그것을 홀다를 탱크로 알았어요.

예, 기자가 그렇게 보고 그냥 3천톤 탱크라 해 가지고 굉장히 놀랜 적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후제도적인 문제까지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실은 중요한 대목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여기에는 30m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죠? 공장과의 거리를, 인가와 공장과의 거리 30m·····

예.

실지로 보니까 그것은 절대로 어불성설이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목격 했잖아요? 폭발 현장에서 울타리 밖으로 그 다음에 길 건너서 언덕위에 있는 농장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 반대 지역이죠. 그런데 30m 거리를 유지해 주면 된다, 이것은 도대체 있어서 안 될 이야기들이에요. 있어서 안 될 이야기들인데 이런 사업주들이 우리나라 에서는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못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법규 들이대고 뭐라 해 버리면 아마 할 수가 없는 모양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후일망정 정확하게 피해상황을 정부에다도 보고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만 국회에다도 내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즉시 개정되도록 최소한도 300m 이상은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가스 사업법에는 30m,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은 50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격거리만 띄우면 된다. 법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회, 교회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회의했던 한마음교회,거기는 건물자체가 약간 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새시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런 충격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의 그런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는 인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도 조치지만, 법적인 법개정문제, 여기에 분명한 자료를 제시해줘야 법개정에 유효할 테니까 그것을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균 위원님하고, 오종열 위원님께서 누차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장탱크에 대한 폭발방지 장치시설 관련법령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85년 7월 16일자로 동자부 고시 85-134호 폭발방지 장치의 설치기준에 보면 저장탱크 파열방지를 위해서 탱크 내벽에 다공성 벌집형 알루미늄 합금박관으로 된 폭발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0년 2월 28일자 동자부고시 제89-35호에서 적합한 분무 또는 살수장치 및 소화전을 설치한 가스 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85년과 90년 사이 그러니까 맨 처음 고시되고 또 고시됐던 내용이 뒤 바뀌는 90년 이 사이에 여기 용봉동 제 1공장에서 87년 30톤 탱크가 3기, 300톤 탱크가 89년에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동자부 고시가 바뀌기 전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대해서 왜 이런 폭발방지 장치를 안 했느냐 하고 가스안전공사의 보고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시설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설치될 때 폭발방지 장치를 해야 되고 자연녹지 지역에 이 시설이 설치될 때는 또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이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바뀐 동자부 고시도 완전히 폭발방지 장치를 무효화 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분무 또는 살수장치 및 소화전을 설치한 경우 예외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나 그 법을 제정하는 법의 정신은 적어도 도시가스사업법이라든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든가,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안전관리법 이런 것 등등의 법의 입법취지와 그 법의 정신은 인간의 편리함과 또 그 인간의 편리함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전. 평화를 위해서 입법이 예고되고 그리고 추진되고, 그리고 시행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번 이 대형 사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분노는 이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 반대의 어떤 사업의 추진, 이런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폭발방지 장치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입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 용봉동에 있는 제 1공장은 그 공장지역만 자연녹지이고 그 공장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대지는 전부다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는 당연히 폭발방지 장치를 시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해양도시가스 회사 공장만 자연녹지로 딱 묶어 놔 가지고 이 법을 악용할 대로 악용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법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배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총체적인 안전을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될 행정부에서 도시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런 감독지휘를 해야 될 행정 책임자에게 결국은 이 법을 사업자들이 교묘하게 악용하는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조봉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양도시가스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입법 개정 전에도 적용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에 다시 예외규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는 더더구나 살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것은 꼭 해양도시가스 하나만을 국한시켜서 법 규정이 개정되고, 제정되고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단체에서는 가부간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아까 우리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시설기준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탱크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한 건의를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면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상식으로는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성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지 현황만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그러나 이 알루미늄 합금판이 과연 이것이 설치해야 옳은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자문을 좀 얻더라도 거리문제 이것은 눈으로 제가 봤다니까요. 불난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담을 넘어 길 건너 언덕위에 있는 농장이 타고 있더라 그거에요. 그런데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그런 것은 단호하게 청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꾸 오종열 위원님이나 조봉훈 위원께서 반복된 말씀인데 저는 생각에 그러네요. 주거인접 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금방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요. 거기에 30m 거리가 안전거리의 유지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1km이상을 그렇게 주택과 거리를 유지해서 시설되어야 되겠고요.그렇다면 동자부에 폭발방지장치 시설기준을 강화하도록 중앙부처에 앞으로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만 저는 조금 알고 싶네요.

