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탁문철의원외 세분 의원 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4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2년 3월 2일 군수로부터,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홍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2년도춘기산불방지대책과 92년도 시내 버스요금인상현황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91년도 정기회 행정사 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군수로부터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2월 27일 우편으로 송부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방금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과 현안사업의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3월 10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입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90년도 6월 공유지에 대한임대료가 90년도대비 10배이상 인상되어 임차인들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는점을 감안 제도 변경후의 임대료 상승율이 10% 이상을 넘는 경우 임대료를 크게 낮추고 단계적으로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이 91년 12월 31일날 되고 강원도로 부터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이 92년 1월 10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23조2항 제도 이전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10%이하인 경우는 기존의 규정을그대로 시행하게 되고, 이 제도 변경이전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10%가 넘을경우 별첨 요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2조에서 『이하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증가할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중가율이 10%이상 20%미만일 경우는 대부료 인상율은 10% 더하기 증가율에서10%를 빼 0.3을 곱한 요율로 하고 5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25% 더하기 증가율에서 500%를 빼서 0.005를 곱한 요율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는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군이 91년도의공유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액은 모두 106필지의 6,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적용을 시킨다면은 2,300만원으로 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에게는 3,8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 조문 대비표는 시달된 준칙과 함께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십시요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0명, 기권 1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홍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자가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부동산 임대업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단체인 8개단체 즉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의 희생적 공로를 높히 기리고 부족한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타 단체와는 달리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라도 지속적인 지방세 면제 조치가 필요 한 실정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 사업 운용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을 과세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는 상이군경회와 전몰군 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함께쓰고 있는 홍천읍 진리소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건물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금년도의 경우 모두 16만1,900원 상당의 세금면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의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입때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1항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 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은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2,(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다음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은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있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도 그간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서 징수한 일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예, 모두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1분으로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정경복 입니다. 먼저 홍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해야 할 홍천군 의회관련 조례중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기구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종류중 2항의 2 『홍천군 간사』를 『홍천군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 관리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재교부및 폐기중 제1항의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제2항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사의 기구가 사무과장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해야 할 홍천군의회 관련 조례중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홍천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직중 제1항『간사와 직원』을 『사무과장과 직원』으로 『간사는 지방행 정사무관으로』를『사무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제2항 『간사는』을 『사무과 장은』으로 제3항『간사의』를 『사무과장 의』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제2조 조직의 1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직원 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를 두면 간사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여기서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2항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의 회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여기에 『간사』도 『사무과장』 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3항에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여기도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개정해야할 홍천군의회관련조례중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에 따른 여비지급 조항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내용을 보면 홍천군의 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여비지급중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를『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로 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는 제1항『국내여행을 할때』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 할때』로 한다. 이 사항에 대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제4조 여비지급에 보면은『의원이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를 개정된 사항을 보면은 『의원은 회기중』이 더 포함이되어있고 『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때와 본회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5조의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 을할때』를『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을 할때』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은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은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이미 의회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어 사전 충분히 심의. 검토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괄상정된 3건의 의회관련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봄철산불방지추진상황보고

