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위원장 인사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추진경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1년 12월 11일 제69회 정기회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시 한성담위원님의 발의로 안건상정되어 1991년 1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의에서 의결되어 1992년 1월 27일 제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등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시켜 재정자립도를 제고키 위한 방안을 강구키 위한 것입니다.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14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의장 접견실이고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내에 있는 정부투자기관 중 4개 기관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파악키로 하여 우선 해당기관에 92년 2월 29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협의를 봤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기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 한국관광공사지역개발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지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제주지사, 제주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참고자료가 있으면 첨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제출요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87 '91년 토지거래현황이고, 한국관광공사지역개발본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현황, 시설현황, 지역사회기여도, 향후사업계획등을 송부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설립연혁, 주요업무추진, 실적, 향후계획등을 송부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주요업무추진 실적, 담배판매 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그 해당기관에 대해서 참고자료가 있으면 송부해 달라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1992년 2월 20일 했는데 자료제출요구회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는 1992년 3월 4일, 한국관광공사지역개발본부 1992년 3월 5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지사는 1992년 3월 2일, 한국담배인삼공사 제주지사 1992년 3월 2일, 제주도 1992년 3월 5일, 이렇게 모두 회시가 도착됐습니다. 향후활동방향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자료검토 및 관계법 연구를 위해서 자료검토위원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문관광단지내 중문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소송개요, 다음은 중문관광단지내 1991년도 지방세 납부현황, 서귀포시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현황(지방세)해서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관공공사) 지방세 면제.감면현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편요구 요망사항,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의견등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미비점 및 의문사항을 파악하고 기타 관련 제반사항 파악을 위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와 한국관광공사지역개발본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경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2. 2. 14 본 위원회 간담회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협의한 바 관계기관으로 부터 자료가 송부되었으므로 여러 위원께서는 자료를 보면서 미비점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 및 제반사항을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좀 검토하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떠한 결론을 맺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은 다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회의에서 추진경위 보고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료를 받았으면은 전문위원이 이 자료를 우선 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줌으로써 이것이 보다 진지한 토론이 되고 검토가 되지, 이게 들어왔다고해서 우리에게 불쑥 내밀어가지고 이걸 이 자리에서 검토한다면은 전문위원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는 거 아니냐 말이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순서가 일단 보고를 먼저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 자료보고를?

예. 들어왔으니까 일단 보고를 거친 다음에,

보고하라고 할 때 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 자료를 받았다면은 받은 것을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서 위원장으로 부터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검토를 해야 되겠다든지 해서 회의에 임해줘야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회의는 해놓고 검토는 하나도 안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검토를 하라면은 전문위원 필요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도 상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향후 추진방향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니, 소위원회는 다음 문제이고 지금 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경위에 나온대로 우리가 지난 번에 요구한 대로 이 자료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오늘 이게 정식회의이니까 전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나와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저 늦었지만은 이제부터 해 갑시다.

그러시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위원이 5명인데 다섯명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러니까 위원 전원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 소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위원장 의견대로 이게 한 두군데도 아니고 네군데─토지개발공사, 관광공사─를 분담해서 검토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일단은 의논을 해서 방침을 정한 연후에 정식회의 하기 이전에 여기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도에 우리가 요청할 것은 도에 요청을 하고, 도에서도 들어왔습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보내달라고 한 것은 도에서도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할려면은 도에도 사실상 한 두사람은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될 겁니다.

좋아요. 검토한 게 있으면은 당연히 들어야죠.

전문위원! 검토한 게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제가 4개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게 관광공사하고 토개공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특위목적이 특례법이기 때문에 관광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가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만일에 토개공에서 어떠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택지개발을 했다면은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라든가 그 당시 토지가격이라든가 그에 대해 전반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도 36억인가 얼마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느냐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봐요? 전문위원은,

토개공이나 관광공사 같은 데 구획정리나 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 부대비용입니다. 인건비라든가 건설업체 하청쓰는 그런 비용,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얼른 볼 때 한국토지개발공사의 87년도부터 연도별로 자료가 나왔는데 작년도 말까지, 이걸 건수로만 해 버리니까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때 요청할 때는 명세서를 붙여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어떤 명세서입니까?

아니, 이걸 지금 개인 네사람, 개인 열두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12명이 누구 누구냐 하는 명세서를 붙여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예요?

그렇게 까지는 의결이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명세가 안된다면은 확인할 방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당시에 의결이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공유지 매매현황, 법인이나 단체, 개인해가지고 세가지로만 분류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것이 그겁니까?