아까 우리 김재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도 말한 이격거리문제, 시설기준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알 수 있는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리를 1km를 할 것인지, 300m로 할 것인지, 500m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런 검토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체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제가 지적을 하면서 우리 광주시에 지금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탄약고 주위문제, 그 다음에 가스제조시설이나 판매시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영광 핵발전소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해 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민방위국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을 같이 쭉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광주시내의 중요한 위험물 저장시설들에 대한 점검, 그리고 대책, 그리고 민방위체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체제의 구축,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총 책임자는 한 사람 있고, 그 밑에 사업장마다 전부다 부서별로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아닙니다. 김관용입니다. 이 분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총괄책임자고요. 사업장마다 또 책임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총괄 책임자가 이 사람이고, 또 인제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기사들이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2공장에도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가 김관용이고, 제 2공장 하남공장 책임자가 또 있고, 이쪽 책임자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안전관리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와 가지고 정문에 있는 경비소에서 일단 멈췄다가 저장탱크 쪽으로 가거든요. 저장탱크에 가서 이렇게 정차를 해 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장치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안전요원이 나와 가지고 안전요원의 책임 하에서 저장탱크로 이렇게 이동하는,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탱크로리 차가 딱 와가지고 정문의 경비소에 딱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자의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요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한답니다. 주로 부산지역이 그렇게 잘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산은 사람 생명이 귀하고 여기 사람은 사람생명이 인제 그 만큼 천한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조금 우습게 들릴런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통제하는 법은 없느냐 했더니, 법으로써 그것이 되어있는 것을 밝힐 수 없다고 그랬어요. 즉, 법으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의 통제 밖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즉 그 회사의 경영방침이 또는 경영정신이 안전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바로 극명하게 밝혀진 겁니다. 즉 해양도시가스의 사업주의 경영철학이 바로 이러한 제반 실제적인 업무에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인명경시, 금전중시 그리고 권력과 유착 이런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저 뒤에 가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 이야기를 나중에 전개하겠습니다. 우선 그것만 지적해 둡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2시간이 됐기 때문에 조금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실까요?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방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시 가스가 폭발했을 때 우리가 경악하고 놀랐습니다만, 300톤짜리 LPG 탱크가 폭발했을 경우에는 반경 2~5km안에 처참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고 이때 이를 예상하고 육탄으로 진화작업을 폈던 고재모 소방본부장, 김선배 방호경장 등 20여명의 용감한 소방공무원의 공직자 정신에 우선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내무위에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누워있는 소방본부장과 몇 분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그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공직자 정신에 치하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소방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해양도시가스 소방기구 장비를 보면 저희들에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88년 9월 이후에 화학장비와 기구를 포함해서 단 한 가지 소방기구로 확충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시설이 잘 되어서 확충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감독 및 관리의 소홀에 기인한 문제인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해양도시가스 소방훈련실시 때에도 훈련 메시지를 보면 이번 사건과 유사한 메시지 훈련이 있는 것을 자료로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결과보고에 의하면 훈련에 참가한 사람도 사람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소방당국에서 취했는가 하는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작년 8월 6일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할 때에 가스 제조업체가 위험물 제조업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를 다시 들춰보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스 폭발은 엄청난 화재와 진통을 수반한다고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주시가 화재취약 대상이 1,581개소가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 1,581개소에 가스 영업소나 가스 제조업소를 포함시켰는가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보고에 다섯 번째로 대형 특수화재 방어 검토회 운영이라는 사항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것을 운영했다면 당시에 이러한 사항이 운영되었다는 그 운영기록을 공개할 용의는 있는가, 소방업무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번 사건을 우리 광주의 경우에 소방장비의 부족으로 해서 대형화재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을 확실하게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당시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헬기, 화학차량 또 고발포 등의 특수소방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아주 장치, 시설, 장비들이 미비해서 화재진압에 실패했다, 초기진압에 실패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소방수요 대도시 소방수요에 걸맞도록 화재 소방장비를 확충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가 시로서 이러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소방대책으로써 6가지로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1, 2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법상으로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4항에 대해서도 1,581개소 