산림과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던 엄경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봄철산불방지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추진방침, 두번째 세부추진계획,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말씀드리기전에 임황을 볼때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며 발생건수 전부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는 산불을 막을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서 추진함에 있어 전군민의 산불방지의식 정착화를 위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 초등진화 체제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서 산불 원인 근절을 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할 계획 입니다. 저희군의 임야 면적을 말씀드리면 총 15만 ha로서 국유림이 53%, 공유림이 7%, 사유림이 47%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전체 임야면적의 약 11%를 저희군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전체의 면적에는 8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 산하의 공무원은 총 689명으로서 본청에 340명, 읍면에 349명, 공무원 1인당 산림담당 면적은 218ha이고, 임업공무원 24명 1인당 담당구역 면적은 6,265ha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군민을 계도하는등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전국민이 동참하여 감시원이 될때 우리 홍천군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산불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83년도에는 두촌 장남지역에서 발생하였고 86년도에는 북방 성동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으며, 아직도 우리 군민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89년도 서면 모곡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까운 인명피해를 생각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볼때 홍천군은 3년 주기로 산불이 발생한것으로서 92년도 이 주기에 해당하는 해로서 그동안 장기적인 기상 전망에 의하면 금년 춘기에는 비가 오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전 군민이 산화감시원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군의 발생상황을 말씀드리면은 87년부터 97년도까지 총 95ha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90년도에는 2건에 7ha, 91년도에는 6건에 22ha로서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26%,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가 34%, 어린이 불장난이 10%, 기타 군작전에 의한것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요일별로 볼때는 월요일이 25%, 화요일이 14%, 수요일이 11%, 목요일이 19%, 금요일이 17%, 토요일과 일요일은 14%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 공무원이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므로써 감소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중 시간별로 볼때 12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92% 산불이 발생할 추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가 하루중 제일 온도가 높고 습도가 건조한 때이므로 발생 빈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군의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1개기관 본청과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책 본부에서는 산불종합대책 근무 유지를 위하여 비상 사태별 조치 발령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산불 예방과 진화 지휘체계를 하고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 발생 취약지에 대한 입산통제 구역 지정은 92년 1월 21일날 4개소에 3,385ha를 지정하였으며, 또한 등산로는 3개소에 7Km 등산로를 폐쇄하여 입산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홍보사항으로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동네 농민과 산주 교육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등을 게첨을 하였고, 전단, 리본, 녹음테이프등을 배부했으며, TV와 라디오, 반상회 회보를 통한 게재를 하고,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인 관리 담당직원은 525명과 읍면 리동 공무원 321명을 지명 배치하 였으며 대면적 산주및 수혜산주 72명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서 유급 감시원 및 홍보물 제작협조를 당부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유관기관 협의회를 3월 5일날 개최했습니다. 24개 단체에서 담당구역 지정은 39개지역으로 1,540ha를 지정을 했고, 담당구역 관리및 예방활동 및 홍보에 임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군민의 산불예방 생활화 운동으로서 산불방지 군민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3월 7일날 실시했습니다. 시가행진과 터미널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이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였다고 봅니다. 산불감시 활동강화에 있어서는 시상 감시체제로서 산불감시 초소 13개소에 26명을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있고 유급 감시원은 10개읍면 100명을 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에서는 유급 감시원 활용에 있어서 노인회 군지부와 협의하여 활동력 있는 노인회원을 주측으로한 59명의 노인회원과 예년 유급 감시원중 사명감과 열의가 있는자 41명을 선발하여 15일서부터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회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장점으로는 소외계층에 있는 능력있는 노인들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군민화합의 기회를 유도하고, 산불발생 요인 근원적 봉쇄를 할 수가 있고, 같은 동네노인회에서 다수 참여로 고용효과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단점으로는 기동력이 청.장년보다 뒤떨어지는 실정이고 예년 유급 감시원 누락으로서 일부 불평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시원 1,583명과 현장요원 67명 위촉하여 현지에서 군민계도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중감시 체제로서는 헬기에 의한 공중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 204 항공대와 상호 연락망을 구축하고 산림청 헬기는 취악시기에 본군에 고정 배치하여 조기 발견 초등진화에 의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능력 배양에 의하여는 산불진화대 178개대 9,321명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을진화대 156개대와 읍면진화대50개대 특별진화대 1개대, 범학산악회 1개 진화대를 조직 정비하여 진화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산불없는 읍면 시상제 운영으로 상금 500만원을 확보하여 각 읍면으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져 합니다. 진화장비 확보 상황으로서 동력펌프, 등짐펌프, 동력톱, 무전기, 개인진화도구등을 확보하여 읍면 및 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시 활용하여 초등진화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활용하고져 합니다. 세번째로 산불예방의 문제점으로서는 개인주의 사고에 따라 계도사항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산림은 생계와 관련이 없으므로 재산관리에 무관심한 상태이며,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진화대원 감소및 초등진화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산림내 낙엽, 잡초등 가연성 물질이 산적되어 산불피해가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서 산불조심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산불진화시 참여인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므로서 진화대원의 사기 진작을 해야됨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유급 감시원 126명을 선정해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0일간의 배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일당 17,200원씩 지급했을때 기확보된 금액은 6,19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부족액이 1억3,300만원이 부족된 실정 입니다. 