일단 저는 개발이익 차원에서 파악을 했는데 이 자료갖고서는 정확한 개발이익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건 검토가 아니잖아요? 아까 분명히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검토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거예요?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지, 자료가 없으면 검토가 안되는 건데......, 자료가 위원장한테도 보고가 되기 이전에 언론계통에 나가서 언론계통에서는 그 자료를 가져가지고 43억이라는 이익금이 났다고, 언론계통에서는 그런 데이타가 나오는데 이걸 맡고 있는 전문위원이 그걸 못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전문위원이 발표를 할 것 같으면은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고 보편성있는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챙겼다고 발표를 해야지 섣부르게 언론에 났다고 그래가지고 전문위원이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니. 이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1백억의 이익을 봤는지 2백억의 이익을 봤는지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전문위원으로서 할 문제는 이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지 다른 자료에 의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례법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느냐 여기에 촛점을 두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평당 택지정리비용이라든가,

이거봐요! 듣자듣자하니까 답답해서 죽겠네. 전문위원이 그렇다면은 검토보고를 했다고 하지말고 그런 사항을 위원장에게 얘기해가지고 위원장으로 부터 재방침을 받아서 오늘 우리 위원들에게 그런 말이 순리적으로 나와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뭐 무슨 검토를 했느니......., 혼자만 알고서 위원장도 모르고말이야, 그래요 안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위원장에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서 재방침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진지한 논의가 되도록 해야지,

이거 말이예요, 얼른 볼 때는 지금 개별적으로 안 나왔더라도 전문위원이 토개공것을 하나 얘기한다면은 연도별로 국공유지는 총면적이 얼마이고 개인은 5개년동안에 총 얼마이고하는 이런 정도로라도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 준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중차대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 이거 애당초에 자료요구할 적에 금액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건수만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어요?

난 명세로 해서 표시해 달라고 한 걸로 알았는데......

그 명세는 가능하면은 하도록 하고 만약에 저 쪽에서 그 자료제출에 불응했을 때는........

전문위원이 이런 의지가지고 이 엄청난 문제를, 그래도 우리가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간에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갈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 해결합시다. 이거 뭐 검토보고를 받을 나위도 없으니까, 우리 토지개발공사 자료에 보면 금액도 나와있네요! 88년도, 89년도, 90년도, 91년도까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5년동안의 적어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공유지는 얼마이고 법인.단체는 얼마이고 개인은 얼마이고 이래서 총 거래금액은 얼마이고 판매된 것은 얼마이고, 이것 정도라도 얘기가 되어져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관계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지. 보고로 해야 되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으로해서 검토자료가 지금 현재 안돼있고 하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있네요! 토지거래현황이라고 해서, 매입을 할 적에 몇 평을 갖다가 얼마에 샀고 매각은 얼마에 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검토라도 됐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종합을 해서, 이게 3단계로 구분하도록 됐으니까 그것을 분류해가지고 5개년 동안에 하나의 건수로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완할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은 어떠어떠한 사람이냐 그걸 알아야 등기문서라도 떼봐가지고 차익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게 아니냐 이거지.

정회해 가지고 합시다.

알았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것보다도 오늘 향후활동 방향에 대해서 첫번째인 자료검토위원구성 문제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두번째로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5명이니까 별도로 자료검토위원을 둘 필요가 없고 위원장과 간사와 전문위원이 1차 검토를 하고 그 이상 우리 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요청을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다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료검토위원 구성은 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한성담위원께서는 전문위원과 또 위원장과 간사가 자료검토를 하되 만약에 필요로 했을 때는 다른 위원한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하든지 전체로 하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위원이 다섯분인데 다섯분 전체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해 나갑시다.

전체로 합시다.

그렇게 하기고 합시다. 그러면 자료검토위원 구성 문제는 우리 위원 전체가 검토하는 것으로 가결됐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자료제출요구의건

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여기에 적혀있는 자료요구내용을 제주도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네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것으로 해서 요구하기로 합시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들어온 4개 공사에 대해서 요약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봐가지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주도에 요청하는 이 자료요구의 건은 일주일, 그래서 3월 17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권홍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한성담위원님께서 보충말씀을,

잠깐만요, 정정하겠습니다. 10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기간을,

20일까지?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홍태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보충으로 한성담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죠?

유보를 하는 거죠?

자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이 제출하도록 기일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