가스제조업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운영기록 자료공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재소방장비 추가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학차 한대를 작년에 3억5천만원을 주고 발주해서 외국에서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되서 금년 5월경에나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러나 이번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의 비중을 더 높여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우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화학차량이라든지 또는 방염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확보하면 어쩌겠느냐 했는데 예비비 지출성격이 못 되서 이번 1회 추경 때 일부를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되도록 재정 투자에 우선을 여기에 두겠음을 보고를 드리고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방본부와 같이 검토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번 우리 질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대책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중복된 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되어 가지고 향후에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아까 오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소방전이 4개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번에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하니까 소방전에 접근을 못해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일부 물론 우리 소방 경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부 소방전을 장악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지만 4개는 다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소방전 설치를 좀 거리를 두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고압변전소, 전선이 바로 저장탱크 위로 지나감으로 해서 발생하지 않아도 될 화재나 피해가 확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아까 안전대책에서 질의를 드리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관계에 대해서는 소방전 문제 아까 말씀드렸고, 거리와 배치 위험물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 소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현장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화재에 덮여버리니까 필요 없다, 이제 금방 조봉훈 위원님 말씀하셨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배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이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화학장비 이것을 좀 추가로 반드시 도입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쪽 공단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하셨습니까? 공단 쪽에 하나, 시내 쪽에 하나해서 2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한대는 작년에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5월이면 아마 도입이 될 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대는 내년 내에 확보하겠죠. 그래서 저쪽 하남쪽에 배치하겠다. 아까 지역경제국장이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보다는 이런 생명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노력이나 또는 재무배치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대책을 마치고 추가해서,이번 진화작업에서 부상당한 분들 이 분들의 근황과 어떤 보상 격려 차원의 어떤 작업은 이루어졌는지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제 현재로 해서 3사람이 지금 병원에 입원되어 있고 조대병원에 2사람, 대성병원에 1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퇴원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공상처리가 되겠구요. 위문격려 활동은 시장님도 직접 방문하셨고, 저희 시 간부들, 구청장 해서 위문격려 활동을 해 주셨고 여기저기 모두 뜻있는 분들이 많은 격려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여도의 정도에 따라서 내무장관 또는 시장 표창을 지금현재 상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치료비나 이런 것은 공상처리로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지원해 주시는 그런 방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주민피해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과 만난 결과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또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주민들의 대체적인 이야기들이 피해복구에만 행정당국이나 해양도시가스 측에서 피해복구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피해상황을 작성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자체의 주민들이 스스로 피해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다는 그런 조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개방된 자세도 필요하다, 그래서 피해 조사상의 주민들 스스로 피해조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현실을 파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합니다. 조금 전에 오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께서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현재 시점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또 애매한 개념입니다만 정신적 피해부분에 있어서 좀 분류해 가지고 피해상황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이 시에서 마련되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뒤에 일입니다만 가스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광주 변전소인데 이 변전소의 송신시설이 차단 되서 광주시내 일대가 많은 부분이 암흑세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시설인 하남공단과 소촌공단의 생산이 중단되어 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는 여론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상당히 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보상요구가 들어왔으면 보상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번째로 전번에 우리 회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양도시가스에서 작성한 소위 합의각서란 것이 있습니다. 