이 부족금액을 가지고서는 유급 감시원을 90일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명예감시원과 유급 감시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대화를 하실때 이사람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 주어서 자부심이 있게끔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홍천군 700여 공직자들은 산불예방 활동을 생활화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계도에 임하며 또한 산불 발생시는 진화대원으로서 우리고장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며 92년도에는 단 한건의 산불 발생도 없는 푸른 홍천을 건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화방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획된 순서대로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92시내버스요금인상현황보고

먼저 여러의원님들께 시내버스 요금 인상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왜 이와같은 대폭인상이 이루어 졌는가 하는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난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까지 적체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50%이상을 매년 경영자들이 인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정부가 물가안정 시책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반영을 시켜주지 못했고 조금씩 인상을 해주다보니까 적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경영자 전국협회에서 이번에 제대로 인상을 해서 원활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면은 전국적인 파업을 결행하겠다 하는 강경의지를 정부 측에다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중요시책으로 대안을 만들어낸것이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군 나름대로 저희 군민들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드리기 위해서 운수회사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동안에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했습니다. 배부해드린 팜프렛에 의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인상은 우선 정부인상안이 노선별 인상한도를 결정했습니다. 시내버스 일반노선은 시내구간이 8Km까지는 23.5%, 기존요금의 23.5%입니다. 또 시외구간은 24.1%, 그외에 저희 관내는 23개의 비수익 오지노선이 있습니다만, 이곳은 24.1% 시외구간에다 3할증까지를 최대한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도를 설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내구간은 8Km까지, 지금까지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외구간 포장구간은 키로미터당 28.62원이 되고 비포장은 32.14원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 오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포장은 2할증, 비포장은 3할증을 해주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 내려온 이와 같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관내 노선에 전부 적용을 해보니까 종전 요금보다도 무려 65%까지 인상되는 그러한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양덕원에서 남노일 노선이 64.3%, 양덕원에서 신대2리가 무려 65%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속초에서 좌운이나 속초에서 물골 이 노선은 맨뒤에 별첨으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저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할증율 적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춘천시가 2할증과 3할증을 전부 적용을 해주었고 태백시도 2.3할증을 다해주었습니다. 횡성군은 2.3할증을 제대로 적용을 해주되 종전 요금보다 30%가 올라가는요금에 대해서는 30%까지로 억제를 하는 이러한 타협안이 나왔고, 원주군, 영월군은 전부 2.3할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이 35%이상을 억제하는 선에서 타협이 되었고 정선군, 철원군 전부 2.3할증을 해주었습니다. 양구군도 35%억제, 삼척군도 2.3할증을 다해주었습니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시군들이 전부다 2.3할증을 다 적용을 해주었고 30%내지 35%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 한도를 묶는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과 21일 양일동안 오지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할증구간의 할증율을 1할증만 적용키로 합시다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 대표자들을 모셔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2.3할증의 상한선을 만들어 주었을때는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안으로 내놓았는데 이것까지도 다른 시군에서는 다 적용해 주는데 홍천군은 적용을 안해준다면 우리는 버스를 가지고 군청 마당에 세울수 밖에 없다 해서 상당히 팽팽하게 서로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2차회의를 2월 26일날 전까지 계속 2차, 3차 회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지역에 계시면은 운수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이익을 얻는 사업이 지만 주민의 발이라는 의미에서 공익를 위한 뜻에서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가 되어 오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만 24.1% 더하기 1할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인상율이 22%선에서 현재 타협이 되었습니다. 주요 노선별 인상율을 보시면은 홍천에서 성동을 비롯해서 쭉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홍천에서 노천 좌운가는 선이 38.4%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도 이전에 이 노선은 운수업체와 주민들간에 너무 인상이 많지 않았느냐 다른 노선에 비해서, 이래서 양자간 협의가 되어가지고 단독 협상이 되어 38.4% 실제로는 91년도에 인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상은 31.3%가 되는 셈이고 결과적으로 인상되기 전까지를 계산한다면 38.4%가 되는것입니다. 홍천에서 노천 물골선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를 보시면은 91년도에 홍천.속초.좌운 노선이 680원이 인상이 돼야됩니다. 다른 노선과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은... 그런데 30원이 적게되어서 650원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결과 실질적인 인상율은 금년에 32.3%인데 내용상으로 볼때는 32.4%가 인상이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속초.물골도 91년도에 600원인데 20원적게 580원으로 인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33.3%가 인상이 되는 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전에 주민들이 다른 노선에 비해서 돈을 적게내고 차를 이용하셨다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모순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 여러분한테서 저녁마다 많은 전화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홍천에서 속초 .노천을 가는 노선인데 홍천에서 속초까지 가서 속초에서 잠깐 내렸다가 다시 노천가는 차를 타면은 금액이 홍천에서 노천까지 간것보다도 싸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홍천에서 속초까지는 9Km인데 이것은 일반 노선 요금으로 23.5 할증 구간입니다. 그런데 속초에서 노천구간은 할증요금 구간 입니다. 저희 23개 비수익 오지노선 구간으로서 할증 구간은 24.1%의 일괄 인상 요율에다가 1할증을 이번에 협상을 해서 더 얹어서 주기 때문에 홍천.속초에서 내리면은 13.5%만 내면 되고 또 속초에서 노천가는 기본요금 구간에 8Km 이내가 되기 때문에 내렸다가 타면 24.1%만 받고 할증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홍천서 바로 타고 노천까지 바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속초에서 잠깐 내렸다가 다시 노천을 갈아타면 결과적으로 30원을 적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이 전부 군수님을 모시고 주민 간담회도 여러번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주민들한테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 그때마다 설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 자체의 힘으로 시정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모처럼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어려운 고충을 십분 참작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 보고안건에대한질의답변