합의각서····· 도시가스 이전 주민 투쟁위원회와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간의 도시가스 공장 이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에 각서 한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각서를 보았는데 어떤 수준에서 이 합의각서를 받아들일 것이냐 실제적으로 진척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해양도시가스에서 2월 27일자로 물론 그때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현장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을 것입니다만 경고문 해가지고 이러한 경고문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됐는데 2월 27일자 발표한 소위 경고문은 피해 주민들에게 오히려 강압적인 문귀로 협박하고 있는 내용으로 받아 들여서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실로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들의 불만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고문이 작성된 배경은 무엇이냐, 먼저 주민에게 사죄문을 게재해도 합당하지 않을 것인데 사죄문을 게재하기는커녕 이러한 경고문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자극하고 또 상당하게 분위기가 험악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이야기가 이건 주민들 불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만 당시에 주민들 이야기가 이러한 사고가 났으면 그 관리책임자나 회사 대표가 주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심리적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상황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국장이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신고를 했거나 구청에서 조사를 했거나 해서 현재 밝혀진 것이 금액으로는 8억8,459만7천원 입니다. 부상자가 30명, 이재민이 4세대, 주택이 440동 그리고 물건이 가전제품, 기계 및 공구 또는 농축산물 해서 1,434건, 그리고 자체피해가 11억7,2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의 복구에만 주력한다는 주민들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데 초기에 저희들이 복구에 주력했던 것은 유리창이 다 파손되고 창문이 파손됐기 때문에 날씨가 아직은 밤이 되면 찬데 추운데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더욱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 복구, 후 보상 한다는 원칙을 세워가지고 바로 복구에 착수해서 복구를 서둘렀던 것입니다. 정신피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공장을 폐쇄한다든지 하는 문제, 또 사과한다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또한 어떤 사항이 필요로 하겠는가 하는 사항을 대충 요구를 하는 사항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래서 공장폐쇄나 이전문제는 이미 조치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지난 금요일인가? 북구청에서 그쪽 지역출신 구 의원 6분을 포함한 피해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 피해 이 사항에 대해서 신고접수한 후 마감을 해가지고 이것을 회사 측에다가 자료를 넘겨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의견이 일치된 이론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처리가 되고 만약에 회사 측에서 이론이 있다면 대책위원회에서 중간에서 다시 별도로 조정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대표들하고 대충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소위 투쟁위원회라 해가지고 거기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봤는데 현재 도시가스 시설이 이전이 되면 거기에다가 주민 편의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라든가 또는 가스공급 기간동안에는 방호벽이라든가 살수시설을 완벽하게 해 줘야겠다. 회사대표는 경영에서 물러나라, 공장 부근에 있는 가스충전소도 공장 철거할 때 완전히 같이 철거해주라. 또 차후 행정적 보복이 없어야 한다. 시내버스 길을 넓혀주고 시내버스를 증차해 달라. 국민학교 입구의 길을 뚫어 달라. 이런 등의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행정당국과 보상대책위원회와 긴밀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수용할 것은 대폭 수용하고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서로 논의해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그런 사항이고 아까 종전시설 차단으로 인한 보상문제를 현재 기계 및 공구비 해서 약 213건이 신고가 들어와 있고 예를 들면 담수어가 죽었다, 인근의 닭이 모두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시에 같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것은 담수어 이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항을 보험회사 또는 한전과 가스회사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접수가 되어 가지고 회사 측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현재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15일쯤 북구에서 피해대책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 진전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째 합의각서 소위 합의각서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이건 물론 회사에서 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북구청 또는 북북경찰서 이런데서 소위 투쟁위원회 대표란 분들하고 그동안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는 요구를 집약하고 회사의 입장을 밝히고 하는데 먼저 그러한 회사측의 의견을 제시함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서로 타협점이 발견되고 그래서 먼저 그걸 내는 게 좋겠다 하는 아마 공고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시했는데 주민 측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라든가 회사 측에서 내놓은 것 이런 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의논이 되어야 합의각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어떤 분은 그 합의각서에다 북구청이나 시에서 확실히 공증을 해 달라 이런 분도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의 의사가 합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합의각서 그 자체의 내용은 아직은 하나의 안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위 경고문을 발표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중에 경고문을 붙였더니 주민들이 다 뜯어버렸다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까 사과는 그 앞의 장형태 회장, 이평우 사장, 그때 저도 나갔습니다만 주민들 앞에선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문을 안 붙였지만 저도 제가 먼저 경위 설명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사과 말씀도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장회장하고 이평호 사장하고 사과를 하더만요. 그 자리에서 그때 듣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경고문을 왜 붙였느냐 했더니 계속 정문안에 들어와서 야간에도 농성하고, 하룻밤에는 야간에 와서 가스홀러, 지금 가스탱크 있는 곳까지 일부 주민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홀더를 작용한다고 밸브를 틀고 어쩌고 했다, 그래도 회사측에서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하면 이런 것은 형사적으로 처벌받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문을 붙여서 출입을 자제해 주도록 할 그런 목적으로 이걸 붙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문을 붙이지 않고 왜 그런 것만 붙였느냐고 그날 공개사과 할 때 참여하지 않은 분은 또 그런 생각도 하시게 될 겁니다만 공개사과는 했었습니다. 또 지상으로도 막 사고가 나가지고 공개사과문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식사과가 2월 27일날 12시 10분에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 200명 앞에서 장형태 회장과 이평호 사장께서 공식사과를 이때 처음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민들 이야기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저도 느꼈습니다만 사고 당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밤늦게까지 밤 12시가 넘도록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다 돌아오는 것을 저도 시에서 봤습니다만 당시에 이 해양도시가스 책임자들이 과연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태에 직면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반발이 주민들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예.

부시장님! 이런걸 들으면 참 답답해지는데요. 아까 경고 주민에 대한 경고, 사과, 화재 발생당시의 대피 경고 이런 걸 죽 이어서 보면 정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답답합니다. 대피할 수 있는대로 대피하고 난 뒤에야 형식적으로 하는 대피경고나 주민들이 사과하지 않는다고 아우성치니까 그때사 마지못해서 나와서하는 사과나 결과적으로는 했다고 하거든요. 다 기본자세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래가지고는 안돼요. 저래가지고 이렇게 크고 위험한 가스사업을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기본성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이 최고 대표자가 와서 사과 안한다고 그렇게 아우성 하는 것을 듣고 피부로 느꼈는데 나중에사 부시장님 하고 난 다음에서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현장에 있을 때 그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은 줄 아십니까? 현장 조사하러 가서도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나중에사 마지못해서 했다는 말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과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는 안돼죠. 대단히 답답합니다.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동 공급시설 있죠? 포트볼이라고 합니까? 그 이동공급 시설은 원래 시설기준에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 월요일날 우리 국장님한테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흘려듣지 말고 잘 점검해 주시라고 부탁말씀까지 했는데 있어야할 것입니까? 있어도 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동 공급시설.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자체 제작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전점검이 들어갈 때까지 공권력 투입해서 안전점검이 들어갈 때까지 이동 공급시설이 그 회사에 존재 하는것 자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고, 그랬죠?

예.

그런데 나중에사 밝혀졌구요. 그런데 이것을 써도 되는 것인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좀 거슬러 올라가면 27일날 그때 좀 비가오지 않았습니까? 부슬부슬 비가 오니까 가스냄새가 난다고 주민들 이야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일부러 주민들 놀래게 하려고 가스를 일부러 흘려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기초점검은 끝났지만 가스안전공사에서 서울서 기술진 차량까지 동원했는데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마치 보수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전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검사를 못하고 했는데 가스냄새가 난다하고, 우리도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제 2의 사고가 나면 어쩔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숙의 끝에 그러면 어떻게든지 안전검사반을 투입 해가지고 안전검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27일날 시도를 하다하다 못하고 28일날 공권력을 투입하더라도 안전점검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가동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경찰이 안 되면 우리 시청공무원들이라도 가서 사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시청, 구청공무원을 투입하니까 경찰이 뒷 따라서 왔어요. 와서 처음에는 안전점검을 하기위한 차량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걸 꺼내가야 되겠는데 진입을 못한다. 그래서 다시 사정을 해가지고 주민 대표가 동승을 하십시오. 이것은 이것만 꺼내가지고 결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니 다른 자제 들어간다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동승해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 걸로, 그래서 회사에서 왜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했느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저것이 정식승인이 아직 안나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합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이것이 있다고 밝힐수도 없고 그럴수도 없는 상태인데 일단은 그 공장을 가동 못하고 만약에 기온이 떨어지면 그거라도, 중앙승인이 난다면 안전점검에 승인이 난다면 그거라도 비상대책 수단으로 써야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꺼내놓자, 그래서 꺼내 갔는데 동자부에서 결국은 검토해가지고 안전점검이나 끝나서 가동해도 좋다는 기술적인 판정이 나와야 가동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가동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지금 하남공장에 갔다 놓고 있어서 동자부에서 어떤 해석을 해줄 것이냐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기록이 안 됩니다. 안전점검이 끝나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독관청인 시에다 보고도 하지 않고 만들어 가지고 또 있다는 보고도 하지 않고 사용여부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도 않고··· 참 하여튼 이 회사의 경영은 대단히 의혹투성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꾸 밉게 보아서 그런다고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시설 5만 루베 용량이라 그러대요. 그런 시설을 회사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보관한다는 말을 언젠가는 사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만들었을텐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감독관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 점에 대해서 감독관청의 업무의 추진이랄지 권능에 대해서 역시 저는 상당한 회의를 느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행을 엄정하게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고 하남 제 2공장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물론 제 1공장이 더 치밀한 계획 하에 설치되었으리라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워낙이 이 경영철학에 문제가 있는 회사기 때문에 감독관청에서 법 규정에 따라서 법조문 따라서만 하지 말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관리를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간절히 부탁컨대 요원에게 위탁해서 그분네들로 하여금 검사결과만 보고받도록 하지 말고 직접 여기 책임자가 안전관리공사에 직원을 대동하고 그리고 검사나 점검에 임해주실 것을 그리고 직접 책임을 져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지역경제국장이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점검도 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 해가지고 보고받을게 아니라 저희 행정, 소방안전공사 합동으로 회사 입회하에 점검, 검사체제로 바꾸자 하는 것을 아까 경제국장이 보고 드렸습니다. 하남 제 2공장 운영문제나 관리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체제를 고쳐 나가려고 그럽니다.