황영철의원입니다. 보고의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보고의건에 관해서는 질문. 답변이 없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보고의건에 대한 질문.답변에 대한 의사진행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회규칙상 상위법을 보더라도 조례 규칙을 보더라도 보고의건에 관한 질문.답변에 의한 금지조례안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 의회에서 신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례안은 상위법체계에 대한 하위법 체계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우기 사전에 충분히 심의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답변이 없었습니다만 이 보고 안건은 저희들이 오늘에서야 보고안건에 관한 자료를 입수했고 설명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리에서 좀더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보고의건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시켰으면 하는 의사 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영철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동의입니다. 황영철의원의 보고 사항에 질의를 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자는 안은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보고 사항 질의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십시요 찬성 7명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만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재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자리를 봄철 산불방지 추진사항 보고를 올리실 과장님의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건의사항에서 1회 추경에 1억3천 312만8천원을 계상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난번 당초 예산때 산림과 업무에서도 여러가지 안 중에 산불방지 대책비 명목으로 나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산림업무 추진 경비 180만원, 그리고 그 이외 인건비조로 산불감시 초소 근무자 인건비 1,032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해서 5,160만원, 영림업무 보조 인건비로 294만원외 산불방지 대책 추진비 천만원, 산불이나 대책추진 정보비 2백만원, 산불방지 인력동원 및 헬기운영비 6백만원 이상 등등 외에도 많은 액수가 산림업무 추진비로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이 넘는 이런 상당액에 관해서 과연 계상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했던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차 추경심의 하는데 있어서 좀더 분명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춘의원님이 질의하신 다섯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풍천리에서 신내간 요금은 91년도비포장 되었을때 비포장시에는 600원을 받았습니다 9월달에 포장 준공검사가 되어서 560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740원으로 할증율을 10%로 1할이 적용되어서 74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분을 해서 홍천에서 신내까지 9Km구간입니다. 이것은 28.62원이 적용이 되어서 260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내에서 풍천리까지 15.3Km입니다. 이 구간도 28.62원이 적용되는데 저희 23개 오지비수익 노선에 포함 되어서 1할증을 적용해 주게되는 구간입니다. 1할증 적용해 주면 480원이 됩니다. 그래서 260원과 480원을 더하면 740원을 받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참고로 요금체계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금강운수와, 현대운수에서 뛰는 것이 시내버스고, 시외버스는 대한교통에서 운행을 합니다. 이 시외버스는 도에서 요금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할증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2할증 적용을 해주고 아마 금액이 좀 저희가 조정한 금액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구간 요금 조정표가 아직 저희에게 도달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인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양덕원 남노일간은 65%가 인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것 같습니다. 저희 양덕원 남노일간이 오지비수익 노선에 해당되는데 교통부에서 지시한 적용 상한선 3할증을 적용한다면 65%가 된다는 말씀이고 저희는 1할증을 적용해서 ... 만약 3할증을 적용하면 65%로 690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는 타협을 해서 1할증을 적용해 58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부 적용보다 더 110원 적게 조정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세번째로 홍천에서 장평으로 가는 이것도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내 버스 노선입니다. 포장도로는 아직 미준공이 되어있고, 도에 권한 사항이고 도 구간 요금표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1,04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외버스 구간 요금이 얼마인지를 도에다가 별도로 알아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56번 국도변에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위치에 몇개소를 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알아서 저희소관이 아닙니다만 새마을과장에게 통보를 해서 설치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92년 2월 21일 3개회사가 합의한 내용이 뭐냐는 말씀인데 3.2할증이나 3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저희 관내에는 비수익 오지 노선도 1할증만 적용하도록 하자고 합의를 보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급 감시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산화경방 기간을 설정해서 춘기가 3개월 90일간과 추기에 1개월 연중 120일간의 산화경방 기간을 설정해서 실질적으로 유급감시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120일간 유급 감시원을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26명분에 대해서 약30일간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28일간에 소요되는 예산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서부터 약 28일간 유급감시원을 배치하고 그외는 유급 감시원을 근무시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연중 120일 동안 소요된 액수를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90일간에 소요되는 것만 최소한도 121명 90일간은 유급감시원을 배치해야 되겠다해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액을 환산해보니까 약 1억9,500만원 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중 당초예산으로서 확보한것이 6,170만원, 약 6,200만원 정도고 나머지 1억3,3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홍천군에 막대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00명, 126명은 적은 인원이지만 꼭 필요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1억9,500만원에 대한것은 순수한 보조금액이 아니라 순수한 군비에 의해서 군에서 임용해가지고 배치한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으로 건의를 올린것입니다. 또한 저의 산림과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심의때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산림녹화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냐 해서, 우리가 40년을 정성드려 가꾸어서 키워온 나무가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은 1억9,500만원 입니다. 그런데 기 확보된것은 6,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부족액에 대한것은 저희가 계산한다 하면 90일간만으로라도 정성드려서 예방활동을 하면 홍천군에 산림자원을 지키지 않느냐 판단해서 건의를 올린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 회의록서명위원선출