시내 사람들 생명이 소중하다면 하남사람의 생명도 중하죠.

그렇습니다.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구요, 왜 내가 자꾸 이 회사 경영자의 논리관, 도덕관, 경영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재론을 거듭하느냐 하면 그 회사의 설립자체 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이것한번 알아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82년 당시에 이 지역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대단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안창남씨. 조성복 씨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 도경 강력계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이창열 씨, 최기성씨, 박종민 씨 이런 분들은 또 2차 도경 강력계에 끌려가서 또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걸 반대한다는 해양도시가스 설립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그때 마침 빨강색 페인트가 있다해서 그걸 썼더니 이걸 국가보안법으로 몰아가지고 빨갱이로 처리해서 아주 살기 어렵게 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구타까지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입건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입건해 가지고 안창남씨 15만원, 이창열 씨 10만원, 최기성씨 10만원, 또 기타 몇 분도 있습니다만 벌금형을 받았어요. 벌금형을 받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0년 전의 10만원, 15만원은 꽤 큰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벌금형을 받고 돈을 안냈습니다. 안 냈더니 경찰이 계속 집요하게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못살게 굴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돈들을 냈다는 거예요, 벌금을. 이 사람들의 삶속에서는 말입니다. 공포감과 저항감, 분노, 한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공장은 무서운 사고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계속 그랬어요. 그래 회유금으로 6백만원을 줬습니다. 주민들이 거부했어요.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300만원 더 주겠다 했어요.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된다. 우리는 무식해서 모르겠지만 반드시 사고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기술자도 전문가도 박사도 학자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시장님도 도지사님도 회장님도 다 절대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다, 위탁시설을 만들어 주겠다, 무엇을 해 주겠다, 열두 가지의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야기한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주민들이 분명하게 예고한대로 폭발사고가 나 버렸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전부 안 난다 그랬는데, 제일 무지하고 못난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말이 딱 들어맞아 버렸어요. 그게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또 어떤 고통을 주민들이 당했냐면 밤이면 주민들이 아주 고약한 냄새 때문에 구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스냄새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 분분합니다만 야간에 공장작업을 한거 같습니다. 위험을 예고하기 위해서 냄새나는 물질을 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 LPG에 공기를 혼합해서 도시가스로 만드는 작업을 아마 밤중에 하는 것으로 저도 조사한 바에 의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악취가 풍겨나니까 가까운데 있는 주민들은 대단히 고통을 느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을 해요. 안전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회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자기 회사와 결국 돈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람은 전혀 머릿속에도 마음속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주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법조하면 살살 피해가면서 모든 것을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경영관리도 그래왔고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났으며 이게 박정일이라고 하는 운전사 한 사람의 어처구니없는 과실이 아니라 어디서 펑크가 터져도 터질 수밖에 없도록 이것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날 부시장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했죠? 앞으로 부시장님 보십시오. 이건 절대로 만만한 사람, 아주 만만한 사람한테 전부 책임 뒤집어씌우고 회사의 경영구조나 시설구조의 개선은 책임을 안질 겁니다.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시니까 유념해서 일을 봐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부시장님 웃으셨습니다. 거부하는 웃음은 아니었어요. 웃으셨어요. 정확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공장은 당연 폐쇄해야 한다. 폐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1공장 자체만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시설은 그대로 전면 폐기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면 폐기하라, 이걸 갖다가 다른데 재생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점검해가지고 300톤짜리 탱크랄지 300톤짜리 홀더랄지 이것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폐기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생부터 탄생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폐기해 달라 저는 간절히 부탁하고 앞으로 저는 이 방향에서 일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제국장님한테도 나 그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대단히 서운한 이야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29일 이었죠? 안전점검하기 위해서 공권력 투입한 날이, 28일날 박정일씨를 면담하기 위해서 우리 조봉훈 위원하고 북부경찰서를 갔습니다. 그때 서장님한테 공권력 투입의 예고를 암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공권력 투입만큼은 말아 달라, 이것은 좋지 않은 문제를 우리시민들 가슴속에 묻어줄 수 있다, 하지 말아 달라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9일날 아침에 경제국장님 브리핑 하러 나오셨을 때 공권력 투입문제가 나오길래 절대 그걸 자제해 달라, 하지 말아 달라, 해양도시가스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길래 분노를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따라서 현장에를 갔어요. 그런데 부시장님 설명하신대로 어려운 일이 있어요. 냄새가 아닌게 아니라 나요. 그리고 폭발직후에 있어서 남은 시설의 재 폭발 여부에 관한 안전점검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시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교통국장, 건설국장, 북구청장 그리고 여기 지역경제국장은 바깥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었을텐데 제가 간절한 부탁을 받았어요. 그 분네들에게 당신이 가서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만 설득해 달라, 복구공사는 절대 안 하겠다, 약속한다. 그런데 재 폭발의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상 해야 될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만 납득시켜 달라, 주문을 받고 확약을 다시 했습니다. 복구공사는 절대 안할 것, 인입작업도 안할 것, 단 현재 있는 탱크의 안전여부만 점검할 것, 그리고서 제가 주민한테 갔어요. 주민한테 갔더니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대표들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하니까 아주머니들이 몰려오고 할머니들이 몰려오는데 이 한을 전부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하려면 한을 전부 들어줘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는 걸렸습니다. 그리고 웃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 시간을 많이 끈 상당 부분은 나를 시장으로 알고 주민들이 원성하는 통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같이 갔던 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 막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재 폭발의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해야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절대 인입공사와 복구공사는 하지 않기로 이것만큼은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야기를 꺼냈는데 공권력이 밀고 와서 저하고 여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직원들도 주민들과 함께 밀렸습니다. 그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러니 아닌 게 아니라 시민이나 그 가운데에서도 힘없고 돈없고 가난한 그리고 수가 좀 적은 그러한 주민은 사람으로나 보이겠느냐, 이 무지막지하게 짓밟아버리고 밀어붙여 버려도 되겠느냐 하는 기초발상 기초의식이 깔려있다고 저는 절실하게 그날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여러 사람에게 제가 큰 소리치고 했습니다만 그 자체도 저는 스스로 수모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같이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일을 해야 할 처지에 주민들보는 앞에서 악쓰고 이 자체의 제 모습도 저는 대단히 화나요. 이걸 누군가가 좀 책임을 져주셔야 하겠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할는지 상의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잘못했는가, 잘못한 선이 어딘가, 그 현장에서 북부경찰서장에게 뭐라 해 놨습니다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이나 이러한 행동양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항상 주민들은 피해 의식에만 젖어 있어요. 그래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 주시고 저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커니와 이 공장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기자재를 완전히 폐지할 것 이것을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책임문제를 거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바를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지난 10월달부터 해가지고 이번 해양도시가스까지 해서 4차례의 사고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 사고가 났을 때마다 해양도시가스 측과 그리고 우리 시 당국 또 경찰 등은 미봉책으로 사고를 마무리해서 급기야 이런 대형사고가 벌어졌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오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이러한 것은 인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아까 분노에 찬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 주민 생존권 문제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애정을 갖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사고를 막상 당해놓고 보니까 계속되는 일련의 사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도 단단히 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바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10월 9일 금남로 가스 누출사고 아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 10월 북구 운암동 주공아파트 3단지 폭파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2명 죽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이런 거대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끼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원인이 완전한 책임문제에 있어서 과실문제가 해양도시가스 측의 과실이었다는 것이 이러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북구 운암동 주공아파트 3단지 사건 같은 경우에 물론 금남로의 경우는 인부의 잘못도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2명만 구속된 채 이 사건도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은 뒤에 또 12월달에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북구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북구 오치동의 럭키아파트 화재사건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고는 최근의 이러한 해양도시가스 대형화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근원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고 발생을 염두에 두고서 안전시설관리 및 점검이 지속적으로 되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이러한 인명 경시라든지 주민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존중에 대한 태도라든지 실제적으로 안전시설관리 문제에 있다면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깊이 연구가 되는 그러한 철학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이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만 시설 체계상의 문제가 또 안전관리, 또 소방예방, 사고예방 이러한 대책 등 이러한 것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빚어진 것이다. 아주 구조적인 문제다. 단순하게 탱크로리 차가 또 그를 운전하는 운전사 과실이 이런 사고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도 제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고 또 행정 당국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물로 한계가 있겠죠. 그 자체도 이러한 여론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이러한 여론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시 당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 45조 2항을 보면 이 2항 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안전점검 실시법 9조 3항입니다. 또 시설용기의 안전유지법 12조 1항입니다. 이러한 유지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문제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밝혀지는 대로 또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근본적인 책임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사항 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지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만 다음에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데 제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의 어떤 생각을 또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행정에 관한 철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 위원님께서 회사의 경영 철학문제라든가 또는 허가당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경영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논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회사를 감독해야 할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해 봅니다. 어쨌든 회사 경영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문제와 곁들여서 했습니다만 현재 아까 북부경찰서에서 수사 중간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보니까 회사 대표를 형사입건을 불구속 입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 송치가 되고나면 응분의 형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책임문제를 별도로 우리 경제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가스 사업법이나 가스안전 관리법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오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인근 주민들이 맺혀있는 한, 한풀이가 될 정도라면 아마 상당히 강한 어떤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법적으로는 아마 저희들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마 회사 이전과 폐쇄와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등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저희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필요한 조치는 저희들이 인색하지 않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권력 투입할 때 오 위원님께서 설득에 임하셨는데 그 사이에 못 참고 공권력이 투입이 됐다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때 다른 행사가 있어 뒤늦게 거기를 갔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안전공사의 안전점검 팀은 들어와서 하고 있을 때 갔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현장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오 위원님께서 설득 중에 지휘부하고 현장에 있는 경찰력하고 상호 정보가 그때그때 시달이 안 된 탓으로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곁들여서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남로 가스 누출사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때 당시의 작업인부는 형사입건이 되어가지고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암동 아파트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요원이 세 사람이 구속이 되고 해서 집행유예 2년으로 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5일 북구 오치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러한 계속된 사고가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안전관리와 사고예방 대책의 소홀 등에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이나 시설유지 안전유지 이런 것들 책임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에 대해서는 북부서에서 현재 형사 입건 중에 있어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조치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감사 결과에 의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 있어서 그 결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에 어쨌든 이런 대형사고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 재삼 거듭거듭 저희 시의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과 또는 우리 시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어려움도 많으실줄 압니다. 그런데요, 아까 지적해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에서는 안전요원이 책임을 지고 탱크로리를 전부 작동을 하는데, 운용을 하는데 우리 광주는 탱크로리 운전사가 정문의 점검만 받고 그대로 저장탱크까지 진입을 하거든요. 또 그런데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재균 위원이 아주 자상한 내용을 질의했습니다만 작년 운암동 폭파사고 때 우리 한번 상기해 봅시다. 그 일로 해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참 여러 차례 만나고 우리 부시장님 괴로움 많이 끼쳐드렸습니다만 그때 태도를 보십시오. 그 사업주 태도는 대체로 법대로 하라, 이게 기조였습니다. 법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우리에게 책임을 부할 때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참 말은 좋죠, 뭐든지 법대로니까, 그러나 그 기간이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피해당한 사람들은 그 기간동안 어찌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절충점으로 피해보상 받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일들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제 가슴속에는 아! 크게 문제 있구나, 크게 봐서 자본가들이란 건 다 저런가라고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크게 문제가 있다. 당연히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서 이렇게 일이 났을 때는 법 떠나서 보상을 해 주고, 위로해 주고, 사과하고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익성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사업이고, 그러한 사업주의 기본 사람 됨됨이, 기본에 가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가슴속에 깊이 저며 들었어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아닌게 아니라 이번에 또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를 쭉 우리가 더듬어보면 이 사업장은 폐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사업주는 갈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 책임자의 권한 밖의 일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겠어요. 시민운동의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업경영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견해 표명을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인제 이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별도 속기록에 올리지 않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말까지만 해도 어떻게 조사를 해 보건 박정일 이라고 하는 운전사의 과실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후로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의 사업진행이 아닌가, 수사 내지는 수습대책 사업의 진행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게 수사내용이 바꿔지고 있고 주민의 상황도 바꿔져 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정할 수 없지만 다음에 다시 상황의 진척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조사특위의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